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우권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로구 도시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우권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윤주철위원
잘 들었습니다. 상위법에 의하여 따라야 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 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구의원이 2명으로 돼 있는데 검토의견서에는 1명으로 조정이 됐는데 앞으로 조정될 것인지 여부하고 지난 번에 심의할 때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주면서 서울시에서 심의가 끝난 상태인지 구로구에서 올라간 상태인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구의원 위원수를 2명을 올렸는데 검토과정에서 1명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으로
앞으로윤주철위원
구의원 1명으로 결정이 난 사항입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서 결정을 해주십시요. 그리고 백광화학 건은 현재 주거지역으로 바꾼 적이 없고요. 현재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백광화학하고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윤주철위원
백광화학의 자연녹지를 계속 심사를 해서 서울시에 우리구에서 요구하는 사안을 같이 올렸는데 주거지역으로 되지 않았는데 주거지역으로 된 것으로 신문보도가 됐고······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오보입니다.
정이
결정이윤주철위원
안 됐는데 이권을 준 것처럼 언론보도가 된 것 같아서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피해를 본 사건인데요. 우리지역의 모 언론사에서 마치 자연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처럼 보도를 해서 저희들이 언론중재를 요구하고 법적 대응중입니다.
거때
선거때윤주철위원
지역언론에서 사실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대응을 안 하는 것이 궁금하고 서울시에서 자연녹지를 바꾸어주는 대신에 50%를 기부채납하라고 해서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과정에 있는데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언론에 대처를 안 하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우리부서에서 일괄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고요. 디지털홍보과에서 언론관계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쯤에
선거쯤에윤주철위원
주민들한테 알려줘서 객관성이 떨어지는데 사실인 것처럼 보도돼서 구청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느낌이 들고 선거에 악영향 미칠 부분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중에 지난 번에 구의원이 2명이었는데 1명으로 한 것은 표기가 잘못되고 아직 결정사항이 아니지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윤주철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윤주철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검토의견서에 5쪽에 보면 구의원이 1명인데 조례상에 보면 2명으로 돼 있습니다. 잘못 표기된 겁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잘못 표기된 개념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의회쪽에 2명을 올렸는데 의회쪽에서 수정안에 1명으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재는
현재는류정숙위원
구의원이 1명입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현재는 2명입니다. 법적으로는 2명으로 현재 서호연의원 님하고 박용민의원 님인데 임기만료가 됐는데 재임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황의 개념입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현재 제4조 제4항에 보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를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로 한다고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이 전문가 관계입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제4조 제4항 제3호에 보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학식 자체가 전문지식입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생활을 하면서 얻어지는 노하우의 개념입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학위가 없다고 해도 장기간 한 가지 업무에 종사하다 보면 특별하게 본인만 가질 수 있는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현재류정숙위원
30명으로 구성돼 있는 분들이 거의 전문가 수준입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지요.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제8조 제1항에 보면 "간사 1명 서기 약간 명"으로 개정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인원수가 정해지지 않고 약간 명으로 합니까? 지금은 서기가 몇 분입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조례상으로 봤을 때 누구를 지칭해서 정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간사를 1인으로 못을 박고 예를 들어서 제가 간사가 되면 팀장 밑에 직원들이 협조해야 될 사항으로 되는 것입니다.
원을
인원을류정숙위원
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예.
에는
작년에는류정숙위원
11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총 참석위원수는 알고 계십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총 134명이 참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1회 평균 참석이 12명 정도입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남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도시디자인과에는 총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은 몇 분이 됩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현재 19명입니다.
김남광위원
도시디자인위원회는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현재 30명입니다.
김남광위원
도시디자인위원회가 더 많네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정원상 40명을 두게 돼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40명이 다 참석합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그 중에 과반수로 20명정도 참석해야 회의가 열립니다.
