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락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종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임시회 이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각종 행사참석 및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서 심사하실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전문위원 정종태입니다. 제18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신락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암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영암군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폐지 조례안, 영암군 도시계획조례와 영암군 상수도 사용조례 등 2건의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영암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등 의견제시 2건 등 총 7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암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종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폐지 조례안 2건, 조례 일부개정안 2건, 그리고 의견제시 2건 등 총 7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락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주민협의체는 지금 다 해소되었나요?

아니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는데 이 폐촉법에 의한 기금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영향지역이 없다라고 용역 조사됐기 때문에. 그래서 삼호 쓰레기 매립장처럼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폐지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다른 이제 이 소각시설로 인한 다른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가 필요하고 이럴 수 있는데 이 조례를 다 폐지를 하게 되면 주민협의체의 구성도 규정 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서 딱 어떤 구속력을 못 갖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제 저희들이 그 폐촉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은 향후 한 20년 이상은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걸 폐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전에 기금으로 만들어 놓은 60억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놔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반으로 돌려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폐지하는 겁니다. 만약에 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그때 다시 제정을 또 해야 됩니다.

그 이 조례를 꼭 폐지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그것은 어디에 근거하는 겁니까? 어디 나와 있습니까?

기금을 이걸 폐지 안하면 기금 그대로 놔 둬야 됩니다. 계속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어디에 나와 있느냐구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금설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을 때 조례를 폐지해 가지고 기금도 폐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동 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은 폐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기금을 일반기금으로 돌려서 지원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일반예산으로

그런 근거가 어떤 법적근거가 확실하게 있습니까?

금방 말씀드린대로 이걸 폐지하지 않으면 기금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으로 돌려서 줄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냐 그 말이에요.

아, 일반예산은 인제 그 당초에 주민들하고 지금 삼호 쓰레기 매립장이 그렇게 해 왔거든요? 일반 군서면 주민들하고 당초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서대로 저희들이 인제 사업을 해줄게 있으면 시설비로 뭐 어떤 자본적 보조로 지원할게 있으면 그런식으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이 내용대로라면은 지금 현재 그 그린환경자원센터하고의 거리가 300m이내에는 어떤 농가라든가 또는 피해시설이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폐지한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의 우리 조례라든가 법으로 봐서는 사실상 피해지역으로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군서가 됐든 어디가 됐든 피해지역으로 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지역 내에서 피해를 본다고 하면은 농가가 아닌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현장에 가서 일을 할 때 어떤 악취가 난다든가 뭐 이런 어떤 피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보상을 합니다. 피해가 생기면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든지

농작물 피해라기 보다는 악취피해, 예를 들어서

악취피해

농사를 짓다가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논밭에서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 사람들이 악취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식사를 못한다든가 파리떼가 많다든가 그래가지고 피해를 볼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그래서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이상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을 용역을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300m 밖으로는 피해가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00m 안에는 농가도 없고 뭣이 없으니까 피해가 없다 그런 얘기고, 실제로 농사 지을 때 안봐나서 모를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용역 맡은 분들이 농사 지을 때 와서 현장을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 말입니다.

계속 했습니다. 했구요, 지금 저희 직원들도 한 20명 거기서 거주를 하고 그렇습니다.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저 이 조례안을 보면은 어딘가를 보니까 그 지역 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300m 안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피해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만약에 그 지주가 땅을 판다면은 사들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몇 필지 샀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만약에 살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 세워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민원이 생긴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으면은 못 사겠죠, 지금 현재는?

예, 지금 현재는.

거기서몇 필지나 샀습니까?

3필지 샀습니다.

그 300m 안에 있는 필지수가 3필지 뿐 만이 아니라 많을 겁니다.

예, 우선

많은데 팔고자 하는 사람도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시종분들도 내가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300m 밖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피해 있으니까 보상을 해라! 하고 협의가 구성 되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지금 현재는 어떤 뭐..

거기서 얘기 안 하면은 지원 안할 수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주장하는 건 없고요. 저희들이 피해조사를 했는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아직 지금 보상 계획은 없고요. 또 주민들도 보상 요구한 것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80억이라는 돈을 예를 들어서 그린자원환경센터 주변 피해지역 주민들한테 보상하는 그런 돈으로 안 쓰고 다른 돈으로 쓴다 그 말이죠? 지금

당초에

다른 용도로 쓴다 그 말씀이죠?

당초에 군서주민들하고 설치할 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혐오시설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기로 하고 대신 군서주민들이 혐오시설이 우리 지역으로 들어온 걸 그럼 받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합의서에 의해서 삼호 쓰레기 매립장처럼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했기 때문에 똑같이 합의서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가지고 제가 전부터 계속해서 집행부 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피해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군서지역주민들 이분들한테 어떤 그 혐오시설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지원해 주기로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예.

