김순복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홍성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 제174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박용희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 김순복 위원님, 서성진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지난 3월 31일, 화천군수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서성진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성진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의석이동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서성진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이재원 위원입니다. 서성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지금 이재원 위원님이 저를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서성진) 인사 맨위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성진 위원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안 편성을 군민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예산편성의 적합성과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이태호 위원입니다. 박용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태호 위원님이 박용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용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박용희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용희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박용희) 인사 맨위로

간사로 선임된 박용희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예산안 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군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은 예년과는 달리 2010연초 행정안전부 예산효율화 계획에 의거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경비의 5%인 7억원을 절감하여 지역공동체 일거리창출 사업에 재투자하고, 아울러 사업비 및 민간자본보조 등에 대한 예산 14억 2,000만원을 절감하여 군정 주요사업에 재투자 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941억 1,200만원 대비 440억 5,900만원이 증액된 2,381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640억 2,200만원 대비 303억 5,100만원이 증액된 1,943억 7,300만원이 되겠으며, 증액 주요 요인으로는 지방교부세 증가와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00억 8,900만원 대비 137억 800만원이 증액된 437억 9,700만원이 되겠으며, 증액 주요 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 기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1,640억 2,200만원 대비 303억 5,100만원이 증액된 1,943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대비 1억 8,600만원 증액된 169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대비 225억 7,900만원이 증액된 1,136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130억 5,700만원, 특별교부세 92억 7,200만원, 분권교부세 2억 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대비 75억 8,600만원이 증액된 53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67억 5,800만원, 도비보조금은 8억 2,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분야·부문의 기능별로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5.8%인 113억 6,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0.5%인 9억 5,100만원, 교육분야에 1.2%인 24억 5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3.7%인 266억 2,6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5.3%인 102억 3,5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0.5%인 204억 3,600만원, 보건분야에 2.7%인 53억 1,8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8.8%인 365억 3,2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1%인 21억 6,5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5.7%인 111억 6,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8%인 351억 1,5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16.5%인 320억 6,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300억 8,900만원 대비 137억 800만원이 증액된 437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만 변동이 있어 변동이 있는 특별회계에 대하여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400만원이 증액된 7,100만원, 공영버스터미널운영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신설된 특별회계로 8,4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36억 7,200만원 증액된 145억 4,7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000만원이 감액된 23억 5,000만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800만원이 증액된 253억 6,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본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군정 주요사업, 그리고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에 소요되는 예산이니 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인상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천 381억원으로서 기정대비 44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 증가가 303억원이며, 특별회계 137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표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로 세입증액은 모두 303억원으로 그중 세외수입 1억 8,600만원이 증액되며, 국ㆍ도비보조금이 76억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는 226억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표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에서 증액된 303억원의 주요 세출내역은, 산업ㆍ중소기업 부분에 4억원을, 사회복지부분에 7억원을, 문화 및 관광부분에 39억원을, 수송 및 교통에 52억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에 170억원을, 보건에 10억원을, 농림해양수산에 24억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불급한 부분에서 약 16억원을 감액 조정하면서, 일반 공공행정부분에 3억원, 교육부분에 1억원을, 공공질서 및 기타에 6억원으로 추가편성 되었습니다. 표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세입증액 중 세외수입은 기정대비 6,100만원이며, 보조금은 136억 4,000만원이 증액된 총 137억원이 증액된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표4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에서, 환경부분에 5,200만원이 감액되고, 수송 및 교통부분에 8,600만원과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에 136억 7,200만원 등 총 137억 8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표5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총 440억원으로서, 지방교부세 226억원, 세외수입 2억 4,700만원(공유재산 매각수입 12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34백만원, 이월금 119백만원) 국고보조금 190억원, 도비보조금 22억원 등의 증액으로 편성된 것으로 세입결함이 예산되는 항목은 없다고 보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변경내시 등 일부 시설비를 추가계상 하였으며, 지난해와 같은 경기부양책으로 일자리창출 예산과 민간자본보조, 농업경쟁력 강화차원의 농기계 임대장비 구입 등 필수경비를 확보하는 한편, 지역의 각종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 편성하는 등 예산 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절차를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안은 재무과장이 일괄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과장이 답변하고, 세출 예산안은 해당 실과장이 설명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계는 1,943억 7,370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3억 5,102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에 터미널 사무실 임대료 180만원과 시외버스터미널 매표수입 6,420만원, 버스 박차료 384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으며, 화천군 공영버스 터미널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로 인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관되었음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에서 기정예산보다 1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억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제2 하나원 건립부지 매각에 따른 매각수입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써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33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의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1억 1,41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지역경제과의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45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수도과의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66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페이지입니다. 건설과의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97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에서 자치행정과의 2009년 참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보조금 정산 집행 잔액 반환금을 1,14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보통교부세 일반분에 대해서는 기정예산보다 62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914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통교부세 도로보전분에는 신규로 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입니다. 이 특별교부세는 92억 7,20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권교부세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4,937만 5천원이 증액된 12억 9,438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써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로 기정예산보다 14만 9천원이 증액된 667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실과소 보조금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써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기정예산보다 617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고, 지역사회복지 혁신사업에서도 기정예산보다 4,475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는 등 총 기정예산보다 2억 8,338만 1천원이 증액된 99억 7,746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소관으로써 관광전자지도 보급사업에 기정예산 3,000만원 전액 감액 편성되었고, 수달연구센터 건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2억 1,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으로써는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에 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써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기정예산 2억 1,300만원이 전액 감액 편성되었으며, 청년인턴제 운영비에 기정예산보다 382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기정예산보다 1,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방재과 소관으로써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에 기정예산보다 4,656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사방사업에서도 기정예산보다 8억 5,482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는 등 총 4개 사업에 대해서 기정예산보다 8억 2,811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42억 380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으로써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기관 응급실 지원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 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써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비로 기정예산보다 1,62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가축방역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247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는 등 총 11개의 사업에 기정예산보다 12억 3,453만 7천원이 증액된 37억 3,643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써 전원마을 조성비에 3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써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5억 6,600만원이 편성되고,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써는 금빛물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써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에 기정예산보다 8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비에 1,8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으로써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 사업에 2,414만원이 편성되고, 문화관광 축제보조비에 1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6개 사업에 9억 2,184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액 편성되어 10억 7,1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써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에 34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체육 바우처 시범사업에 29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으로써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에 기정예산에서 4천원이 감액 편성되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서 기정예산보다 11만원이 감액 편성되는 등 총 10개 사업에 기정예산보다 1,339만원이 증액된 3억 7,186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써 학교우유 급식비에 기정예산보다 2,031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가축질병 근절을 위한 사업비에 기정예산에서 617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고,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사업비에서 기정예산보다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농어촌지역 광대역사업자망 구축사업비입니다. 51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써는 지역사회 복지 혁신사업에 기정예산에서 223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고, 생계급여비에서 기정예산보다 850만원이 증액 편성되는 등 총 23개 사업에 기정예산보다 4,452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18억 8,965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써 차량번호 판독용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프로그램 개발사업비가 4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써는 국유재산 관리비 5,000만원이 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관광정책과 소관으로써는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배치비가 483만원이 편성되었고, 문화관광 축제보조비가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는 등 총 7개 사업에 기정예산보다 2억 1,158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21억 5,65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써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에서 189만원이 편성되고,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에 58만원, 화천향교 고직사 개축에 1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비에서는 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써 마케팅 역량강화 및 제품경쟁력 제고 지원비에 기정예산보다 1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사업비가 410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으로써는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시설보수비가 189만원이 편성되었고, 공중화장실 디자인 타일 보급비가 기정예산에서 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생태계 교란종 외래식물 분포도 조사비가 276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써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에서 3억 4,1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방재과 소관으로써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에 기정예산에서 3,681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고, 사방사업에서도 기정예산에서 1억 8,317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는 등 총 8개 사업에 기정예산보다 1억 1,833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11억 184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저소득층 검진사업에서 46만 4천원이 기정예산보다 증액 편성되었고, 구강건강관리 사업비에서도 기정예산보다 226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는 등 총 11개 사업에 기정예산보다 825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2억 70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써는 학교우유급식비에서 기정예산보다 174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가축질병 근절비에서는 기정예산에서 123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고, 축산종합 지도지원에서도 60만원이 감액 편성되는 등 총 25개 사업에 기정예산보다 2억 2,498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된 8억 2,96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2010년도 1회 추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 우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편성과정도 잘 들었고, 재무과장님께서 과목별로, 각 실과별로 세입 들어온 것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화천군이 요즘 아마 언론지상에서도 발표가 되는 것을 보면 추경예산이 이번에 440억 5,900만원. 상당히 화천 예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특별회계에서 특구 사업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국가기관에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열심히 방문하셔서 국가예산, 도비 이렇게 증액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큰 액수를 물론, 적재적소에 편성하시느라 애도 많이 쓰셨고,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세입부분에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 토양이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토양개량제 지원비가 2억 6,2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가 감액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원예사업, 시설원예사업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약 6억원 돈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기술센터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문화관광 축제보조금이 지금 국가로부터 기금, 우리가 아마 최우수 축제로 이게 지원금이 대폭 배로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국고보조가 약 1억 5,000이 늘어나서 3억이 됐고, 또 도비 보조도 3,000에서 6,000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보조금이 올해 내시돼서 지원해 줄 경우 올해 지금 산천어 축제를 1월에 개최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으로 사용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썼던 예산 중에서 잉여금으로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이월해서 쓰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산천어 축제가 최우수 축제가 되면서 국비가 1억 5,000이 늘고, 도비가 3,000만원이 느는 등 1억 8,000이 늘었는데 군비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5억 2,000을 세우면서 군비를 3억 4,000을 세웠었는데 거기에서 2억 4,000으로 감해서 8,000만원을 다시 환원시켰습니다. 절감을 한겁니다.

올해 포상금 증액돼서 들어온 금액이 그러면 예산서에 들어가서 다 쓰여진 겁니까?

8,000만원을 절감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거만 절감해서 잉여금으로 남겨가는 겁니까?

네.