김남광위원
소위원회가 기존에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도시디자인위원회이고요. 지금 상정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라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심의위원이 두 분의 임기가 끝나서 새로 위촉을 하셔야 될텐데 지금까지 절차에 보면 의회 의장님한테 어떤 분으로 위촉을 할 것인지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지난김병훈위원
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김남광의원 하고 본위원이 위촉돼서 회의에 참석을 하고 활동을 한 일이 있는데 얼마 후에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 있거나 도시건설 업무에 관련이 있는 사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모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병훈위원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이 위촉이 됐는데 도시건설업무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고 여기에 구성된 인원은 대다수가 아니고 전원이 이쪽 방면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경훈 전 의장님이 계실 때 우리구의원들중에 최소한 이 업무에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로 해서 구성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를 추천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김남광위원님도 건설업에 종사하고 계셨고 저 역시도 지금은 하지 않고 있지만 건설회사를 오랫동안 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가서 심의할 때 최소한 그 업무에 대해서 알고 같이 질의하고 심의해야 되는데 그런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소용없이 단지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예측해서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해촉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올바른 일이었는지 아니면 전문가나 경험이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제 입장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제 사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하철 설계 용역발주를 할 때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런 문제가 상당히 민감합니다. 도시계획쪽에서 보면 장래의 개발관계를 대외비 측면에서 관리한 개념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당시에 위촉했던 분이 상당히 고심을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당시에 현업에 종사를 하셨고 구에 계시기 때문에 구민입니다. 관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도시계획 자체가 우리구 관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외부에서 와서 해주시면 좋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주측이 돼서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점은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를
누구를김병훈위원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열 여섯 분의 구의원님들 중에 이런 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고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상임위원회에 관련없이 그런 분들의 기능을 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김병훈위원
위원회에 가면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데 구의원이 가서 들러리를 서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로 의견교환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구의회 입장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열리는지 감시기능으로 입회를 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20명정도 되는 전문직입니다.
김병훈위원
과장님! 감시개념이 아닙니다. 최소한 이 업무를 알아야 감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전문가의 입장을 객관성 있게 들어보시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시계획업무는 상당히 보안을 유지하고 개인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선임부서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염려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지난김병훈위원
번에 김영철 과장님이 계실 때 이 문제를 질의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하지만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답변을 듣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런 업무의 과장님이면, 행자부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권고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검토해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해야지 권고사항만 가지고 위촉된 위원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해촉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예,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김병훈위원
의원님들이 저 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전문성을 가급적이면 살려서 의회를 운영하면 구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향후에 이 건에 대해서 절차에 의해서 의회에 위촉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드리면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결정을 해주십시요.
으로
이상으로김병훈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남광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김병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내용인데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아무 이유없이 해촉됐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 따지면 중징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없이 집에 가서 애를 보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물론 군대에서 기밀을 취급하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잘하는지 못 하는지 내부적으로 실력이 있어야 판단하는 것이지 전혀 건설하고 무관한 의원들이 가서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느 정도 건설이나 건축에 전공을 한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선출직으로 주민을 대표해서 왔기 때문에 기밀을 누출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만큼은 전문성이 있는,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모르는 분이 가서 앉아 있으려면 없애야지요. 시간낭비이고 비효율적입니다. 한다고 하면 전문가들이 가서 제대로 하는지 못 하는지 알아야지요. 차기에 심의위원들 임기가 끝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서 의회하고 연대해서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구의원을 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떤김병훈위원
것이 구를 위해서 발전적인지,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향후 위원 위촉을 할 때 의회에 공문을 보내고 하겠습니다.
대로
제대로김남광위원
해주십시요. 예를 들어서 도시디자인과장님이 클린도시과에 가서 업무를 보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전문가에 맞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의회쪽에 도시계획위원을 위촉한 입법취지 개념으로 봤을 때 의회쪽의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는 것보다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내용으로 입법취지가 된 것 같습니다.
김남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소위원회김남광위원
구성이 전에도 있었습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었습니다.
전혀
전혀김남광위원
모르고 있었네요. 소위원회 구성이 5인 이상으로 돼 있는데 제한이 광범위한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위원회나 소위원회가 전혀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속전속결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께서 5명 이상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입니다. 회의를 8~15명으로 구성해서 전체회의를 할 수 있는데 소위원이 5명 이상이 되면 전체회의 위원나 소위원이나 같다는 것으로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김남광위원
소위원회는 간단하게 속도를 내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해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3~4명도 소위원회를 열 수 있는 것이 조례상의 조항이 됩니다.
렇게
이렇게김남광위원
해야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7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가 언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2008년도입니다.
김병훈위원
2008년부터 지금까지 총 몇 회 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전체 6회로 돼 있고요. 소위원회는 14회 개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위원회를 개최해서 주요 심의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위원회의 성격 자체가 도시디자인이기 때문에 별표에 대상을 해놓았습니다. 일반적인 시설물 이름이지만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시설물 내에 도시디자인 외관, 고척교 옆에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특정한 시설물이 세워질 때 거기에 대한 사안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겁니다.
