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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승환 의원 발언

제170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0-04-21

김승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섭

이일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 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위의안」 등 2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무섭입니다. 지금부터 시흥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시흥시의 공원녹지에 대한 장기적인 미래상과 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적사항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보고회와 의원간담회 등 회의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공원녹지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상 우리 시 공원녹지의 미래상은 자연과 함께 숨쉬는 여유로운 생태문화도시를 구현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전략으로는 공원녹지의 기반 구축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공원녹지의 생태적 건전성을 증대시키면서 시민 참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번 계획의 목표연도 2020년까지 총 239개의 공원을 확보하게 되면 1인당 공원 면적은 11.85제곱미터(㎡)로 현재의 3배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공원 면적을 확충하기 위하여 각종 주제공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물왕저수지 등 시흥시의 주요 저수지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고 연꽃 재배지인 관곡지와 선사문화유적지인 오이도 지역을 대상으로 역사문화 공원으로 확충하겠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에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도시개발사업 시 도시공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역별 공원 숲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원 혜택이 소외된 지역에 대하여 학교 공원화 사업 쌈지공원 및 마당 조성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 조성된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용행태를 파악하여 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원 내에서 각종 학습 프로그램과 각종 공연 및 이벤트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원에서 학습뿐만 아니라 시흥시가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그린웨이 활성화와 더불어 산림축과 들길을 연결하는 도보길을 확대 조성하여 산과 들 바다를 연결하는 시흥시의 명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경과보고를 마치고 향후에도 우리 시가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루어져 살아 숨쉬는 생명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원녹지와 푸른 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긍정적인 검토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본 계획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무섭 과장님, 원래 이것 용역에 의해서 이 결과가 나온 것이죠? 지금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항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용역을 줘서 수립한 사항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오늘 용역사는 참석을 안 했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오늘 보고회는 참여 안 했습니다. 전에 우리 의회 간담회 할 때 참여해서 의견 청취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얼마 전 일간지에 거론된 문제인데 공원관리기본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사업구간 내에 가로수가 지금 고사되어 가지고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지금 거모-신길간 도로 같은 데가 대표적으로 기사가 난 곳인데 문제점이 왜 일어난 거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일부 거모-신길간 도로의 가로수는 고사되지 않고 수벽인 사철나무가 고사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연도와 금년 겨울에 염화칼슘을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것을 많이 하다 보니가 거기에 의해서 토양이 많이 오염되는 바람에 일부 고사된 지역이 있고요, 또 39번 국도는 제3경인고속도로 포장되는 바람에 큰 고목을 옮기다 보니까 많이 고사가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치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결목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글쎄 시민들이 판단할 때는 지난 해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을 많이 살포해서 고사되었다고 그러는데 전국적인 영향도 있을 텐데 그래도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식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일부 전문가들에 의하면 토양을 분석하지 않고 임의대로 식재하는 바람에 고사되는 것 같다 라고 이런 부분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시민들의 의문점을 우리 집행부에서 풀어줄 의무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모-신길간 잔여지 있잖아요? 중앙분리대 거기에 가로수 식재는 어떻게 됐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가로수는 사업 발주가 되어 가지고 지금 아마 다음 주부터 식재가 될 것으로…….
일섭

이일섭위원장

특히 그리고 시 경계 사이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요. 안산시나 시흥시 분들이 같이 공유하는 도로인데 안산시에 비해서 시흥시에는 돈이 없느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특히 인근 시계에 있는 곳은 인근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공동을 주민들의 충족도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하여튼 시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시만의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는 공원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공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 측면에서 사용도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활용도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혀 잡혀 있는 것이 없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공원들이 보통 일방적인 공원 조성이 많습니다. 만들어놓고 시민들이 와서 쉬라는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저희 시는 각종 택지개발사업지구 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해당 개발사업자와 협의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되어 있는 공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함께 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지금 보고서에 보면 만들겠다는 계획은 있는데 만들고 나서 주민들의 이용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은 안 잡혀 있다고요. 거의 다 용역해서 의회에서 결과보고 나온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첨가해서 앞으로는 공원을 만들 때 필히 인근 주민 또 아니면 다수의 시흥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이용 가치가 높은, 그리고 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들의 자산이라는 의식을 심어줘 가지고 공원이 시에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승환