활용이 다 된 거죠? 내년도에 다시 받는 거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대표축제로 8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대한 감액원인과 두 번째 시설원예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된 원인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토양개량제 1,237만원에 대한 증액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것만큼 유기질 비료가 증가돼서 예산을 늘린 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원예에 대한 증액 원인은 농림식품부에서 지열난방사업이 새로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목재 펠렛 난방기가 새로 들어오는 바람에 기존에 지열난방, 다겹 보온커튼 사업과 신규로 지열난방사업 등 사업이 국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전에 토양개량제는 과목경정이 돼서 또다시 예산이 나온다는 얘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줄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원예 사업에 지금 지열난방이나 이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시설원예에도 지열난방을 활용합니까? 일반 건물도 아닌데...

금년에 처음으로 아시지만 사내면 강원대학교 강원희 교수가 시설 내에 지열난방시설을 할 겁니다. 저희 강원도에 두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화천군에 처음으로 농림부에서 떨어졌습니다. 농림부 사업으로,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열만 해당됩니까? 다른 것도 또 있습니까?

지열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이요?

예.

한군뎁니까? 몇 군데 됩니까?

한군뎁니다.

한군데 이 금액이 들어갑니까?

네.

강원대학교 교수가...

강원희 교수가 정착하고 있습니다. 사내면 명월리 학교 바로 뒤에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한원형입니다. 2010년 제1회 추경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12억 3,620만 5천원보다 484만 4천원을 감액한 12억 3,136만 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당초예산의 절감예산을 정리하여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변경된 부분을 중심으로 세부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 일반운영비에 민원복 구입비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1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 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및 보수부분에 454만 4천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사무관리비 330만 4천원, 공공운영비 324만원을 감액한 654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서는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비 22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구입비를 20만원 감액한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서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정책과 소관 2010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회 추가경정 총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3억 7,895만원이 증액된 185억 4,93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관광기반 확충분야에 2억 2,366만원과 문화사업 육성분야에 21억 4,85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관광기반 확충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관광지 시설물 관리를 위해 일거리 창출로 4,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관광홍보 및 해외홍보 마케팅 행사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관광 상품 개발 및 제작 연구용역, 체류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제6회 화천관광사진 공모전 개최사업비 절감을 위해 65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아울러 관광홍보 포털사이트 구축사업비 8,20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호수문화협의회 관광 상품 개발 및 국내관광전참가, 관광안내센터 사무용품 구입, 관광홈페이지 서버구축, 사무실 복사기 구입에 5,022만원을 감했습니다. 산소길 안내간판 설치 및 시내투어 테마코스 안내판 설치를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배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 기금사업으로 인건비 3,600만원과 피복비 및 사무관리비로 428만원, 교육 등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에 2,740만원, 관광홍보 포털사이트 구축에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광전자지도 지자체 보급사업 3,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외래 관광객 유치활동 기금을 포함 2,800만원과 미니투어버스 구입비 운영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가지 관광투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지원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600만원, 이건 실내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붕어섬 물놀이장 보수 및 시설유지보수공사, 그다음에 붕어섬 은하수공원 조성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베트남 만남의 장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절감으로 390만원을 감했습니다. 소규모 관광지 개발을 위해 서바이벌 전국대회 춘·추계 개최에 따라서 3,000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바이벌 게임장 조성에 따라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통통다리 아치 확장에 1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구)신명분교 화재보험료, 전기료, 낭천공연 예술센터 건립, 신명분교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54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이건 문화체육과로 이관했습니다. 감성마을 전기료 중에서 모월당, 문학전시관, 농산물 판매장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집필실은 여기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감성마을 유지관리비, 파로호 안보전시관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관광개발업무추진여비, 시설유지관리비 등 39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운영 현수막 등 일반운영비 96만원과 만산동 국민여가 캠핑장 일반운영비 125만원을 절감했고, 만산동 산천어 밸리 시설유지비 30만원, 선박관리 일반운영비 522만원 각각 절감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선 내부 수리비 504호와 209호 280만원, 평화의 댐 주변시설 관리 일반운영비 369만원, DMZ 아카데미 일반운영비 및 도서구입비 204만원을 절감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DMZ 북한강 일원에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한 5억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우선 5,0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분야 지원이 되겠습니다. 산천어 공예방 관리 운영 인건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고, 산천어등 뼈대 및 접착에 1,7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산천어 축제 홍보 및 선등거리, 산천어 공예공방 전기요금 등 해서 1억 7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실, 천막, 쪽배축제 샤워장, 쪽배축제 웰빙촌 야영텐트 임차 및 농촌마을 계곡소풍 운영 등 행사운영비 9,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선등거리 디자인 연구용역 2,000만원을 계상했고, 2010년 산천어축제, 쪽배축제 평가용역비 6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축제장 임시전력비 2,000만원과 먹거리터 전력간선 및 전등전열 등 행사관련 시설비 8,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건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감해서 마지막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저 카누 및 구명조끼 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했고, 산천어 축제 개최보조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 육성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례분교 임대 재난공제 가입비 5만원을 절감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사업 지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 정책개발 업무추진비, 536만원을 절감했습니다. DMZ 생물 자원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1억원을 계상했고, DOP 심포지엄 개최에 따른 예산 3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양의대 생태탐방로 조성에 따른 도비, 군비를 4,467만 6천원을 재원 변경했고, 양의대 생태탐방로 조성 부대비 216만원을 예산 변경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DMZ 평화 콘서트 개최 운영비 및 행사지원에 따른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6월 19일날 DMZ 미래연합과 KBS, 우리 화천군이 공동주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날 50분 동안 방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달연구센터 건립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4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수달연구센터에 태양광과 태양열을 접목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4억 4,000만원을, 북한강 비수구미 생태관광지 조성 및 부대비에 10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건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기후변화 적응 기본계획 및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4,000만원을 각각 계상했고, 부서공통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30만원을 절감했고, 광덕계곡 관광지 관리운영 임대료 과오납금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1호점 이화주씨에 대한 배상분이고요, 김복자씨한테 배상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경청해 주신 서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쪽에 보면 붕어섬 은하수공원 조성사업에 2,700만원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베트남 만남의 장 서바이벌 게임, 아직 조성이 안됐는데 이게 춘·추계를 개최한다고 3,000만원 신규로 편성했는데 당초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서바이벌 게임장도 1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3,000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추계는 몰라도 춘계는 어떻게 조성도 안됐는데 가능하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8쪽에 농촌마을 계곡소풍 운영지원에 1억원에서 2,00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와 5개 읍면에 올해 지원된 정산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1회 추경 관광정책과에 대한 사업 설명, 세출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관광지 시설물 관리 일거리 창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일거리 창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 부분 좀 답변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산천어 축제를 홍보하는 예산이 6,73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홍보계획이 어떻게 준비가 되었는지 그 부분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DMZ 생물자원관 건립, 물론 조사용역비가 1억이 들어와 있는데 생물자원관 이 계획이 지금 어느 부분에다, DMZ 부지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는지, 어디에 설립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미니투어 버스, 아까 시내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형식의 버스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운행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이태호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붕어섬 사업설명과 베트남 서바이벌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붕어섬은 물놀이장인데 노후 돼서 보수하는 것이 되겠고, 선등거리 했던 것을 띠어다 은하수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바이벌 경기장 조성은 1억을 세웠는데 7,000만원되면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의 경비로 춘·추계 대회를 할 것이고, 춘계대회는 당초 5월에 하려고 했는데 선거가 있어서 7월 축제 때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 안에 서바이벌 게임장은 조성될 수 있는 거죠?

네. 8쪽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일거리 창출로 1,100만원 말씀을 하셨는데 공예공방 운영 경비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요.

한 14분이 하고 있는데 관리 운영과 전시...

어떤 거요? 시설물 관리요?

전체적인 운영...

이 시설물 관리 전체가...

예. 공예공방 제일교회 자리... 산천어 공방...

아니요, 제가 1페이지 주요 관광지 시설물 관리에 일거리 창출 계획이 어떻게 섰는지 그걸 여쭤봤거든요. 그거 그렇게 갑니까? 1페이지...

1페이지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있죠. 주요관광지 시설물 관리...

예,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거하고 또 관광지 운영 경비 같이 해서 한 5명 쓸 계획입니다. 그중 한명이 1,100만원짜리로 되겠습니다.

이 관광지 운영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지금 저희들이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2명 있는데 그분들로 부족해서 지금 해설사를 4명 더 뽑았습니다. 그런데 도에 교육을 한 5월달에 가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가 사전에 뽑은 분들로 고용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관계가 됩니까? 주요 관광지에... 그거는 전부 환경부 쪽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저희 관광정책과에서 그저께 참모회에서 나왔는데 총괄은 환경과에서 하고 관광지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축제장 꺼 하고, 초등학교 뒤 축제장 점검을 하면서 읍장님과 협의를 해서 노인 일거리 창출로 하고, 구만리 배터는 주민들이 자체로 하고...

배터 주민들이 스스로 가능합니까? 배터 화장실?

이번에 보수를 다 해줘서요, 어제도 확인했는데 주민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겨울에 난방비를 많이 나와서 문제가 있는데 그걸 위에 옥탑에 간이시설을... 건물 설치를 하면 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다 해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산천어 축제 홍보비는 조직위하고 해서 전체적인 축제 홍보비인데 부족해서 6,700만원 더 계상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DMZ 생물자원관 건립은 작년 1억 세우고, 올해 1억을 세워서 도하고 같이 해서 KBI하고 같이 해서 용역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고성부터 철원까지 5개 군을 다 해서 화천군에 유치하는 그런 건데, 지금 대이리부터 북한강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감성마을 1,500만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거실과 집필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이 200만원씩 해서 내고 있고요. 먼저 6개월분만 계상을 했고, 먼저는 우리가 갖고 있던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1,500만원만 했고요. 그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버스를 구입했습니까?

