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15분 안건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생활경제국장 서창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석주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동안 살기 좋은 도시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 건설을 위한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생활경제국 업무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3월22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생활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생활경제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443억1,708만5,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31억9,116만7,000원이 증액된 475억825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45억7,818만1,000원에서 50억5,484만8,000원이 증액된 596억 3,30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하여 과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 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92억6,663만6,000원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총 1억8,749만원이 증액된 94억5,412만6,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05억4,757만6,000원에서 총 6억6,826만4,000원이 증액된 112억1,584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비 등 보조금 변경내시와 경상경비 절감으로 8,861만1,000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운영 사업 5,986만7,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고용촉진사업에 6억8,228만8,000원을 증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295억5,075만1,000원에서 보건복지부 및 여성부 사업 등에 총 25억4,115만1,000원이 증액되어 320억9,190만2,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으며, 187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35억6,419만원에서 33억6,421만2,000원이 증액된 369억2,840만2,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지원사업 등 노인복지사업에 10억1,740만 4,000원을 증액편성 요구 하였으며 여성아동복지사업 5,023만6,000원, 아동보육사업에 18억693만8,000원, 196페이지 중증장애인 기초연금 신규사업 등 장애인복지사업에 4억8,973만4,000원을 증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안 책자 205페이지 입니다. 당초예산 9,150만원에서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포상금 4,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총 3억4,200만원이 증액된 4억3,35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으며, 209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억2,919만8,000원에서 4억8,110만원이 증액된 총 7억1,029만8,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자시장 시설환경개선 공사 8,700만원 등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1억3,843만원, 중소기업의 자립적 기반구축 사업에 3억4,062만원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환경위생과 세입예산 요구안입니다. 당초예산 3억3,139만3,000원에서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의 시비보조금 등 1억 1,592만6,000원이 증액되어 총 4억4,731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221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6억5,146만7,000원에서 총 3억2,119만5,000원이 증액된 9억7,266만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공중화장실 관리사업 2억6,000만원, 대기시료 채취기 구입 3,500만원, 환경경영시스템 운영프로그램 사업 1,945만원, 1사1하천살리기 운동 지원에 1,29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환경미화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편성에 따른 공동주택 음식물발생량 전산프로그램 홈페이지구축 청소차량 구입, 재활용선별장 보수비 등으로 당초예산 60억4,810만1,000원에서 6,817만6,000원이 증액된 61억1,627만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1페이지 경제진흥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영남화력발전소 기금 460만원을 편성 요구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양정동 주민센터 조경수 식재 230만원과 염포산 나무식재 23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에 요구된 추가경정예산안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생활경제국 직원 모두는 행복한 일류 북구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2호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생활경제국 소관 중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방법은 직제순서이라 생활지원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청년사업단 건강증진 맞춤운동 지도 서비스에 대한 예산 2,857만1,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신규사업으로써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사업단 건강증진 맞춤운동 지도서비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 실업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노인 운동처방 전문 인력을 만들고, 노인들의 건강증진, 만성질환 등 질병예방 관리를 위한 적합한 운동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과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거동이 가능하고 주간에 경로당, 노인회관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우선 30명이 지원 목표가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으로 판정하며 예를 들어 4인 가족은 소득기준이 469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서비스 가격은 월 21만원이며 정부지원금은 19만원, 본인부담금은 2만원입니다. 1인당 5개월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은 본인부담금이 1만원입니다. 서비스 내용은 고 위험군은 걷기, 요가, 밴드운동, 여가프로그램 등 기본운동 위주의 운동을 처방하고, 저 위험군은 댄스스포츠, 라인댄스, 한국무용, 수영 등 레저스포츠 활동을 지원합니다. 기존의 타 바우처사업과 관리 및 운영방법은 동일하며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고 구에서 지원대상자 판정 후 서비스 대상자가 전자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국민은행 바우처카드는 서비스지원대상 노인이 소지하며 울산대학교 청년사업단에서 카드단말기로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희망근로 소기업 등 취업지원사업비 (인건비) 9,20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희망근로 소기업 등 취업지원사업은 한시적 일자리에서 안정적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소기업 등 구인 부담 완화 등 기업체 애로사항 등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목표인원은 20명으로 희망근로자가 소기업 취업시 기업체에 1인당 매월 60만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희망근로 사업기간 이후 3～4개월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취업이 결정되면 구청과 기업체간 임금수준 등에 대한 양해각서를(MOU)체결하며, 희망근로자는 보조금 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업체에서 추가 임금을 지원받아 100만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간 희망근로 기업체 취업 지원 실적으로는 만남의 장을 2회 개최하여 11개 업체 48명이 참석하였으며, 3개 기업체 13명의 희망근로자 면접 시 담당공무원 동행 등 맞춤형 면접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기업대표협의회 임원과 전략회의를 지난 4월12일 개최하여 기업체 취업으로부터 소외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제공을 당부하였습니다. 현재 채용이 결정되어 취업된 인원은 4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 소기업 등 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구인조건과 희망근로자간의 조건이 상호 맞지 않아 취업에 상당한 애로가 있으나 한 명의 근로자라도 안정적인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업과 근로자 상호간의 적극적 중재노력과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소기의 목표달성을 이루고자 합니다. 다음 177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5억9,70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울산광역시 2010년 지역일자리조성 종합추진계획에 의거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예산 절감분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지역자원조사, 교육복지, 마을공동체사업 등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이며 참여대상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입니다. 임금은 1일 3만3,000원, 교통급식비 1일 3,000원으로 희망근로자 임금과 동일하나 전액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0대 중점사업으로 명품녹색길 조성, 도시숲 조성, 생활형 녹색자전거 길 조성, 희망의 집수리사업, 외래동？식물 구제사업, 자립형 지역슬로공동체 육성, 희망마을 프로젝트, 지역향토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일정은 4월에 사업계획 수립하고 5월에 사업공고 및 참여자를 모집하여서 7월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희망근로 사업과의 차이점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마을공동체사업으로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임에 비하여 희망근로사업은 다소 단기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임금을 전액 현금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대상자격도 소득기준이 120%에서 최저생계비가 150% 이하로 참여자격기준이 다소 완화되어 양질의 참여선발도 가능하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향후 상생기금 국비입니다. 교부되면 사업규모가 확대되어 POST-희망근로의 일환으로 지역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사업단과 관련해서 30명이 대상이면 희망하는 분들을 모집해서 한 장소에 모아 놓고 훈련을 시킵니까, 아니면 강사가 각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할 것 같으면 한 명도 있고 두 명도 있고 그럴 텐데 ······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 형태로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차원에서 울산대학교에 청년사업단이 구성이 되어서 취업이 안 되고 있는 학생층을 주대상으로 이 학생들이 지역 관내에 있는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에게 운동처방을, 그러니까 주 2회 정도 됩니다. 한두 시간 정도 서비스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월 21만원 정도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일시적인 대책입니다.

