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아니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는데 이 폐촉법에 의한 기금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영향지역이 없다라고 용역 조사됐기 때문에. 그래서 삼호 쓰레기 매립장처럼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폐지하는 겁니다.

근데 인제 저희들이 그 폐촉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은 향후 한 20년 이상은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걸 폐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전에 기금으로 만들어 놓은 60억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놔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반으로 돌려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폐지하는 겁니다. 만약에 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그때 다시 제정을 또 해야 됩니다.

기금을 이걸 폐지 안하면 기금 그대로 놔 둬야 됩니다. 계속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금설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을 때 조례를 폐지해 가지고 기금도 폐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건물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건축물 인허가 할 때 다 받습니다.

예.

요걸 하면서요, 환경성 검토 다 받습니다.

예.

그건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다 합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암군 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삼호 삼포·아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군 관리계획결정 및 삼호 삼포·아산 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의견 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안사유입니다. 삼호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통한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장기적이며 합리적인 군 관리계획을 결정하여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삼포지구입니다. 삼포지구 위치는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91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54,616㎡가 되구요, 용도지역 결정은 이 지역이 현재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중 454,616㎡ 중 51%인 232,230㎡ 제1종 일반주거지역, 14%인 63,938㎡ 제2종 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을 11%에 48,763㎡, 나머지 24%인 109,685㎡ 자연녹지 지역으로 세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당초에 499,710㎡였습니다만 454,616㎡로 약간 축소하고자 합니다. 축소이유는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변경노선이 중복구역으로 제척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방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공시설용지, 공원녹지지역으로 이렇게 구분하고자 합니다. 주거지역은 총 41%인 188,215㎡이고요, 상업용지는 6%인 27,266㎡입니다. 공공시설 용지는 27.8%인 126,580㎡이고요, 공원녹지용지 24.8%인 112,555㎡가 되겠습니다. 아산지구입니다. 아산지구는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318-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162,067㎡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세부를 보면 자연녹지 지역이 현재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이 162,067㎡를 제1종 일반주거 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으로 이렇게 세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 아산지구 취락지역 77,460㎡는 취락지구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은 162,067㎡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주택용지가 65%, 공공시설용지가 17%, 공원녹지용지가 17%로 세분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주무부서는 삼호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유도를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입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전예고결과 일간신문 2개사에 예고하고 주민 공람·공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 삼포지역 이의신청을 보면 사유지를 초등학교 및 근린공원 등으로 지정된 계획이 부당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완충녹지 포고 높이를 35m에서 25m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항들은 주민의견의 반영 여부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산지구에서 이의 신청은 사유지의 어린이 공원 및 주차장 등 지정된 계획이 부당해서 변경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 건도 현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회를 마쳤고요, 군 관리계획 및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한 주민의견 청취 및 공람·공고를 2개 신문사에 20일에 걸쳐서 했고요. 주민설명회도 마쳤습니다. 향후 군 계획심의회를 5월중에 실시하게 됩니다. 6월달에 전라남도에 결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8월중에 도시계획 전라남도 심의를 받아 9월중에 결정고시를 해서 삼포지구하고 아산지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는 위치도입니다. 삼포지구는 삼호 현대중공업 앞에 지금 현재 석산 개발하는 현장 삼호중공업 정문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일부 구획들이 좀 변경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일부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녹지지역 도로망하고 용도지역의 세분화. 다음 7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세부이용계획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는 아산지구입니다. 아산지구는 제3함대 사령부 앞에 용당초교가 있는 그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산지역은 지금 현재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투자자를 현재 모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나타나면 영암군과 컨소시엄을 이뤄가지고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제3함대 사령부에 대한 군인들의 어떤 숙소라든가 또 용당지구가 지금 10여 만평으로 지방산단의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는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군 관리계획결정 변경 및 삼호 삼포·아산 제1종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삼호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므로서 인구유출 방지와 유입을 촉진하고 인근에 삼호중공업과 F1경기장, 그리고 대불국가산단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장래의 합리적인 군 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여 체계적인 도시발전과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발계획 변경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삼포·아산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주차장 시설이 면적 대비 각각 1.1%, 0.8%로 관계법상 계획면적은 적정하나 장차 도시기능의 활성화시 주차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차장 시설면적 추가확보 및 적정한 배치계획에 대해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그 아산지구가 당초에는 하나로 봤습니다. 전체 그 지금 초등학교 있는 쪽하고 모텔쪽하고 한꺼번에 봤는데 이게 이제 도시개발법으로 하는 위쪽 아파트지역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갈 겁니다. 도시개발법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 청취건이 아니고요. 그 밑에 모텔쪽 있잖습니까? 지구단위가 의회 청취건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지역만 넣었습니다. 지구단위 모텔쪽으로 해서 지구단위는 용도지역만 이렇게 저희들이 세분화할 겁니다.

예, 요것은 국토법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그렇기 때문에 지구 단위는 우리가 이제 서류상으로만,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무슨지역, 무슨지역, 무슨지역 도로망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들 개발자는 땅 소유자가 개발을 하는 거고요.

아까 초등학교쪽은 도시개발법이라는 것은 투자자가 일체 그 면적 전체를 3만5천평, 4만5천평 될 겁니다. 그걸 다 매입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예. 이건 용도지역만 세분화해서 놔둡니다. 그러면 이제 소유자가 ...

예.

그건 의회 의견제안 사항으로 보고요, 저희들이 입안할 때 참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영암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도사업소장 박영수입니다. 영암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환경부의 규제개혁 차원에 따른 일부 조항을 삭제·신설하고, 인용 조문의 정비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배수설비 개선공사를 지자체장이 강제 시행하는 것은 하수도법 위임범위를 침해하므로 관련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법 제27조 3항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 명령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와 배수 설치 의무자에게 강제 징수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배수설비 설치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관련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배수설비 공사는 종합공사 상하수도 설비공사의 등록을 한 자로 신설했습니다. 배수설비 설치에 따른 대행업체 운영이 없기에 관련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건설업법에 의하여 상하수도 설비공사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배수설비 준공 신청시 서식을 시행규칙 별지로 위임하여 관련 서식을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시행규칙에 정한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로 갈음했습니다. 인용조문 변경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입니다.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했습니다. 배수설비 설치 후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했습니다. 개별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과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조항 정비입니다. 건축 준공 처리전을 준공검사 신청시 부과토록 했습니다. 환경부의 규제개혁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을 동일하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기에 관련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으로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의 오수배출량이 넘지 않을 경우는 제외되겠습니다. 타행위 즉 주택촉진법, 산업법, 계획정리 등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과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했습니다. 개산통보하고 준공전에 최종금액으로 정산 부과합니다. 조례 관련조항이 맞지 않아 관련조항을 정정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환경부의 규제개혁 차원의 일부 조항을 삭제 또는 신설하여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 기간은 2010년 2월 8일부터 2월 27일 20일간 했습니다만 타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0년 4월 9일날 시행하였으나 타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면에 첨부한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영암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은 환경부에서 하수도법을 개정하여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조문의 정비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집행부에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 주요개정 내용은 하수도법에서 배수설비가 기준에 미비할 경우 조치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였으나 명령미이행시 대집행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내용을 면제 또는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규제개혁차원에서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하수도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서민 및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경감 차원에서 카드납부가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하수도 사용료는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에 의거 상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상·하수도 사용료로 통합부과하고 있으므로 향후 수도급수 조례 개정시 신용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