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길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20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조성대 의원님을, 간사에 박유희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서․이광호 의원 등 1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일본 쿠시다 신사 소장 ‘히젠도’ 처분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별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심사보고서가,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과 예산안 1건, 승인안 3건, 의견청취안 4건, 그리고 결의안 1건 등 모두 17건의 의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의사담당주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2.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3.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남양주시장 제출) 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남양주시장 제출) 5. 남양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6. 남양주시 남양주역사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의 건 (남양주시장 제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현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7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으로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도시 정착 및 정보문화서비스 확산을 위해 지식정보도서관을 평생교육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복지문화국 평생교육과 분장사무 중 사회단체 지원업무는 총무과로, 평생교육․학교지원 업무는 평생교육원으로 이관하는 등 평생교육원을 4급 체제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직제개편에 따라 총정원은 변동 없이 일반직 9급 5명을 감원하여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7항제3호에 인구 50만 이상 시의 부시장 직급을 지방이사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제1호에 ꡐ매해 말 인구가 부시장 직급에 해당하는 인구기준 50만 이상을 2년간 연속하여 초과하면 다음 해 7월 1일에 그 직급을 상향조정한다.ꡑ라는 규정에 따라 부시장의 직급을 지방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과 평생교육원 확대 개편에 따른 인력확보를 위해 일반직 9급 정원 5명을 감원하여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기능직공무원의 승진기회 확대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9급, 10급 비율을 낮추고 6급, 7급, 8급의 비율을 높이는 사항, 그리고 공공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농업인 교육 및 미생물배양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총무과에 기록연구사 1명과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지도사 2명을 증원하기 위해 일반직 9급 정원 3명을, 연구직 1명, 지도직 2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변경 승인안은 수동관광지 승마체험장 부지매입 건으로 수동면 내방리 237-1번지 외 1필지를 11억 원에 매입하여 몽골민속놀이마당 조성을 하고자 지난 2004년 11월 9일 제11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부지매입비 상승에 따른 추가부담 5억4,000만 원이 발생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진접읍 청사 신축과 어린이비전센터 건립 등 총 2건에 334억8,424만 원이 소요되는 계획으로 먼저 진접읍 청사 신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접읍 청사 신축은 진접읍 장현리 68-39번지 현 청사부지 내에 사업비 49억9,500만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연면적 2,193㎡ 규모로 별도의 읍청사를 신축하려 하였으나 어린이비전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현재 읍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사업비 172억3,200만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 건축연면적 8,283㎡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여 읍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근무 환경적 측면에서 지하층의 사무실 입주는 되도록 지양하여야 한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비전센터 건립은 당초 이패동 714번지 외 4필지에 청소년수련시설과 연계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연면적 6,600㎡ 규모의 어린이 종합지원시설을 건립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진접읍 장현리 68-39번지 진접읍 청사부지 내에 사업비 162억5,300만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연면적 6,610㎡ 규모의 어린이비전센터를 건립하려던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이 교통편의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 등 교통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9년 5월 22일 법률 제9705호로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시․군 정보화 관련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새로운 지역정보화시책의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노인복지시설 등에 컴퓨터 무료보급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인터넷사용료의 부담으로 이를 보급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남양주역사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명칭 및 각 조문에서 인용되는 자구 중 ‘남양주역사문화관’을 ‘남양주역사박물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양주역사문화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0조에서 정한 박물관 설립요건을 갖추었으며 향후 경기도지사에게 박물관 등록절차 등을 이행해야 할 것으로써 박물관 건립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게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물관’으로 명칭변경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체육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에서 정하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규칙으로 변경하고 생활체육시설을 임대함에 있어 야구장에 한하여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방식을 적용하던 것을 풋살구장과 족구장까지 확대 적용하며 체육시설사용료 가산징수 제외대상에 있어 관내 거주자에게만 적용하던 것을 관외에 거주하면서 관내의 직장에 다니는 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남양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238조제2항 및 남양주시 시세 조례 제8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조세저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대 의원님 여러분! 좋은 인연, 끝까지 잘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공무원 여러분! 4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남양주역사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의 건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택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 도시관리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11. 월산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12. 월산6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13. 논골1․봉두취락 도시관리계획(GB해제, 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14.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5. 