지금 주문해 놨는데 5월달에 나옵니다. 그 전에 의회사무과장님께서 양해를 구했는데 이번 주말부터는 의회차를 빌려주시면 주말에 카페리호에 싣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기획감사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09억 1,196만 1천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대비 68억 191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접경권 초광역 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올해 우리군이 시범사업으로 동서녹색평화도로 개설사업과 DMZ 평화 자전거 누리길 개선사업이 선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77억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동서녹색 평화도로 개설사업에 35억원, DMZ 평화 자전거 누리길 개설사업에 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초광역 개발사업에 따라 DMZ 국민 대행진 행사개최에 1억 5,000만원, 일자리창출지원에 1억원, 이벤트 마케팅 행사 지원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일자리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당초예산 절감액을 삭감하였는데 저희 기획감사실은 43개 사업에 5억 2,179만 4천원을 절감하여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편성하는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세부 절감내용과 추가되는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기초생활 발전계획 보고서 인쇄에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접경권 초광역 개발계획 보고서 인쇄에서 600만원을 했습니다. 군정백서 발간은 공직선거법 등 관련해서 검토한 결과 이번 예산에서 5,700만원 전액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접경지역 발전 후속 연구용역 분담금으로 해서 4,5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10개 접경지역 시장군수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써 접경지역 종합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행사개최가 되겠습니다. 평화의 댐 종공원에서 개최 될 계획인데 1억 5,000정도를 세웠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3억 5,000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방부담이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로써 군정기획 추진활동 여비에서 10% 절감해서 53만원, 업무추진비 역시 절감액이 30만원, 30만원 해서 60만원 절감했고, 그 밑에 있는 사무관리비 역시 10%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전국 청정도시 연회비인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이번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역시 10% 절감으로 108만원을 절감했고, 시설비 역시 10% 절감해서 1,800만원 절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역시 화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민간스터디 그룹 등등 해서 전체 191만 6천원 절감했고, 국내여비 역시 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역시 40만원씩 절감했습니다. 다만, 공공운영비에서 전국시도지사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다음 3쪽에 있는 국제화재단 출연에 5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게 행안부에서 출연금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분이 전국시도지사 협의회 국제화기능 분담금으로 다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삭감하고 여기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 교류증진 국외출장 역시 10% 절감해서 했고,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8월에 개최예정인 세계 강 문화 포럼 관계로 연구용역비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서울에 갔을 때 의원님들 같이 참석했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외빈초청여비, 세계 강 문화 포럼에 따라서 5개국 정도 참여할 예정인데, 이집트라든가, 페루, 미국, 태국 등 해서 거기에 시장, 교수 등을 초청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 부족금에 대해서 5,500을 더 계상했습니다. 출연금 조금 전에 앞장에서 설명 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이 해산됨에 따라 여기서 5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일자리 창출로 부족금에 대해서 1억을 더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 등 일자리창출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서민생활안정대책 거기에서 2억 5,000을 감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행사운영비로 축제 이벤트 마케팅 행사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각종 축제에 운영비 절감에 따른 부족금에 대한 것을 1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민간해외여비로서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을 감했는데 작년도에도 1억 5,000을 가지고 민간해외여비를 충당했기 때문에 우선 돈이 모자라서 1억 정도 감을 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도 심의결정 후 집행 잔액에서 1억 1,000을 감했고,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에서 민간 행사보조 예산삭감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서 8,000만원 정도 이쪽으로 올려놨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0% 절감에 따라 절감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역시 감사활동추진여비, 특별감사 업무추진비, 변호사 수임료 등 10%씩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은 다 감되고, 밑에 가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지역홍보매체 확대인데 이것은 지역 언론홍보로 축제 때 각종 홍보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강원 FC 광고로 이건 축구장 광고로 18개 시군이 홍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역시 10% 절감해서 24만원, 35만원 다 절감했습니다. 국내여비 역시 10% 절감을 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 자산취득에서도 다 10% 절감을 했고, 접경권 초광역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시설비에서 동서 녹색평화도로 개설입니다. 이게 35억, 국비지원이 되겠고, DMZ 평화 자전거 누리길 개설사업에 42억,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이 전체가 110억이 됩니다. 그중에서 나머지는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77억 외에 저희가 33억은 지방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내여비 통계 조사 관련해서 10% 절감 20만원 했고, 사무관리비 역시 10% 절감해서 184만 6천원을 절감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역시 10% 절감액으로 238만 1천원을 했고, 그 밑에 시설비, 이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71만 2천원을 감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운영체제에서 2,800인데 이건 당초예산에서 계수조정 때 삭감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2,865만 8천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에서 잔액, 당초 금액에서 500만원 집행잔액 삭감을 했고, 일반운영비에서 2009년도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보수비에서 풍산 하늘빛 호수마을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비에서 800만원을 감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행사경비 역시 10% 절감을 했고, 국내여비 역시 45만원, 통신설치 10% 절감 400만원 역시 절감을 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역시 10% 절감했고, 사무관리비 주민정보화 무료교육 활성화를 위한 부족예산 추가계상인데 이건 도비 배정에 따라서 군비 등 해서 200만원, 밑에 교재비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가 되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37만 3천원, 국비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우수정보화마을 견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40만원 했고, 농어촌 지역 광대역 사업망 구축사업입니다. 이건 취약지역에 대해서 도비지원에 따라서 군비 부담을 해서 2,57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일반예산에 1%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당초예산 때 삭감된 부분에 여기에 확보한 중 이번에 일자리 창출에서 10억 정도를 예비비에서 감해서 일반 각 실과에 배분을 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역시 30만원 절감하고, 부서운영 역시 10%인 42만 절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225만원, 공공운영비 역시 절감했고, 국내여비 역시 10% 절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백서 발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부분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전액 삭감을 한다? 이게 그럼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발간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예 올해 전혀 발간할 계획이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서민생활안정대책 사업, 지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우리 일반 화천군민들도 체감온도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민생활 대책에 대한 사업자금은 오히려 사업비 자체가 더욱 많이 늘어나도 그래도 부족하다고 느낄 텐데 2억 5,000씩이나...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쪽으로 혹시 계획이 서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에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광역권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동서 녹색평화도로 개설, 또 DMZ 평화 자전거 누리길 개선, 물론 국비 77억은 확보돼서 내려오는 그러한 사업이라는 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33억이 지방비 부담, 물론 우리 군비 부담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군비 재원에 대한 조달계획이 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당초에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때 본 위원이 조금 궁금했던 부분을 다시 세출예산 때 질의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행사 및 축제성 경비 5%인 7억원을 절감시켜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에 쓰여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감내역,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에 어떤 편성으로 재투자되는지 그 부분과, 그 다음에 물론 예산절감차원입니다. 민간자본으로 보조 나가야 될 금액 중 14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군정주요사업의 재투자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해야 될 부분 중에서 이렇게 절감된 부분 내역, 물론 답변이 안 되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군정백서 관계는 이게 시기적으로 선거가 임박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민선 5기에 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서는 지금 몇 년에 한번씩...

아닙니다. 그런 건 없고요. 시군별로 다른데... 물론 민선 1기에 끝난 분이 1년 마무리 지면서 4년 만에 한번씩 할 수도 있고, 재선하셔서 8년 되면 8년에 할 수도 있고, 이게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시군 여건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한번도 한 적이 없죠, 저희는...

우리 정갑철 군수님 들어오셔서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까?

예.

굉장히 해야 될 필요성은 있죠?

예,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계획 수립해서 다 만들어 놨는데 그런 오해성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 보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두 번째로 서민생활안정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2억 5,000을 감액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7억 말씀해 주셨듯이 각 실과별로 요청한 게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부터, 산천어등 만드는 것과 산약초 등 이런 부분에서 그쪽 예산으로 돌리는 것뿐이지 실지 절감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이 너무 많다보니까, 작년보다 국비가 11억이 감이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억 5,000이 그리 넘어갔는데 그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주세요.

초광역 개발사업에 77억 2,000이 확보돼서 내려왔는데 지방비가 33억인데 이 부분은 아직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도비 부담이 있습니다. 도비를 얼마줄지 몰라서, 도비가 당초에는 10%인데... 그래서 도비 10%가 될지, 7%가 될지? 지금 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도비가 확정되면 저희가 다시 다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설계에서 기초단계니까, 지금은 예산을...

이 사업이 그러면 착수가 되려면 내년정도로 넘어가야...

아닙니다. 지금 설계중인데

올해 바로 착공이

군부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 예..

군부 협의가 끝나야 되는데 군부 협의가 조금 어렵습니다. 접경지역 사업이라는 게 다 군부와 연관돼서 국방부까지 협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던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사업은 올해 착공