그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게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운동을 시키는데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주 2회로 하고 권역별로 대표 경로당을 지정해서 오시라고 해서 거기에서 운동도 시키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거동이 성한 노인 분들이 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자부담도 있는데 권역별로 모이시라면 사업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찾아가지 않는다면 ······

정부지원금이 19만원이고, 본인부담금이 2만원입니다.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 출입이 가능한,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한 분들을 대상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어른들이 있는 경로당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곳으로 다 오시게 한다는 것이죠?

예. 운동시설이 갖춰져 있는 좋은 시설의 경로당을 우선으로 하고, 하여튼 권역별로 4개로 나누어 한꺼번에 모아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청년 실업 해소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2,800만원 가지고 20만원 용돈 줘서 과연 청년들이 자원할지도 모르겠고요. 또 어른들이 2만원 내고 어디 모여서 운동시켜준다고 하면 과연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국？시비보조인데 정부에서 워낙 청년실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으니까 궁여지책으로 만들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생계가 가능한 급여를 주는 형태의 예산을 주든지 해야지, 돈 2,800만원 주고 생색내기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

이 부분은 울산대학교 청년사업단에서 사업을 공모 형태로 해서 채택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통해서 우선 사회에 대한, 직업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까, 그런 기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질의입니다. 가령 노인 분들이 신청이 없다면 일자리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노인세대가 증가되기 때문에 많은 돈이 아니고 본인부담이 2만원이기 때문에 ······

노인들한테는 2만원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또 기초수급자는 1만원이기 때문에 있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현황을 제대로 못 보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2만원이라는 돈이 노인들한테 적은 돈이 아니고요. 2만원을 낼 수 있는 분들은 충분하게 다른 여가 생활을 사실 영유를 하고 계세요. 찾아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분명히 대상자 부족이어서 구청에서 또 동원하고, 섭외하고 난리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실제 들고요. 없다면 일자리도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까?

젊은 청년들이 와서 이 운동뿐만 아니라 말벗도 되기 때문에 저는 호응이 좋다고 봅니다.

2만원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충분하게 여가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벗이 필요 없으신 분들이에요.

하여튼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취지에 맞게끔 ······

답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없어지면 일자리도 없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신청자가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이 부분에는 시장경제원리가 도입되어서 하는 바우처사업입니다. 청년사업단으로 선발된 청년이 어떠한 형태로든 많은 노인을 대상으로 자기가 세일즈를 해서 많이 하면 그만큼 수당을 가져가는 것이고,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돈을 못 찾아가고 그렇습니다.

다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 일자리창출이라고 하지만 바우처사업에 울산대 청년사업단에서 하면 대상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료로 한다고 해도 올까 말까한데 어르신들이 2만원, 1만원 주면서 와서 과연 할 것인가, 그것을 떠나서 어차피 바우처사업으로 권역별로 한다면 경로당에 순회방문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안 낫겠느냐,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순회방문, 청년들이 바쁘지만 순회방문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맞춤형식으로 그렇게 업무파악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방법도 다용도로 강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정책도 아니고요. 진짜 청년실업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면, 2,800만원밖에 예산이 안 내려왔으면 2명 정도 청년 실업자를 모집해서 기본적인 운동에 대한 부분이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북구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전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금씩 운동을 도와드리고 가르쳐 주고 이런 것이 맞지, 월 20만원 ······

대상 청년들은 몇 명 정도 신청할 것 같습니까? 신청돼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계약체결을 안 했기 때문에 ······

울산대학교에 요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참여할 대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

예.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월 20만원 정도 수당이 나간다고 하면 사실 무의미한 것이고요. 오히려 2,800만원 예산으로 한두 명 정도 채용해서 실제 일자리를 몇 개월이라도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방향을 바꾸어서 ······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선 아르바이트 형태로 주 1,2회 잠시 잠시 시간을 내서, 특히 체육계통은 현재 취직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 사실 경로당의 경우에도 우리 젊은 학생들이 오는 것을 굉장히 반기고 좋아합니다. 상당히 체격이 좋고 건장한 학생들이 경로당을 방문해서, 사실 이런 매개체가 없다면 젊은 청년들이 경로당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 매개체를 통해서 경로당 방문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년사업단 성원들은 대학생들인가요?

예.

대학생은 학생이라는 직업이 현재로는 있는 것이잖아요. 아르바이트도 아니고 졸업생들 같으면 일정부분 일자리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참 답답하네요. 이것이 일자리사업으로 올라오는 것이.

희망근로 소기업 등 취업지원사업비 인건비가 있는데, 희망근로 현재하고 있는 것을 소기업 취직까지도 인정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희망근로를 하면 수입이 7,80만원 되거든요. 그런데 희망근로 중에 소기업에 취업을 하면 정부예산으로 1인당 60만원을 줍니다. 우리가 기업에 6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에서는 4,50만원을 부담합니다. 그러면 일반 희망근로를 하는 것보다 기업에 취업을 하면 20만원 정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목표를 20명으로 잡아서 희망근로 하는 사람을 어려운 기업에 ······

구청에서 일을 하지 않고 소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대신에, 그렇다면 근로조건에 대해 우리가 감사기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실제로 100만원 정도 같으면 최저임금에서 왔다갔다 하는 수준인데, 오티(over time)나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감독할 권한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기업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8시간 이후에는 잔업처리를 해 달라, 휴일근무수당을 달라, 그런 것을 양해체결을 하고 우리가 취업을 시킵니다.

양해각서를 서로 구청과 체결을 할 때 챙기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대상인원 20명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잡았던 사업들은 폐기를 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희망자 중에 본인 여부를 묻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폐기대상이나 이런 것을 확정했습니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정부에서 희망프로젝트 희망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희망근로 사업은 한시적인, 일시적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희망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일정부분 자격이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정부 취지는 사실 이런 일시적인 일자리에서 어느 정도 희망근로에 참여하는 일정부분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총 희망근로에 종사하는 인원의 약 5% 정도를 안정적인 일자리로 갈 수 있는 소기업 취업 지원으로 체제를 만들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희망근로를 약 360명 정도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서 5% 해서 20명 정도, 이 사람들에게는 희망근로대신에 소기업이라든지 기업에 우선 취업을 하면 희망근로에 해당되는 임금만큼 돈을 취업한 회사에 보조해 주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거기에 숙련이 되고 필요한 기능을 갖추게 되면 그 사람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게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이 나온 것입니다.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6개월 플러스 몇 개월까지 가능합니까?

연말까지 3,4개월 정도밖에 쓸 수 없습니다.

계획은 추가로 4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최대로 해 줄 수 있는 것이 ······

12월 말까지 할 수 있습니다.

4개월밖에 안 남아 있습니까?

예. 원래 6월까지 하고 하여튼 20명 다 채워진다고 하면 3개월까지 가능하고, 다 안 채워진다면 4개월 해서 12월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소기업은 우리가 보기에 구인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구인난인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 급여를 100만원 수준이 아니라 120만원, 130만원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줄 수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붙잡고 싶지만 별 뾰족한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소기업은 경영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이것이 과연 실효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하여튼 이분들이 회사에 가서 영원히 취업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일을 열심히 잘 하면 완전 고용자로 취직시켜 달라, 그것이 목적입니다.