김승환위원

- 발언신청)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김승환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을 활성화 하는데 애 쓰시는 과장님과 국장님 열심히 하여간 우리 시흥시의 공원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내용은 물왕호수공원에 대해서인데 물왕호수공원은 공원으로 작년 7월 달에 선정되어 가지고 주변에 지금 목감택지개발이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먼저 도청으로 가신 안광현 국장님을 비롯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수질관계 오염 차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농어촌공사 시흥지소장하고 그 관계 분들하고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단장하고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 관계에서 우리는 물왕호수공원이 수변공원으로 선정되었는데 수질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오염이 생길 대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에서는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로 공문을 띄워서 그 공문에 대한 서류를 확실히 받아라.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는 좌우간 택지개발공사가 4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지지만 그네들이 공사를 마치고 떠나버리면 어떤 수질오염 차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조성된다면 그 문제 제기는 그 예산 관계라는 것은 우리 시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네들한테 향후 사업이 끝나고 나서라도 그런 수질오염 같은 것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책안을 제가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 제기를 담당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에다가 제시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라. 그렇게 했는데도 그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도시정책과 김흥식 과장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을 대안 서류를 받으라고 누차 얘기했는데 한 한 달이 지났어요. 참 이상하다. 목감택지개발은 이루어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기반조성공사와 건축공사가 이루어질 때 다 무서운 쓰레기 잡물들이 저수지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저수지는 우리 시에서 어쨌든 시흥9경 중에 하나이고 물왕호수공원으로 선정되었는데 이름도 물왕호수공원으로 되었는데 수질오염이 된다고 그러면 인근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이 물왕호수공원에 가보니까 물이 더럽더라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 지금 저수지는 농업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하고도 관계가 정리되어야 하고 그런 쪽에서도 분명히 의견 제시를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도 해야 되는데 그런 대안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성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참 이상스럽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하면서 목감택지개발 하면서 전철 노선 물왕호수공원과 연계한 전철 물왕역사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그런 것에 다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질의 오염도가 있는 차원은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제시했는데도 여지껏 그것에 대한 대책안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뭔가, 우리 시는 내가 생각하기에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대안 제시를 제기했는데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참 상당히 우려되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물왕호수공원은 조성되어서 먼저도 예산이 20억원인가 되었고 지금 보조예산이 한 30억원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서 한 50억원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야에서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왕호수공원을 만드는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수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과가 나온답니다, 거기 데이터가. 그것이 7월 달 정도 나오면 그것을 갖고 농어촌공사하고, 농어촌공사에서는 수질문제하고 몽리면적 그것이 안 나오면 자기들이 협의를 안 해준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토하고 또 방안에 대해서 후에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도 대응해서 수질문제만은 저희들이 그네들하고 타협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 수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빨리 시급한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려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단장을 두 번을 찾아갔습니다. 어제도 내가 갔다왔고 먼저도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단장 사무실이 저쪽 하중동에 있다가 이 능곡지구로 왔는데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쭉 했는데 그런 것은 사실 나 나름대로 물왕저수지를 제가 지금도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주변에 대해서는 의원 되기 전부터 상가를 많이 했던 곳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저수지가 물왕호수공원으로 선정되었고 그런 차에 수질오염은 어쨌든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이지만 농업용수로 쓰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시는 더 활동 범위를 강하게 해서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테도 그런 자료 수집을 발리 받아야 되는데 그런 관계를 전혀 이상스럽게 조성이 안 되는 부분이 의혹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단장 어제도 찾아가서 그런 문제 제기도 많이 하고 택지개발이 이루어지지만 택지개발이 조성해서 택지개발공사가 지금은 들어가 있지만 건축을 해도 전부 다 저수지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장마가 되고 그러면 상당히 오수 같은 것도 많이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호수공원으로 선정되어서 공원 활성화로 한다고 그러면 진짜 제가 나서서 그런 쪽으로 대응하기 전에 그런 의견 제시를 했다면 우리 시에서 행정 업무를 보시는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도 그런 것은 더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제기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시에 보는 자료를 사본으로 하나 갖고 있고 싶다 하는 그런 쪽으로 했는데도 그 자료 하나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참 의미 심장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 공원관리과도 있지만 도시정책과 그런 몇 개 과가 서로 협의해서 그 호수공원이 수질오염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는 분명히 서류로 받아놔야 됩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기 전에 조성될 수 있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 서류를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꼭 받아서 그것을 갖고 지참할 수 있을 수 있도록, 하여간 그렇게 해서 시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이에요, 공원녹지 조성추진계획 단계적 시행에서 소요예산을 보니까 2020년까지 약 3,60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잡혀 있어요.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조성 대비 관리비용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저희들도 조성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지만 향후에 어차피 조성이 완료되면 그 관리 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전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성남도 가봤지만 전체 예산 1,300억원 중에서 반 이상이 관리비로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할 때 단순히 잔디만 이렇게 식재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관리에 용이할 수 있도록 일부 지역에는 야생화라든지 이렇게 좀 하고 식재할 때부터 그런 관리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잘 하고 있는 데가 서울시 부분이거든요. 