해야 됩니다. 올해 착공을 해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모든 게 다 절감되어 가는데 언론에 2,000만원을 확보했느냐 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행사를 하다보면 계속 홍보비가 부족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 아까 관광정책과도 얘기했지만 각 과가 계속 요구되는 사항인데 이게 그래봐야 100만원, 200만원 짜리 지역홍보 부분이니까 작년에도 어차피 추경에 한 5,000만원 세웠습니다. 예산이 어려워서 2,000만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이벤트 마케팅 역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위에서 사회단체 민간에 대한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다보니까 이쪽에다 세워서 축제성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원해줘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쪽에 해놨던 것을 이쪽으로 하는 이유는 이쪽에서 줄 수 있는 것은 수시로 계획을 검토해서 줄 수 있고, 여기에 세워놓으면 어떤 도나 계획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부족분을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쪽에 변경해서... 이게 또 각 실과별로 많이 옵니다. 특히 관광정책과 같은데, 문화체육과 같은데서 오는데 그 부분을 충당하려고 1억원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증감사항은 기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고, 다만 사업의 내용과 필요성, 재원의 조달 방법 등에 대해 중점으로 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주민생활지원사업 홍보비로써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산천어 축제 및 해외관광 마케팅을 위한 홍보사업비로써 2010년도에 처음시도해서 약 4,200명 정도의 동남아 관광객을 유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에는 동남아 관광객을 15,000명 정도 유치하기 위한 소요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예산으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당초예산의 10% 절감하는 예산으로써 업무추진비 30만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계획 수립조사 연구 용역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 규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당해 자치단체 지역사회의 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내의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 및 지역자원을 조사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당초예산 10%의 예산을 절감해 계상한 것으로써 일반운영비 55만원, 그다음에 국내여비 108만원, 행여자 장의비 50만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사업비는 4,595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3,688만 6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 민간경상보조금인 노인장기요양판정등급 외 노인을 위한 생활시설 운영비 예탁금으로써 4,595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3,688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기초수급자 등 거동이 불편한 등급 외 노인 중 시설의 입소가 필요한 노인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로 증액 계상되었는데 현재는 9명이 등급 외 노인분들이 입소하고 계십니다. 재원은 도비 34%, 군비 6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시설 운영비 예탁금으로써 1억 916만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민간위탁금인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받은 노인에 대한 시설운영비 및 재가시설 예탁금으로써 1억 916만원이 감액된 9억 8,311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예산 계상 시에는 이 사업 대상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따라서 예산의 증액사유가 크게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서 계속 둘 시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국도비를 조정해서 사업비를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도비 41%, 군비 59%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시설에 입소하고 계신 분은 작년도 말에는 67명이었습니다만 현재는 50명이 계십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시설에 입소하지 않으시고 재가서비스를 받으시는 노인들에 대한 사업비로써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이 대상자가 마찬가지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만 2009년도 말이나 2010년 현재까지 18명으로서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요에 맞게 예산을 정리하는 것으로 감액계상 된 것입니다. 특히 본 예산에 보면 분권교부세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분권교부세가 감액된 것은 분권교부세를 사업대상 지침에 본 사업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권교부세를 감액하고, 대체로 군비로 대신 충당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감액된 분권교부세는 우리 군 전체적인 실익 안에서 여타 사업으로 편성되었음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다음에 차상위 저소득층 양곡할인 택배 운송료 단가가 포당 2,180원에서 2,620원으로 440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소요예산 45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저소득층 양곡 구입대금으로써 2,5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당초 2010년도 차상위복지수급자가 월 110가구에 대해서 130포대에 대한 차상위 정부양곡 구입대금으로 지급된 것입니다만 예상액은 2,530만원으로써 이를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 80%, 도비 6%, 군비 14%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복지평가 시 우리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돼서 받은 시상금 중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 소요경비 1,000만원과 우수사례 벤치마킹 사업비 2,000만원, 해외벤치마킹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천지역 자활센터 사내분소 사무소 건물 매입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화천지역 자활센터 사내분소 건물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내면 지역에는 저소득층 10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참여자의 출근 및 근무상황 관리를 위한 적정 장소가 없어서 사실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해서 사무실을 마련하고자 매입비 1억 9,000만원을 계상해서 저소득층 자활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천지역 자활센터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사업비로써 882만 3천원이 감액된 1억 4,8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센터 운영비는 매년 운영실적을 평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군의 자활센터의 경우는 2009년 평가결과 표준형으로써 표준형에 걸맞은 자활센터 지원 사업비의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재원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비가 70%이고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로써 8,500만원이 추가 계상된 32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 계상된 사유는 당초예산 편성 시 기초수급자가 887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되었습니다만 금년 4월 20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890가구로 연말보다 3가구가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추가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재원은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0%이고, 군비가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주거 현금 급여사업비로써 2,750만원이 감 계상된 6억 9,6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기준을 910가구로 편성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4월 20일 현재 890가구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산 잔액이 발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서 조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역시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0%, 군비가 10%가 되겠습니다. 비록 감액하지만 본 사업비가 부족하면 강원도와 협의해서 우리 기초수급자의 생활지원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조상 및 분만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해산급여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비로 125만원이 추가 계상된 3,12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 계상된 사유는 당초예산 편성에 해산장제급여 대상자를 60명 기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2010년도 해산급여 대상자가 약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재원은 국비가 80%, 도비가 6%, 군비가 14%로 구성되어 있음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다음에 기초보장수급자 정부 할인 양곡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연중 부여하는 사업으로써 양곡 대금이 20kg 한포당 3만 8,650원입니다만 정부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이 1만 9,35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의 사유는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이 농식품부 소관에서 2010년도부터는 보건복지 가족부 일반회계로 이전됨에 따라서 추가 사업비가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재원은 전체 100% 국비로 지원됩니다. 다음에 화천읍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10%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지원사업비로써 화천군 새마을회 강원 다문화가족 가요제 보조금으로써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제6회 강원도 다문화가족 가요제를 우리군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서 소요되는 사업비로써 새마을지회에 보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8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중 10%에 해당하는 560만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간동, 상서, 사내 복지회관의 관리비 및 운영비에 대해서 10%에 해당하는 874만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상서, 사내, 사내 복지회관 장비유지비 중 10%인 70만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비 지원금으로써 24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비는 시설당 분기별로 9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2009년도 10월달에 사내면에 있는 시골집이 폐원됨에 따라서 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20%이고, 군비가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7쪽이 되겠습니다. 상서면 복지도우미 운영사업비로써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상서면에서 특수시책으로 운영하는 사업비로써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 등의 가구를 방문해서 복지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인당 참여자에 대해서 월 1만원 정도의 일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상경비 10% 절감 계획에 의해서 국내여비 30만원이 감 계상되었고, 다음에 강원도 자원봉사 센터 평가결과 우리군의 자원봉사 센터가 강원도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에 시상 받은 상사업비로써 도비 50%, 군비 50%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관련 업무 추진여비 30만원이 10% 해당금액으로써 감 계상이 되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농번기 유아놀이방 운영비 경상비가 10%인 75만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미용교육 기자재 구입비로 경상비로 10%인 30만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010년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사업비로써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아동 여성보호 지역 연대는 아동 및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하기 위한 모임의 활동비로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의 재원으로 해서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정책 운영경비로써 28만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관내 어린이집 17개소 중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설 7개소를 제외한 10개소의 민간운영시설에 대해서 교육 교구재비 및 차량운영비 지원금을 3,178만원을 본 항목에서는 감계상하고, 뒷장에서 민간경상적보조금으로 달리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과목만 변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쪽이 되겠습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은 종전에 세부사업으로 분류돼서 아래 부분과 뒷장 10페이지에 추가로 설명되었습니다만 만 5세 아동무상보육료 9,370만원과 장애아동 무상보육료 2,800만원과 두자녀 이상 보육료 9,970만원, 맞벌이부부 보육료 지원금 892만원, 기본보육료 지원금 1억 8,880만원을 포함한 4억 1,920만원을 감액해서 세부사업 차등보육료로 통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항목을 다 감액하고, 꼭대기 차등보육료로 통합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증감내역은 없고, 과목만 변경해서 한군데로 묶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도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에 아까 설명 드린 두자녀 아동보육료 지원하고, 기본보육료 지원하고,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까지는 앞장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차량운영비로써 3,990만원도 앞장에서 삭제하고 본 항으로 과목 변경된 사항임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에 1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비 중에서 경상적 경비인 운영참석수당도 7만원을 감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및 인터넷을 읍면 민원실 하고 군청 민원실에 한 개씩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이 영상 전화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운영경비로 23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시설 종사자비 10만원, 장애인 노래교실 운영강사 수당비 16만 8천원, 장애인 관련 출장여비 30만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120만원 등 예산의 10%인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에 1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써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써 1억 8,845만 6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민간인에 경상적 보조사업비로 편성되었으나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이 잘못돼서 시설비, 부대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 밑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를 전체적으로 감하고, 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는 과목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비로써 3,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2009년 6월 우리관내에 신규 지역아동센터 1개소가 개소됨에 따라서 2010년부터 국비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서 추경에 증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비 재원은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아동급식 식권 제작비 경상비 18만 5천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아동복지 관련해서 출장여비 30만원이 감 계상되었고요. 보호아동 행사참석 보상금으로써 5만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아동발달 지원계좌로써 180만원이 증액된 2,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아동의 보호자와, 후원자와 국가가 1대 1로 매칭해서 월 3만원에서 아동이 불입하는 적금의 액수만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써 당초에는 55명 정도 될 것이라 판단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91명으로 사업이 현재 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추가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4%이고, 군비가 24%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학기 중 토요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사업비로써 3,191만 9천원이 감액된 5,486만 3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유는 저소득결식아동에게 학기 중 토요공휴일 급식지원 대상자가 261명에서 160명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원은 도비 10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비도 본 예산이 감액된다 해서 아이들 밥 굶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만전의 준비를 기해서... 설사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즉시 강원도와 협의해서 지원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당초에는 기본급이 월 150만원씩으로 묶어져 있는 것을 기본급이 월 138만 5천원, 퇴직금 월 11만 5천원 불입하는 것과, 시간외수당 월 11만원씩 나눠서 총액 150만원 되어 있는 것을 나눠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액 예산은 6,120만원 변동이 없음을 추가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에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사업비로써 기초학력교실 등 교재구입비로써 1,000만원과 정서행동 발달프로그램 운영비로써 925만원이 증액된 8,14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도 전체 100% 국비임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다음에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사업비로써 드림스타트 복지프로그램이 당초에 스키캠프로 저소득아동들이 못 간다고 해서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걸 감액하고, 기초학력 교실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변경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00%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지원사업비는 화천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 보조금 1억 3,280만원과 문화체육과에 편성되어 있던 사업비 어린이 합창단 운영비하고, 화천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비 5,000만원을 합해서 1억 8,200만원이 증액된 4억 3,2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린다면 청소년수련관 운영프로그램 증가에 따른 1억 1,180만원, 청소년 수련관 안전점검결과 지적사항 보수시설비 1,122만원,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음악연습실 방음장치 설비 등 1,140만원 등 1억 3,28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실로 이관된 예산인 어린이 합창단 2,500만원하고, 화천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비 2,500만원이 주민생활지원실로 통합되었음을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부족 운영비는 16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비로써 국비 지원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군비 부담금 160만원이 추가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재원은 국비가 50%, 군비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실비 운영비로써 청소년 관련 사업에 청소년 의견 수렴을 위한 위원회 수당으로써 과목경정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모범경로당 선정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관내에 1개소만 선정해서 상사업비 100만원을 지원했으나 경로당별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1개소는 너무 적다.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의 자구노력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금년에는 5개소로 해서 시상금도 크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증액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작년도에는 1개소만 100만원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최우수 300만원, 우수 200만원, 장려 100만원씩 3개소 해서 5개소를 시상할 것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선정은 물론 행정하고, 화천군 노인회하고 합동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심사해서 시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례시설 공원묘원 제설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장례식장 설치에 따른 공원묘원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서 동절기 신속한 제설작업의 필요성이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크게 근심을 하셨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설기와 모래살포기 각 1대씩을 구입하는 사업비로써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장례식장이 4월 20일까지 총 24건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만 이용실적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나 행사실비보상금 등 30만원, 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화천군 노인회 화천군지회에 컴퓨터(노트북)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써 13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운영지원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국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작년도까지만 해도 70만원씩 지원되던 사업이 금년에 국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경로당 1개소당 연 226만 7천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소요 지원비는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로 구성이 돼서 의원님들도 당초예산이나 매번 근심하셨지만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는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아마 웬만큼 되면 이 사업비로 충분히 갈음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예산으로써 1,036만 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화천읍에 5일 장터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60명 기준으로 예산이 지원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서 240명, 80명이 증가한 사업비로써 여기에 대한 노인들 급식에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기간제보수로써 765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노인일자리를 관리하는 직원의 인건비로써 재원은 국비 50%, 도비 9%, 군비 41%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으로써 9,557만 4천원이 추가 계상된 2억 3,131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에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린다면 추가 계상된 사유는 당초예산 편성이 노인돌봄이 종합서비스 수혜자 60명 정도가 참여할 기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노인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대상자 중 65세 이상 A, B 등급자가 7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추가로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의 재원은 국비가 70%, 도비가 3%, 군비가 17%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내역은 총 사업비는 변동 없이 군비가 감액되고, 이 감액된 부분은 분권교부세로 대처하는 내역변경만 되겠습니다. 