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박호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3. 영동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여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장 김병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복지여성과 조례안 두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동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지원대상으로 아동복지시설 중 설치·운영 중인 센터하고, 안 제7조의 사업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비·이용아동 급식비·종사자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안 9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사업지원을 위해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복지여성과장,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 등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3조는 해촉이 되겠습니다.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심의와 관련한 사항을 누설한 때 등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7조에는 지도·감독 사항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아동복지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14조, 제3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12쪽에 영동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사업,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기본적 사회적응 정보제공 및 직업훈련사업, 다문화가족 중 모범가정을 선발해서 친정보내주기 사업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입니다. 단체나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위윈회 설치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영동군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쪽에 안 제9조입니다. 포상 관련 사항으로 다문화가족의 지원사업에 공로가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호진위원장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윤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웅입니다.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15호, 영동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전문위원
(참고자료에 첨부) 다음은 의안번호 2010-16호, 영동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호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제5조 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교육을 위한 홍보사업 또 민간단체 등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또 위원회 설치 이런 사업이 있는데, 두 번째 민간단체 관련 되어서 물론 내용은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제가 평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궁금해서 묻는데 관련 해당 공무원들이 정기적인 우수자원을 발굴하고 현지에 가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저출산이고 인구가 자꾸 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다문화가족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흔히 대학교 교수들 또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저학년 또 곧 중학교 가고 또 대학교 교수들은 고등학교 가서 홍보하고 또 자기학교로 신입생을 받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앞으로 계속 펼치고 있는데 결국 언젠가는 지자체도 직접 현지에 나가서 좋은 자원을 발굴해서 그게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교육하고 홍보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꾸 폭넓게 가야 된다고 봤을 때 이 부분에 지원사업에 관련 공무원도 현지 지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또 양 국가 간에 협약을 한다든지 이런 계기를 통하려면 출장도 나가야 하고 현지도 나가보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군 자체에서 계획하고 결재받고 해야되나 아니면 이런 관련 조례에 관련 공무원들도 정기적으로 현지를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삽입할 수 있나요?
병태
김병태복지여성과장
여기서 하는 것은 다문화가족 위주로 하고 저희들 공무원 관련된 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해서 별도로 사업비를 추진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궁금해서 묻는건데 조례상에 삽입해야 될 내용이 아니다라는 얘기인가요?
병태
김병태복지여성과장
예.
박병진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셔서 적극적인, 아까 결재를 득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것하고 병행해서 같이 실행이 되어야 손발이 맞고 효과를 보는 것이지 조례만 달랑 만들어 놓고 단순한 사업하려면 의미가 없다는 이런 얘기지요.
병태
김병태복지여성과장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런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박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