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민국 의원 발언
민국
이민국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 3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회계과장 안병목입니다.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 할 안건은 능곡지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능곡택지개발지구의 입주와 더불어 늘어나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공간 확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수련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능곡동 710번지 신축토지의 총면적 9,721회배(㎡)로써 이중 1,000회배(㎡)는 풋살경기장을 조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4,749회배(㎡) 규모로 하며 주차장, 동아리방, 공연연습실, 공연장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사업비로는 토지매입비 81억 1,800만원과 건축비 70억원으로 총 151억 1,800만원이 되겠으며, 건축비 70억원 중 34억원은 향후 경기도 투·융자심사 승인을 거쳐 국·도비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하여는 향후 용역을 통하여 주요시설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2013년도 상반기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도에 준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을 지금 보니까 권역별로 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그죠? 그걸 조금 방향을 바꿔보자 이런 말씀인거죠?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 청소년수련관이 은행지역에 하나가 있고요. 정왕동 지역은 복합커뮤니티센터로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 장현 능곡지구에 청소년수련관을 하나 확보하는 그런 부지 확보 계획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풋살경기장으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하신 것 아니에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지금 이번 변경안에 들어간 그 부지 중에 일부 1,000회배(㎡) 정도 풋살경기장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풋살경기장이 과연 그렇게 갑자기 필요하느냐, 전체 계획을 놓고 봤을 때 어떤 큰 틀에서의 조성계획에 의해서 하나 하나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로써 또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써 그건 그렇게 타당성을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큰 틀에서의 계획에 의해서 이런 풋살경기장도 만들어지고 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세현입니다. 위원님들 알다시피 지난번에 공영차고지 위에다 풋살구장을 하려다가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지금 청소년수련관 부지로 부득이 옮겼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지공사에서 4억 5,600만원을 가지고 있어요. 계약금 8억 3,000만원만 빨리 내라 그러면 4억 5,600만원에 대한 풋살구장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청소년수련관 부지 내로 설치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 토지공사에서 4억 5,600만원은 공사를 하든 안 하든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가지고 있죠.
서훈
서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 한다고 하면 좀 더 구체적인 큰 틀을 놓고서 그 속에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4억 5,600만원을 우리가 받으려니까 일단 계약금을 빨리 우리 예산에 세워라 해 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세우게 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나중에 그러면 공사를 하는데 여기 공사비용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풋살구장이요?
서훈
서훈위원
네.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4억 5,600만원이면 공사가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 가지고 하면 공사가 되는 거예요?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지금 보았을 때는 종합적인 어떤 계획 마스터플랜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시설이 들어가면 좀 더 적합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지금 보면 굳이 이게 표현이 지나칠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문제가 난개발에서부터 문제가 된다는데 큰 틀 속에서 움직이는 것 보다는 하나 하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그런 것이 나중에 다시 조정이 됐을 때는 이런 것이 다 예산 낭비가 되는 원인이 되지 않느냐 지금은 당장 플요할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만든다고 한다면 또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라든지 청소년들에게 과연 이런 것을 충분하게 욕구 수요조사 같은 것은 갖고 하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봤을 때. 이것은 지금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한다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은 당초의 계획대로 지금 회계과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역별로 해서 우리가 하나 청소년시설들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좋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풋살경기장 같은 것 이런 걸 만든다고 했을 때 먼저 이런 걸 LH공사에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렇지만 지역주민들, 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야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하고 이렇게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고 그만한 부지도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좀 더 현실성 있는 수요 파악을 놓고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거치지는 않았는데요.
서훈
서훈위원
그런 걸 한 번 거쳐보셔 가지고 하세요.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참고를 하고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풋살경기장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설립부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거기 적당한 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당초에 앞서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공영차고지 위에다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가 안 되는 바람에 청소년수련관 내로 들어 갔는데요. 청소년수련관 내에 풋살구장이 들어가면 지금 풋살구장 인기가 좋습니다. 수련관이 생기면 청소년들이 더 모여서 체육경기 하면서······.
서훈
서훈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답변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책임하고 계시는 부서에서의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그렇다손 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그걸 실제로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 청소년들의 그런 욕구를 조사해야죠. 수요조사를 갖추고 그리고 들어가야지 맞는 거죠.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요조사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조사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해야지 종합적인 시설 설치 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가 만들어지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연말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예산이 부지매입비가 세워지고요. 그래서 주택공사에 있는 풋살 건설 비용 그걸 조기에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자 그런 뜻에서 작년 연말에 부지매입비를 세워 드린 거잖아요?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쪽에 능곡택지가 만들어졌지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공간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 생각에 조기에 착공을 하셔가지고 능곡지구가 택지로 개발 됐지만 그쪽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지금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사업의 조기 착공을 바라고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감사합니다.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난 연말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은 거죠?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절차상 오늘 하시면 승인을 받는 거죠.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이게 왜 변경안이야, 그럼? 하고 난 다음에 중간이 이상이 있으니까 변경을 한다는 거지.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작년에 이것 4억 5,600만원 의원님들께서······.
