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웅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찬민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문환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3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수료 등의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각종 수수료 납부 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제증명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 규정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되어 경쟁제한적인 규제이므로 이를 개선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함과 아울러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 및 문구 등을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르면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제명도 이에 따라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열거 조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2항에 포괄적 조항을 두었습니다. 조례안 제9조, 각종 수수료 등의 납부방법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수수료 등의 불반환 규정을 시기 및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환불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이고, 입법예고기간인 2010년 2월1일부터 2월22일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3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주요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각종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납부 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안 제10조의2 규정에 의하면 ‘진료비와 수수료는 당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 등은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건소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반환을 할 수 있다.’ 고 규정된 제증명수수료 불반환 규정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되어 경쟁제한적인 규제이므로 이를 개선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이번 임시회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르면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고 있어 현행 조례명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로 제명을 정비하였습니다.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를 열거하는 등 감면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 등은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으며, 특히 전부개정조례안 제10조에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 규정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되어 경쟁제한규제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편익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진료비 또는 수수료 등의 감면규정 정비와 더불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9조(납부방법)을 개선해서 주민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인데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보건소에서 카드수수료는 안주는 거죠?

예?

카드를 씀으로 해가지고 가맹점에 받는 수수료 있잖습니까?

카드 가맹점 수수료요?

예.

납부합니다.

얼마나 하죠?

똑같은 가맹점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1.5%에서 2% 정도 납부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우리 보건소의 손해잖아요?

손해라도 민원편의를 위해서 카드를 안 쓰는 데가 없거든요. 주민센터에서도 다 쓰고 있습니다. 카드를,

일반가맹점 같이 2, 3%대는 안 되겠죠? 1%대 정도...

일반 기준에 의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우리 구 예산문제이기도 하니까... 전체적으로 협의를 합니까? 가맹점하고 카드사 문제는. 아니면 보건소만 카드사하고 약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가맹이 돼 있어서 청구서가 옵니다. 청구서에 의해서...

정확한 수치는 어느 정도인지?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프로테이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카드를 현재 사용하는, 보건소 단가가 약하기 때문에 대부분 현금수납을 많이 합니다. 많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 내는 것은 아주 미미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카드사용량은 증가할거라 판단이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수수료 부담이 올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최대한 카드사하고 약정을 낮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용카드 결제는 현 추세에 맞춰서 정당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10조(납부시기 및 반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료비하고 수수료를 납부 받았는데 그 밑 2항에 보면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요청한 증명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그 자리에서 이게 다르게 발급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일단 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알고는 그 이튿날 돌아온단 말입니다. 잘못 발급됐다고, 이렇게 됐을 경우 이 돈을 환불할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카드 취소를 시키면 됩니다.

당일 아니면 취소가 곤란할 건데요?

아닙니다. 당일 아니라도 취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

그 뒷날 와도 카드 잘못된 것은 취소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8조에 구체적으로 수수료면제 되는 걸 열거해 놓으셨는데 진료비를 감면받는 기초수급자는 여기에 열거가 안 됩니까?

기초수급자는 당연히 감면입니다. 열거를 안 해도. 병원에 가도 기초수급자는 의료비를 아예 받지를 않습니다. 정부에서 부담을 합니다.

각종 행사에도 의료지원을... 감면입니까? 면제입니까?

감면이죠.

각종 행사에 의료 지원하는...

무료로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 거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휴일 때도 전부 무료로 하는데 직원들 시간외수당을 인정해 주죠.

공휴일 때는 우리 해운대구에서 주로 어떤 행사에 지원합니까?

행사가 거의 공휴일마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라톤대회 같은 거 하면 응급환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하고, 그다음 모래축제니 뭐니 각종 축제 시에도 지원을 하고, 벡스코 같은 데에 시 단위나 구 단위에서 행사할 때도 응급환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항상 앰뷸런스하고 간호사하고 순번제 돌아가면서 대기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정회 14시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3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거하여 수립한 우리 구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나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을 다듬으며, 그밖에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목적) 규정에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는 취지를 밝히고, 조례안 제2조(기능) 규정에서 두개의 위원회의 기능을 모두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제3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따라 위원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하고, 상위법령에 없는 부위원장은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5일 전에 미리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조례 제10조는 실효성 없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 협조요청 규정임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를 폐지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이고, 입법예고기간은 2010년 1월20일부터 2월9일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3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주요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거 수립한 우리 구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이번 임시회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번에 상정된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1조에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의 지역보건의료심의회는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안 3조에 위원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변경하고,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의 경우 법령에 부위원장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부위원장을 둘 수 없으므로 부위원장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는 등 위원회의 회의규정을 정비·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도록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제3항의 내용 중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이라고 규정한 부분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칠 사항’으로, 조례안 제6조4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로 각각 내용을 수정하여 변경함으로써 당초 용어순화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중복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행정능률을 높이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기능)에 보면 4항에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어떤 경우가 이 항에 속해 집니까?

