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우순노 의원 발언
우순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국·단·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사항이므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국·단·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동명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동명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우순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 세입·세출 주요편성내역, 계속비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의 조기집행과 일자리창출 등 경제살리기 분야에 투자 하는 한편 기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에 예산편성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117억이 증액된 4,189억원으로 일반회계 3,744억원, 특별회계는 44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잉여금 18억원과 이월금이 12억원으로 총 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5억7,000만원이 교부되어 54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국·시비보조금은 29억원이 감액된1,1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외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삭감분 2억5,000만원 등 6억7,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군정시책추진에 따른 정책사업비 19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공단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12억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 편성된 90억원에 2억3,000만원이 증액되어 92억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비 편성내역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0억원, 옹기마을 철도육교 설치공사 등 옹기마을 관련 예산 11억원, 웅촌 연답들 하수관거 증설공사 2억8,000만원, 언양 동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억5,000만원, 범서 구영 점촌교 일원 인도설치공사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당초 편성된 예산 중에서 제반여건의 변동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지거나 규모가 축소된 사업은 사업비를 삭감하는 등 재원운용의 효율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지원금 등 92억원이 증액되어 44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계속비 사업은 총 3건으로 먼저 언양 남부리 145-2번지 일원 도로확포장공사는 연도별 투자사업비를 변경하는 것이며, 범서 사연리 곡연마을진입로 개설공사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7,300만원을 추가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물류창고 건립사업은 연차적 추진이 필요하여 계속비 사업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순노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혜입니다. 2009년3월3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4호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님.
인식
최인식위원
실장님, 이번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순수 군비로 해서 10억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주 사업내용을 보니까 11개 사업명에 인원도 120명쯤 되고 예산은 우리 순수 군비 1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획실소관 업무가 군정홍보 기초자료조사 인원 10명해서 금액은 한 7,900만원 돼 있습니다. 그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말 그대로 일자리사업이고 또 일자리사업 같으면 일자리를 늘려주면서 사업효과도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돈이 들어간 만큼.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군정홍보 기초자료조사, 그러면 저희들 연연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군정홍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홍보비가 대단히 많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우리 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한다 그지요? 그러면 순수하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비전문가들을 채용해서 이 사업을 했을 때 과연 비전문가들이 얼마나 기초자료, 홍보자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효과가 나오겠느냐, 이런 부분은 일자리 창출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사업 효과적으로 봤을 때는 비전문가들이 했을 때, 오히려 사업효과는 다른 데 용역을 주든지 전문기관에 맡기는 게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당초 이런 사업을 기획한 부서에서는 세부적인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10억원의 예산편성 목적은 6월말까지는 희망근로프로젝트라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400여명을 국비 예산을 들여서 인력창출을 해서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6월 이후에는 정부에서 계속적인 사업을 할 계획이 현재까지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최소인력으로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 10억을 해서 120명을 7월부터 12월까지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하는 군정홍보 기초자료조사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센서스 조사의 요원, 또 사회지표조사의 요원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계해서 하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일자리창출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공공일자리 창출 부분도 있고 민간일자리 창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10억원을 가지고 하는 공공일자리 창출의 한 부분을 다양한 시책을 통해서, 방금 최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양한 시책을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내용이 군 홍보를 위한 기초자료조사.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사회지표조사라든지……
인식
최인식위원
전문가들이 이 정도의 예산을 소요해가면서 가장 적합하게 외부적으로 울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목적이. 그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일반사람들을 했을 때 과연 기초자료조사가, 또 홍보 아이디어를 얼마나 캐치해 낼 수 있느냐 그게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기본적인 조사표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겠지만 일부는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조사표에 의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 사람들 인건비를 지불해서 울주군 외의 다른 지역에 울주군의 장점을 홍보할 수 있는 구두홍보라든지가 오히려 낫지, 이 사람들한테 울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해 오너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해올 수 있겠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말씀을 드리면, 세부적인 운영과정에는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신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건지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예산이 직접적으로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11개 사업을 나열해놓고 예산이 10억이고, 전체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10억에 대한 포괄성 형태로 잡혀져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보면 청소년수련관 환경정비 및 관리지원사업에 7명해서 4,100만원 사회복지학과, 이런 부분도 우리 다른 데 시설물에 대해서 형평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꼭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개관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시설물도 다 새 것이고 모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을 건데 굳이 이런 데 7명을, 또 이 사업에 투입시키거나, 지금 낙후되고 오래된 다른 시설물, 오히려 인력이 더 필요한 데는 배치도 더 안 시켜주고 청소년수련관에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하고, 웅촌목욕탕 내에 헬스장 도우미, 지금 다른 데도 읍·면당 헬스클럽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도 도우미를 파견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명품옛길 복원사업, 물론 지난번에 범서지역으로 인해서 지역 내 매스컴이라든지 1차적인 사업효과는 좋게 평가받고 있지만 그 이면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으로 인해서 범서지역 내에서 반대적인 얘기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도 20명해서 한 2억이 넘습니다, 사업비용이. 참 이런 데 10억 전체 예산을 편성해놓고, 각 과별 사업별로 보면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7월부터 올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이라도, 금액이 다 많습니다. 2억, 3억 적게는 4,000~5,000만원, 8,000만원 하지만 이 사업이 큰 사업이거든요. 꼭 일자리사업에 우리 주민들 공공근로 비슷한 측면으로 보지 말고 과연 사업효과도 그만큼 올릴 수 있는 세부적인 운영방법까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하기 전이라도 철저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실속 있는, 효과가 있는 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우순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조충제위원
실장님, 359페이지 특별회계 사업을 살펴보니까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와 댐건설 주변지역 특별회계, 사업내용이 전혀 알 수 없도록 돼있네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도 짚었습니다마는 부기를 이렇게 정확히 표기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 세입예산 종합장사시설, 댐건설 주변지역 특별회계.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세입부분에서는 댐 주변지역사업이라든지 외부기관에서 지원되어 온 세입은 전체 지원사업에 따라서 잡수입으로 세입을 잡아두고 세출에서는 거기에 맞게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관계는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되어서 넘어온 금액만큼 전체 세입을 잡아두고, 지역주민들하고 연관되는 사업을 세출에 편성해 두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그냥 잡수입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세출은 단위사업별로 별도로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장사시설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세입은 이럴 수밖에 없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우리가 당초예산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시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기를 정확하게 표시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이 확정된 후에도 누가 봐도 부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곡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연댐 주변지역 지원사업해서 이것만 표시해놨지 부기가 전혀 없다 말입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기정예산 중에서 우리가 당초 보조 내시했던 부분하고 지원한 금액이 일부, 예를 들어서 회야댐의 경우 2,000만원 정도 줄어들고 대곡댐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이 늘어나고 사연댐 같은 경우에는 1,700만원이 늘어나고, 댐 간에 2,000만원을 가지고 좀 조정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전체 새로운 여건의 변화가 있은 것이 아니고 당초 회야댐 주변지역 2,000만원 되어 있던 부분을 대곡댐 300만원, 사연댐 1,700만원 이렇게 사업비만 조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사업비만 조정된 부분이네 그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금액만 조정이 된 겁니다.