민국
이민국위원장
회계과장님 이것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지금 제목이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래 공유재산관리 가지고 있는 총에서 이 사항이 변경된다 해서 제목을 붙인 겁니다, 이건. 이 내용이 변경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매번 저희가 다음 번 회기 때 무슨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변경 계획이 있을 때는 그때는 2010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목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부지매입비를 예산에 미리 세워놓고 변경안을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아니, 부지매입비는 아니고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미의 변경계획이 아니라 우리 시흥시 공유재산에 대해서 금년도에 첫 번째 변경한다는 의미에서 제목을 붙인 부분이고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예산을 세워놓고 관리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 의원님들이 8억 3,000만원 계약금만 세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관리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받는 것 아니에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당연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럼 이것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 의원님들이 다 협조해 주셔서 된 걸······. (
재철
장재철위원
의석에서 - 작년에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시행을 해야 돼요.) 그렇게 먼저 세워주신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풋살구장 만들면 기존의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하고 중간에 축소된다거나 아니면 주차장이나 활용부지나 이런 것들이 더 축소되거나 그렇지 않은가요?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없어요?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주차장이 지하에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어요? 맨 처음에 토지가 9,721제곱미터(㎡)잖아요, 그죠?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2,630평이죠.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수련관이 4,749제곱미터(㎡)고요. 그러면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풋살구장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네,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당초 활용하려고 했던 목적에 풋살구장만큼 빠져나가는 거죠.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빠져나가는데요. 한 3,000평 되는 데서 300평 풋살구장 생겨가지고 큰 수련관에 출입을 못 한다든지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렇게 우려하는 사항들을 잘 담아가지고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시흥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길성입니다. 「시흥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5월 22일자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과 「지식정보자원 관리법」이 각각 폐지되었고,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 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시흥시 정보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능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대해서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조정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을 두고 정보화사업 추진 시 주관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하여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정보 접근성 및 웹 표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시흥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3장 부분에 있어서 지역정보화 추진 부분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10조에 보면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사항에 있어서 지역정보화를 추진한다고 할 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앞에 제2조 정의에 나타났듯이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등 분야별 정보통신 기반을 구축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총체적인 정책 활동을 의미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보화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민간투자를 유치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질의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정보화 사업인 것이냐, 아니면 여기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민간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런 민간 투자자들을 유치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될 것이냐에 대한 걸 예견을 해 가지고 하는 데서 질의를 드리게 된 거예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현재 구체적인 사업은 없지만 앞으로 그런 문호를 개방해 놓는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문호를 개방한다는 차원보다도 이런 우리가 지역정보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해 나갈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이 조례를 만들 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호를 개방해서 참여한다는 데 그것은 기술적인 것을 본 위원이 생각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민간투자자들을 유치해서 우리가 이런 정보화 사업을 할 것을 사전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현재 확정된 계획은 없고요. 앞으로 그런 기회가 발생하면 이 근거를 마련해 놓은 사항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에서 세비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민간사업자를 유치해서 민간사업의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재정적인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시흥시가 앞으로 정보화 사업은 이런 식으로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해 놓는 거죠, 지금.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다고 보았을 때 이런 정보화 사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랄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민들이 갖고 있는 개개인의 정보라든지 아니면 통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든지 그것을 갖고 있는 각종의 부분이 있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경우에 이러한 것들을 민간사업자들과 같이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바람직스러운 건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에까지는 모르겠는데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갔을 때 그런 건 어떤 건지, 굳이 지금 우리가 얘기할 바는 아닐는지 모르겠지만 얘기 나오다 보니까 우려된 바가 있어서 말씀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 본 적은 있으세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사업이 확정돼야 판단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과거의 사례를 제가 말씀 드리면 인근 부천 지역정보센터라든지 광주광역시의 지역정보센터, 대구광역시의 지역정보센터들이 이런 민간투자를 유치해 가지고 제3섹터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공이 인정 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기능이 쇠퇴해져 가지고 현재는 기능이 없어진 폐쇄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 했던 부분은 이런 점들이에요. 이런 것을 앞으로 정말, 정보사업은 앞으로 계속 우리가 투자해서 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이러한 것이 민간사업자가 같이 예산을 비롯한 기술력이 들어 왔을 때 그런 세밀한 부분에 가서는 내규라든지 규칙을 정해 가지고 그런 것들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큰 틀에서는 이런 문호가 개방되면 폭이 넓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구체적인 사업 진행이 만약에 발생 했을 때는 각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위원회가 설립이 되는 거죠?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화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모든 정보와 관련된 것은 이 위원회를 통해서 걸러지게 되는 건가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에서는 기본계획을 심의하고요. 그것에 따른 시행계획 그리고 각 연도별 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점검, 다양한 지역정보화 촉진 방안에 대한 발굴 이런 것들의 역할을 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지금까지는 주로 정보통신과에서 했던 것이고요? 모든 업무를 일괄 했던 것이고?