‘건강생활’ 이 조항에 들어간 것은 두개 위원회가 통합이 됨으로 인해 건강생활실천협의회소관으로 돼 있던 조항이 여기에 추가로 포함된 사항입니다. 주로 구민건강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건강증진과 관련해 저희들이 심의, 자문을 구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건 건강생활실천위원회와 지역보건심의위원회 두개 기구가 통합됨으로 해서 건강생활실천위원회에 들어있던 사항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이야기했듯이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른다면 ‘부의사항’ 이라는 부분을 ‘회의에 부칠 사항’으로, ‘개의하고’는 ‘시작하고’, 저희가 다른 조례를 정할 때도 그런 용어에 대한 정비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과 라외순 간사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미처 거기까지 챙기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아주 세심하게 챙겨서 안건을 상정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부의’ 이게 한자 용어거든요. ‘개의’라든지 이런 한자 용어도 요즘 쓰는 쉬운 말로 고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간사 라외순위원입니다.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도록 제6조제3항의 내용 중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이라고 규정한 부분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칠 사항을’ 으로, 조례안제6조4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로 각각 내용을 수정하여 변경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라외순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라외순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처리 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라외순위원이 수정발의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신보건센터 조례안

보건행정과장 박찬민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3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신보건센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신보건법」 및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사업 지침’에 따라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의료기관 등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정신보건센터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정신보건센터는 정신보건 자문, 보건복지인력 교육, 정신 및 알코올환자가족 교육 및 모임 지원 등 정신보건사업 전반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정신보건센터의 장은 직영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장이 되고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정신보건센터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정신의료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알코올 의존의 예방치료 및 재활을 위한 상담과 훈련을 전담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센터에 알코올상담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정신보건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탁받은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임기는 구청장이 해당 수탁자를 선정할 때까지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구청장은 해마다 한번 이상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고 수탁자에서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서류 등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정신보건법」 및 「정신보건법 시행령」이고 입법예고기간인 2010년 1월20일부터 2월9일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3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신보건센터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신보건센터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주요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정신보건법」제13조 및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정신질환자의 발견,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을 뿐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 ‘정신보건사업 지침’에 따라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정신의료기관 등에 위탁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임시회에 본 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번 상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신보건센터는 정신보건 자문, 보건복지요원 인력교육, 정신 및 알코올질환자 가족교육 및 모임지원 등 정신보건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행토록 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알코올 의존의 예방,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상담훈련을 전담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센터에 알코올상담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 운영을 위탁하려면 정신보건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탁받은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으며,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구청장은 해마다 한번 이상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고,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밖에 서류 등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보건센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안 제7조7항의 내용 중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로 수정하여 변경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신보건센터 조례안은 우리 구 관내 정신질환자 보호와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신보건센터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조 보시면 ‘해운대구 정신보건센터는 관내 소재 공공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에 둔다’, 예정지가...

지금은 반송지역에 알코올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송보건지소에 있습니다. 지금,

설치할 예정이네요?

지금 있습니다. 안에, 반송보건지소에 알코올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보건센터도 반송에 갈 예정이네요?

거기에 할 수도 있고 위탁을 주면 다른 공공기관에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정신질환 때문에 우울증이나 자살 등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직영을 하게 되면 보건소장님이 센터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사실 떨어집니다. 예산은 전부 국·시비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가지고 와서 반송지역에 알코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전문성도 부족하고 해서 정신과 의사가 1주일에 두 번씩 와서 저희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거규정이 조례안에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요즘 알코올뿐만 아니라, 정신보건이라 하는 게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사회가 복잡다단해 짐으로 해서 그런 질환이라든지, 질환까지는 안가더라도 상담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조례안이 되어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환자수라든지 이런 상담이 늘어나면 위탁을 줘야 될,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직영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쪽에 위탁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정신질환 문제는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센터가 운영되더라도 환자들 보안이 철저히 돼야 되고, 일단 접근이 어렵잖아요. 정신질환이라는 거는 창피하다는 이런 사고 때문에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신병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예방차원이라도...