조충제위원
사업내용은 전혀 변동사항이 없는데 금액만 조정이 됐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360페이지 대곡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지요. 여기도 보니까 전혀 부기가 표시 안 되어있으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지.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 세부내역은 따로 자료를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적어도 예산편성 내용을 고시하도록 돼 있는데도 전혀 부기가 돼 있지 않으니까, 지금 예산의 공개원칙에 따라서 예산편성 내용을 고시하도록 돼 있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추경이다 보니까 전체 금액만,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을 표기해두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오히려 당초예산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추경이기 때문에.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은 세출예산서에 부기가 전혀 표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무슨 사업인지, 또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전혀 알기가 어렵게 돼 있거든요. 또 공개원칙에 따라서 고시하도록 돼 있으니까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은 부기를 표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우순노위원장
실장님, 조충제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쉽게 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장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또 아까 최인식 위원께서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적은 예산이 아닌 만큼 정말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이 되어서 예산이 낭비됐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인식
최인식위원
아니, 실장님, 군 홍보 기초자료조사, 아까 본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실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홍보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군 정책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조사 그런 내용 같은데 그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쪽도 하고 홍보 쪽도 해서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기초자료조사 쪽으로 중점을 둬서 일자리와 연관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러면 군 홍보가 아니고 올바른 군 정책 반영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차라리 이해하기도 쉽고, 그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아까 실장님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홍보는 좀 방향이 아닌 것 같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회의중지
14시4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회의중지
14시5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총무과부터 문화관광과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식
최인식위원
과장님, 지금 직원 전화번호수첩 회계과에서 담당하시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난 2010년도 업무보고할 때도 이야기를 한번, 그때는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연초에 기구개편이 있었고 또 대폭적으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여기 예산서 보니까, 저는 그 예산이 삭감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벌써 2010년도 인사이동 있고, 승진이라든지 기구개편이 있은지 벌써 4~5개월정도 흘렀습니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지금 와서 그 수첩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실히 인정을 하시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그 부분을 지금까지 제작을 안 하고 배부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지금 제작이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마는 당초 1월말에 우리 직원들 인사가 있고 나서 수첩을 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조직개편이 일부 좀 있었고 그것이 지연되는 바람에 3월말하다가 4월초까지 왔습니다. 며칠 전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최종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직원수첩을 만들어서 지금 인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 부분이 더 안 맞습니다. 수첩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곧 입고가 되고 완료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또 6, 7월 되면 인사이동이라든지 부서이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고 또 단체장 아니면 다른 부서이동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지금 완료가 됐을 때 과연 1~2개월정도 쓰겠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금년도 초에 인사가 있기 전에 작년도 수첩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인식
최인식위원
우리 직원들도 수첩의 활용도가 많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같은 경우에도, 2009년도 하반기 7월에 나온 수첩은 거의 반정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해도 업무적으로 바뀌었고 또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그것을 보면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비용으로 치면 엄청납니다. 불편하고 또 다시 전화를 돌려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또 중간에 끊기는 수도 있고 또 직원 상호간에도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를 보면, 국장님도 계시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금 시간 다 돼서 배부를 한다는 자체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2월에 인쇄를 하려고 계획했는데 그 이후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2월중순쯤 되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나 보고 사실 조금 지연 시킨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회 심의를 거치고 나서 일정기간 공고를, 입법예고하는 기간이 20일 지나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공포를 하고 인사를 하다보니까 두 달정도 늦어진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인사이동하는 자체는 전체 수첩 형태를 갖춰놓고 바뀐 부분은 인사이동 되자마자 입력만 시키면 바로 출력이 되고 인쇄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들어 놨어야 됩니다. 인사이동 다 되고 난 이후에 포맷을 어떤 식으로 잡고 수첩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전화번호라든지, 그 이후에 잡기보다는 다 해 놓고 인사이동을 하면 그 칸에 바뀐 대상자만 변동시켜서 인쇄하면 바로 될 건데……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위원님, 그것은 어떤 시기에 해도 1년 내내 쓸 수는 없습니다. 다음 해부터는 좀 빨리, 연초 인사가 끝나고 나면 신속하게 돌리도록 앞으로 운용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런 것 보면 그만큼 일을 안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무관심하고……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2월에 하고 나서, 1월에 인사하고 나서 다시 2월에 어느 정도 인사가 있는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 사실 인쇄를 하지는 못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것을 예측하는 것 같으면 1월이나 몇 월이나 아예 사업 자체를 하지 말아야지요. 비유를 한다면 그것과 마찬가지지요. 1, 2개월 후를 예측해서 기다린다 하면, 울주군의 사업 자체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곧 인쇄를 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우순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소관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식
최인식위원
과장님, 옹기문화엑스포 관련해서 철도육교도 설치하고 인근에 아치도 세우고, 지금 이 예산이 정말 큰 금액입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임시승강장 1억3,000만원, 철도육교 7억4,000만원 이것 다 군비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군비 맞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행사는 시에서 하고, 그렇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그런데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옹기마을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아치교도 가서 보니까 문양도 괜찮고 또 설치해 놓으면 그만큼 값어치는 하겠던데, 그것은 지금 철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그렇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그리고 또 기존 앞에 운동장 있는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고, 지금 기존 만들어져 있는 주차장에서 행사기간에 진출입을 목적으로 육교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그런데 이 철도가 이설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안 들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2015년으로 잡혀있는데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것은 과장님 예측입니까 아니면 근거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울산시에서 아마 부담비율로 돈 납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리고 지금 철도가 이설되면 이런 형태의 육교 설치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데는 공감을 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필요는 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아니 철로가 없으면 그런 형태의 육교는 필요하지 않지요. 없는 것 같으면 육교를 하지 않고 바로 길을 성토를 해서……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주변지역에 2차 자원화사업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철도를 이용한 자전거 그런 부분이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인식
최인식위원
그러면 지금 육교 설치공사를, 철도가 이설되어도 그것은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승강장부분하고 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철도가 없는데 승강장이 뭐 필요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자원화사업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철도가 없어져도 자원화사업으로……
인식
최인식위원
노선자체가 없어지는데 안 그렇습니까? 철도청에서 철도 부지를 다 매각하는데 철로가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철로부분에 대해서는 자원화사업으로 아마……
인식
최인식위원
자원화사업은 울산시에서 하는 거고 철도청에서 땅을 그대로 놔둡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매각을 하면 매입을 해야지요.