서울시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고 또 예산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그런데 기본계획서를 세우다 보면 다른 조성도 중요하겠지만 관리비용 문제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를 삽입이 되어 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저희들도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외국 같은 데는 일부 큰 공원 우리 갯골생태공원 정도의 공원이라든가 옥구공원 정도는 관리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국내 사례에서는 아주 큰 울산대공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공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지금 관리비를 안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정서적으로 내가 낸 세금으로 공원 만들어서 입장료를 받느냐는 식으로 하는데 이런 것도 저희들이 관리비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지금 보면 국도비 받아서 공원 조성하지만 나머지 관리는 다 시비란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 국장님은 우리 시흥시의 장기적인 미래계획을 봤을 때 조성 대비 관리비 들어가는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시흥시에 공원 조성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가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 시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 조성하는 것은 우리 시가 주도적인 것도 있지만 각종 개발사업에서 많이 확충될 부분이고요,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지금까지 계획된 것 이외에는 특별히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현재 있는 그 공원도 관리가 상당히, 관리가 지금 포화상태죠? 우리 재정상태로 봤을 때 우리 시비만을 가지고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 관리는 그렇습니다. 잔디 제초라든가 수목 전지 같은 것도 관리비가 많으면 1회를 더 해서 시민들이 더 아늑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는데 2015년까지 공원을 다 만드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1년에 관리비 정도가 한 13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상은. 그리고 2015년부터 2020년도까지는 해마다 150억원 정도 관리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정왕동의 중앙완충녹지대하고 옥구공원 간의 생태통로가 현재 없잖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지금은 단절되어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거기에도 어떤 생태통로를 조성해야 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충녹지에 도로로 단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결해서 세 군데 생태터널 우리가 그린브릿지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연결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하천으로 중단된 부분은 경관다리로 해서 저희들이 보행교를 연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옥구공원에서 완충녹지로 연결되는 대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술적 여건이라든가 지금 또 교통정책과에서 육교 계획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하여간 정왕동 완충녹지대하고 옥구공원 생태통로 조성계획을 다시 한 번 잘 세워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겠는데 현재 우리 소래산 또 군자봉 여기 앞에 있는 것이 무슨 산이더라? 아무튼 보면 등산객들이 많아서 그냥 등산로가 중구난방으로 퍼져 있는 바람에 산이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물론 공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등산로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정확히 해서 산이 망가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방안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군자봉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이용객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등산로 훼손이 많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늠내길과 같이 연계하다 보니까 또 능곡지구에 주민들이 많이 입주하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일부 등산로가 훼손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급경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단을 설치하고 이용자 도모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기존에 어떤 산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단을 설치했는데 앞으로는 훼손된 곳을 복원하지 말고 훼손될 예정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보완사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현재 등산로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등산로를 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휴식년제를 취하는 방안은 어때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소래산 같은 경우에는 주 등산로 이외에는 저희들이 다 폐쇄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샛길이라고 그러죠. 샛길 같은 경우에는 다 폐쇄를 시켜서 나무 전지한 것으로 가로막아서 못 가게 하고 있는데 지금 군자봉 같은 데에도 샛길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겨울에 눈이 오다 보니까 급경사로 안 가고 옆으로 우회해서 다니다 보니까 많이 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자봉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샛길 없애기 사업을 해서 주 등산로에 대한 보완사업을 해서 그 길을 주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산 전체를 더 훼손되지 않게끔 그렇게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번 공원관리계획을 통해서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게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이 현재 해외연수 중인 관계로 박현수 시설급수계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시설급수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시설급수계장

상수도 시설급수계장 박현수입니다. 지금부터 「시흥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의 과다·중복 징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제2조2항 손괴자부담금 및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제2조 시설분담금을 폐지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하고, 안 제5조에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부담금의 정산, 제10조에서는 과오납 처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시설급수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은 전 행정제도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박현수시설급수계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런데 안 제5조3항에 보면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서 반월특수지역 내에 시화지구를 제외하는 것은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관련하고 또 기타 다른 사업하고 형평성의 문제에 관련되지 않아요?
현수

박현수시설급수계장

시화지구는 제외된 사유가 우리 시에서 투자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해서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는 상태고 그 다음에 매화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5단계 670억원이라는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관리하는 노온정수장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담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니까 시화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에서 조성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이 안 들어가는 것이고 매화산업단지나 일반 공업용지는 우리 시비 부담이 들어갔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 징수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현수

박현수시설급수계장

네, 그렇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단 1회에 한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한테만 부과되고 거기 입주하는 주민들한테는 부담이 없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게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