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석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때문에 해당이 되니까 이것을 수정동의를 해서 우리 속기사들이 10년동안 계속 8급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일반직도 아니고 별정직인데 이 기회에 수정동의안을 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구의회에 근무하고는 별정직 속기사 7급 상당이 한 명, 8급 상당이 두 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1년 4월 1일자로 재임용되었는데 9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을 검토해 볼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8급 상당에 대해서 조례안을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원규칙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후에도 %는 예를 들어 넘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태석위원님이 별정직에 대한 것을 수정요청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강태석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태석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강태석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협입니다. 의안번호 796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개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고 그러면 부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소관업무 국장입니까?

그것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바꾸는 것만 바뀌는 것입니까? 부위원장은 주관 주무국장이 되면 그것은 변동 없는 거죠?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3.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92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97번)

클린도시과장 김건형입니다. 클린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792호와 797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안번호 792번과 797번 두 건이 동시에 한 회기에 접수되었기에 의안번호 792번부터 먼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두 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똑 같은 내용이고 건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1차에 예를 들어서 3만원을 내고 2차 위반한 것 그것 여기에 표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걸리면 그냥 고지서 나갈텐데.

저희가 적출을 해 가지고 고지를 할 때 두 번 걸린 사람은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중과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일반지역에서 깔끔이 봉사단이라든가 통반장님을 통해 가지고 대청소용으로 쓰는 것은 종전 똑 같은 생활폐기물 봉투입니다. 대행업체 봉투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주로 가로청소용입니다. 가로에 보면 환경미화원이 근무하고 가로에 휴지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명입니다.

새주소팀장님! 앉아서 답변을 같이 해 주세요.

주무팀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물새주소팀장 송승권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는 제가 주무팀장으로서 참석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다른 데도 이 도로명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하려면 위원회가 9명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왜 이것을 삭제를 하려고 하는지 집행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실은 위원회 기능은 전체적으로 있지만 여기 전문위원님께서는 위원회 운영이나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서가 아니고 위원회의 심의사항 즉 기능에 대한 조례 제26조를 저희들은 삭제 사항으로 해서 상정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현 26조 조례안 내용심의 사항을 삭제하지 않고 존치해도 법령에서는 전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운영 같은 사항은 다 그대로 존치합니다.

존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 당연히 존치를 합니다. 있어야만 됩니다.

왜 26조를 삭제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기능면에 있습니다. 심의사항 기능에요.

그것은 당연사항입니다.

다음에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주무팀장님도 동료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하셨는데 기능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도 있지만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능을 계속 우리 위원들은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긍정적으로 해 주셨고 또 우리 강태석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태석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강태석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내일 4월 22일에 개최되는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