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판수입니다. 제172회 용산구의회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 현황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2회 용산구의회(임시회)는 2010년 4월 12일, 김경대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4월 14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추경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의 당면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 12일, 권용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4월 12일과 15일에 집행부로부터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등 총 7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간주처리 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30일 제11차부터 4월 16일 제13차까지 총 13건에 3억8,559만3,000원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0년 4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과장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개)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세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7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임시회에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외수입 초과분인 200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과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을 추가경정 재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편성된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재투자하고, 부족한 법정경비에 대한 지원,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분담금의 확보 등에 주요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총 101억6,200만원으로, 일반회계 당초예산 2,163억6,100만원과 간주예산 104억9,300만원을 포함한 기정액 2,268억5,400만원 대비 4.47%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추가 편성된 예산은 없으나,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경상경비 일부를 절감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재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은 2009년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은 국·시비보조금 6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부서별 경상사업과 투자사업이 포함된 순수정책사업비 33억2,100만원, 직원연금부담금, 상용직원 퇴직금과 부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66억3,5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인 재무활동비 200만원, 예비비는 2억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위원회별 직제순에 따라 국 단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고, 각 국별 예산안 세부내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정연구개발 용역비 등에서 4,200만원을 감액하고 기정액 30억9,800만원 대비 1.3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친절교육 강사수당 등에서 6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2억8,400만원 대비 2.2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안은 총 42억4,200만원으로, 총무과, 직원연금부담금 등 42억2,700만원, 자치행정과, 업무용 수첩제작비 등 감액 9,600만원, 기획예산과, 예비비 등 2,300만원, 교육지원과, 초등영어체험교실 설치 등 1억7,800만원, 민원여권과, 자료실 도서구입비 등 감액 3,600만원, 전산정보과, 정보보호시스템 교체 등 감액 5,100만원, 행정타운추진담당관, 부서기본경비 등 감액 3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액 1,033억7,300만원 대비 4.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감액 총 8,200만원으로, 재무과, 구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등 감액 1,700만원, 지역경제과, 원산지표시 표지판제작 등 감액 1,200만원, 세무1과, 재산세납부현수막제작 등 감액 2,100만원, 세무2과, 체납고지서 창봉투구매비 등 감액 1,500만원, 지적과, 새주소 안내문제작 등 감액 1,7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액 27억2,600만원 대비 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총 1억2,400만원으로, 보건위생과, 부서기본경비 등 감액 2,000만원, 보건지도과,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등 1억6,900만원, 의약과, 암환자 의료비지원 등 감액 2,5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액 103억9,600만원 대비 1.1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총 55억3,7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 휴양소전산장비 구매 등 감액 3,000만원, 사회복지과, 장애인활동시비추가지원 등 감액 3억900만원, 가정복지과, 서울형 어린이집지원 등 13억5,300만원, 고용정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22억3,200만원,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회관 운영 등 감액 2,100만원,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 23억1,2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액 862억8,500만원 대비 6.4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감액 총 9,600만원으로, 주택과, 용문동8번지재건축기본계획입안용역 등 감액 3,700만원, 도시계획과,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용역 등 감액 3,500만원, 뉴타운사업과, 부서기본경비 등 5,800만원, 건축과, 조적조건축물 안전점검 수수료 등 감액 1,400만원, 도시디자인과, 서울디자인올림픽전시참여비 등 감액 1,500만원, 공원녹지과, 가로녹지대 조경소재구입비 등 감액 3,900만원, 환경과, 부서기본경비 등 감액 1,4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액 66억8,500만원 대비 1.4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총 4억8,500만원으로, 건설관리과, 공공용지현황 및 분할측량비 등 감액 1,200만원, 교통행정과, 자전거 무인대여소 운영비 등 감액 1,200만원, 교통지도과, 부서기본경비 등 감액 1,100만원, 토목과,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 등 5억5,400만원, 치수과, 원효교수문외 8개소 정밀점검 용역 등 감액 2,5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구입비 등 감액 9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액 140억700만원 대비 3.4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안은 교통행정과, 그린파킹사업 행정소모품비 감액 300만원, 교통지도과, 주차단속 일자리창출사업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과 연계해서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를 의무절감하고, 사업비와 인건비의 자율적인 절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사업 재투자와 보건의료 복지분야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정경비 분담금의 편성 등 구민 복리 증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의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이번 예산안이 원만히 의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