제가 듣기로는 그쪽 지역에다가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군서분들에게 피해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피해를 보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도포지역입니다. 악취가 난다든가 했을 때에 도포사람들이 가장 많이 악취를 맡아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쪽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 악취는 전혀 없습니다.

고려를 하지 않고

악취는 전혀 없습니다.

없다고 하면은 다행인데 만약에 악취 같은 것이 난다고 하면은 그쪽 지역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본다 말입니다. 그쪽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하고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 군서 지역주민에 한해서만 지원해준다 이 얘기는 좀 맞지 않은 얘기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다른 시군도

만약에, 만약에 도포지역에서도 뭐라고 할까 사업을 좀 해달라 뭐 그쪽에 농사짓는데 불편하니까 좀 농업기반시설을 해달라 라고 했을 때 해줄 수 있습니까?

아, 그것은 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지역에서 요구사항이 들어 왔을 때는 분명히 과장님께서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앞서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오늘 조례안이 폐지가 되면은 일반회계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군서주민들한테 요구한 대로 사업비를 작성을 해서 예산서에 반입을 해서 기입을 해서 부기를 해서 아마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군서면의 주민들은 빨리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추경예산이 언제쯤에나, 아마 이번에 끝나야만 가능한가 아니면 지금 기금으로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전에 성립전으로 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립전은 불가능하구요.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뭘 하냐하면 이런 토지 매입을 하려면 감정평가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절차들을 진행중에 있고 추경은 우리군 실정에 봐서 기획예산실하고 얘기는 해서 가능하면 빨리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군서면의 주민들은 상당히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원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충분히 집행부 쪽에서는 감지하시고 되도록이며는 빨리 예산이 지역주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예, 김점중 위원님

현금으로 지원이 됩니까?,

현금은 안 됩니다.

안됩니까? 어디 보니까 뭐 현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 같길래

아, 현금 없습니다.

현금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영암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폐지 조례안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영암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농지법 2009년 11월 28일날 시행됐습니다. 같은법 시행령중 농지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영암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불필요하게 되어서 폐지코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농지법 제44조, 45조, 46조에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이 지금 폐지 됐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조항 중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절차가 삭제됨에 따라 영암군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영암군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폐지 조례안 건은 농지법 제44조, 같은법 제45조, 제46조의 법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안을 폐지코자 집행부에서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한바 관계법에 의거 시행하여 오던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농지법 관련조항이 삭제되어 2009년 12월 10일부터 개정·시행되고 있으므로 그동안 시행해 오던 영암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개발과장 최두복입니다.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실시결과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조례개선 권고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건축법 시행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개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제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도시계획 조례의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도로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개발행위허가시 도로에 대한 판단기준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제44조를 준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개발행위시 도로는 법정도로에만 가능했습니다만은 건축법 2조는 보행 및 자전거 통행시 가능한 4m이상 도로만 있으면 개발행위시 도로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또한 제21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현실성 없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발행위시 비도시 지역에 설치하는 도로에 대하여도 건축법 제45조를 준용하여 도로의 지정고시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비도시 지역에서 건축하는 일정규모 2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법정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범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장기미집행 도로 부지인 경우 10년 이상이 되면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매수청구시 우리군에서 응하지 않을 경우는 그 토지소유자가 어떠한 일정한 건축물을 행위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면은 건축률을 내주도록 이렇게 이번 규정에 가능하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기준 중 기존 대지의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를 위한 굴착을 형질변경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범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서 적용하는 건폐율을 일부 완화를 위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공장이나 제조업소에 대한 기존의 용도를 제한적으로 업종변경이 가능하도록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 및 타법 개정에 따른 별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준을 두고 주무부서 의견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개발행위허가시 도로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여 지역개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등 도시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 기간은 2010년 2월 4일부터 20일간에 걸쳐서 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조례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한 조례개선 권고사항 이행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조례를 개정 반영코자 집행부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는 법령에서 위임받아 주택 등의 건축을 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시 도로의 설치의 여부가 허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도시계획 조례의 도로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담당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허가여부가 결정 되는 등 재량권 남용에 따른 부패소지를 없애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안에 대한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범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역개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주민 불편해소와 도시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만 생략하고 원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암군 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영암군 관리계획 중 용도지구 또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체육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입니다. 국민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성되면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경향과 주5일 근무제 확산 등으로 여가시간이 증대됨에 따라 스포츠·레저활동의 수요가 급증하고 가족 단위 관광·레저형 골프인구의 증가로 골프장 내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으며 타 스포츠에 비해 사업장내 장시간 체류하는 운동으로 원거리 고객 및 단체골퍼, 또한 각종 대회유치를 감안할 때 편의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이용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제공 및 골프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숙박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현재 대상지는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시설용지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로 개발 진흥지구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구역 내 단일 체육시설 설치지역으로써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일반 원칙 및 수립 목적이 지침상 규정에 부합되어 현재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폐지하고 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군 계획시설인 체육시설 중 숙박시설로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영암군 도시관리계획 추진현황을 보면 계획개요입니다. 공간적 범위로써 위치는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세류리 111-6번지 아크로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140,296㎡이고요.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는 2010년이고, 목표연도는 2011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안내용은 용도지구를 변경해서 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변경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반면 군 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 골프장 용지를, 골프장 1,140,296㎡의 골프장을 당초 지구단위구역과 용도지구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체육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숙박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2010년 3월 25일 군 관리계획 결정이 입안이 제안되어 있고 영암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습니다. 4월 19일 군 관리계획 결정에 입안이 되어 있고 현재 주민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영암군 도시계획 자문을 거쳐서 전라남도에 결정신청을 해가지고 2010년 7월경에 전라남도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결정고시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는 본안에서 내용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보면 체육시설 내 숙박시설 설치계획이 나옵니다. 건축면적은 총 2개동입니다. 지상1층 지하 2개동인데 1동은 지하1층 지상6층으로 1개동을 짓고 1개동은 지상2층 1개동으로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객실수는 총 27객실입니다. 건축면적은 1,953.65㎡이고요, 연면적은 5,278.63㎡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그리고 2012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관련법을 검토했습니다만은 크게 부합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군 관리계획 용도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하였습니다. 군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려는 내용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금정면 소재 아크로골프장의 편의시설을 확충 이용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골프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숙박시설인 골프텔을 설치하고자 군 계획시설, 체육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골프인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군 계획위원회에서 심의안대로 군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예를 들어서 안해 주면 안됩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체육시설 인·허가권은 이제 전라남도에서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행정절차상 거쳐야 할 그런 단계거든요.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주민들 이번에 의회에서 의견을 내주시면 그 의견을 저희들은 이제 수렴해 가지고 전달하는 것