인식
최인식위원
그것도 시비 안 들어가고 군에서 살 겁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자원화사업은 국비신청을 합니다. 국비신청을 하기 때문에, 아마 시의 계획이 2012년에 국비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물론 울주군에 몸을 담고 계시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군비가 100% 투입된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이 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것뿐 아니고 실질적으로 마을지구에 지금 시에서도 1회 추경에 7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것은 시에서 주관하는 엑스포 큰 행사를 위해서 당연히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하지만 이것만 생각했을 때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느냐 이 말입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런 생각은 저는 안 듭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시비나 군비나 똑같다고 생각하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시에서 일부 저희 마을지구에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인식
최인식위원
아니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비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방문을 해서 시비 요청을 했다든지 공문을 보냈다든지……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구두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시비를 좀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래서 안 된다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편성해버리고, 그렇지요?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시비도 시비지만 지방자치법에도 위반됩니다. 얼마 전에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봤지만 협약식하는 자체가, 13억정도 이 부분에 투자가 되지요? 군비를 대겠다, 돈을 주겠다는 자체, 국장님께서는 협약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잘못됐지만 그 행사를 위해서 예산은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절차상은 조금 앞선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군비 투입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시하고 군하고 예산 순기가 지금 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시에서도 옹기마을에 시비로 투자를 많이 할 계획으로 있는데 예산순기만 같았으면 부분, 부분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육교부분도 시비를 투입하고 우리 군비도 투입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예산순기 자체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와 의견은 많이 교환했습니다. 교환하는 가운데서 우리 울주군은 빨리 사업을 하려면 지금 예산 심의를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안하면 동시에 같이 예산을 우리 군비로만 충당을 안 하면 사업 자체가 시행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군비를 다 투입하는 대신에 기존 마을에 마을안길 정비나 벽면 정비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러면 다음에 시 예산 추경할 때 시비로만 다해라 이렇게 해서 대충 조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협약식한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서상은 조금 안 맞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예산통과를 하고 충분하게 마무리된 다음에 협약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인식
최인식위원
예산통과도 통과지만 사전에 우리 의회 전체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
최인식위원
1억3,000만원도 아니고 1,300만원도 아니고, 또 시 행사에 군비를 100% 투입하면서 법적인 절차까지 안 밟은 자체가, 얼마나 울주군의회를 무시했으면……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지금 이것은 사실상 부담에 관한 부분은 아닙니다. 임시승강장 이것도 철도공사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우리 울주군이 필요로 해서 하는 부분이고, 같은 예로 2007년도에 진주에서 자연휴양림에 임시승강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때도 진주시에서 7억을 자부담해서 자기들이 필요해서 자기들이 부담한 그런 부분이고 우리는 오직 우리가 필요해서 하니까 철도청에 이것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오히려 부탁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우순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충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과장님,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 4억2,800만원 전액이 삭감됐는데 전액을 삭감시킨 이유와 앞으로 추진방향이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언양읍성 정비사업은 예산 편성단계부터 울산광역시에 확보한 국가예산 자료를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런데 2010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가 확정될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정비계획부분에는 실제로 지금 가장 쟁점이 보호구역 지정입니다. 추가지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정이 되면 연차별로 전체 복원할 계획입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우리 언양읍성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 신청서를 내놓았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내놓았는데 보류된 상태입니다.
조충제위원
완전히 보류가 됐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반려된 상태입니다. 보완 요구된 상태입니다.
조충제위원
추가 지정 신청을 했는데 보류가 됐다 말입니까, 반려가 됐다 말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반려가 됐습니다. 보완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 보완 중입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아마 일시적인 보상 문제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읍성 전체 복원 비용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1,60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당초에 장기적으로 보고 1,600억, 1,700억이 들어간다고 나왔는데……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2003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대한민국 문화재청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잘 파악이 안됐습니다.
조충제위원
울주군에서 군수님이 정말 관심사업으로 많은 애착을 가지시고 복원하려고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1년 문화재청 예산이 2,000억인가 3,000억밖에 안 됩니다. 1년 예산이.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보통 문화재청에서 5억밖에 안 내려오거든요. 1년 단위로 해도,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조충제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처럼 이것 복원하는데 1,600억, 1,700억, 그때 돼서 시기가 흐른다고 보면 2,000억이 넘어간다고 봐지는데 이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예정입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언양읍성 관계는 동남권문화관광자원화사업 계획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 거기에서 언양읍성 복원 관련 비용으로 1,059억이 잠정적으로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담이 많이 덜어질 걸로 생각이 되는데, 시에서도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조금씩조금씩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한 만큼 사들이고 하던 그런 방법이 옳지 않다 해서 전면적으로 없어졌는데 아마 이것이 예산이 좀 확정되고 하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토지매입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일시적으로 전 지역을 문화재보호지구로 다시 지정하게 되면 보상문제가 일시적으로 분출될 건데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보상비를 신청하면 거기에 대한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차원에서 조금 지연되고 있었는데 우리 국에서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동남권관광자원화 개발 비용하고 우리 군비 확보 방안하고 해서 다시 한번 시에 충분히 설득을 하면 가시적인 그런 쪽으로 방향이 좀 바뀌지 싶습니다. 조만 간에 우리가 울주군의 입장을 정리해서 시에 한번 충분하게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충제위원
안 그래도 우리 언양읍민들이 엄청 기대하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거든요. 또 우리가 읍민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도 몇 번 거쳐왔고 또 읍성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실정에서 주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원위치로 돌아간 상태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1년 문화재청 예산이 2,000～3,000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언양읍성 복원하는데 2,000억이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누가 봐도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을 누구나 가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동남권 이 예산, 특히 국비를 어떻게 가지고 올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으면 누가 봐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 울산광역시에 병영성, 울산성 이런 문제도 많이 있었지요? 특히 울산광역시에는 사실 남의 집에 불 난 것 구경하는 식으로 넘겨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주민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하는 연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우순노위원장
과장님, 132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에, 현재 운동장 있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우순노위원장
운동장 관리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고 기간제근로자를 둬서 하는 것이 있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우순노위원장
지금 온양운동장이나 상북, 대암댐운동장 이 세 군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내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갈 예정입니다.
우순노위원장
애초에 온양운동장같은 경우에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장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킨다고, 그때 12월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거기는 왜 읍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애초에 계획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는 걸로……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용역이 완료되어야……
우순노위원장
지금 그 용역이 완료 안 됐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있거든요. 마무리가 되면 아마……
우순노위원장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지금 대암운동장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희들이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5월18일 준공 예정이고 상북운동장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설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순노위원장
지금 온양같은 경우는 거의 다 마무리됐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마무리 안됐습니다.
우순노위원장
그게 다 완료되고 나면……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완료되고 난후에……
우순노위원장
전체적으로 마치고 같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6개가 관리되고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현재 완료된 간절곶하고 서생문화복지센터운동장, 천상운동장, 화랑운동장……
우순노위원장
앞으로 운동장이 지어질 때마다 전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합니까 아니면……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체를 이관시킵니다.