다음에 19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 홍보관 설치 사업비 중 10%인 85만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평생학습관련해서 출장여비 10%인 80만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평생학습축제 프로그램 재료비 40만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우리 지역 내에 2세부터 6세까지 어린이들에 대한 영어교육장소가 없다 해서 우리 실에서 문화예술회관에 전시관 리모델링 해 놓은 장소를 활용해서 지난 3월 10일날 2세부터 6세까지 엄마와 함께하는 어린이 영어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현재 60명인데 정원이 다 차고, 현재 대기자가 18명 정도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홀 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냉난방이 되어야 되고, 위험하기 때문에 겹 문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한옥 선진화사업 추진여비로써 81만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한옥학교 운영사업비로써 1,6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한옥학교를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무 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요원 1명을 채용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통한옥 운영 프로그램으로써 2,7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과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비로써 2009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내용은 한옥 모형 조립이나, 한옥 기둥속이나 또 그 안에서 전통음식 만들기 등을 체험하는 우리 사업비로써 재원은 기금이 60%, 군비 30%, 자부담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체 참가자인 경우는 1인당 1만 5천원, 그다음에 개인인 경우 1인당 2만원씩 자부담을 받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실 기본운영 경비로써 55만원이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부서공통여비로써 75만원, 업무추진비에서 42만원이 각각 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전출금으로써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우리 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으로 조성된 10억원에서 발생된 이자로써 저소득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2009년도의 낮은 금리와 또 장학금 신청자가 당초예상에는 2009년도 38명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만 54명으로 16명이나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이자로써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부족 된 예산 3,500만원을 일반에서 전출 받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게 주민생활지원사업 홍보,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에 축제에 대한 해외 홍보마케팅을 위한 사업 홍보비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제일 먼저 관광정책과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산천어 축제에 대한 홍보비가 또 있습니다. 지금 실과별로 조금 이원화,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차라리 사업 집행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내지역 자활센터 건물 매입에 국비를 1,000만원 확보했고, 우리 군비 등 이원화 되어 있다보니까... 떨어져 있습니다. 과목이... 묶어져 있어야 될 필요설이 있는데 이게 혹시 매입하는데 무슨 다른 설계비가 되나요? 왜 금액을 이렇게 떨어뜨려 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홍보비, 해외마케팅 홍보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물론 각종 축제나 군정홍보에 따라서 파트별로 홍보비가 각각 세워져 있습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홍보를 담당하는 파트에서 획일적으로 관리하면 좋지 않겠느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해외마케팅 사업 자체가 사실상 업무 성격으로 봐서 주민생활지원실이 아닙니다. 허나 제 개인적으로, 또 공적으로 해외에 업무 관련한 지인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언어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의 힘을 빌려서, 또 그분들의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해외마케팅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시적인 성과를 크지는 않지만 우리군 이래 동남아 관광객 3,000여명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이 홍보 관계도 국내 홍보 관계는 나누더라도 해외 홍보 관계는 별도로 업무에 효율성 있게 편성했는데 이 관계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계와 협조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내 자활센터 사업비 2억원 중 국비 1,000만원, 군비 1억 9,000만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비 1,000만원은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2억원을 요구했는데 주민복지 평가 작년도에 우수 시상금 받은 것입니다. 이 시상금을 여기에 넣고, 나머지 1억 9,000은 군비로 넣기 때문에 과목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회의를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201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비는 기정예산 143억 1,804만 2천원보다 9억 8,222만 4천원이 증액된 153억 026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경비 중 10% 절감액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열린참여 군정 실현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중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홍보 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8 동계올림픽 붐 조성에 따른 우리군 동참 추진을 위한 강원도의 협조요청 사항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중 맨 밑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 자치행정과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운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쪽의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군수님실과 부군수님실의 노후 된 물품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의 402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자율방범대 차량지원 사업비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2,000만원으로 차량 한대를 구입해서 지난해에는 화천읍 자율방범대에 차량을 지원했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간동면에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사내면 지역에 한대를 더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차량번호 판독용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프로그램 개발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차량번호 판독용 CCTV 강원도의 통합관제센터의 시군별 경찰관서에 접속프로그램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까지는 전부 경상경비에 10%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시설비 중에 신대리 체육시설 풋살장 설치공사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추경에 저희가 1억원을 확보했었는데 이게 예산 확정된 시기가 너무 늦다보니까 착공을 못해서 이월을 못하고, 불용 처리한 다음에 이번에 다시 확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중 시설비 산양리 군장병 종합안내소 신축공사를 위해서 2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기정예산이 6,730만원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4억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부족한 1억 6,000만원은 2회 추경 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입니다. 2010년도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1,651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비는 예비군대대 향방 작전에 필요한 지휘통제 무선앰프, 방독면, 사무용품 등에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신활력사업에 민간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마을별 소규모 마을축제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4,0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신대리 째즈축제, 유촌리 느릅나무 축제 등 마을별 소규모 축제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전용에 따른 이월불가로 인해서 불용처리한 후 금번 추경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사업비로 8,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매년 10월에서 11월 중에 개최되는 3개 사단 페스티벌 행사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용에 따른 이월이 불가함에 따라 불용처리한 후 금번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동심눈사람 카니발 축제 지원입니다. 당초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5,000만원을 추가해서 1억원으로 확보했습니다. 산천어 축제와 연계해서 사내면 문화마을에서 개최되는 동심눈사람 카니발 축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월불가로 인해서 불용처리한 후에 금번 추경에 편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에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 중에 관내 초등학생 해외연수 추진 사업비로 당초에 3,5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3,500만원을 전액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화천교육청에 뉴질랜드 국제교류 연수계획과의 연계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감액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출연금 중에 한림대학교 국제인제육성 장학프로그램 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한림대학교 국제학부에 진학하는 장학생이 없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사업비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먼저 기숙형 고등학교 운영지원, 이건 기숙형 고등학교가 화천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7,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국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화천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 시 필요한 급식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통해서 기숙학교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내초등학교 담장설치 및 진입로, 정문 조성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총 1억 6,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나머지 사업비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가 7,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시는 것처럼 사내 초등학교가 현재 사용 중에 있는 진입로가 굴곡과 경사도가 심하고, 도로 폭이 좁고, 그래서 학생들 등하교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진입로 및 정문을 다른 곳으로 이전 개설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보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내 초등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에서 과목경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인건비 지원입니다. 연금 부담금 중에 먼저 연금 부담금은 2,897만 1천원, 보전금은 2억 9,068만원,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1억 4,898만 4천원, 재해보상 부담금으로 1,559만 9천원을 계상했고, 국민건강보험금 중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으로 5,155만 7천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으로 1,741만 2천원을 각각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법에서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보수예산이 있습니다. 보수예산의 몇 %씩 법정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담요율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부터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전부 경상경비 10% 절감에 따른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참전용사 유공자 수당이 저희가 아마 지난해부터 2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 각 지자체별로 재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심지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5만원하는데도 있고, 3만원하는 지자체도 있는 등등, 또 저희 지역에 유공자 분들께서도 나이가 연로하셔서 점점 사망률이 많아져서 인원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저희도 그분들의 위로 차원에서 금액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1추 추경 세출예산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지금 우리 화천군 올해 추경에서 보면 10% 예산절감이 물론 국가 시책에 의해서 우리 군도 거기에 따르는 것으로 예산편성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 예산절감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예산절감이 과연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거기에 관련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에 인구늘리기 사업이 활성화 내지는 추진실적이 기대만큼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에 더 많은예산, 또 더 많은 지원책을 준비를 해서 우리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하는 그런 예산마저도 지금 물론, 시책에 의해서, 또 지침에 의해서 삭감이 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글로벌시대다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 화천군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또 모범이장들, 이런 분들이 해외를 주로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우리 화천에 대체적으로 좁은 지역에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음으로 인해서 해외연수는 조금 확대시켰으면 하는 게 더더욱 바람이었는데 이거 역시도 예산이 삭감이 되고, 물론, 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연수가 일부에서는 약간의 모순점도 나타나지만 그래도 외국에 다녀오면 더 많은 견문과 지식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는 큰 이득으로 돌아온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늘 본 위원이 역설을 했듯이 우리 지금 자율방범대가 화천, 사내, 그리고 간동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차량을 한대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세군데 차량제공은 이제 완료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자기들이 시간을 쪼개서 지역의 치안방범에 보조역할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주민들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차량을 제공해 줬으면 차량 보험료, 유류비 정도는 제공해 줘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더군다나 자율방범대 지원조례도 만들어 졌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물론 예산편성이 지금 현재는 안 올라왔지만 이게 계수조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 지원책을 넣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 500만원씩 해서 세군데 1,500만원 정도의 가용예산을 과연 예산파트에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림대학교 국제학부하고 우리 화천군하고 MOU 식으로 협약이 되어 있어서 국제인제 육성에 우리 화천 학생들이 도움을 받는 제도가 잘돼있어서 항상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제학과 지원학생이 없었다. 참 아쉽습니다. 앞으로 물론 이번에 없었지만 차후에는 우리 화천고등학교, 사내고등학교, 간동고등학교에 더 많은 장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를 강화시켜서라도 꼭 지원학생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종화 위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 기숙형 고등학교 운영 지원해서 7,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기숙사에 들어가는 학생들 부담금이 얼마인지? 사실 학교에서 봤을 때 1억 2,000이나 1억 3,000을 우리 행정계에 요구하신 것 같은데 7,000의 기준은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 세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께서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금 상향조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연세가 많으시고, 점차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보면 3만원씩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시군마다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이걸 총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다른 시군보다 많지는 못해서 거의 많은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10%의 경상경비 절감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은 전입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지난해, 1년 후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집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만큼 아마 추경에 하반기에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10%를 일률적으로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편성하는 관계로 그 사업비도 같이 포함돼서 10%를 절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차후에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의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견문을 넓히고 지식을 함양하는 차원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가서 글로벌시대라고 하는데 밖에 나가서 보고 느끼고 다시 군정에 그러한 여러 가지들을 접목시켜서 군정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청 공무원들에 관한 것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업무와 관련해서 나가는 것은 부족함이 없도록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추경에 확보해서 부족한 만큼, 예산이 없어서 도나 중앙에서 모여서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의 차량지원과 관련해서 사실 이분들이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지역에 치안, 방범을 위해서 사실 밤늦게까지 고생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보험료라든가 유류비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강원도 18개 시군에 자율방범대가 모두 271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차량지원을 해준 게 도 전체로 보면 45%, 122개 대에 차량지원이 돼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8개 방범대가 돼있는데 사실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세군데 정도에 대해서 차량을 지원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타 시군에도 보면 차량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범위를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수리비, 아니면 연료비, 또 보험료 이정도 수준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금번 추경은 그냥하고, 파악을 해서 다음번 추경에 확실하게 저희가 계상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번 추경은 너무 늦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이재원 위원님이 질의하신대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유류대하고, 차량수리비 그거까지도 해주면 좋은데 우선 그렇게 예산수반이 안된다면 보험은 우리군에서 꼭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사고에 대비해서 절대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유류대와 차량수리비는 차후에 하더라도 저희가 지원해 준 그 세대에 한해서는 종합보험 내지는 책임보험, 그다음에 운전자 보험까지 해서 그건 꼭 군에서 챙겨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질문주신 한림대학교 국제장학생 지원문제는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MOU를 체결해서 저희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는데 그쪽에 지원하는 학생이 없다보니까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여간 내년도에는 꼭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를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대상학생이 없어서 사업자체가 취소가 되면 내년에 혹시라도 두 명의 학생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것도 괜찮습니까?