진단이 되어 정신분열증이라든지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는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되고요. 예방차원에서 그런 개연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적 조치를 취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반송보건지소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하는 것을 정신보건센터로 전환을 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돼 있는 부분이 알코올상담센터로서의 역할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년이라도 당장 정부에서 정신보건센터로 확대하라고 예산을 내려 주면 또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조례’ 이렇게 만들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신보건센터로 하고 그 밑에 알코올상담센터 관련 규정들을 두었습니다. 지금은 알코올상담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밑에 알코올보건센터를 둘 수 있다’ 이런 조례가 통과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센터는 없는데 ‘아래에 둘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서 정신보건센터는 반송보건지소에 두고 부수적으로 알코올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는, 그래서 그게 조금 문제가 되고요. 센터가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도 정신 전문의도 구비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조례가 지금...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지 구청 밑에 동 기관이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정신보건센터’ 이렇게 개념을 정의할 수 있고, 그 밑에 부수적으로 알코올상담센터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없으면 그냥 알코올상담센터...

그래서 내년도에 알코올상담센터를 없애고 포괄적으로 정신보건센터 해라고 예산을 내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조례가 없을 때는 당연하게 알코올상담센터를 하고 이러면 되는데 정신보건센터를 둔다면 규모가 훨씬 커져 버리거든요. 알코올을 넘어 모든 정신건강에 대한 업무를 하려면 전문인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보완해야 될 점이 많더라고요. 조금 전에 임채웅위원도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수탁을 할 것 같으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해결도 없는 상황에서 조례만 먼저 만든다? 조례를 만들면서 ‘부설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들어가서, ‘부설’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센터는 운영 안 하면서 알코올상담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조례에 안 맞지 않느냐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걸로서 해도 충분한데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맞지 않는 센터를 운영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알코올상담센터를 정신보건센터로 운영하는 추세에 있고, 그다음에 현재 알코올상담센터도 근거규정 없이 저희들이 운영하거든요. 그것도 근거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알코올상담센터 운영하는 저 자체도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나, 알코올환자들을 상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 행정공무원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조례 규정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위탁할 거는 위탁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담센터라도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위탁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송보건지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알코올상담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알코올환자들 등록하고 관리하고, 1주일에 두 번 정도 정신과의사가 와서 상담을 해주고, 약간의 소극적인 행정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위탁을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조7항에 보게 되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이 점도 역시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도록 ‘시작하고’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야 되는데 미처 못 챙긴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라외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용어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신보건센터를 해운대구에 한 개 준다든지 두 개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없고, 현재 포커스는 알코올상담센터인데 그게 예를 들어서 내년에 당장 정부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정신보건센터로 확대 운영하라 하면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하는 이것만 가지고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조항만 가지고는 조금 어렵겠다 싶어서 포괄적으로 미리 예측을 하고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조 사업에 보면 열 네가지 정도가 있는데 마약 이런 것도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신질환이라 하는 것은 본인은 멀쩡하다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그래서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약도 나중에 심각한 중독현상이 일어난다든지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정신질환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담배도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금연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의학적인 용어를 못 드리는데,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단순하게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치고 흡연을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금단현상이나 이런 게 일어나서 폭력적으로 사람이 바뀐다든지 이상한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는 그것도 일종의, 제가 정신과 의사는 아닙니다만 그렇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원래 금연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정신보건센터 안에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금연은 또 틀립니다. 예산도 틀리게 내려오고, 그것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탁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알코올 다른 데 위탁주고 정신질환자는 또 다른 데 위탁주고 이렇게 분야분야 줄 수 있습니까? 한 군데에서 다 포괄적으로?

한 군데에서 다 해야 됩니다.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 그래야 일관성이 있고...

전문성이 조금 틀리더라도?

전문성이 주어지기 때문에 같이, 어차피 그렇게 되면 한 군데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합복지회관에서 자기들이 의사나 이런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위탁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회관에 5년 동안 위탁하면...

여기서는 3년...

3년으로 해놨으면...

가능은 합니다.

기간 그런 것도 복지관 같은 거는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다고 하면.

복지관 위탁기간이 5년인 것 같으면 이거는 3년이니까 그 기간 안에만 끝나면 되거든요.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간사 라외순위원입니다.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도록 조례안 제7조제7항의 내용 중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로 변경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라외순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재청이 있습니까? 라외순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처리 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라외순위원이 수정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5 인) 이문환 라외순 정성철 임채웅 김성래 출석 관계공무원 보건행정과장 박찬민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언학 사무직원 안홍식 속기사 이인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