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것을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하기 위한 위원회 이런 건가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좀 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하고 자문도 구하는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타부서 예를 들자면 교통진흥시스템 이런 것들까지도 여기서 정보화위원회에서 관리할 건가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타부서에 관련된 것도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업무협조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 되겠네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8조의 정보화책임관이라는 조문이 있듯이 정보화책임관은 시 전반에 대한 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기능을 담당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얼마 전에 보니까 장현·목감택지개발지역에 유비쿼터스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여기에서 할 것인가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 정보화사업에 대한 가장 최상의 심의자문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시흥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재일입니다. 「시흥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시민과 중소기업체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운영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권리보호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행정의 신뢰성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흥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은 주요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법률상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상담 대상자를 시민, 기업체 운영자 등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법률상담관의 자격과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8조에 상담방법과 상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경기도 내에서 조례를 설치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경기도를 포함하여 안산, 군포, 용인 등 9개 자치단체이며 변호사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상담관으로 하여 주1~2회 정도 시민과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철 위원입니다. 아주 좋은 조례를 제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도 아마 민원실에 「선거법」 때문에 정식적인 공간을 활용 못하고 아마 민원실의 한 공간을 이용해서 지금 비공식적으로 상담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조례를 만들어서 상담 대상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도와주려고 하는 조례가 벌써 제정이 됐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번에 다뤘던 「통·반장 장학금 지급조례」를 지방선거 이후에 안건을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도 혹시 선심성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다 내용은 그대로 하더라도 공포시기를 7월 1일로 변경을 해서 이 안을 정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윤용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도 드린 바와 같이 시민과 중소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할까 하는 차원에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현재 4월 1일부터 법률전문가 변호사를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은 시민들과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상황을 감안한다면 혹시 그러한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7월 1일로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우선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시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 민원실에서 조금 이루어지고는 있지요,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민원지적과가 중심이 되어서 매월 1주·3주 월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관내 변호사가 자원봉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앞으로는 자원봉사 차원은 아니고 그러니까 상담관이라고 하나요? 상담관을 지정을 해서 상시운영을 하시겠다는 이런 것이지요, 지금? 그런 것인가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는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4월 1일부터 법률자문관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약조건에 저희 행정 내부의 일을 추진하는 부분으로만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측면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면 주20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시간적인 제한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과 같이 상시운영을 하게 되면 인력이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확대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관내 변호사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참여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이런 것이거든요, 무료로 법률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는 것은 참 좋은데 법률이라고 한다면 본 위원은 법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우선 나눠진다면 상법도 있을 것이고 민법도 있을 것이고 그 외 여러 가지 기타 법률에 대한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기왕에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한다고 한다면 법률상담관들을 우리가 위촉이라든지 아니면 채용한다든지 해서 할 때 그러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세심하게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지 그런 것도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현재 법률자문관을 활용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조례에 보면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더 확대를 하게 되면 수당 지급을 할 예산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확대를 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수당 예산 확보를 하면서 확대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은데 기왕이면 이런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선거가 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어찌되었거나 7월 언제부터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시흥시에서는 실시한다고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안내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것에 충분한 사전준비가 되어 있어서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사실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공표는 되어 있는데 사실 내용을 보니까 별 차이가 없더라 이러면 별 효율성에서, 효과 면에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운영을 해 나가면서 저희 법률자문관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면서 확대에 대한 부분을 관내 변호사들 내지는 다른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고요. 지금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조례도 없이 예산을 계상하는 것도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 나가면서 그 예산을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우선 조례가 통과되면 부지런히 예산도 수립하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론뿐이 아닌 시민들을 위한 법률서비스가 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현재 법률자문관 운영은 공무원들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잖아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행정 내부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것을 시민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잖아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럼 아까 윤용철 위원님 얘기한 대로 「선거법」 같은 것을 검토해 보셨나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리고 지금 법률자문관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공무원을 그냥 시장 임의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시간제 근로자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이 사람이 들어오게 된 법적 근거가 뭐냐고요. 어떻게 된 것이냐고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냥 공무원 채용하듯이 저희가 채용한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렇게 한 것이라고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주·정차단속원 채용하듯이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럼 시간당 얼마 줘요, 이 사람?