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용민 의원 발언
박용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이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0년도 새주소정책개발 워크숍 참석관계로 지적관리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직경영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직경영과장 박종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박용민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강태석위원
정원조례 별정직 직급을 보면 7급 상당의 직원 1명이 줄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이를
이를강태석위원
일반직에 포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직 승진소요 연수를 보면 9급에서 8급이 보통 몇 년이에요? 4년이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4~5년입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8급에서 7급은 몇 년입니까? 그것도 5년이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5~6년인데 그것은 짧은 경우이고 긴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평균 그 정도는 됩니다.
우리
우리강태석위원
구로구의회 속기사 별정직 8급 상당이 2001년 4월 1월날 제가 운영위원장이라 검토를 해 보니까 속기사 두 명이 근 10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정직 우리 속기사를 보면 8급 상당으로 2001년 4월 1일날 8급을 받았는데 지금 2010년 4월이면 꼭 10년이거든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렇게
그렇게강태석위원
근무하고 있는데 별정직 직급을 보면 8급이 정원이 4명으로 되어 있고 7급은 1명을 줄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강태석위원
7급을 1명으로 줄여서 6명에서 5명으로 정원조례를 볼 때 조정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의회 별정직 8급 이상 직원 2명을 7급으로 조정했을 때 6명에서 7명으로 하면 한 명만 늘어나는 것이지 한 명은 줄일 필요는 없고 그렇다면 우리 %를 본다면 42%에서 54%면 현행 수정해서 54% 이내 아닙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강태석위원
때문에 해당이 되니까 이것을 수정동의를 해서 우리 속기사들이 10년동안 계속 8급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일반직도 아니고 별정직인데 이 기회에 수정동의안을 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구의회에 근무하고는 별정직 속기사 7급 상당이 한 명, 8급 상당이 두 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1년 4월 1일자로 재임용되었는데 9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을 검토해 볼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8급 상당에 대해서 조례안을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원규칙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정
조정강태석위원
후에도 %는 예를 들어 넘지는 않잖아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석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수정동의를 정식으로 채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지금 강태석위원님이 별정직에 대한 것을 수정요청하신 거죠?
강태석위원
예. 별정직 8급도 예를 들어서 16% 이내면 상관이 없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석위원
수정동의를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방금 강태석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태석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강태석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협입니다. 의안번호 796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개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고 그러면 부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소관업무 국장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위원장을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바꾸는 것만 바뀌는 것입니까? 부위원장은 주관 주무국장이 되면 그것은 변동 없는 거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3.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92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97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클린도시과장 김건형입니다. 클린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792호와 797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안번호 792번과 797번 두 건이 동시에 한 회기에 접수되었기에 의안번호 792번부터 먼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두 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
이 부과 대상에서 1차 위반 3만원, 2차 위반 3만원, 전에는 예를 들어서 1차하고 2차하고 부과대상이 틀렸었습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똑 같은 내용이고 건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1차에 예를 들어서 3만원을 내고 2차 위반한 것 그것 여기에 표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걸리면 그냥 고지서 나갈텐데.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저희가 적출을 해 가지고 고지를 할 때 두 번 걸린 사람은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중과를 하는 것입니다.
강태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중량제 봉투 이 색깔을 표기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쓰레기 봉투는 하얀 것으로 매장에서 팔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통반장이 쓰는 것도 같은 봉투란 말이에요. 이 색깔이 변한다는 것입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일반지역에서 깔끔이 봉사단이라든가 통반장님을 통해 가지고 대청소용으로 쓰는 것은 종전 똑 같은 생활폐기물 봉투입니다. 대행업체 봉투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주로 가로청소용입니다. 가로에 보면 환경미화원이 근무하고 가로에 휴지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강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그러면 담배꽁초 단속은 현행은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단속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는 담배꽁초단속 요원들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서 6개월 정도 8명씩 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담배꽁초 단속을 위해서 현재 모집공고중에 있는데 저희가 4월 26~29일 응시원서를 접수 받아 가지고 12명을 채용해서 6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구로구 전체를 8명이 하고 있습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작년까지는 8명 단속을 했습니다. 구로구 전체인데 실제 단속하는 데가 대부분이 다중이 통행하고 서울시에서 지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단지역 그 다음에 신도림역, 대림역, 그 다음에 동양공전 부근 이런 데가 주 중점 단속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서호연위원
12명 단속반을 지원할 예정이라고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안건 792번은 이해를 했는데 797번에 보면 공공용 봉투를 추가 삽입하여 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통반장님들 아니면 우리 지역에 동사무소에서 깔끔이들이 청소할 때 쓰는 그 봉투를 공공용 봉투라는 거예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 봉투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가로청소에 보통 환경미화원이 사용하는 봉투가 연간 45~50만 매가 소요됩니다. 연간 사용되는 양이. 그래서 저희가 가로에 보면 한 195개소에 가로휴지통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그것에 사용하는 봉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잠시 정회를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792번 그 다음에 797번의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 792호 항목 껌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항목 추가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97호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활성화 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완
구선완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선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윤조형입니다.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구로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수입증지 수수료가 우리 구로구에서 얼마 정도 수입이 되죠?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연 수입이 16억 정도됩니다.
