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외희
강외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기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3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기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외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임기규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고심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 및 사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을 활성화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을 위해,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회계 설치의 목적과 세입과 세출 항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 항목은 법령 및 부산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세입은 정부 및 부산시의 보조금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도모하고, 주요 세출은 재정비촉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구내의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시민공원 조성사업 및 주변지역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서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 사업과 관련한 지원예산을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국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세입도 중요하지요?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안 제2조를 보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로 한다해서 제1호에서 제6호까지 여섯가지로 나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1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사정상 가능한 일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또 제3호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중 부산진구 귀속분은 우리 구에 재건축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 세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예, 지금 현재 경기가 침체되어서 예를 들어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진구에는 그 사례가 없을 것으로.
진수
김진수위원
안 나오지요.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맞지요?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다면, 특별회계 세입은 제2호의 정부 및 부산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과 또 제4호에 보면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도시계획세 징수교부금에서 발생할 것 같은데, 국·시비 보조금과 도시계획세 징수교부금이 연간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지금 하얄리아부대 일반회계로 내려온게 20억 5,000만원입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20억 5,000만원이 내려왔지만 매년 한 100억원 예상하고 있는데, 전국으로.
진수
김진수위원
매년 얼마요?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100억.
진수
김진수위원
100억요?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그게 우리 구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다른 구·군이나 다른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진수
김진수위원
다 갈라간다 아닙니까?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예, 그래서 변수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내려온걸 일반회계로 그대로 놔두면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고, 지정목적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으면 이걸 특별회계에 필요한 우리 지금 조례 목적에 따라서, 조례 제정되어 있는 우리 사용 용처대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고자 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거는 계속 우리가 사용을.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예,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별회계니까.
진수
김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위원
지금 재개발사업이 아주 슬럼화 되어 있는데, 이런 특별회계 설치법 운영을 하므로 인해서 앞으로 재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당한 도움이 될걸로 생각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14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한 결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기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