남양주시 그린학습원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성대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월산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월산6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논골1․봉두취락 도시관리계획(GB해제, 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남양주시 그린학습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0년 4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안건심사 시 논의된 주요 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폐금속자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재활용이 저조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의 낭비가 날로 심화되어 컴퓨터, 청소기 등 중․소형 폐가전제품의 배출수수료 면제를 통하여 금속자원을 회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국내 폐금속자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재활용이 저조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니 중소형 폐가전제품의 배출수수료를 면제한 이후에도 소형 폐가전, 폐금속류에 대한 분리배출과 분리수거를 위한 전용함 설치 등 폐금속자원 수거체계의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시관리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입안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본 사업대상지는 천마산군립공원의 진입부에 위치하고 있으나 건축물이 산재되어 있어 2009년 10월 15일 천마산군립공원 경계조정 시 해제된 지역으로 노후불량건축물로 인하여 주변 경관이 불량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지역으로써 첫째, 천마산 수림과 연계한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하며 둘째,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셋째, 호평동 일원은 공원조성 요구가 많은 지역이므로 공원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넷째, 주민의견 청취 시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월산 4지구와 월산 6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월산 4지구와 월산 6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입안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본 사업지구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는 도시를 추구하는 시범사업지구이므로 첫째, 재생에너지와 절약 효율화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고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수립하여 교통수요를 최소화하며 생태통로와 소생물권 조성 등 사업지구 내 다양한 자연생태조성과 오염 및 교통체증이 없는 교통시스템과 동식물이 자유롭게 공존하는 생태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고 둘째, 국도 46호선 교통광장 221호에 대하여는 사업지구 전체를 고려한 교통영향분석 결과를 수용해야 할 것이며 셋째, 사업시행 시 공사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주변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방안과 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하고 넷째, 주민의견 청취 시 주민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논골1․봉두취락 도시관리계획(GB해제, 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어 2006년 11월 15일자로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별내면 화접리 및 일패동 일원의 논골1․봉두취락에 대하여 계획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구역계를 조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본 취락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이행하여 각종 인․허가사항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우리 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타 지역 건설업체가 우리 지역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과 공동도급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그동안 집행부 관련 공무원에게 수차례 협조 요구하였으나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집행부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한 하도급비율과 공동도급비율에 대한 분석 자료가 없어 그 실적을 평가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하도급비율과 공동도급비율을 분기별로 분석하여 비교․평가하고자 조례안 제3조(시장의 책무)에 제5항 ‘시장은 분기에 한 번 지역업체 수주실적 분석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를 추가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그린학습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농업․농촌 문화와 그 중요성을 교육하고 농업인 소득증대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치된 남양주시 그린학습원 운영 근거 마련과 그린학습원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그린학습원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월산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월산6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논골1․봉두취락 도시관리계획(GB해제, 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그린학습원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대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대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14일 제17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7인의 의원이 선임되어 지난 4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박유희 의원을 선임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7,455억1,629만1,000원보다 1,135억9,797만3,000원이 증가한 8,591억1,426만4,000원으로 지난 4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뒤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사항이나 기본적인 이행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하려 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편성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안 심의를 하였으며 둘째,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의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비효율적인 소모성 경비와 과다계상된 경비, 계획성 없는 경비는 지양하는 등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에서 제출한 “유기농박물관․센터 건립”의 경우 종합적인 시설물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한 공정별 로드맵의 부재로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한 재원확보의 실질적 대책과 친환경유기농급식센터의 추가조성 등 세계유기농대회 종료 후 장기적인 사후 시설활용방안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둘째, 교통계획과에서 제출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의 경우 담당 부서의 변경에 따른 자의적 예산편성 및 행정편의적인 회계처리를 지양하여 향후 예산․회계처리 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한 업무처리를 요구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어느 때보다도 빠듯한 의사일정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일본 쿠시다 신사 소장 ‘히젠도’ 처분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김학서․이광호 의원 외 12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