김병훈위원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이 있지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병훈위원
회의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실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훈위원
그 실적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때도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해야 되는지 의회에서 분명히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인원은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30인 이내로 축소한다고 했지요? 보통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를 몇 시에 시작합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시작시간보다도 2시간정도 합니다.
김병훈위원
40명의 위원중에서 50%정도 참석한다고 했지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20명정도 참석해야 회의가 개의됩니다.
김병훈위원
이 분들이 각자 개인의견을 발표하기가 어렵지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현 조례상에 보면 도시디자인조례를 개정할 때도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받아보니까 일부 위원중에는 40명이 다 있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시고 일부 위원께서는 40명이 다 있으면 할 말을 다 못하니까 소수의 전문가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해서 대부분의 위원들은 규모를 축소하고 말씀을 많이 하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터
처음부터김병훈위원
준비를 왜 이렇게 소홀하게 했습니까? 구성할 때는 충분한 준비를 하고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나서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우선 시작부터 해놓고 뒤에 가서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니까 중간에 계속 고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데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회의록 자료를 받아보면 매번 회의할 때 참석위원과 참석위원중에서 몇 분이 발언을 했는지 나올텐데, 전문가들이 충분히 의견을 발표해야 진지한 회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많으면 전부 앉아 있다가 끝나면 참석수당을 주머니에 넣고 가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가 위원회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주셔서 효율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고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있는데 업무내용이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중복되는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조율해서 하나로 통합해 주세요. 업무를 일원화시켜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놓고 나중에 가서 보면 1년에 한 두 번 하는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홀하게 하지 마세요. 이것도 예산낭비입니다. 효율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제7조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구의회 의원으로 했는데 이것도 위원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현재 구의회에 배정된 인원이 없습니다.
주는
정해주는류정숙위원
것이 낫지 않습니까? 30명을 구성한다면 두 분정도는요?
김병훈위원
당연직으로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처럼 두 분으로 못을 박아주세요.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이 분들이 전부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전부 구로구민입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도시디자인이기 때문에 비밀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구민도 가능하고 외부에서도 가능합니까?
류정숙위원
이 분들중에 여성위원은 몇 분입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위촉된 인원은 30명이고 그 중에 8명입니다. 많은 여성위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도시디자인쪽은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보는 시각이 남성보다 여성이 예리한 부분이 있어서 여성위원들이 많이 참석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구의회쪽에 위촉요구를 하면 참고하셔서······
류정숙위원
구의회쪽에 요청을 하면 의장단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들한테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음 6대 때 위원을 구성할 때 의장단도 좋지만 각 의원들한테도······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구의원을 추천할 때······
저는
저는류정숙위원
구의원 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소속위원중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여성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도시디자인 대상 시설물로 해서 자전거도로 등 많이 나와 있는데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없습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금액의 기준이 없습니다. 서울시하고 구 자체는 금액으로 구분을 해놓았는데······
류정숙위원
20m 미만 도로변에 접한 미관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은 제외라고 돼 있는데 금액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네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공사규모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규모가 적더라도 보기 흉한 시설물이 들어서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작은
작은류정숙위원
금액도 되고 큰 금액도 다 됩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취지상으로 시설물로 해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금액기준의 개념은 서울시하고 구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5억원 미만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5억원 이상된 시설물은 서울시에 심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 40명에서 30명으로 줄어드는데 회의는 15명으로 구성해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30명이라는 개념은 구로구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총 관리하는 전문가의 인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회의를 구성하려면 15명이 회의의 대상 개념으로 보고 개의하려면 과반수 이상으로 8명만 되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4명정도 되면 소위원회를 할 수 있고······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30명보다 40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굳이 인원을 줄일 이유가 없잖아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조례상에 40명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위촉한 현재 인원도 30명입니다. 그 중에서 7~8명을 모셔야 되는데 하다 보면 계속 하시는 분만 하게 되고 오시는 분들만 오게 됩니다. 많이 위촉해놓고 못 모시면 소외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아까 김병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여섯 번을 회의했고 소위원회는 열 네 번을 개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는데요. 건수만 주시지 말고 내용을 주세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
회의록을 주세요.