문제는 왜 소기업에서 사람을 장기적으로 못쓰느냐 하는 문제의 원인을 한번 진단을 해 보자고요. 일단 처우가 열악하니까 급여가 적지 않습니까. 돈만 많이 주면 일이 조금 험해도 왜 안 붙어 있습니까? 남아있죠. 돈만 많이 주면 저라도 이것 안하고 저기 가서 그 일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도 회사에 가서 기업대표자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 실제로 휴일, 잔업 이렇게 열심히 하면 희망근로의 배는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에 가서 생산라인에서 일을 자꾸 안 하려고 하니까, 실제로 회사에서는 그런 고용인이 필요한데 장기적으로 고용할 인원이 없답니다. 그래서 인력시장에 가서 며칠간 고용을 사서 일을 시키고 형편이 지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로 형편이 어려우면 거기에 가서 일을 할 텐데 우리가 며칠 시켜 봐도 며칠 하다가 나오고,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남의 장도 두 번이나 개최를 했고, 실제로 목표라고 하면 이상한데 하여튼 우리가 거기에 근접할 수 있게끔 양가지 다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를 대부분 선호하시는 분들은 급여가 조금 낮더라도 노동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사실 선호를 해 왔지 않습니까?

예.

사실이잖아요. 소기업에서는 노동 강도를 느슨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기업 생산라인 현장 말고, 그 나름대로 잔일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꾸 억지로 서로 ······ 그렇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맙시다. 같은 회사에서 어떤 사람에게 노동 강도를 100을 주는 것 같으면 50이나 40으로 떨어뜨려줄 수가 없잖아요.

열심히 할 사람도 아닙니다. 대충 시간 떼우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는 개념이죠. 기업에서도 일단 지원을 받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잡일을 시키다가 지원이 끊어지면 집에 가라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다음 177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약 6억원 정도가 시？구비로 편성이 됐는데, 사실 축제예산을 절감해서 그 절감분을 가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늘리라는 것이 정부방침인데, 구비가 2억9,850원으로 약 3억원 정도 편성됐습니다. 이 3억원 중에 축제비용을 절감한 것이 몇 %나 됩니까?

이번 추경의 목적은 일상경비하고 이런 부분의 예산을 절감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취지로 많은 예산이 일정부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상경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삭감한 예산이 5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억원 중에 지역공동체사업 6억원은 저희들이 3억원 정도로 50%가 구비 부담분이 됩니다. 여기에 3억원 정도 하고 재료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4억원 정도 이번에 절감된 예산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에 전액 투입한 것입니다.

저도 대충 그 정도는 파악했는데 문제는 경상경비 절감분은 실제로 실？과 별로 절감을 많이 하셨고요. 심지어는 야간 연장수당까지 삭감하면서 예산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에 상응하는 축제 예산은 아무리 다 찾아봐도 절약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실제 5억원 정도의 예산을 만들면서 축제성 예산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는지, 혹시 국장님 그 부분에 알고 계십니까?

예산 총괄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축제성 예산에서 얼마만큼 절감되었다는 것은 답변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예. 답변할 내용이 없을 거예요. 없기 때문에. 축제를 줄여서 예산을 이쪽으로 돌린 것이 없거든요. 30만원, 100만원 이런 것이 한두 개 있던데, 그 정도로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한 축제를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제대로 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실제로 축제는 그대로 다하면서 다른 일반 경상경비를 어거지로 짜 맞춰서 5억원 정도 만들었더라고요. 연장근로 수당까지 20% 삭감하면서,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 일단 6억원 정 도면 대충 계산해도 8,90명이 6개월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대상인원이 구체적으로 몇 명입니까?

지역일자리 사업은 희망근로가 6월에 끝이 납니다. 끝나고 난 뒤에 후속, 희망근로사업이나 똑 같은 맥락인데요. 현재 6억원 정도면 140명, 150명 계획을 잡고 나머지는 시에서 또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상반기에 하는 300명이나 수준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인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기에 희망근로 대상자들을 그대로 하반기로 연결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입니까?

그것은 최저생계비 120%로 했는데, 이것이 완화가 됐습니다. 150% 까지인데 그것을 더 포함해서 추가 모집해서 할 계획입니다.

150명까지를 충원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6억원으로 하루에 3만3,000원 플러스 식비 3,000원이면 3만6,000원이고, 휴일 빼고 나면 150명까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노인 분들은 노동 강도가 심해서 이틀에 한 번씩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하면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희망근로하고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희망근로를 바꿨으면 사업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장기적이고 공동체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희망근로는 약간 단편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로서도 상당히 구분하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전에는 개별적으로 이런 사업보다는 좀 크게 공동체를 하나 만들어서 ······ 현재 이 사업은 우리 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과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사업을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에 건강도시사업, 마을별로 가꾸기 사업, 그런 사업 위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발 좀 그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왜 하지 마시라고 하느냐 하면 사실 보건소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자생적인 추동력을 가지고 운동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누가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건강마을이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거든요. 필요한 자재나 이런 것은 일정부분 대 주더라도 희망근로나 이런 사업을 들이대서 아무 내용 없이 그냥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성공하기 힘들거든요. 차라리 다른 것을 발굴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사실 지역공동체사업은 류인목 의원님께서 도 지적하셨듯이 이런 부분은 희망근로하고 조금 색다르게, 예를 들면 명품녹색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일정부분 도시숲을 만들고, 생태숲을 만들어서 거기에 각종 유아원이라든지 학생들이 견학을 올 수 있는 곳을 만든다든지, 또 하나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집수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청에 비해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수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역공동체사업으로 더욱더 확대해서 나간다면 상당히 투입에 비해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당 3만3,000원을 받고 집수리사업 같은 경우 도배, 장판 외에는 상당히 중노동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집수리사업단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같이 동참을 시키면 일정부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용잡부만 해도 임금이 7,8만원 가는데, 3만3,000원 가지고 그렇게 노동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아이템, 근로시간을 좀 줄여준다든지, 노동 강도를 좀 조정해서 단편적으로 도배, 장판의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단열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접목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되기가 힘든다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날이 좀 풀리게 되면 일용잡부는 60만원 이상은 다 받을 수 있는데 3만3,000원을 가지고 과연 그 일을 할까, 이런 문제의 접근에 지혜를 좀 짜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안 165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정부양곡할인 지원금이 성립전예산과 국비가 따로 분리되어 내려왔습니까?

정부지원금이 50% 이고, 본인부담이 50%입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양곡특별회계로 전액 집행했고, 우리 구에서 예산이 편성 안 되고 시에서 편성해서 요구하면 바로 돈을 꼽아주는 형태입니다. 2010년도 당초계획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70%를 지원하고, 30%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52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변경돼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는 안하고 보건복지부에서 100% 다 지원을 해야 된다고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52만원은 1월부터 3월까지 집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성립전예산이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내려오면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2,052만원이 성립전 예산과 1,684만원을 바꾼 거네요?