우순노위원장
앞으로 계속 그럴 계획이다 이거지요? 운동장이 조성이 되면 모든 운동장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시킨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순노위원장
울주군에 현재 있는 운동장까지 다 해서요? 왜냐하면 환경정비에 1,000만원을 해 놓았다가 삭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읍·면에서 희망근로인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우순노위원장
희망근로인원을 그쪽으로 투입해서 운영한다고, 왜냐하면 지금 운동장을 지으면 전체적으로 언제 완료해서 언제까지 용역을 해서 넘긴다든지 정확한 것이 없고 할 때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시설결정이나 이런 부분에 일정별로 안 맞기 때문에 전체가 조금 딜레이되는 수가 생깁니다.
우순노위원장
지연시키는 것보다 마무리할 것은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하고 이관시킬 것은 이관시켜서 유지보수가 잘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삼동에 대암댐운동장 5월18일 준공, 아직 준공이 안됐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안됐습니다.
조충제위원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아직 이관이 안됐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5월18일 준공이 되면 이관을 받을 겁니다.
조충제위원
무엇 때문에 아직 준공이 안 됩니까? 벌써 다 끝났는데……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일부 주변 정리부분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삼동면민들 거기에 대해서 민원 없습니까? 진정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삼동주민들이 운동장은 벌써 다 지어놓고 아직 사용을 못한다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일부 정비가 덜된 부분이 있어서……
조충제위원
어느 부분이 정비가 안됐습니까? 정리가 다 됐던데……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도로부분도 있고요……
조충제위원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기자체가 5월18일로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다시피 향후, 삼동에 조일인가 운동장 하나 더 있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웅촌도 더 있고, 관리공단으로 이관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마 그런 측면인 것 같은데, 지금 상북운동장도 사용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사용을 하고 있는데 스탠드 설치가 완료되면 아마 이관……
조충제위원
그것이 안 되어서……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을 지금 주민들이, 서부 6개 읍·면에는 운동장 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삼동에 대암댐운동장과 조일이 생기면 2개가 됩니다. 특히 이 인근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 운동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치열합니다. 이런 부분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연구를 해 봐주십시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자꾸 심화되고 있거든요. 한 면에 인구가, 삼동인구 다 아시지요? 3,000명도 안 된다 아닙니까? 3,000명밖에 안 되는 인구에 운동장이 2개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인근 댐 밑부분에 사는 주민들은 언양이다 보니까,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엄청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파악해서 지역민들이, 운동장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의 갈등만 자꾸 심화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연구해서 미리미리, 아까 관리공단으로 넘긴다고 하는데 넘기기 전에 무슨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대암운동장은 지금 삼동면민들이 점심 때 사용하자고 구두상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제의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은 아직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준공 후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은 삼동면에 운동장이 2개다 말입니다. 물론 지금 대암댐 위치는 삼동면이지만 생활권은 언양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언양에 지금 운동장이 없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조충제위원
서부 6개 읍·면에 삼남, 언양이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3,000명밖에 안 되는 삼동면에 운동장이 2개가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물론 수자원에서 기부채납해서 지역주민들의 댐 숙원사업으로 됐습니다마는 운동장 2개 사용하면서 놀려놓을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 잘 연구해서 좀 실용성 있게, 어떻게 보면 대암댐같은 경우는 생활권은 언양입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해서 지역민들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우순노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율
한성율위원
앞에서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늦게 죄송합니다.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옹기마을 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 또한 행사용 예산이 아니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예산이 아니라 행사용 아니냐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그런 견해로 보는 의원이 상당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관계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임시승강장부분은 차후에 아마 시에서 하는 2차 자원화사업으로 연계해서 사용할 것이고, 육교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홍보효과도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실제 LED를 넣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이 된다면 행사에 지장을 초래합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선 육교부분은 평소 축제행사 때 보면 주차장에서 그 길을 따라서 행사장으로 오는 경우가 8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입구에서 모든 사람들이 뭉쳐서, 행사를 제가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번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입에서부터 관광객들이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행사 때는 분산의 효과가 첫째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지난 3개월에 걸쳐서 옹기마을을 방문한 사람이 2만여명 됩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차를 타고 마을에 들어오기는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없고 기존 운동장 옆에 만들어 놓은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거기서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상당히 멉니다. 그 다음에 가로 질러서 아카데미관으로 가면 300m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때는 또 모르겠는데 여름같은 경우에 뙤약볕에 300m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관광객 입장에서는 많이 고려하는 셈이 되고, 또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됐지만 관광자원화사업을 시에서 1억8,000만원 들여서 추가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결국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외고산 주변지역을 관광자원화 하는데 많은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 다 따지고, 또 앞으로 철도도 이설이 되고 나면 그것도 관광자원화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일시적인 흉물의 다리가 아니고 꼭 필요한 육교가 되리라고 보고, 금년에 엑스포하고 축제할 때 한번 보십시오. 그 교량의 활용도가 얼마나 많은지를 직접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행사에도 필요하고 또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시고 하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예, 그렇게 좀……
성율
한성율위원
꼭 해야된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예, 꼭 해야 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우순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회의중지
15시4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지역경제과부터 위생과까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151페이지 행정기관 청년인턴십 운영과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울주군 추경에 일자리 창출과 역행을 하거든요, 청년인턴십 부분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고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도 삭감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삭감시키지 않아야 되는데도, 물론 국비가 삭감되는 부분은 다른 부분과 연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1회 추경의 주 모토가 일자리창출이라고 봤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관계 때문에 예산을 다른 데에는 증액을 했는데 행정인턴 관계는 감소가 됐습니다. 이거는 상반기 계획 인원이 14명인데 신청자가 9명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또 중도에 탈락한 사람이 2명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6명밖에 없습니다. 다시 신청자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청년인턴십을 활용하고 난 이후에 고용창출이라든지 인턴십으로 해서 갈고닦은 역량을 보완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시적으로, 말은 행정기관 청년인턴십 제도를 만들어 놓고 한시적으로 써먹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정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 제도 하에서는 있을 수 가 없습니다. 그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청년인턴십을 이용하고 나서 울주군에 기간제를 모집한다든지 할 때에도 특혜를 주든지 활용을 해야 되는데도 청년인턴십 이용기간만 빼버리면 다 자르지 않습니까? 울주군에 10개월 정도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그 사람들을 연계시켜줘야지요, 그러면 인턴십 제도를 함으로써 2년 정도는 활용할 수 있다든지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있어야 되는데도, 이걸 보완할 것은 없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시에 주관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애로사항들을 건의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기간제를 쓸 때 우선적으로 해서 배점을 더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
