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대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건종입니다.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와 우리 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지급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4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 선임 요구에 따라 4월 6일 공인회계사 부산지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선종민, 김낙준 공인회계사 2명과 함께 박미점 의원을 책임 검사위원으로 추천하려는 것입니다. 이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안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는 결산검사위원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하는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두 사람의 약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협의가 되면 추천한 결산 검사위원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2009년도 결산 예산현액은 2,907억 9,000만원 규모이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의인 7월에 승인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백대성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서은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의장·부의장 선거에 있어 후보자 등록과 정견발표를 도입하여,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목적에는 약칭을 하지 않고, 목적규정 다음에 약칭하도록 하고 둘째, 의장·부의장이 되려는 의원은 선거일 1일 전 18시까지 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10분간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발표순서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하며, 셋째, 기타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할 때 이번에 투표를 하게 된다고 하면 당선증을 가지고 와서 그 분들이 의원선거를 하기도 전에 투표를 하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임형근 그 부분은 저희가 6월 2일날 선거가 이루어지면 당선증을 아마 6월 3일 교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의원등록을 사전에 받아서 조치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임기가 7월 1일부터인데 임기 시작은 7월 1일부터 아닙니까?

임형근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의원님들이 6월 30일까지는 의원직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임형근 예.

6월 30일 12시까지는 의원직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의원직에 있는 분과 당선증을 받았다고 해서 의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기가 7월 1일부터니까. 이런 중복된 부분에 법률적으로 약간 모순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발생될 것 같은데 고려를 해봤습니까?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임형근 그 부분은 방금 잠시 언급을 했지만, 6월 3일경에 당선등록증을 교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의원등록을 받습니다. 그 분들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인데 저희가 원 구성 임시회를 7월 5일경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7월 5일날 의장, 부의장 선출을 하시고 7월 6일날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고.

선출은 7월달에 한다는 이야기지요?

임형근 예. 7월 5일부터 7일까지 한 3일정도 원 구성 임시회를 열어서 그때 원 구성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