아니죠. 2,052만원은 1/4분기로 1월부터 3월까지 집행을 하고 예산이 없는데, 그래서 4,5월분 1,600만원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편성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네.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저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처음에 양곡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던 것을 제도가 바뀌어서, 그러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만약에 지원하는 것은 양곡기금에서 나오는 겁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양곡특별회계입니다. 양곡특별회계는 시에서 일괄 집행합니다. 2009년도까지는 그렇게 집행해 왔습니다. 그것이 2009년도 말에 지침이 바뀌었는데 30%는 보건복지부에서 집행하고, 70%는 농림수산식품부 양곡특별회계에서 하겠다, 그렇게 ······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 정부가 눈 가리고 아웅 하려고 여러 가지 수를 쓴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양곡기금이든 제도는 달라지는 것이 없으면서, 똑같이 정부예산으로 쓰면서 복지예산을 어떻든 숫자 좀 늘려보려고 별짓을 다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국비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시책입니다.

이제까지 쭉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성립전으로 들어간 배경의 이유는 사실 농림수산식품부 양곡특별회계에서 작년까지는 계속예산이 지원되다가 올해부터는 너무 지원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활업무는 보건복지부의 소관인데, 그래서 이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다 되면서 그 과정에서 우선 3개월분, 양곡특별회계로 내려오는 돈이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급식에도 사실 양곡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금의 성격은 사실 복지예산이라기보다 쌀 소비를 일정부분 늘리기 위한 농민들의 지원수단으로 쓰고 있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격을 복지예산으로 돌린다는 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요. 학교에 급식 들어가는 쌀도 50% 지원을 양곡기금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거든요. 차상위계층은 몇 %를 지원해 주나요?

똑같습니다. 50%입니다.

176페이지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감액이 되고, 희망근로 소기업 취업지원비 형태로 이쪽으로 옮겨가는 부분이9,200만원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쪽으로 이전하는 겁니까?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이번에 국비 83.5%, 시비 8.4%, 구비8.1%로 이렇게 확정내시가 되면서 사업규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국？시비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은 것이죠.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비로 부담하던 부분이 8%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을 통해서 절감한 예산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예산을 배정한 것입니다.

두 군데로 희망근로 소기업 취업지원 이것은 희망근로사업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고, 9,200만원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비용으로 전이가 됐다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공공기관 인턴제가 약 3,8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한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국비가 감액된 것입니까?

이것은 애당초 계획은 전부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기로 시간제가 그렇게 됐었는데,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목요일은 오전까지만 하고, 금요일은 휴무입니다. 거기에 대한 감액차이입니다.

당초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이 확정내시 되면서 주 30시간으로 되다보니까 금액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대상자 입장에서 보면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물론 다른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일자리가 사실 있을 것이고,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자리나 여러 가지 있을 것이란 말이죠. 애시 당초 이 정도 소득을 기대하고 사실 들어왔는데, 일방적으로 이것을 줄여버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도 공신력을 가진 공공기관에서 말이죠. 엄밀하게 따지면 사기잖아요. 사기. 알겠습니다. 국비가 그렇게 내려오는 것 같으면 방법이 없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90페이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2008년도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보조금 지원과 같은 차원에서 기존 운영비 인상은 동결하고 한시적으로 유류비 인상 등으로 동절기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1월～3월, 11월～12월 등 5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114개 등록된 전 경로당이 지원대상이 될 것이며, 지원기준은 기존 난방비 지원과 같이 공동주택 경로당 58개소는 균등하게 경로당별 120만원 정도의 선에서 지원하고자 하며, 자연마을 경로당 56개소는 면적에 따라 8등급으로 구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300만원 감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북구가정폭력상담소와 북울산 가정폭력상담소 등 가정폭력상담소 2개소와 따뜻한 햇살 양성평등상담소 1개소 등 총 3개의 상담소가 있습니다. 이중 북구가정폭력상담소는 2000년2월10일 설립하여 국·시비를 연간 5,960만원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북울산가정폭력상담소는 2006년1월4일 설립 허가 신청이 있어 국비 신청을 하였으나 여성가족부 방침이 기초자치단체별로 1개소 이상은 지원이 불가하다는 회신으로 2008년부터 구비를 300만원씩 지원하였으나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계속 운영이 불가하여 1년간(2009.12.21～2010. 12.20) 휴지신고가 접수되어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중증장애인 기초연금 5억5,70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법」이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장애인수당 대상자 중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이하의 대상자가 해당이 되며, 중증장애인은 연금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존장애인 수당으로 계속 지원이 될 것입니다.(월 3만원) 현재 중증 장애인수당을 받는 자가 장애인 연금으로 전환될 시 지원금은 수당으로 월 12～13만원을 받았던 것이 14～15만원으로 월 2만원 정도 증액 지원이 예상됩니다만 신규 대상자에 대하여는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수준인 월 9만원 정도를 지원하고자 중앙부처에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등 내부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로당 난방비가 5개월분이 지원되는데,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도 아파트는 경로당별로 동일하게 지원하고, 자연부락은 차등 지원합니까?

예. 기존 주고 있는 아파트는 9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연 90만원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

예. 120만원 정도 더 주고 ······

기존 90만원 플러스 12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난방비는 해결될 수 있겠네요?

자연부락은 평균 130만원 정도 됩니다.

기존 지원하는 금액에서 플러스해서 130만원 정도, 그럼 아파트는 200만원쯤 더 되겠네요.

아파트는 210만원이고, 자연부락은 230만원에서 240만원 정 도 될 거예요.

에너지 효율 이런 부분에서 고민해 보는데, 특히 관심을 줘야 될 부분이 경로당은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창호만 교체해도 에너지 효율이 40% 정도 증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름 값을 지원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적게 쓰고 따뜻하게 보내는 것이 여러 가지 정책면에서 맞는 것입니다. 그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선 보온 단열을 우선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물론 난방비가 태부족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부터 체계적으로 해 가는 것이 맞겠다고 봅니다.

예. 경로당 보수비를 마련해서, 작년에 율동경로당에 보수를 해서 지금도 가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다고 항상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3월까지 난방비 지원은 끝났네요?

당초 국비로 성립전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려고 했습니다만, 공문만 내려오고 돈이 안 내려와서 부득이 시비도 지금 확보돼서 이번에 편성해서 ······

추가편성 말고 기존에 편성돼 있는 것으로는 3월까지 일단 사업이 끝났고요. 추가예산부터 기존예산 합친 것은 올 11월, 12월 해서 2개월 치가 되나요?

2010년도는 측정하기로 1월부터 3월까지, 11월, 12월 해서 5개월분으로 측정이 돼서 내려와서 1월부터 3월은 벌써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11, 12월에 지원해야 되는데, 1,2,3월 달에 못한 것을 엎쳐서 두 달에 나눠줄 예상입니까?