황규복위원
회의록은 내용이 너무 많을 것 같고요. 간략하게 주세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간략하게 조정해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김남광위원이 수정발의를 했고 류정숙위원님도 수정발의를 했고 저도 한 가지 수정발의를 하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묶어서 수정안으로 제안을 할게요. 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에 제2호의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에서 시행에 관한 사항까지 위원회 심의나 자문을 받는다는 것은 행정의 신속성을 저해하고 집행기관 본연의 기능까지 간섭받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행을 삭제했으면 좋겠고요. 김남광위원이 제안한 안 제10조(소위원회) 제1항의 내용 중 5명 이상을 7명 이내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고요. 류정숙위원이 제안한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2항 제1호의 구로구의회 의원을 구로구의회 의원 2명으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훈위원
두 분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업무와 관련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새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우리 업무에 관련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을 당연직위원으로 참석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업무적으로 같이 서로 이 내용을 알아야 저희가 지역에 다니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겁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이니까 이것을 참고해서 건의를 드리니까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위원님들이 함께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방금 황규복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황규복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황규복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황규복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로경관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경관과장 박동수입니다. 항상 지역주민과 함께 하며 의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권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금은 얼마정도 예치할 생각입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황규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으로 설치되는 재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서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설치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단체에서 서울특별시 지역에 광고물을 설치하면 수익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 수익금을 각 구에 나누어서 배분하게 되는데 올해는 처음이기 때문에 600만원정도가 내려와 있습니다. 향후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관련해서 세외수입 예산을 살펴보면 광고물 신청 수수료가 2009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1억 8,200만원정도가 되겠고요. 주로 현수막 같은 부분이 있는데 광고물 단속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 부분이 2009년도 징수액으로 447건에 5,400만원정도 징수했고요. 불법 고정광고물을 이행강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1년에 2회까지 중복해서 시정이 될 때까지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이 2009년도의 경우에 2건에 12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이런 수입들이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광고물 관련 수입으로 잡혔던 것을 기금예산으로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황규복위원
2009년도에 3억9,600만원정도 수입을 올렸고 세출은 1억 3,400만원정도 썼으면 2억 6,000만원정도가 기금으로 전환되는 것이잖아요?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그렇지 않고요. 2억 6,200만원정도 차액이 생깁니다. 부과한 금액은 3억 9,688만원정도 2009년도에 부과했고요.
과한
부과한황규복위원
겁니까? 세입이 된 겁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부과한 금액이 3억 9,600만원정도 되고요. 불법 유동광고물 과태료부분에서······
하게
순수하게황규복위원
세입이 얼마입니까? 2009년도에 광고물로 인한 세입이 얼마입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부과총액이 3억 9,600만원이고요. 부과한 금액중에 불법 유동광고물 부분에서 979건에 2억 1,300만원을 부과합니다. 그 중에서 징수한 금액이 477건에 5,40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작년에 세입에 잡혀 있는 실제 징수된 세입부분하고 차액이 나는 겁니다.
황규복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세외수입이 3억 9,600만원으로 잡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5,400만원을 순수하게 받았다면, 세출은 1억 3,400만원이 나가는데 일반예산에서 기금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세외수입을 가지고 기금 적립을 못 합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기금운용하는 재원이 광고물에서 들어온 모든 수입을 기금으로 쓰는 겁니다.
황규복위원
세외수입이 3억 9,600만원이 돼서 세출이 1억 4,400만원 돼서 2억 6,000만원정도 세입이 많다고 하면 그 중에 일부는 기금으로 가고 일부는 일반회계로 들어오고······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차액부분들을······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차액이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2억 6,000만원정도가 광고물예산으로, 현재 세출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을 보면······
출은
세출은황규복위원
1억 3,400만원으로 잡혀 있고 세입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광고수입으로 잡힌 세입하고 세출하고 차액이 만약에 2억 6,000만원이면 그 금액이 전부 기금으로 가는 겁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작년에 세입은 1억 5,000만원정도 들어왔습니다. 1억원정도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억 3,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썼는데 작년에 징수율을 감안해서 부과금액하고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하면 2억 3,400만원정도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황규복위원
2009년도에 광고수입으로 세입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실제로 징수한 세입은 2억 3,400만원정도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1억 3,400만원을 세출한 것이고 그러면 1억원정도가 남는데 그것이 일반회계로 안 가고 기금으로 갈 것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예.
금을
기금을황규복위원
5년치로 해서 5억원을 만든다든지, 10억원을 만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지금 현재는 조례안을 제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은 아직 설립이 안 돼 있고요.