복지과장님, 지난번에 관내 민간어린이집 분들과 대화를 가진 것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민간연합회에서 요구했던 간식비와 기타 1건이 더 있었는데, 그 내용이 추경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한 것은 세째아동 관내 아닌 관외에 보육을 하더라도 군비지원하는 제도를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지난번에는 추경이 되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추경의 성격이 일자리 창출 불요불급한 사항에만 확보한다고 해서 3건을 요구했는데 2건은 차후에 세입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한 건만 확보를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런 대화에서 반영을 하기로 대화를 가졌으니까 다음 추경이라도 있으면 대화내용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추후에 노력해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164페이지 장애인지급 재활시설 기능보강에 삼남 장애인근로작업 시설과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이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의 국·시비를 받으려면 직영이 아닌 위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위탁이 안된 상태에서 시에서 구두로 승낙을 받고 예산을 당초에 확보를 하려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얘기가 전년도에 위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확정내시를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삭감이 됐고 올해 요구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내시를 받았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기능보강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행정의 착오로 해서 예산의 확보가 못되어서 전혀 혜택을 못주는데 기 예산을 확보해 놨을 때에는 무슨 명분으로 받았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지금 확보된 거는 없습니다. 시에서 확정내시는 안됐지만 가내시로 편성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할 때, 그 당시에 울주군에는 직영을 하기 때문에 국·시비 기능보강사업의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내년에 1월1일자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요구한다고 해서 올렸는데 보건복지가족부의 방침은 전년도에 위탁이 되어 있어야만 2010년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올해에는 안 된다고 해서 확정내시를 못 받았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은 중앙부서와 교감을 이룬다면 국가시책사업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다 보니까 울주군은 2010년1월1일부터 국가시책에 준하도록 위탁 관리를 했기 때문에 소급해서라도, 지금 현재 안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기 예산도 시에서는 가내시를 받아 놓은 것도 있다면 시하고 협의하고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 안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2010년1월1일부로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탁관리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해 온 관례를 바꿔서 급하게 위탁관리를 했으면,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능보강사업 국비를 못 받는다면 1년 동안 이 시설에 관해서 기능보강사업을 전혀 해 줄 그것도 없네요? 일반회계로 줄 수도 없고, 위탁되어 있으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일반회계는 어렵습니다. 시 담당부서와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해보니까 확정내시의 기준이 당초예산은 전년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위탁되지 않은 것을 된 것처럼 소급해서 할 수 없다는, 담당사무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시에서 내시했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만들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자기들도 해주고 싶지만 국가에서 내시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시에서 아예 내시를 안 해주고 안된다라고 해야지, 시에서 울주군을 가지고 장난치나, 저거가 법적으로 안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왜 내시를 해줬느냐 말이지, 내시를 안해줬으면 기대치는 없지만 장애인작업장이라든지 삼남이나 남부장애인작업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예산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만들어 놓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이순걸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 입장이 그렇고 추경이나 2011년도에는 반드시 편성해서 기능보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2010년1월1일부로 위탁관리를 하는 것도 시에서 알고 있고 해서 기 내시를 해 줬으면 중앙부서와 특이한 사항을 가지고, 다른 시설도 아니고 장애인작업장들 아닙니까? 장애인 작업시설에 관해서, 정상인이 하는 기능보강사업은 좀 느려도 되지만 장애인기능보강사업은 제때제때 해줘야 효과를 보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기능보강사업을 하는 것을 전년도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안 되어있으면 시에서 내시를 안 해줘서 당초예산에 편성 안하든지, 그러나 내시를 해줬으면 시에서 역할분담을 해서 중앙부서와 역할을 해서라도, 정상인은 모르지만 장애인시설에 관해서 기능보강사업을 1년 동안 안하고 있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참고를 하셔셔 추후에라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도록 시하고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십시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노력해서 확보된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순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충제위원
국장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36페이지 이번 추경편성의 주목적이 일자리창출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전액 군비로 10억원이 편성됐고 특히 생활지원과 국·시비 보조사업인 희망근로사업, 청년인턴사업 6억2,000만원 삭감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희망근로사업은 당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삭감됐느냐 하면 울주군과 남구는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해서 중구로 가져갔습니다. 당초에 500명 잡았다가 402명으로 인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6대4의 비율이기 때문에 재료비도 6대4의 비율에 따라서 삭감이 된 겁니다. 인건비 6, 재료비 4 이렇게 됩니다.
조충제위원
국·시비 삭감된 예산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추가로 내려올 계획은 없습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11개 사업명으로 해서 120명의 인원을 7월1일부터 말일까지 쓰겠다고,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10억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사업 책정을 했습니다. 돈 10억을 군비로 확보하면 국비 22억원, 시비 10억원, 총 42억원을 확보해서 7월1일부터 금년도 12월말까지 5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만들 겁니다. 현재 이 부분은 일단은 행안부에서 별도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사업을 별도로 11개 되어 있는 사업하고 잘 검토를 해서 다시 검토할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국·시비가 7월중에……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그 안에 시달이 될 겁니다.
조충제위원
그때까지 사업을 하지 않고?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이 사업은 7월1일부터 하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이 있습니다. 희망프로젝트 사업하고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희망프로젝트 사업은 최대 설계비가 120% 이하 그분들을 대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150% 이하 4인 가족 이하 해서 220만원 소득이 있는 사람까지 할 수 있고, 재료비도 희망프로젝트사업은 40% 이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40% 이상을 할 수도 있고, 인건비도 최저 83만원인데 이상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생산적인 사업을 주로 하고 평생 남을 수 있는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꽃동산을 하더라도 남을 수 있는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농산과장님, 참다래, 무화과 과원 조성사업 삭감부분은 면적 축소로 인한 삭감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작년까지는 순수 군비로 했습니다. 올해에 생산이 많으니까 무화과나 참다래를 지역에 새로운 대체작물로 해서 신청을 해서 됐는데 시에서 가내시 내려올 때에는 전체 예산이 내려와서 편성했는데 시에서 뒤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돼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비가 덜 내려왔는데 군비만 투자하기는 그렇고 해서 현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국장님, 심의를 하면서 시에서 가내시를 해 준 부분을 가지고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전부거든요, 앞으로 국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시에 가내시를 정확하게 내려달라고 공문을 발송하십시오. 울주군에는 예산편성하는 부서도 그렇고 의회에서 심의할 때에는 가내시를 확정내시 수준으로 예산을 심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에서 예산의 편성규모를 증감을 통해서 해버리니까 군의 기초단체는 이런 폐단이 있거든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울산배의 생산성이 약화되니까 참다래, 무화과를 대체의 목적으로 권장을 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군비 보조도 주고 시비보조도 주고, 어쨌거나 권장사업이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그래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료위원께서 물으니까 시에서 가내시를 받고 그 이후에 시비보조금이 변화되는 바람에 그런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혹시 이 부분에 군이 너무 앞서 나가는 농사행정은 아닙니까? 