예. 당초에는 소급해서 지급해야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성립전예산에 편성하라고 중앙부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10원도 안 내려와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연말에 몰아 줘야 됩니까?

1,2,3월은 소급해서 지금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파트도 경로당에 월 30만원 나옵니다. 도시가스인데요.

더 씁니다.

7,8월 달을 제외하고 계속 땐다고 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어디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198쪽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비가 처음에 설치할 때는 이 예산이면 운영비까지 포함된다고 보고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당시 내부시설은 구청에서 직접 해서 위탁을 하기로 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탁을 자원봉사센터를 선정하다보니까 부기 상으로 안 맞다는 판단에 의해서 다시 조정해서 위탁자로 전체 과목을 넘겨서 거기에서 하도록 과목 정정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1,100만원입니다.

그러면 감액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증액이 됐으면요.

증액한 것이 아니고 과목만 정정한 것입니다.

401-01 시설비 1,000만원에서 삭감조치 하고, 민간위탁금에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려는 것을 자활봉사센터로, 위탁업체에 돈을 줘서 거기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에 미지원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 시·구비가 조금씩 증액됐는데, 교사인원이 늘어나서 증액됐습니까?

교사인원보다 전체적으로 국·시비를 ········ 저희들이 100원을 요구했는데도 5개 구·군에 나누다보면 110원을 줄 수도 있고, 98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연말에 가면 최종적으로 조정이 되는데, 정산에 따라서 조정한 것입니다.

시·구비입니까?

시비가 확보한 것 보다는 ······

민간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근속수당 형태로 주는 것입니까? 월 2만원인가요? 그것 외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시설장별로 10만원씩 ······

운영비 지원 10만원요? 아니, 인건비가 10만원씩 지원됩니까?

인건비가 수당이라고 볼 수 있지요.

수당으로 민간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10만원씩 지원됩니까?

예. 2만원은 별개이고요. 2만원은 한 시설에 2년 이상 있은 사람들한테 주는 근속수당입니다.

그 외 처우개선비가 1명 당 10만원, 언제부터 지원됐습니까?

2만원은 올해 처음이고, 10만원 주는 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오기 전부터 계속 주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쪽에 아동급식지원에 3억원이 삭감됐거든요.

예. 시비가 조정이 되다보니까 그런데요. 작년에 연말정산 할 때 5억원 정도 들었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한다면 조금 모자라는데 2회추경이나, 결산추경에는 조정해서 지원하는 데는 문제없이 하겠습니다. 시비조정이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대상이 농어촌에 있는 아동들 인당 200원,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지역아동센터 하고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방학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동센터는 365일 매일 지원하는 것이고, 학생들은 방학 때 지원하는 식비입니다.

농어촌 지역이라고 해서 인당 200원씩 지원되는 예산은 포함돼 있지 않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3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문제없이 지급되겠다고 한다면 내시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을 것 같고요. 3억원을 삭감해도 문제없이 지급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당초에 편성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4억5,000만원이면 충분한데, 인원이 왔다갔다하니까 당초에 편성이 많이 돼서 시에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화경로당 증축공사에 대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층을 동네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습니까?

1층은 경로당이고, 2층은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는데, 회의실이 협소해서 ······

이화경로당은 우리가 지어 준 것 아닙니까?

예. 2008년2월에 ······

그러니까요. 경로당으로 지어 준 내용을 동네에서 회관으로 쓰겠다 ······

원래 마을회관입니다.

업무분장을 보면 1층은 경로당이고, 2층은 마을회관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업무분장이 마을회관까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구청에서 경로당을 지어줬어요. 그것도 문제가 계속돼서 예산 통과를 못해서 땅까지 사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동네에서 회관으로 쓰겠다고 ······

땅은 기증했습니다.

자연부락 경로당은 밑에는 경로당이고 위에는 회관이고요.

과거에 있던 건물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로당을 지어 준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경로당을 지어줬는데, 지금 지으면 보통 2층으로 짓습니다. 1층은 경로당이고 2층은 회의실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마을회관까지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하게 됐고요. 그래서 경로당으로 안 하고 마을회관으로 하다보니까 경로당 보수비로 추진하기에는 이상해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

2층에 올려준 것은 마을회관을 증축해 준 것이네요?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 그렇게 지어 준 것입니다. 강동에 두 군데 지어준 곳도 다 2층으로 지어줬지요.

2층으로 지어줬는데 증축을 한다는 것이지요. 한 번 체크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 준 경로당은 없습니다. 산하하고 몇 군데도 보면 옥상 그대로 해서, 이렇게 일자로 올라간 곳은 없습니다. 전부다 옥상이 생겼거든요. 제가 가본 경로당은요. 평수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형평에 대한 논리가 어디서 나와도 나올 거예요. 경로당을 확장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넘어갑시다. 그 마을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보고 넘어갑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경제진흥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충실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종합 일자리 정보센터 홈페이지 구축 관련입니다. 지난 4월12일 날 경제진흥과 내에 종합 일자리 정보센터가 개소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일자리 정보센터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스템도입이 필요하게 되어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존 운영 중인 노동부 등 유관기관의 홈페이지와 차별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의 취업 취약계층인 여성？중장년？노인 등 구직자가 접근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본인이 원하는 구인업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환경에서도 구애받지 않고 지역 맞춤형 취업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종합 일자리 정보센터 담당자들이 직접 구인업체를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수집한 구인업체에 대한 정보 및 구인업체의 특별한 요구사항을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등록？공개함으로써 구인업체 정보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이 제고되어 구직자의 취업성공률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수요자 중심의 우리 구 지역에 특화된 구인？구직 취업정보 및 채용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구인업체에는 기업하기에 좋은 지역, 구직자에게는 일자리 많은 지역 분위기로 지역 애착심을 거양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역 구인업체 및 구직자 요구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에 대한 자료 정보화, 구인？구직 행사 홍보, 노동법률 제공 및 온라인 상담을 통한 신속한 구인구직 서비스와 언제 어디서든 취업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보공유를 위한 구인？구직 유관기관 간 Network 구축입니다. 현재는 민？관 일자리 지원기관 체계가 분산되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는 북구 종합사회복지관 등 구직 공공 유관기관 및 구인기업 인사 담당자간 실무협의체 Network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신속 정확하게 구인？구직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구인？구직체계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권역별로 찾아가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실시입니다. 우리 구를 산업단지 위치에 따른 권역별로 구분하여 사전에 매월 권역별 10개 정도의 구인업체를 발굴하여 지정된 권역별 만남의 장소에서 분기별 1회 취업 박람회를 실시할 것입니다. 끝으로 기업체 방문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종합 일자리 정보센터 담당자가 유선？인터넷으로 제공된 구인업체 정보에 기초하여 구인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구인업체 요구사항 등을 확인하고 검증하면서 센터장인 공인노무사의 노동법률 상담 지원 등으로 일자리 창출까지 구인업체에 제시할 것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중에 라디오 캠페인과 고용포럼 운영, 노사화합과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선언랠리, 고용안정 및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용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 구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우수 지역으로 선정되어 노동부로부터 4,000만원의 포상금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역 노？사？민？정 협력 사업을 신청하여 3,800만원의 교부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포상금과 교부 받은 국비로 올해는 노？사？정？구민 간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선 5월 중에 지역의 고용관련 유관기관 등의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고용포럼을 구성하고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고용관련 세부사업 방향과 고용촉진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9월 중에 일자리 창출 방안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역의 일자리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 용역을 시행하여 우리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방안과 일자리 종합 정보센터의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7월 이후에는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과 고용창출에 대한 지역 구민간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하여 라디오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며, 같은 취지로 노사화합과 고용 창출에 힘쓸 것을 다짐하는 선언을 간담회 또는 교육과 병행하여 4개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과 국비를 7,800만원 확보해서 사업을 하니까 좋은 현상이긴 한데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칠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중에 설문조사 1,500만원과 관련해서요. 과연 1,500만원으로 어떤 설문이 될 것인지, 그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고용안정이나 고용활성화에 대한 기여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저희들이 이해되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과에서는 이번에 포상금을 받아서 고용포럼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 우리 관내 근로자, 기업체 실태파악을 통해서 분석하고, 2차적으로 토론회를 가져서 3차 정도에 세미나 개최를 계획입니다. 현재 고용포럼이 구성은 안 됐습니다만 5월에 구성하고 설문조사에 따른 내용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의 핵심이 뭔데요? 뭘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까?