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시간당이 아니고 연봉으로 지급을 하는데요. 연봉 2,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연봉 2,200만원이면 주 몇 시간 근무하는데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20시간 근무합니다. 가급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가급이면 뭐예요? 국장급이에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계약직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계약직으로 채용공고를 해서 이 한 분만 응모가 됐어요. 그래서 들어온 것이고요. 정확히 가급이 국장급이다, 과장급이다 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그분들한테 일반직과 같은 직급을 비교하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계약직은 지금 가급이냐, 나급이냐 연봉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주20시간이고 연봉 2,200만원이면 시간당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전임계약직이 아니고 비전임계약직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정차단속원도 비전임계약직인데 이 사람들은 하루 4시간씩 근무하고 하지 않습니까? 다만 이게 가급이냐, 나급이냐, 다급이냐, 라급이냐, 마급이냐 이 차이에 따라서 보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럼 이 조례 만들면서 시간을 늘려주겠다는 것인가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조례 없이 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법률자문관을 채용하고 있으니까 이 분을 통해서 일반시민한테도 확대를 하자 그리고 시민도 지금 우선은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무한정 확대할 수는 없고요. 조례에 나와 있듯이 우선 취약계층부터라도 접수를 받아서 법률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요. 아까 서훈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이후에 평가를 해서 이것을 다양하게 확대를 할 것이냐의 정책 결정은 이 이후에 또 판단을 해서 할 것이고요. 예산이 수반되면 또 의회에 예산을 요청해서 통과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확대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법률자문관이 법률자문을 하는 근거가 있나요? 성과가 있어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자문 실적이 저희가 자문 내용들을 일지 대장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총17건을 자문을 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 17건은 순수 공무원들에 한해서잖아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행정 내부의 일 처리를 하기 위한 법률자문이 되겠습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공무원 개인의 것이 아니고요. 일, 업무내용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 사람을 뽑아서 쓰면서 결과적으로 대시민들을 상대로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사람을 뽑은 것이지요, 결론은?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뽑으면서 이 분을 활용을 해서 시민들까지 하겠다는 부분은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훌륭한 자원을 공무원으로 뽑아놓고 역량을 한정하기에는 너무 제한적이지 않느냐는 판단 하에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를 살펴보면서 타 자치단체도 이렇게 확대·운영을 하고 조례를 제정을 해서 관내 변호사들과 협의를 해서 무료법률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었던 사례가 있어서 조금 더 확대·운영하고자 저희가 새롭게 시작을 하게 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지금 아까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이 분을 채용해 가지고 17건의 상담을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 기존에 고문변호사 있지 않아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물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럼 여태까지 그 분들을 통해서 이것을 받지 않았을까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받은 부분도 있고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지금 기존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고문변호사를 제치고 왜 이 사람을 굳이 채용했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는 소송을 대리하는 부분이 주로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행정처분 후의 소송자문을 하거나 서면 위주의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을 하게 되면 공문상 왔다 갔다 하면서 법률적인 검토기간이 길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자문관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 전에 그리고 의사결정 전에 서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정책결정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후에 발생할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면서 행정 능률을 높이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관계공무원들이 대면상담을 해 가지고 다각적인 견해를 나누면서 의견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민원이나 발생시에 신속하게 검토를 하는 부분과 또 청문 주재를 이 변호사가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청문은 2009년도에 25회, 907건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청문 주재 변호사를 관내 변호사로 위촉을 해서 월30만원씩 지급을 해 왔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와 청문변호사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특히나 복합민원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저희 행정 내부에서 행정적인 부분만 가지고 저희 경험적인 것이라든가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조금 더 심도 있는 민원성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법률자문관을 활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줄여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쉽게 리드한다거나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도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인가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했듯이 고문변호사는 대부분이 시의 행정행위로 인해서 상대 민원인이 소송을 걸어온 경우 주로 자문을 받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예방적 행정이 아니고 사후적인 부분에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을 받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고문변호사들을 가서 만나서 설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 시간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해서 공문을 보내서 그쪽에서 공문 답변이 오면 보통 최하 2주가 걸립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문관은 여기에 근무하는 동안에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행정행위를 하기 전에 협의도 하고 또 상황을 설명을 해서 자문을 받아서 예방적인 행정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문관이 고문변호사를 컨트롤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별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아니야, 사후약방문에서 사전검토 쪽으로 이 사람을 고용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법률자문관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의석에서 - 청문도 같이 하나요, 그러면?)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문은 2009년만 해도 907건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각종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은 우리 법률자문관을 통해서 하는데 전에는 별도의 변호사를 위촉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양반들이 재판이 있거나 하면 잘 안나오거나 약속된 날짜에 안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됐던 부분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내용을 수정하자는 윤용철 위원님의 의견이 있어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발의대표의원이신 윤용철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의원
윤용철 의원입니다. 「시흥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시민, 기업체 및 시 소속 공무원에게 지속적이며 확대된 법률적 지원을 함으로써 종합적인 주민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의 공포에 따른 시행시기가 자칫 선심성 행정의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부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윤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부의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