고물
광고물황규복위원
세출로 기금이 바닥이 났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끌어올 겁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기금이 바닥이 날 경우는 생기지 않습니다. 전체 광고물 관련해서 들어오는 세입을 기금으로 넣고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1억 3,400만원을 기금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09년도에 1억 3,400만원을 지출하면 징수율을 감안하더라도 1억원정도 광고물 예산이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1억원정도 증가된 예산으로 인근의 광명시 하안동의 간판정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관악구청 근처의 간판정비사업으로 도시경관을 상당히 개선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관사업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광고물쪽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광고물 정비예산으로 사용하려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황규복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나가는 전출금도 거기에서 빠져나는 겁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예, 전출금도 기금에서······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텐데 조례안이 이번에 꼭 가결이 돼야 됩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시행일을 2011년 1월 1일로 예정하고 있는 사항은 준비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조례안이 의회에 통과된 다음에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용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황규복위원
검토의견서에 보면 수정해야 될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아서 이 조례안을 다음에 계속심의로 가면 안 될까 해서······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시기가 1월 1일로 하는 이유가 기금운용계획을 올해 7월 중으로 수립을 해서 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을 사전에 했습니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자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심의를 해야 됩니다. 문제는 광고물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이 기금운용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있는데 이 기금운용에 관한 심의는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에 위탁해서 그쪽에서 내년도 예산 기금운용에 대해서 심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제2조 제6항에 보면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이라고 돼 있는데 작년에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그것이 작년에는 내려오지 않았고요. 제6조 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올해 처음으로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돼 있는 단체입니다. 광고물을 일정지역에 설치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한국옥외광고센터에는 공익을 위해서 시행하고 시행하는 이익금을 자치단체에 배분하게 돼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600만원이 내려온 것이고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서울시나 정부에서 하는 행사에 대한 현수막이 우리구에 걸릴 수 있는데 그 수익금을 우리구에 안 내려줍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시행하는 수익금을 거기에서 가져가면 운영하고 남은 수익금을 자치구별로 배분해주는 겁니다. 올해 600만원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류정숙위원
그 600만원은 무슨 부분입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자치구의 수익금을 통보해주는데요. 2009년도에 배분액 600만원을 내려준 겁니다.
류정숙위원
처음입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예.
우권석위원장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규복위원님하고 류정숙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하고 광고물심의위원회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안 제5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운용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기금의 운용계획이나 결산사항은 의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설치 부분에 의원님들이 참여하지 않아도 기금의 운용이나 관리에 관해서 사전에 심의를 받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님들중에서 당연직으로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현재 본 조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위원회는 기금을 운용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기금의 운용계획이라든지 결산사항은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의 심의를 받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아까김병훈위원
하안동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현장에 가서 보셨습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예, 현장을 제가 가서 직접 봤습니다.
니까
보시니까김병훈위원
어떻습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러운 느낌이었고 추진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었겠지만 광명시에서 간판에 상당부분을 지원해서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서울시에서 광고물 설치에 대한 것이 내려와 있지요?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로
그대로김병훈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훈위원
도시디자인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여러 심의위원들이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하는데 광고물 설치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고물팀장님하고 담당이 나와 계시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직원들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는 만큼 성과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과감하게 투자할 부분은 투자를 해주시고 직원이 부족하면 증원을 시켜서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다수가 찬성을 하실 것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 모두 여기에 전력해서, 하안동의 간판을 보면 언젠가 우리 구로구도 할 때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속도를 빨리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구로구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담당직원들께서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서에 보면 수정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먼저 안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항의 내용 중 "운용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의 표현과 같이 통일을 기하기 위해 "관리·운용"으로 수정하고 제4항의 내용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며 제4항 각 호의 내용 중 1호의 "공무원"을 "5급 구 공무원"으로, 수정하고 제5항의 내용중 "임명된 당연직 위원의"를 "당연직 위원의"로, "위촉된"을 "임명·위촉된"으로 수정하며, 다음으로 안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1항 각 호의 내용중 3호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신설하고 "3호"를 "4호"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방금 류정숙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류정숙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류정숙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류정숙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4월 22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송기연 전문위원께서 평생을 몸담아 공직하시던 공직을 마무리하시고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성심껏 챙겨주시고 보좌해주신 점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퇴직후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더욱 많은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우권석위원장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은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제5대 의정활동중 마지막 회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