구인과 구직자의 홈페이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남의 관계를 누구나 알 수 있고 서버가 될 수 있도록, 실제로 보면 우리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만남의 장을 마련했습니다만 회사에서 구하고자 하는 노동자, 또 노동자 입장에서 가고 싶어 하는 회사, 또 임금이라든지 잘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회사가 뭘 요구하는지 조금 더 검토하고 심사 분석해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감이 잘 안 오는데, 구인 구직과 관련해서는 전문 인력이 확보됐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900여개 업체를 방문해서 실제로 필요한 인력이 있는지,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을 확보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설문조사 용역은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에서 정부예산에 의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이 끝나면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국가적인 문제 일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가장 현안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센터도 경제진흥과에 개소를 해 놓고, 그러한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겪고 있는 고용상태라든지 잠재적인 실업률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런 기초 조사를 위해서, 그런 실태분석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설문조사를 해서 정책수립에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적지만 1,500만원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정부분 이해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용역이라면 1,500만원 가지고 사업에 한계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북구에 거주하는 18만 주민들 중에 취업을 원하지만 실업상태에 있는,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해서 구인을 원하는 주민들이 실제 어떤 직업을, 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용역이 나와야 됩니다. 실제로 네트워크도 만들고, 일자리 연계도 해 주려면 그런 정보들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상호 연계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용역이라고 봤을 때 1,500만원으로 우리가 원하는 자료가 나올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예산상 한계가 있어서 최대한 주어진 예산으로 목표하는 자료를 획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사화합과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선언랠리가 어떤 내용입니까?

달천농공단지, 매곡산업단지, 아파트형 공장, 여성취업 포럼 등 단지 단체가 4군데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상생하는 노사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우리 구청에서 기업체 대표들을 모시고 선서식 정도 하고, 그다음에 각 단지별로 단체에서 교육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나의 이벤트입니까?

그렇습니다. 노사화합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선 중요한 것이 지역적,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편성한 이 부분에는 지역에 있는 각종 기업주와 근로자들이 모여서 같이 노력해 보자는 ······

선포식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까?

예. 각 공단별로 필요한 교육비 정도로 100만원 정도 예산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예. 7,800만원이라는 공돈이 생긴 것인데, 이것을 여러 개 사업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돈을 쓰긴 써야 되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드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고 돈을 쓰기 위해서 만든 것도 좀 보입니다. 뒤쪽에 지역노사·고용관계 오피니언리더 파트너십 교육 700만원도 설명해 주시지요.

금년에 3,800만원을 받아서 노·사·민·정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갖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토론회나 고용관계 관련해서 토론회, 워크숍 ······

1박2일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될 수 도 있고, 당일 날 될 수도 있습니다.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어떤 카메라를 구입하는데 15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150만원 편성돼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입했습니까?

잠깐만요. 답변하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는데 ······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책자에 있는 것은 그때 하시고, 연관이 되더라도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있는 것만 질의를 해 주셔야지 집행부에서 오락가락 안 하지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있는 것만 질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210페이지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요. 북구청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 때도 3,000만원인가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는데, 5,000만원짜리 홈페이지이면 굉장히 크고 훌륭한 홈페이지입니다. 5,000만원 주고 홈페이지를 구축했을 때 과연 전체의 구인·구직과 관련된 네트워크나 정보서비스가 가능한 것인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굳이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시책이 잘 돼 있는 곳이 경기도 고양시인데 약 1억원 이상 사업비가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구축하고 있는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기능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얘기를 들었는데, 경기도 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거든요. 울산 같으면 광역시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인·구직과 관련해서는 노동부에 전문홈페이지가 있거든요. 북구 단위의 일자리와 관련된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만을 가진 홈페이지를 5,000만원 정도로 만든다는 것은 ······ 사실 탑재할 내용이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북구가 리더적인 차원에서 또 노사와 관련해서 특별시상금도 받은 취지이고 해서요. 노동부에도 있지만 그것은 전체로 하기 때문에 검색을 하려면 직접 다 찾아봐야 될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필요한 정보만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구축할 계획으로 5,000만원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편성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얼마나 분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탑재 내용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신 것을 분석해 봐도 건 당 등록할 수 있는 게 얼마쯤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총 기업의 전량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탑재할 기업 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콘텐츠는 엄청난데 탑재할 내용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번에 경기도에 가서 일자리 창출과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 자료를 뽑았습니다. 경기도의 일자리 센터 홈페이지를 참고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1,000만 명이 넘는 도시입니다.

예산은 전체적으로 1억원 정도 이상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현재 노동부 워크넷(Work-Net) 활용보다는 우리 나름대로의 지역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요. 내용들은 우리가 자료를 수집해서 전문가하고 대충 이 정도 하면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겠는가 하고 의논해 보니까 약 5,000만원 하면 지역의 홈페이지 구축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어떻게 드렸느냐 하면 콘텐츠 내용을 가지고 어떻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내용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봐집니다. 콘텐츠를 이 정도로 충분히 갖춰야 활성화되고 보기에 수월할 것이다, 그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뭐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구만 따져봤을 때요.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1,500만 명 대상으로 하는 것을 여기에 도입하려고 하니까 ······

몇 번 협의해야 될 부분이고 ······

광역시 규모 정도 같으면 충분히 활성화된다고 보는데요.

불필요한 부분에는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내용을 뭘 넣을 것인지,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홈페이지에 내용을 뭐를 넣겠다 ······

주 메뉴는 대충 내용을 다 뽑았습니다.

내용을 의원님들께 자료로 주시고, 내용에 따라서 계수조정 때 판단하겠습니다.