납에
수납에서호연위원
따른 부조리의 개연성을 예방한다고 했는데 이런 타구 같은 데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개연성보다는 수수료가 대부분 소액인데······.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각 주민자치센터에도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현재 하고 가능합니다.
번에
이번에서호연위원
예산이 1,800만원이 반영이 됐네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세무1과에서 카드로 결재를 하면 카드수수료를 2%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상수치로 1,800만원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보급이 된다는 거죠?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전부 다 가능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아까 카드 수수료가 2%라고 했는데 그러면 카드수납을 함으로써 우리가 2%를 손실을 본다고 볼 수도 있지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런 측면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가 공공기관이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주민편의를 위해서 생각하면 2%를 손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를
증지를김경훈위원
사와야 되잖아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지금 현재 증지는 없고 인증기로 다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증지수수료는 서울시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던 것을 작년에 다 철수를 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관리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지적관리팀장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
26조에 위원회를 삭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가 없습니까? 위원회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형호
유형호지적관리팀장
9명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새주소팀장님! 앉아서 답변을 같이 해 주세요.
승관
송승관건축물새주소팀장
주무팀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물새주소팀장 송승권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는 제가 주무팀장으로서 참석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강태석위원
위원회가 다른 데도 이 도로명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하려면 위원회가 9명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왜 이것을 삭제를 하려고 하는지 집행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승관
송승관건축물새주소팀장
실은 위원회 기능은 전체적으로 있지만 여기 전문위원님께서는 위원회 운영이나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서가 아니고 위원회의 심의사항 즉 기능에 대한 조례 제26조를 저희들은 삭제 사항으로 해서 상정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현 26조 조례안 내용심의 사항을 삭제하지 않고 존치해도 법령에서는 전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운영 같은 사항은 다 그대로 존치합니다.
재는
현재는강태석위원
존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승관
송승관건축물새주소팀장
예. 당연히 존치를 합니다. 있어야만 됩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왜 26조를 삭제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승관
송승관건축물새주소팀장
그것은 기능면에 있습니다. 심의사항 기능에요.
강태석위원
위원회는 존치를 하고 기능만 삭제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승관
송승관건축물새주소팀장
그것은 당연사항입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호연
서호연위원
그 계속 도로명 자체에 관한 법령이 몇 번 흔들렸죠?
승관
송승관건축물새주소팀장
제정은 2006년 10월 4일자 제정은 되고 개정1차 법률로서는 개정사항입니다. 이 법률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위법인 저희 조례를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개정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안을 근거해서 저희가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안을
표준안을서호연위원
언제 했습니까?
승관
송승관건축물새주소팀장
표준안이 작년 9월에 제정이 되고 12월 쯤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왔는데 다른 자치 시·군·구에서 조례를 개정한 공문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더니 저희 구로구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지금 전국 시·군·구가 똑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도로주소를 2009년도 다른 그런 것으로 바꾼 그런 것 없었습니까?
승관
송승관건축물새주소팀장
도로명 주소에 대한 것인데요, 실은 몇 년전부터 현재 도로명판하고 한번 근처를 새롭게 했다는 사항을 들었습니다. 구로구 의회 건물이 생기면서요. 이 근방 도로명 주소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 명판을 새롭게 교체했다는 사항을 들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위원회 기능은 어떤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까? 위원회는 그대로 존치를 하되 위원회 기능을 삭제한다는데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승관
송승관건축물새주소팀장
위원회의 기능은 26조를 그대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도로명의 부여·변경(도로구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 고지·고시도 사실 필수적입니다. 도로명 주소 법에 나와 있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본 조례에 존치하고자 합니다. 3. 도로명시설의 유지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기능을 삭제를 하면 그 기능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승관
송승관건축물새주소팀장
기능을 삭제하면 상위법령에 있기 때문에 구태여 저희 조례에 게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했고 참고적으로 다른 시군구를 보았는데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참고해서 지금 현재처럼 삭제로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존치한다 하더라도 전혀 일의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무방하리라 생각됩니다.
태여
구태여서호연위원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관
송승관건축물새주소팀장
그래서 저는 표준안을 삭제했고 타 시군구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전문위원 말씀 들어 보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삭제하지 아니하여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강태석위원님이 수정동의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강태석위원
예.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우리 주무팀장님도 동료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하셨는데 기능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도 있지만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능을 계속 우리 위원들은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긍정적으로 해 주셨고 또 우리 강태석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태석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강태석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내일 4월 22일에 개최되는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