그건 아마 대학교하고의 관계라서...

한명씩으로...

네.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기숙형 고등학교에 저희는 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내에 기숙형 고등학교가 11군데 있는데 7,000만원이면 12월로 계산했을 때 학생 1인당 40만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12달로 했을 때 8만 1천원, 1, 2, 3월 빼고, 4월부터 지원했을 경우 9개월로 계산했을 때 10만 8천원 정도, 그래서 절반정도를 군에서 지원하는,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타 시군의 고등학교를 보면 12달로 했을 때 영월 같은 경우 15만원을 부담하는 게 되고, 평창이 9만원, 고성이 8만 7천원 정도, 물론 정선 같은 경우는 20만원을 지원하는 등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작단계이고 해서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것을 충분히 지원은 못하지만 7,000만원을 지원해서 급식비로 5,000만원, 그다음에 교육비로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7,000만원을 우선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앞으로 내년도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추가로 지원금액을 늘려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덕입니다. 저희 과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1억 6,600만 5천원이 증액된 24억 6,80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에 2억 6,000만원, 주택개량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 4억 1,000만원, 위라리 전원마을 조성에 대한 군비부담금 4억 9,000만원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업무 처리 매뉴얼 제작비로 400만원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무관리비, 또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각 10%씩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비 민원실 환경개선은 기존집기를 최대한 활용하고, 기존 천정 등에 대한 에너지 절약형 LED 등으로 교체하는 것, 또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지적서고 시설개선은 지금 꼭 그렇게 급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꼭 필요한 부분만 쓰고, 나머지 7,0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전자서명패드 구입비, 또 위조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지적행정운영, 토지행정운영 이렇게 쭉 이어서 마지막부분까지 사무관리비, 여비 등 해서 각 10%씩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토지행정 여비 역시 10% 감액 계상을 했고, 다만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비로 1,890만원 증액 계상을 했는데 본건은 계속비 이월 새주소 사업 용역비 중에서 부족한 홍보비 충당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은 민간대행 사업비로 2억 6,53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통해 아시겠지만 계속비 이월금으로 내려왔었는데 2억 038만 4천원은 연말에 불용처분을 해서 여타의 수요에 충단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행정 운영 역시 사무관리비, 여비, 불법광고물 철거용품 등 해서 일괄적으로 10%씩 절감 계상을 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비는 기정에 8,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작년 수준은 유지를 해야 되겠기 때문에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1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택개량 사업 부담금은 군비부담요율이 종전에 15%였는데 21%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확보한 부담금에다 추가 부담이 되는 4억 1,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금년도 사업양은 전체 50동에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계획사업인데 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가주택 중에서 개보수가 필요한 주택 19동이 저희한테 배정이 됐는데 동당 사업비 기준은 600만원이고, 전체 사업비는 1억 1,400만원입니다. 여기 군비부담액인 20% 부분, 2,28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라리 전원마을 조성사업비는 광특회계 확보분 80%에 대한 군비부담금 20%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부대비에서 전체 국고보조금이 3억 4,700만원인데 이에 대한 군비부담금 1억 4,9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여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각 10% 감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공통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부서공통여비 역시 각 10%씩 감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실에 들어가면 환경개선 사업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쾌적한 근무 분위기,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서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 정말 깨끗하고 좋은 곳이다, 이런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데 이 사업비 예산이 원래 당초예산에 2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지금 예산절감 10%이면 2,000만원만 삭감을 해야 되는데 7,000만원씩이나 삭감을 해서 사업이 완벽은 안 되고,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주소로 인해서 각 건물이나 이런 곳에 새로운 주소가 붙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소 현판이 지금 건물과 규격에 맞지 않은 현판들이 있어서 사실 보기에 흉할 정도도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국 입찰을 해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보기 싫은 간판을 조금 개선시키고, 또 이게 사업비도 혹시 조금 더 들 수 있으면 조금 더 깨끗하고 도시하고 어울리는 간판이 채택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무실 리모델링 때문에 예산이 당초에 2억 세웠다가 1억 3,000만원인 7,000만원이 삭감되면 차질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근심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지적서고까지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서고 부분이 문서고에 가면 왔다갔다 돌리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바꿔야 되겠나? 그 시설을 전부 고쳐야 하나? 이런 실무파트하고 저희가 고민을 해봤는데 그거 고쳐도 특별히... 그게 또 자꾸 망가지고 하니까 굳이 그것을 돈을 들여서 다시 하고 이럴 필요가 있겠나? 조금 많이 생각을 해서 나중에 정말 필요하면 그때하자 이렇게 저희 의견이 돼서 집기도 기존에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소하게 개수를 해보자 이러한 취지에서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새주소 사업 건물번호판이 건물이 크면 큰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규격에 맞았으면 좋겠는데 일률적이다 보니까 맞지 않고, 그렇지 않느냐? 개선의향은 어떠냐? 또 사업비를 늘려서 제대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새주소 건물번호판이라든지 도로명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주소법에 의해서 위임된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규격을 아주 통일시켰습니다. 색상이라든지, 크기라든지, 글씨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통일시켜서 이걸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바꿀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규격 종류가 몇 가지가 나왔죠?

다 정해져 있어요. 관공서 틀리고, 그다음에 가정집도 통일돼있고 그렇습니다.

일부 육안으로 보이는 게 건물 벽이 있으면 건물 벽으로 튀어나와서 붙여진 것도 왕왕 보입니다.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작은 게 있으면 작은걸 갖다 붙여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점검을...