예.

5,000만원짜리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홈페이지를 만드는 업체에서 여기에 있는 메뉴별로 모든 정보들을 자기들이 찾아서 탑재해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기본메뉴만 만들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메뉴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구에서 넣든 아니면, 여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자가 그 부분은 해야 될 사항입니다.

5,000만원 짜리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업체에서 계속 업그레이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관리자가 내용들을 채워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000만원 짜리 인터넷 홈페이지이면 굉장히 큰 홈페이지입니다. 구인자들이 접속해서 내용이 별로 없으면 예산낭비인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구인자들이 와서 구직하려고 보면 업체 서너 개 올라와 있고, 뻔할 뻔자거든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싼 홈페이지가 필요한가, 겉으로는 번지르르 할지 모르지만 내용을 보면 먹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구축한 다음에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가늠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취업박람회를 가끔 해 보지 않습니까? 한 번 할 때 구인 정도를 하고 있는 데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까? 제가 볼 때 북구 전체를 봐도 한 번 신청할 때 100개 미만일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홈페이지를 5,000만원 들여서 구축해 놨는데, 들어갔을 때 찾기는 수월한데 일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무리 합시다. 그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세입 예산안 203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정자시장 시설환경개선 공사 8,7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사계획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자시장에 가보면 화장실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사람들이 정자시장을 현대화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난번에 화장실 포함해서 깨끗하게 지으려고 3억원을 추정해서 설계용역비 1,3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자시장이 도시계획상 소방도로가 물려서 지을 수 있는 면적이 44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 1월14일 날 지역민과 간담회를 해서 크게 짓지는 못하고 44평이지만 현재 슬레이트로 돼 있는 지붕을 아케이드로 현대식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예산이 대충 1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지난번 기정예산 설계용역비 1,300만원을 시설비로 돌리고, 이번 추경에 8,700만원 돌려서 현대화 시설을 꼭 갖추어야 될 입장이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안 하신 거네요? 용역 없이 슬레이트 지붕을 아케이드로 바꿔 주고, 화장실은 어차피 못 짓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그 정도 사업이면 1억원이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현재 자체 설계를 하고 있고 4월 중에 준비될 것입니다. 5월에 착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10쪽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지원은 어떤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앞에 과에서도 일자리 사업 비슷하게 이 정도 지원을 받아서 일을 하던데 ······

지식경제부 소관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울산지역 내에 3년 이상 기업을 영위하면서 소기업은 자본이 5,000만원 이상이고, 중기업은 3억원 이상의 제조업이나 또 제조업에 지원하는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약 1년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월 50만원씩 돼 있고, 2008년 같은 경우에는 6개 업체에 30명이 지원했고, 작년에는 11개 업체에 59명을 채용했습니다. 금년에는 신청 받으니까 9개 업체에 44명이 신청했습니다. 44명에 대해서 50만원씩 1년 하면 2억6,400만원 됩니다. 그 중에 국비 80%, 시비 20%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1,120만원, 시비 5,280만원 정도 됩니다. 만일 지원하게 되면 우리 과에서 3개월마다 이행실태를 점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50만원 지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포상금 성격 중에서 라디오 캠페인 사업을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광고형태입니까?

예.

포럼은요? 몇 차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5월에 지역전문가10명 정도 ······

지역전문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사 관련해서 이 관계의 전문가를, 그러니까 지역전문가 같으면 교수도 될 것이고 아직 구성은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총련이나 기업체 대표도 포함시키고, 교수도 포함시켜서 10여명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근로자나 기업체 실태파악을 하고 분석해서 2차적으로 토론하고 3차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우리 지역의 고용촉진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각각 포럼에 일정부분 용역형태로 조사까지도 부담한다면 500만원으로 집행이 가능합니까?

개인한테 용역을 줄지, 단체에 줄지는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500만원으로 가능한 사업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규모로 이야기하면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하거든요. 교수들 한 명 용역 하는데 조그마한 일이라고 해도 약 500만원씩 달라고 할 텐데, 포럼하고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노·사·정구민협의회 봉사활동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건 ······

밥 한 끼 먹겠다는 것입니까?

봉사활동 하는데 필요한 경비라고 보면 되지요. 뭐.

4,000만원은 포상금이고, 3,800만원에 대한 사업은 노동부 산하에 노사발전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3년째 교부를 받고 있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할 것입니다.’ 라고 신청을 올리니까 이런 사업은 좋다고 선정돼서 먼저 사업계획을 올린 후에 내려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11쪽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우수지역 벤치마킹이 있는데, 어디를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기도 부천시, 전남 순천시, 광주 해서 세 군데가 우수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4월 중에 방문하려고 했는데 축제관계도 있고, 천안함 사건도 있고 해서 늦췄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노·사·민·정까지 포함되는 협의회를 갖춘 데는 우리밖에 없다고 광고를 했었는데, 우리가 벤치마킹할 게 있나요?

그래도 우수지역을 방문함으로써 노사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또 발전방안에 대한 모든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민을 빼고 노·사·정협력 활성화 이렇게 하든가, 민까지 포함한 것은 유일하게 북구라고 자랑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맞추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요.

2006년12월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이게 사업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카메라에 대해 설명 하십시오.

삼성 디지털카메라로 렌즈 포함입니다.

DSLR로 구매를 하셨어요? 주로 어떤 데 쓰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계량기 검사나 주유소 관계, 각종 정밀도와 관련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DSLR이 필요한가요?

경제진흥과에는 주로 지도단속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좋은 것을 사 놓으면 ······

DSLR이라는 것은 렌즈가 호환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렌즈가 사실 받쳐 주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카메라입니다. 휴대하기 불편하고요.

각종 노사협력 관계 행사에도 기록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매하려면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 볼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DSLR카메라 150만원 짜리 같으면 DSLR카메라 중에서도 쓰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성능이 훨씬 떨어지는 카메라에요. 렌즈까지 갖춰서 샀다면요.

과장님, 다 구입했습니까?

구입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DSLR을 구입했으며, DSLR카메라를 제대로 쓰려면 최소한 곱절 이상 필요합니다.