시에서 이걸 잘 해달라, 그 이유는 검증되지 않은 기후관계라든지 염려를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문이나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런 거는 없었고, 무화과 경우에는 울산지방이 전라도 영광보다 위도상으로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무화과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서생지역만 무화과를 이번에 심었고 참다래같은 경우에는 6개 읍·면에서 심었습니다. 올해에도 일부 봄에 심은 사람도 있고 올 가을에 심으려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참다래같은 경우에는 계획은 10㏊를 했다가 예산이 시비보조가 떨어지는 바람에 6㏊를 대상지로 확정해 놨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시에서는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염려해서 아직까지 울주군에서 시범농가에 대한 평가가 안나오고 하니까 조심스럽게 보조금 문제도 가미되어 서 감액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거는 아니고, 아니면 6군데에 기후적인 변화에 의해서 실적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더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작년에 처음 심었기 때문에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참다래는 심어놓고 적어도 3년이 지나야 첫 수확하는 특성이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우리 지역에도 참다래가 괜찮다고 판명되는 게 겨울에 영하 10℃로 내려가서는 관계가 없다합니다. 단, 언제 동해를 받느냐 하면 3월말이나 4월 초에 뿌리에서 물이 올라옵니다. 물이 올라올 때 그 당시에 영하 5℃이하로 안 내려가면 동해를 입는 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강동……
인식
최인식위원
기후적인 것으로 인해서 평가가 안된 것 같으면 너무 군비를 많이 투입해서 대상농가를 늘리기보다도 어차피 기존 배나무 자체도 판단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대체시키고 난 이후에 벼농사도 못 짓고 이것도 안되면 행정에 대한 불신도 있으니까 특별히 평가가 될 때까지는 조심스럽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무화과와 참다래만큼은 일정면적 30㏊, 무화과는 30㏊, 참다래는 50㏊ 이상은 안하고 그 범위 내에서 권장해서 할 생각입니다. 너무 많이 하게 되면 판로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축수산과장님, 하루이틀 사이에 강화도에서 최초 발생된 구제역이 어제는 언론에 보니까 경기도, 인천, 군포 이런 지역까지 확대가 되고 있던데 오늘도 광역시에서 군하고 현지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구제역에 대한 부분이 예산심의하면서 직접적인 연관도 될 수 있고 그런 차원인데, 결국은 예방을 잘 하고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현재는 1월달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없어졌습니다. 또 근래에 강화도에서 발생이 됐는데 일주일 정도는 괜찮았는데 김포에서 젖소 120두 정도 사육하는 농가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강화도에서 첫 발생된 지점에서 김포까지 농장거리가 5.3km입니다. 이 추세로 봐서는, 날씨가 23℃ 이상으로 올라가면 바이러스 자체가 소멸이 되고, 올해에는 유달리 봄이라도 기온이 낮은 상태입니다. 김포에서도 이남쪽으로 계속해서 몇 군데 확산이 되면 차단방역을 실시해야 됩니다. 발생된 지점에서부터 제일 먼 거리에 있는 게 울산지역입니다. 차단방역을 하려면 울산지역부터 먼저 해서는 안되고 위에서부터 차츰해서 내려오는데 할 수 있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3월달부터 5월, 11월달부터 이듬해 2월달까지는 조류인플루엔자, 3월부터 5월까지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써 매주수요일 되면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인식
최인식위원
현재 울주군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현재는 가축시장을 폐쇄시켰고 생석회하고 소독약을 구입해서 전농가에 배부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비상체계라든지는 이르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가축이 수포가 발생했을 때에는 비상체계로 해서 연락이 다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측도 불가능하고 예방밖에 없습니다. 한 지역에 발생된 이후에 번지는 걸 막는 것밖에 없습니다. 적극 대처를 못하면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지불됩니다. 해당 농가도 물론이거니와 군비도 낭비가 되는 부분인데, 오늘 언론에 보니까 인근 양산에서 비상체계를 가동시키고 예방대책을 세우고 있거든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현재 광역시나 군 자체로써는, 비상체계라고 하는 것은 약품을 공급하고 이 체계는 다 갖춰져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차단방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앞에 설명을 했다시피 이남지역부터 먼저 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차츰 해서 내려와야지 중간에는 아무데도 안하는데 끝에서 한다고 하면 이상한 그런 거 때문에 봐가면서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복지국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회의중지
16시2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건설방재과부터 산림공원과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국장님, 226페이지 온양남부통합보건지소 주변 소2-567 부분에 정비가 어떻게 됩니까? 예산부분도 연관시켜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해주시든지.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이 건은 현재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억3,200만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올해 용역을 마칠 겁니다. 내년도에 편입 토지 보상을 할 겁니다. 남아 있는 123m는.
순걸
이순걸위원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데 왜 삭감 처리하고 내년도에 합니까? 기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금년도에는 설계비가 얹혀있습니다. 용역비가.
순걸
이순걸위원
기정예산 6억이 확보가 돼 있거든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현재 개설하는 부분 토지보상비 얹혀있는 것 아니가?
황림
최황림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공정율이 45%이고 보상율은 71%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시설계 한 결과 산출된 공사비 잔액하고 편입 토지 소유자 잔여지 매수청구포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매수청구를 포기한단 말입니까?
황림
최황림도로교통과장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됐으면 계속적으로 하도록 해야지 예산을 왜 삭감시킵니까? 통합보건지소 주변에 기 용역을 줘서 그 정도의 도로를 개설하려고 기정예산 6억을 편성했다가, 현재 그 설명대로라면 지금 주변에 소통이 안 되고, 또 올해 온양 소2-8호 실시설계비까지 올려놨거든요. 이걸 올려서 설계가 되고 하면 연계시켜서 도로가 개설되어야 될 지점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삭감을 하고 있거든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목화임대아파트 방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하고 아마 연계해가지고 같이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본 위원은 지금 현재 40% 공정율에 있는 그 사업에 계속적으로 추진하면 되는데 3억을 예산 삭감시키는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토지 매입이 되어야 소통되는 도로하고 연계가 되는데 나중에 추가 적으로 이만큼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데 도 불구하고, 기 예산 확보되어 있는 부분은 토지매입을 충분하게 설득을 시켜서라도 아니면 도로니까 수용령을 내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삭감을 안 시키고 바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3억이라는 예산을 삭감시킨다고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거든요. 공사가 100% 다 된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아까 공정율 40%, 토지 매입 70%밖에 안 되어 있으면 나머지 30%를 매입해야 될 것이고, 또 공사도 40%밖에 안 되어 있으면 60%를 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예산이 삭감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온양 망양 464-8번지 소2-8호는 실시설계비를 예산 편성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연계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70%만 토지 매입하고 나머지 30%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추가적으로 2-8호가 됐을 때 이 예산만큼 더 증액편성해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70%밖에 매입이 안 되고 토지 지주가 매입에 불응하면 도시계획도로 부분이니까 수용령을 내리는 한이 있더라도 무엇을 해야 되는데 왜 삭감을 3억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황림
최황림도로교통과장
남부통합보건소 앞 쪽으로는 지금 통행이 다 되고 이 부분은 뒤쪽인데 협의가 너무 안 되고 하니까 다음 기회에 협의가 잘 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그런 식의 설명은 안 되고,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협의가 100% 안 되면 영원히 못한다는 부분인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는 부분은 공탁을 걸든지 수용령을 내리든지 절차를 시행해야, 예산이 있어야 그런 행위를 할 것 아닙니까. 70%밖에 매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아까도 제가 부연설명을 했다시피 소2-8호가 실시설계비를 올렸단 말입니다. 실시설계비 올린 도로가 통합보건지소 도로 위에 것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게 매입이 안 되면 이것 또 개설해봐야 반쪽짜리밖에 안 되거든요. 연계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기정예산에 편성돼 있는 부분인데 왜 삭감을 하느냐?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464-8번지 목화아파트 들어가는 것 할 때, 그 주변에도 주민들 건의가 있었거든요. 그것 할 때 같이 연계해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순걸
이순걸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현재 보건소 들어가고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거든요.