그게 대통령령으로 아주 정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145억 2,197만 5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8,473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증액요인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3페이지에 중앙부처 파견근무자 숙소 전세금 1억원하고, 또 국유재산관리 도비가 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되었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 절감계획에 의해서는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1페이지에서는 다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행사관련 시설비에서 맨손잡기 체험장 설치비라든가, 족욕탕 설치비, 맨손잡기 체험장 부지조성비에서 잔액만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전부 다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아래 보시면 중앙부처 파견근무자 숙소 전세금 1억원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접경권 초광역 개발 DMZ 발전팀이 운영됨에 따라서 우리군의 접경지역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파견된 공무원의 숙소 전세금을 마련코자 1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서는 국유재산 관리에서 5,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여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국유재산 관리 영상 활용 공간정보 시스템 구입비 이게 새로 된 것인데요. 2,191만 7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영상 활용 공간정보 시스템은 국·공유재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써 고해상도 위성사진 영상을 공간데이터하고 중첩 활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해서 현장위치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쾌적한 청사관리는 10% 절감계획으로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에서는 다 10% 절감이 되겠고요. 기사실 TV 구입비 1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에서는 이것도 10% 절감이고요, 보수에서 군비로 세운 3,316만 8천원을 감액편성하고, 분권교부세가 확정됨에 따라 분권교부세로 대체하는 예산입니다. 이상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1억 9,31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7억 3,244만 4천원보다 4억 6,065만 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목별 절감예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드리고, 주요 증감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 사업 운영 인건비 현재 3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하반기 35명에 대한 추가소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정 2억 784만 3천원보다 이번에 1억 8,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인턴제 운영 인건비, 이건 대학교 졸업 미취업자에 대해서 행정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전에 기본소양 및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부족분 추가확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4,584만원에서 이번에 764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희망근로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경기 침제에 따른 범정부적인 민생안정 대책일환으로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 사업은 우리군의 당초 배정인원과 예산은 79명에 4억 5,086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지만 모집공고 인원은 137명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는 349신청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심사 기준에 의해서 심사결과 116명이 적합하여 희망근로 사업 시행 도중에 포기 자가 41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기정인건비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정인건비 1억 1,100만원을 삭감해서 재료비에 3,800만원, 또 기업지원자 인건비로 5,8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비에 1,500만원을 이번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에 대한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희망근로 사업이 금년 3월부터 시작해서 6월말에 끝납니다. 중간에 끝나게 되면 7월부터는 희망근로 사업과 유사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아직까지 행안부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향후 하반기에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절감예산을 이번에 7억을 마련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쓰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사업 인건비에 총 7억 중에서 4억 6,500만원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공동체 사업 소모품 구입 및 인쇄료로 7,400만원, 또 지역공동체 사업 현지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로 800만원, 지역공동체 사업 재료비에 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4쪽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수달연구센터, 당초 기정예산에 4억 2,700만원 편성하였으나 이 사업은 관광정책과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과 예산 총 4억 2,700만원을 삭감해서 관광정책과에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아쿠아틱리조트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은 건축 면적에 따라서 부과되는 겁니다. 주거용 면적은 증액시키고, 초과된 160㎡에 대해서 연 2회 납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쿠아틱리조트 온수공급방식 개선사업비가 이번에 2,000만원 신규로 신청했습니다. 금년 1월달에 산천어 축제를 하면서 아쿠아틱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숙박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 문화가 샤워문화가 많기 때문에 저녁에 여러 명이 샤워를 하고, 다음 날 아침에 또 샤워를 하다보니까 더운 물이 안 나와서 이번에 심야온수기 2개와 전기온수기 8대 정도 새롭게 설치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화성정미소 앞 도로가 장마철만 되면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2,5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화천군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구축용역 기술평가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175만원, 이 사업은 계획자체를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심사위원들에 대한 수당과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은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화천읍 시가지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당초에 5억 2,800만원에서 2억 6,000만원, 이것은 버스터미널 앞에 안식일 교회를 사기위해 이번에 2억 6,000만원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사내면에 청와대 쪽은 먼저 3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주정도면 철거에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아시다시피 BYC 이보배씨 구간 청와대 쪽 들어가는 골목이 있는데 그 앞에 조금 나와 있는 건축물이 차량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더라고요. 그건 도시계획도로 구간이기 때문에 나가서 협의를 해야 되겠고, 먼저도 위원장님하고, 김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군장점이나 은행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그쪽은 조금 힘들고요, 청와대 들어가는 골목을 다시 한번 만나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필지는 아마존 쪽 앞쪽 조금하고, 그다음에 이보배씨 바로 뒤에 조수억씨 땅이 남아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현실적으로 그 입구만 정리하게 되면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시외버스터미널 근로자 인건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서 이번에 기정예산이 7,300만원이 있는데 감 4,617만 7천원을 했습니다. 삭감내용은 이번에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사업 특별회계가 신규로 설치되기 때문에 기존예산액 1월부터 3월까지 집행액은 존치한 후에 4월 이후부터 12월까지 소요액은 삭감해서 특별회계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비 사업인데 이 사업은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택시 유리창 앞면에 CCTV를 설치해서 범죄예방을 하는 영상기록물이 되겠습니다. 관내 택시 69대 중에서 택시종사자들한테 희망자를 조사했더니 57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7대에 대한 사업비가 개당 18만원씩 소요가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20%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인데요, 공공기관청사, 이번에 군 청사를 2008년도에 완공을 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사업비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 1,406만 4천원을 반납하고,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운영 잔액 45만 9천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3쪽에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이게 주변에 보면 요즘 개개인이 지붕개량 사업으로 해서 기존 슬레이트를 뜯어내지 않고, 그냥 얇은 철판 기와모양으로 덧씌우기를 해서 아마 눈으로 식별해서는 슬레이트집인지, 아닌지 식별하기도 용이하지 않고, 만약에 그런 것까지 찾아내서 할 때는 개량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들 것 같은데 그런데 대책에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화천시가지에 주차장, 예를 들어서 T자형 말고, 군청에서 나가서 파출소 지구대 가는 쪽으로 주차장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예를 들어서 먼저 어떠한 문제가 얘기를 많이 하시느냐하면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앞에 있는 상가들이 차를 거기에 세워놓으니까 자기네 집에 와서 물건을 못산다. 그러한 문제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어떠한 체계가 잡히지 않고, 엉망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도중에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원을 했는데 116명을 선발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중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41명이나 나왔다. 이런 설명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70명 정도가 지금 남아서 일을 한다는 건데 이 사업자체가 그래도 일자리 창출이고, 희망근로 사업이면 취약계층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할 텐데, 이 남는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것도 물론 한 가지 방법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대기자 보충을 시킬 수 있는 계획이 서있지 않았었는지요? 또는 대기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당초에 어떻게 준비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요즘 성범죄 취약계층, 아동보호, 이렇게 여러 분야에 대해서 야간에 가로등 설치가 안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이 불편을 겪는다. 이 가로등 신설에 대해서 일부 읍면에서 많은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을 것입니다. 가로등 관리도 중요하지만 새로 신설도 매우 중요한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예산 삭감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한 10%가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업비가 증액이 돼서 더 많은 취약계층들이 안심하고 밤길을 다닐 수 있도록 해줬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도 어김없이 10% 삭감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을 더욱 확보해서 취약계층들이 안심하고 밤길을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잠시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께서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존 슬레이트 가옥이 많은데 이것을 철거를 안 하고 바로 위에 했을 때 상당히 환경상의 문제도 있고, 모든 슬레이트 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은 저희들이 물론 농촌지역은 슬레이트 지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개량 대상자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실과 긴밀히 협조해서 읍면에서 대상자를 받아서... 금년에 당초에 5가구에서 이번 추경에 3가구 늘어서 금년에는 8가구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다음에 박용희 위원님께서 시가지 주차장 지구대 구간이 상당히 번잡스럽다. 주민들이 물건을 사러 왔을 때 상가 쪽에 주차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주차 관리에 대한 운영대책이 미흡하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차료를 받고 있는 구간은 아시겠지만 T자형 도로, 화천교육청부터 정보산업고까지, 그리고 구 군인극장 앞부터 오거리 상징탑까지이고, 여기에 대한 근무인원은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총 6명이 구간별로 맡아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고요. 사전에 주차요금을 받기에 앞서서 1차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사전 소양교육을 시켰습니다. 주차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친절하게 안내하고, 요금 징수도 속된 말로 1분, 2분 지났다고 해서 500원 가지고 싸우지 말고, 단속하는데 단속도 좋지만 주차문화 의식을 개선하는데 많이 힘써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지구대 구간에 주차 구획선을 그을 때 그 주변 상가들과 다 협의를 해서 주차구획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별 문제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을...

아니요. 공공근로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주차관리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분들을 과장님 말씀은 교육을 시켰다고 하셨는데 상가지역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떠한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날 같은 때는 상인들이 차를 가져와서 하루 종일 차를 대고 장사를 해도 어떠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과 또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총체적으로 그걸 계속 하느냐? 이런 질문도 저한테 많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 주차단속을 하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공공근로 갖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아쉬운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도 공공근로를 안 쓰고 예산으로 상시 근무할 수 있는, 365일 쓸 수 있는 인원으로 젊은 층으로 배치하면 상당히 좋습니다만, 일단 무기계약직으로 하게 되면... 물론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상당히 지방교부세라든가 여러 가지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공공근로를 참여시키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일자리도 주고, 지역경기도 활성화 되고,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글쎄, 그런면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공공근로보다 희망근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정말로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인데요. 희망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65세 이상은 저희들이 하루 종일 근무를 못시킵니다. 4시간 밖에 못시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장날 같은 때 상인이 하루 종일 주차를 해 놓고 물건을 파는 건 단속을 강력하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주차 구획선 내에서는 상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현재...

수시로 나가서 그 사람들을 여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밖으로 내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서 쫓으면 저쪽으로 갔다가 한바퀴 돌아서 또 오고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교통차량이 두 대가 다니면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상행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주차 구획선 밖으로 쫓아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희망근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배정된 인원은 79명이었습니다. 79명에 4억 6,000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모집 공고를 하다보니까 171명이 됐습니다. 이때 참여를 신청하신 분들이 340명 정도 됐었고, 여기서 이 사람들을 다 뽑을 수는 없고 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이 예를 들어서 1억 3,500만원 이상이라든가, 또 연금을 받고 있다거나, 공무원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다 제하고, 도중 포기자 41명 빼고서 7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삭감해서 다른 쪽으로 예산을 쓰는 이유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재료비가 추가로 소요되고, 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희망근로 사업에 의해서 기업에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등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60% 정도 인건비를 그 회사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업지원자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등 신설계획, 일률적으로 10% 감했다. 아직도 밤거리가 어두워서 불안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읍면에 가로등 신청을 이번에 읍면별로 5개를 신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체가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지로 필요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신청하고 보자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받지 않고, 실지로 필요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현지에 나가서 가로등 설치 기존조례 규칙에 맞도록 설치해 나가고요. 더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가로등 신설 예산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희망근로 사업은 대기자를 미리 선정해서 그 부분을...