그 부분도 질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혹시 심의 중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예.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매년 국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가하고요. 다만 사업내용에 있어서 보여주기 위한 사업을 매년 배치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나열해 놨지만, 제가 볼 때는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포럼 같은 경우는 의견들을 종합하는 기구로써의 가능성이 있겠다, 그다음에 설문조사 용역 같은 경우에는 해 볼만 하다, 물론 예산이 너무 적어서 내용이 있는 용역이 안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나머지 사업들은 우리 행정의 눈으로 해 보자는 것이고, 실제 노·사·민·정이라고 하면 노와 사의 입장에서 뭘 원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우선된다면 이런 사업들이 배치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의 드린다면 이후에는 사업방향을 행정의 눈으로 노·사·민·정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배치하는 것보다는 노와 사의 입장에서 찾아가서 그분들과 이야기해서 어떤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는지,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먼저 들어갔더라면 이런 사업이 배치되지 않고 오히려 매곡산단이나 달천농공단지나 이런 쪽에 실제로 일하는 기업주나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뭘 원하는지 나올 것이고, 그런 분들에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이런 예산으로 적지만 행정에서 지원해 줄 때 아, 뭔가 좀 바뀐다, 지원을 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행정에서 보는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것은 그분들이 노와 사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피부로 행정에서 노사를 위한 지원이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업방향을, 시선을 바꾸어서 앞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입니다. 먼저 223페이지 달천천 수생태계 회복사업 재료비 추경편성 요구와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 호계동 수성천에 유용미생물군(EM : Effective Microorganisms)을 이용해서 생물학적 반응으로 유기물, 퇴적물분해 등 효능을 통해 하천 악취저감, 수질개선 등의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동천유입 지천(달천천, 천곡천 등)을 대상으로 사업시행 예정입니다. 현재 수성천은 시에서 태화강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EM활성액을 지원받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톤 정도 받았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개·보수 2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예산을 요구한 사업은 산하소공원과 정자 공중화장실로 각각 2001년, 2002년도에 설치한 시설로써 노후시설 및 경관개선 등 리모델링이 필요함으로 시비 보조가 확정된 후, 추경에 구비 분담금을 확보하여 추진하려던 사업입니다. 시비 1억원, 구비 1억원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천에 이어서 달천천까지 수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하는데, EM입니까?

예. 순천대학에서 하는데, 유용미생물군입니다.

유지수가 없어도 가능합니까?

있어야 됩니다.

수성천은 ······

물이 있습니다. 알프스사우나에서 내려오는 물과 협성노블리스에서 내려오는 물이 좀 있습니다.

달천천 같은 경우는요?

달천산업단지 앞에 달천천하고 천곡교 앞에 흐르는 하천이 천곡천입니다. 두 개의 지류에 EM을 할 계획입니다.

수성천은 가령 오수관거 분리사업이 끝나면 유지수가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알프스사우나에서 나오는 유지수가 있고 요. 오수만 빼나가기 때문에 ······

우수가 계속 흐르나요? 제가 볼 때는 흐를 게 없지 싶은 데 ······

지금 큰 물량은 없지만 ······

엊그제도 사진을 찍어보면서 보니까 알프스 위쪽은 거의 건천에 가깝게 ······

아닙니다. 뒤쪽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달천천은 EM사업을 한 번 살포해 놓고 계속 넣어줘야 됩니까?

일주일에 1톤 정도 들어갑니다.

건천이 되거나 유지수가 유지가 안 되면 끊어버리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탱크가 돼 있어서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주 미량으로 흐르게끔 하면 유용미생물로 하기 때문에 BOD(Biochemical Oxygen Demand)나 SS(부유물질농도) 이런 부분에 많은 개선효과가 있습니다.

유지수가 없으면 들어내면 되네요?

예. 잠그면 됩니다.

정자화장실은 최근에 지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준공된 것은 방파제 쪽에 있는 것으로 북정자 화장실이고, 한양횟집 밑에 작은 게 있습니다. 그게 오래 됐습니다.

산하 소공원에 있는 화장실과 한양횟집 앞에 있는 화장실 2개 입니까?

예.

지금 시비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시비 1억원, 구비 1억원을 받았습니다.

한 개소 당 1억원의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는데 ······

안에 전체 다 ······ 아름다운 화장실을 행안부에서 공모하는데, 공모까지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 예산안215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 환경업무관련 워크숍 개최 1,000만원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9년 말 행안부 주관 2009년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발표 대회에서 저희 구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재정인센티브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환경업무관련 워크숍은 환경업무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환경특강, 업무연찬, 우수지자체 견학 등 직원들의 환경업무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6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장소 및 일정, 내용구성 등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를 수집 중에 있으며, 직원들에게 환경업무에 대한 능력을 제고하는 워크숍이 되도록 세부추진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대상으로만 한다고 하셨지요?

예.

시상금 받은 것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센티브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1,0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환경관련 직원 숫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대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인원이요.

순수하게 특허관련 해서 세외수입 1,680만원 받은 사례로 2억원을 받아서 그 중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물었는데요. 환경미화과가 잘해서 받은 것이냐, 기획감사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받은 것이냐 따져봤을 때 환경미화과는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2억원 포상금을 받은 것은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져 봤지요. 기획감사실 할 때요.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안을 냈던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가 낸 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

원인은 됐지만 이걸 예산으로 연결시켜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표한 것은 기획감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서류심사를 받고 90몇 개 지자체에서 서류를 올렸는데, 그중33개 단체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발표점수가 있어서 저희 구가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 가서 발표 했습니까?

그렇지요.

예산절감 하는데 있어서요?

이 사례가 저희 과 ······

사례는 사례인데 ······

제가 행안부에 가서 발표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답변할 때 그렇게 안 했거든요.

이건 순수하게 저희 과에서 한 것입니다.

그럼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약 20명 정도 내외로 2박3일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환경미화과 소관 229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231쪽 생활폐기물 기동수거용 차량 1,500만원 성립전 특별교부세로 한 대를 구입할 것이고요. 음식물 수거차량도 8,500만원 짜리 한 대를 구입할 텐데 교체하는 것입니까?

예. 음식물 수거차량은 상당히 오래돼서 교체하고요. 실제로 예비차량도 한 대 있어야 될 사항이고, 포터는 현재 두 대가 있습니다. 전방지휘소별로 한 대는 있어야 기동청소가 원활히 됩니다.

지휘소가 세 군데니까 한 대 더 필요하다,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233쪽에 공동주택 음식물 발생량 전산프로그램 홈페이지 구축 1,000만원인데, 이 홈페이지는 어떤 기능을 하게 되지요?

공동주택이 주가 됩니다. 공동주택별로 음식물 배출량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배출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구축되면 아파트별, 월별, 일별을 한 눈에 발생량의 가감에 대해서 데이터가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예. 신속한 공시로 주민의 자율 감량을 고취시키고, 업무의 전산화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더러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이라면 아예 이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예산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사용용도는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용한다고요.

예.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33쪽에 환경미화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8,500만원 정도 삭감되는데, 단협이 다 끝났습니까?

올해 단협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하면 어떡하나요?

당시는 52명이었는데 작년 연말에 1명이 사망하시고, 연초에 1명이 퇴직하셔서 2명 줄은 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50명 분이 계산돼 있습니다.

아니요. 근로자보수에도 환경미화원 숫자가 52명으로 그대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인원을 감을 ······

저도 알아봤는데 전산상으로 표기가 50명으로 안 되고 당초 대로 52명으로 돼 나온답니다. 계산은 50명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단협도 끝이 안 났고 또 감액을 해야 되는데, 물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한 것은 이해합니다만 ······

단협도 추세를 보면 크게 임금인상은 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임금에 대해서는 감액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를 끝으로 생활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부의장이 지난 1차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 한 바와 같이 금일 의원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직 허가를 위해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상정하여 처리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