순걸
이순걸위원
설계가 되면 나중에 또 3억이라는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되는데 기 되어 있는 부분을 왜 삭감을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안 해도 되고, 이 사업들은 연계시킬 사업 같으면 더더욱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또 통합보건지소를 지을 때 이 정도까지는 개설하겠다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된 사항이거든요. 도로교통과장님, 나중에 담당계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황림
최황림도로교통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이것은 예산을 삭감시켜 서 될 내용이 아닌데 그렇게 하네. 도로교통과 230페이지 외고산 옹기마을도로공사사업비가 실시설계비하고 돼 있던데, 이 부분에 아까 설계가 다 돼 있다고 하셨는데 시급성 때문에 설계를 미리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정확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가 돼 있는 부분입니까?
황림
최황림도로교통과장
행사에 맞춰서 시급성도 있고 또 사업비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 미리 가설계를 해놨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처음에 외고산 옹기마을 엑스포위원회에서는 입구 쪽에 잔디를 심어서 공원화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변화가 생겨서 인터로킹으로 대체를 합니까?
황림
최황림도로교통과장
입구에 버스하고 정차할 공간이 적어서 공간도 확보하고 또 통행하는 분들 편의도 증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도면 한번 펴 주십시오. 인터로킹을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공원화 시설로 되어서 나무가 식재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처리를 할 거네요? 입구 쪽에.
황림
최황림도로교통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거기는 완전히 주차장 개념으로, 임시정류장 개념으로 써야 되네 그지요?
황림
최황림도로교통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거기에 노견도로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차를 정차하지 않으면 14호 국도변이 통제가 되고 상당히 체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하고 있네요?
황림
최황림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대형버스를 정차시킬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인터로킹 안 까는 부분이 있지요. 하얀 여백이 있는 부분은 특별히 남겨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황림
최황림도로교통과장
사유지라서 협의가 안 돼서 놔뒀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아, 사유지라서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기 하는 것은 반쪽짜리 사업인데 전혀 협의가 안 됩니까?
황림
최황림도로교통과장
예, 우리가 동의라도 받아보려고 했는데 소유자들도 불분명하고 해서 기간 내 하기가 어려워서 띄어놨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안쪽으로 지금 현재 마을입구에 진입을 해서 옹기공원지역으로 가는 도로에 이번에 다시 재포장하고 시설을 정비하네요?
황림
최황림도로교통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마을지구는 아니고 공원지구로 진입하기 위한 모든 시스템이 그 도로가 안 되면 공원지역에 만몇평입니까, 거기에 엑스포 부스가 설치되는 부분 공간 진입하는 데는 지금 설계되어 있는 이 경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원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한 모든 도로개설문제다.
황림
최황림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
도로교통과장님, 22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남부리 145-2번지 일원, 이게 어느 도로입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설 제일 하단부분에 언양 남부리 145-2번지 일원, 지금 시가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황림
최황림도로교통과장
예, 시가지도로 시외터미널에서 구 파출소까지.
조충제위원
시가지 중심도로?
황림
최황림도로교통과장
예.
조충제위원
구파출소까지?
황림
최황림도로교통과장
예.
조충제위원
보상은 다 됐습니까?
황림
최황림도로교통과장
예, 그 구간은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조충제위원
거기까지 시설 공사비다 이 말입니까?
황림
최황림도로교통과장
예, 공사비입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그 뒤쪽 226페이지에 보면 동부리 도시계획도로 소2-29호는 또 어디입니까?
황림
최황림도로교통과장
이것은 구 파출소 맞은편에 조그마한 소로인데……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농협 위쪽에.
황림
최황림도로교통과장
임약국 바로 옆 부분입니다..
조충제위원
아, 그것은 지금 보상이 됐습니까, 아니면 보상이 안 된 겁니까?
황림
최황림도로교통과장
전에 해오던 건데 앞쪽에 한 필지하고 건물만 보상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것만 이번에……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앞 필지 놔두고 보상이 다 됐어요.
황림
최황림도로교통과장
뒤쪽으로는 다 됐습니다.
조충제위원
정확하게 임약국 밑쪽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밑에.
조충제위원
밑에 맞지요? 농협맞은편에.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이걸 몇 년간 하다가 중단됐는데 이번에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조충제위원
한 집만 남아있네요?
황림
최황림도로교통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 부분이 제일 시급하더라고, 뒤에까지는 도로가 연결이 돼 있는데.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이것 해놓고는 우리가 앞에 이야기한 대로 145-2번지로 해가지고 주 메인도로를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조충제위원
보상이 거의 100% 다 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언제 철거할 예정입니까? 사업시행.
황림
최황림도로교통과장
앞부분에 보상협의 해가지고 협의가 안 되면 바로 수용……
조충제위원
아니, 중앙 메인도로 지금 보상된 부분.
황림
최황림도로교통과장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겁니다.
조충제위원
사업비가 확보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네요?
황림
최황림도로교통과장
예.