대기자라는 그런 명분은 없습니다. 기준을 안 두게 되면 떨어진 분들이 대부분 대기자라 볼 수 있는데 사실 재산이 많은 사람들도 일단 신청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사람을 집어넣게 되면 여론상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행안부 지침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률적으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또는 변동예산에 대해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중 환경경영시스템 유지관리비 17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 위탁관리 업체에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생태영상센터 전기요금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0년 2월달에 건축부분이 준공됐기 때문에 건축부분 준공에 따라서 모든 전기 사용료가 나가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환경경영시스템 사후심사비는 제가 2009년 11월 20일날 한국생산성 본부에서 ISO14001 인증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증사용 심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330만원씩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영상센터 전기안전 검사비가 당초에 2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부족해서 412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중간에 야생동물 보호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금입니다. 당초에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부족해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5,9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추경에 3,000만원을 증액편성해도 조금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2회 추경 때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3쪽에 시설비 중 산간계곡 휴식년제 시설보수입니다. 저희가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는 계곡이 12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안내판이라든가 보호망이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63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 중 생태교란종 외래식물 분포도 조사 인건비로 92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돼지풀이라든가 가시박 등의 외래식물이 들어와서 지금 토종식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상당히 확산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지금 금년 5월부터 매년 대대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제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거하기 위해서는 저희 관내 분포가 돼있는 분포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5월부터 분포조사를 하기 위한 인건비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따른 4대 보험료 120만원도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자산물품 취득비에 종량제 규격봉투 동판제작입니다. 이건 현재 동판은 돼있습니다만 저희가 가연성 폐기물을 담을 수 있는 봉투를 별도로 제작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목요일에 재활용을 분류하고 있습니다만 평일에도 일반봉투에 가연성과 불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돼서 나오기 때문에 가연성만 별도로 분류하면 상당히 매립양이 줄어들 것 같아서 금년에 실험적으로 시도를 하기 위해서 동판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맨 밑에 공중화장실 디자인 타일 보급 사업은 당초에 1,000만원 계상했다가 도비 보조금이 축소되는 바람에 아울러 군비도 같이 6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00만원 가지고 공영버스터미널 하고, 화천읍 자치센터 화장실에 대한 디자인타일 보급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5쪽 상당부에 전통시장 화장실 개보수 사업입니다. 화천시장 화장실 개보수 사업으로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선 군비만 계상했는데 도비가 50%, 1,500만원이 지원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군비부터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천 시장 내에 있는 2개 화장실 부족한 부분을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하단부에 원천2리 마을상수도 보조취수원 설치공사에 7,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겨울에 갈수기 때 원천2리 가마니골에 수원고갈로 인해서 비상급수를 계속 실시했습니다. 여기는 지하수를 개발해도 지하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근에 계곡수를 유입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곡수를 유입해서 취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을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응급복구비는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상당부에 소규모 마을하수도 기술진단에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건 강원도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5년이상 지난 마을 하수도에 대해서는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 3개소 정도 신규로 기술진단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사창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억원을 감했습니다. 이건 잔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올 것을 생각해서 군비 부담을 했는데 국비예산이 내려오고 군비를 삭감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중에서 5억만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하단부에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 9,893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건 특별회계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기금 증가에 따른 군비 축소분을 삭감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7,000만원은 앞에서 설명 드린 소규모 시설 원천리 취수원 개발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상수도 특별회계에 전출될 예산 7,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66만 2천원 중 산간계곡 휴식년제 시설물 정비사업비 집행 잔액 25만원하고,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집행 잔액 4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아주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보다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간동면 간척리에 먼내골 들어가는데 지난겨울에 식수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이러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주시기 전에 한 3주 전에 제가 여기에 대한 민원 내용을 얘기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산불근무 때 현지를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정연도 전 부면장님 만나서 상황도 설명 들었습니다. 현지 사정을 보니까 집단 부락이 아니고, 상당히 띄엄띄엄 15가구 정도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수도 시설 계획은 집단부락부터 우선순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고, 또 소규모인 가구 수에 대해서는 시설계획이 아직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마을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 외에 다음 후순위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당장은 이걸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로의 공사비 들어가는 거라든가, 어떤 경제성이라든가, 타 지역의 유사한 마을과의 관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별도 장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할게 어쨌든 식수니까... 제가 한 가정을 방문했을 때 역시나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이런 마을에 대해서 비상적인 사태가 생긴다면 저희가 비상급수 지원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작년에 차량까지 확보해 놨으니까 그런 것은 그때그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건설과 총예산액은 당초예산대비 132억 3,389만 8천원이 증액된 252억 7,925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 절감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설명을 드리지 않고, 증액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10호 용담~계성 간 군도 및 오음리에서 도송 간 농어촌도로 도로 보전금 교부사업에 50억과 상서면 다목1리 늑동선 농어촌도로 공사비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업 인프라 구축 분야는 101만 6천원이 감액된 49억 9,715만 2천원으로 농업기반시설 및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농업용수 유지보수비가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전환되어 2억 2,000만원과 3,000만원을 각각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하천정비 분야는 82억 7,463만 7천원이 증액된 120억 7,584만 5천원으로 4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인 하남면 논미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15억원을 증액하였고, 상서면 구운천, 하남면 계성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2억 5,961만원과 1,53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낙원아파트에서 7사단 병참부대 앞까지 화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시설비로 24억 9,100만원을,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운영비로 341만원이 감액된 3,069만원으로 부서업무추진비, 부서공통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341만원을 절감하였고, 마지막으로 2006년도 수해위험하천 정비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7만 9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1회 추경에 대한 세출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소하천 정비 관련에 대해서 82억 정도 기존 사업이 상당히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취입보라든가, 보를 정비하는 것, 예를 들어서 퇴적물을 치운다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보가 많이 부식되어 있는 그 부분을 새롭게 보강하는 그런 예산도 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기대가 되고 궁금한 게 있습니다. 화천천입니다. 생태하천조성사업 이 사업이 연차사업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하천정비 사업이 82억 정도가 많이 지급되는데 공사구간 내 취입보 정비라든가, 보 부식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사하는 게 신규사업이 하남면 논미천, 그다음에 상서면 구운천, 하남면 계성천, 이 두 군데는 계속사업입니다. 현재 의원님도 보 관계 때문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고, 어도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간동면에 가동보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동면 어디죠?

간척2리 마을회관 앞입니다.

아~ 공사하는 거 봤습니다.

그건 자동적으로 컴퓨터로 조정해서 장마 때가 되면 문비가 열려서 상류에 퇴적되어 있는 토사가 전부 정리가 되게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번에 세 개 하천공사를 하면서 기존 안에 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 사업은 못하더라도 어도가 올라갈 수 있는 구배가 한 20분의 1정도 구배를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조성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 완전히 계획이 섰습니까? 완벽하게? 생태하천?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 용역 중이죠?

저희들이 용역이 나오면 의원님들 모시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는데 중점적인 것은 위치가 낙원아파트 앞부터 병참부대 앞에까지 약 2.5km 정도 됩니다. 그중에 자전거 도로도 다시 정비하고, 가동보도 정비하고, 또 중간 중간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데크라든가 다각적인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의원님들 모시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이게 연차사업으로 계속 몇 번에 걸쳐서 나오죠?

그렇습니다. 전체가 115억입니다.

115억이요?

예, 예.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본이 115억입니까?

예, 115억인데, 이중에서 60%가 국비, 40%가 군비입니다.

도비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주윤숙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의료원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0억 6,159만 2천원이 증액된 85억 4,28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예산이 예산의 10% 절감액을 조정한 내용이므로 중요한 부분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중보건의사 숙소 신축 설계에서 1,0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숙소 신축공사비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못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3쪽, 4쪽은 10% 절감액에 대한 내용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기간 응급실 지원입니다. 응급실 전담인력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로 2억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당초 6,800만원에서 1억 8,2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시설비에서 응급의료기관 시설구축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00% 국비가 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장비보강으로 특수구급차 구입비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영상촬영장치에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부족분인데 군비로 더 증액을 하였습니다. 보건소 통합정보시스템 인프라 개선입니다. 현재는 지소, 진료소, 아니면 저희 의료원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각각 개별 된 프로그램인데 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시스템이 통합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도 10% 절감액에 대한 예산변경이므로 지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방역지리정보시스템구축에 저희군 분담금 50%인 2,500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작년도에 추경예산안 설명할 때 이재원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던 내용입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지금은 지역마다 모니터링이 있어서 그날그날 방역소독 한 것을 모니터 요원들이 모니터링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고요. 이 PDA와 서버나 PC 같은 것을 하드웨어 쪽은 구축을 하고, 질병관리 본부에서는 소프트웨어를 구축합니다. 그러면 PDA를 운행하는 차량에 부착하면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7쪽 아래에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인데 이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24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부터 11쪽은 10% 절감액과 국·도비 변동에 따른 예산 변동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 전부의치와 부분의치 사업인데요,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조금 추가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13쪽입니다. 이건 올해 처음 되는 것인데 모자보건 인턴십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이건 일거리 창출에 준해서 그것을 도에서 새롭게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1인에 대한 인건비 6개월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모도우미 안내, 영유아, 임산부 등록에 관한 사업에 보조 역할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아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이것도 부정불량식품 감시모니터링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6개월 정도 사용을 했었는데요, 올해도 6개월 정도 인건비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15쪽도 10% 절감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에 대한 1회 추경 세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의료원 사업 중에서 보건사업이 우리 취약계층인 군민들에게 아주 매우 필요하고 이건 줄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역시 보건의료원 사업도 대체적으로 10% 예산절감에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여름이 굉장히 폭염이 올 것이다. 이런 일기예보도 있는데 방역사업과 예방업무 사업에 여러 가지 의료원에서 업무추진을 하려면 착오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혹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중에 2회 추경에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보면 각종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하는데 유치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치할 때 선수들뿐만 아니라 선수 가족들도 와서 체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지역경기도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선수만 와서 경기하고 가는 게 아니라 선수가족들 내지는 지인들이 와서 같이 경기일정에 맞춰서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체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1회 추경 세출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화천향교 고직사, 관리사를 새롭게 개축, 물론 향교에 유림 이런 분들로부터 오랜 숙원사업이 이제야 결실을 맺는 것 같아서 매우 기쁩니다. 향교 고직사 즉, 관리사를 신축, 개축할 때 그 지역의 역사적이나 현존 건물하고 어울리도록 일반 현대식 건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전적인 고풍이 풍길 수 있는 그러한 관리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계하실 때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가끔씩 이런 질의를 자주 했습니다. 지금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상당히 작았다. 물론 이번에 1,200만원 증액이 돼서 조금이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의 도서 구입비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또 작은 도서관에 역시 도서구입 할 때 지원비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10% 예산절감 때문에 대체적으로 사업들이 10%씩 축소된 게 나옵니다. 그런데 각종 체육대회를 쭉 살펴보면 어떤 건 10% 예산절감이 됐지만 어떤 건 오히려 증액이 되고,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더 활성화된 대회기 때문에 증액이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일률적으로 10% 절감이면 10%가 일률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화천생활체육공원 조명타워 설치공사, 이게 당초에 안됐다가 이번에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건 그냥 놔두십시오.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성일입니다. 질문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이태극 문학관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예산증액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1,000만원 증액된 내용은 당초에 개관식을 별도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개관식을 하면서 시조문학 심포지엄 문학기행, 시조문학 콘서트, 백일장이 같이 하는 바람에 1,0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서관에 직접 예산을 지원해 줘서 도서관 자체에서 구입하다보니까 모순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코드제작문제, 또 가격을 교육당국은 예산을 엄청 할인해서 구입을 하려다보니까 지역 업체가 주문을 받아도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우리 자체에서 구입해서 주는 제도도 가능한가요?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은 교육청과 도서관하고 해서 가능하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물품구입을 안하면 페널티를 주겠다. 그렇게 하시고요. 아마 지금 현재 교육청 도서관도 새로 신축문제 협의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지금 중단이 됐는데 과장님이 재임하고 계시면서 이제는 화천도 군립도서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마스터플랜 같은 계획을 세웠으면 하거든요.

교육청에서 도서관 증축 부분에 대해서 5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원 위원님께서도 군립도서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충분히 검토할 것이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5억 저희가 계상을 해서 도비 받아서 10억 정도 로 만약에 증축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군립도서관으로서 역할이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가능하면 건물 자체를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군립도서관 운영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다른 곳에 군립도서관을 새로 만드는 것 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도서관에서 증축부분에 대해서 요구해서 5억, 합해서 10억 정도로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은 자기네 교육청 자리에 자리유지밖에 안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 과장님이 교육당국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지역에서 쓰여 지는지, 안 쓰여 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깊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 도서구입비 뿐만이 아니고, 체육에 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예산 주는 게 끝이 아니라 관리 감독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10% 예산절감이 일치하지 않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전국단위 대회 유치단가도 오르고, 전국적으로 지자체들끼리의 유치경쟁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유치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