조충제위원
언양에서는 중앙도로가 언양터미널에서 두산아파트까지 확정이 된 이후에 주민들이 기대에 엄청 부풀어 있고 또 신문에도 보도가 됐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다 알고 희망을 걸고 있고, 특히 삼남 교동지구가 활발히 발전되는 바람에 상권이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보상이 됐으면 하는 게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40년 숙원사업들인데, 언양 중앙 메인도로가 원 24호 국도 아닙니까, 그지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중앙 메인도로가 원 24호 국도라고. 도시계획도로 선을 그은 지가 벌써 40년이 흘렀는데, 40년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터미널에서 구 파출소까지 보상이 다 됐는데도 아직까지 전혀 진척이 되지 않으니까 많은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언양에 소도 읍육성사업 모든 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소도읍 육성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보상된 부분만이라도 빨리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황림
최황림도로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건설방재과장님, 청량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청량천 생태하천 조성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부족할 텐데 이 정도의 예산을 삭감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웅
김웅건설방재과장
이 부분은 당초 국비 35억이 가내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환경부의 재정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25억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차적으로 지원이……
순걸
이순걸위원
연차적으로 계속비사업으로 내시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 더 보충 드리는 부분은 청량천 자연생태하천 조성이 상당히 보기도 좋고, 청량천 생태하천 이전에 우리 남창천이 울산광역시에서 자연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부분의 구비조건이 상당히 잘돼 있어서 시에서 두 번에 걸쳐서 중앙의 환경부에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목을 잡아서 많이 올렸는데, 청량천이 이번에 재난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다시 지정이 됐거든요. 그 이전에는 남창천을 하려고 울산광역시청에서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했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전혀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남창천도 연차적으로 시에서 계획을 계속 할 겁니다. 시에서 하고, 청량천은 아까 건설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현재 환경부에서 풀성예산으로 자기들 계상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똑같이 부분적으로 분배를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 울주군이 많이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가내시된 것하고 확정내시하고 금액이 틀려서 이렇게 된 것이고, 남창천은 시에서 계속 연차적으로 할 겁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담당팀장하고 통화를 하니까 지금 현재 남창천은 올해 국비지원으로 164억 정도 추가를 받아서 호안공사라고 합니까, 둑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런 생태하천 부분에는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고 합디다. 그래서 청량천이 성공적으로 되면 상당히 효과적이고 주변의 체육공간이라든지 많거든요. 남창천도 이런 부분을 개발하면 효율적인 부분이 태화강 고수부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여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연적으로 고수부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생태하천으로 국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설방재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
김웅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장
과장님, 217페이지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에 보면, 위치하고 대수가 나와 있습니까?
김웅
김웅건설방재과장
이 경보시설은 범서 쪽하고 이천 쪽하고 해서 5개소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장
현재 범서하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범서, 소호, 배내.
우순노위원장
1,300만원 이 예산이 다섯 군데 예산입니까?
김웅
김웅건설방재과장
이것은 국비 5억입니다. 국비로 내려온……
우순노위원장
국비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CCTV 부분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어떻습니까?
김웅
김웅건설방재과장
운영하고 있는 데는 7개 읍·면에 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순노위원장
거기는 그대로 계속……
김웅
김웅건설방재과장
예, 계속 운영을 하고 이것은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우순노위원장
지금까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현재까지 울주군에서 재난이 생겼을 때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웅
김웅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가동은 정상적으로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장
잘 되고 있습니까?
김웅
김웅건설방재과장
예.
우순노위원장
우리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 설치가 됨으로써 그만큼 넓어지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관리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충제위원
건설방재과장님, 아까 기획실에도 제가 잠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360페이지 세출예산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와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내용을 보면 사업내용이 전혀 부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사업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곡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연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이라든지 사업내용이 부기가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웅
김웅건설방재과장
저희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기초를 갖고 편성했습니다. 저희들 매년 2월에 지원사업 협의회를 개최해서 사업이 확정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부기가 명시 안 된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에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같은 것은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김웅
김웅건설방재과장
회야댐은 웅촌, 청량, 온산, 온양 4개 읍·면입니다. 웅촌 같은 경우는 농로포장이라든지 청량 같은 경우는 지방상수도 인입비 지원, 온산 같은 데는 배수로 정비, 온양에는 하천변 농로포장이라든지 하천변에 석축을 쌓고 하는 생활지원사업입니다.
조충제위원
주로 생활지원사업 같은 부분, 농로포장공사, 농로포장공사가 제일 많네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대부분이 기반시설입니다.
조충제위원
특히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에는 예산서에 부기를 정확하게 표기를 해줘야 우리 주민들 누구나 봐도 어떤 사업들이다, 알기 쉽게 표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당초에는 예산을 풀로 수자원공사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에 가서 심사를 합니다, 주민들 건의를 받아서.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부기가 뭐뭐 한다는 게 나와 지거든요. 당초에는 다 이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부기를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우순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회의중지
16시5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추진단 정책사업과부터 동해안권추진팀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정책사업과장님, 관내 작은도서관 군수님께서도 역점시책사업으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시설을 갖추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관내에.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설치한 곳은 청량·두동·상북, 시설 이관한 범서·온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이관 받아서 한 부분이 네 군데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 외에도 공동주택에 기 마을문고 형식으로 되어 있는 11곳까지 합쳐서 올해부터는 일부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261페이지 예산서상으로 도 예산이 제법 많이 배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존 설치만 하고, 여러 가지 관리도 잘하겠지만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2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작은도서관을 더 조성하는 것보다도 운영을 더 알차게 해야 되겠다, 또 앞으로 공동주택 부분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증가추세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부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에 조성하고 있는 부분은 운영에 상당히 문제점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두서 같은 경우 시설은 상당히 잘됐지만 그 지역특성상 도서관을 이용하는 부분이 참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성 안 해 주기도 그렇고 그런 점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재료비, 인건비까지 확보해서 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걸 계속 지적을 받고 있지만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조성하는 부분은 좀더 고민을 하고, 아울러서 금년부터 초등학교 도서관을 확대해서 학부모를 비롯한 주민들이 학교와 함께 하는 도서관 쪽으로 우리가 시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면서 계속 심사분석을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도서관 설립목적이 주민들에 대한 교양이나 전문지식습득이나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여가활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두동이면 두동, 상북, 우리 울주군 지역이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굳이 촌 지역에 어르신들, 젊은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짬짬이 시간을 내서 활용을 잘하게끔, 작은 글씨 참 보기 힘듭니다. 되게 흥미 있는 서적 같으면 모르겠지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지역에서 원하는 도서 구입비를 매년 지원하기 때문에.
인식
최인식위원
꼭 책을 비치해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그 사람들한테 편하게, 아니면 되게 유익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꼭 서면으로 아니면 활자를 이용해서 소기의 그것을 득하고 하는 것보다도 영상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거든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금 우리 군립도서관이나 울주도서관에 가면요 디지털도서라고 해가지고…….
인식
최인식위원
아니, 큰 도서관은 물론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게 비디오로 되어서 언제든지 대여가 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실질적으로 그걸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금 있지요. 비디오자료를 언제든지 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립도서관에 보면 책하고 디지털 도서하고의 구분이 6 대 4 정도 됩니다. 그만큼 활용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범서 같은 경우에 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보니까, 그리고 아파트촌에는 젊은 사람들입니다. 애기가 같이 오다보니까 애기는 애기대로 분리 좌석배치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자기애들 데리고 와서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도 줄 수 있고 그런 부분도 과장님 파악을 하고 계시는 지?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작은도서관 활용 부분에서 큰 규모 쪽으로 운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작은도서관의 주 취지인데 그걸 큰 도서관처럼 이야기하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그만한 부담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면서 조그마한 공간이지만 어린이 공간을 마련하고 있고, 상북이라든가 은행나무도서관에 가보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지만 최소한……
인식
최인식위원
격리되어 있다보니까 옳게 잘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최대한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우순노위원장
과장님,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 만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획일적으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들 그게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운영에 따라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지역적으로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100만원 주고 저 지역에 50만원 주면 아무리 운영이 안 되더라도 절대 그게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일 고민이 있습니다.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장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11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