그러면 조금전에 신락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가지고

예, 정리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의견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 의회에서 한 얘기가 정확히 전달이 돼야 되니까요.

의견 청취건이니까요.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보라미 위원님

예, 여기에 정확하게 안나와 있어서 그럴 것이지만 정확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예,

사업비 40억은 그 사업자가 내는, 투자하는 것이지요?

그러죠

우리군에서

예. 그렇습니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건물입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지역에 거기가 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련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도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예. 그것은 건축물 인허가 할 때 다 받습니다.

건축물 인허가 할 때 다? 인허가 사항이지요?

예.

그런 것이 돼야만 인허가가 되는 거니까

요걸 하면서요, 환경성 검토 다 받습니다.

예, 환경성 영향 검토도 하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정확하게 진행을 시켜서 진행을 하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건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암군 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삼호 삼포·아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군 관리계획결정 및 삼호 삼포·아산 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의견 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안사유입니다. 삼호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통한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장기적이며 합리적인 군 관리계획을 결정하여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삼포지구입니다. 삼포지구 위치는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91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54,616㎡가 되구요, 용도지역 결정은 이 지역이 현재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중 454,616㎡ 중 51%인 232,230㎡ 제1종 일반주거지역, 14%인 63,938㎡ 제2종 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을 11%에 48,763㎡, 나머지 24%인 109,685㎡ 자연녹지 지역으로 세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당초에 499,710㎡였습니다만 454,616㎡로 약간 축소하고자 합니다. 축소이유는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변경노선이 중복구역으로 제척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방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공시설용지, 공원녹지지역으로 이렇게 구분하고자 합니다. 주거지역은 총 41%인 188,215㎡이고요, 상업용지는 6%인 27,266㎡입니다. 공공시설 용지는 27.8%인 126,580㎡이고요, 공원녹지용지 24.8%인 112,555㎡가 되겠습니다. 아산지구입니다. 아산지구는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318-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162,067㎡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세부를 보면 자연녹지 지역이 현재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이 162,067㎡를 제1종 일반주거 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으로 이렇게 세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 아산지구 취락지역 77,460㎡는 취락지구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은 162,067㎡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주택용지가 65%, 공공시설용지가 17%, 공원녹지용지가 17%로 세분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주무부서는 삼호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유도를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입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전예고결과 일간신문 2개사에 예고하고 주민 공람·공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 삼포지역 이의신청을 보면 사유지를 초등학교 및 근린공원 등으로 지정된 계획이 부당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완충녹지 포고 높이를 35m에서 25m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항들은 주민의견의 반영 여부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산지구에서 이의 신청은 사유지의 어린이 공원 및 주차장 등 지정된 계획이 부당해서 변경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 건도 현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회를 마쳤고요, 군 관리계획 및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한 주민의견 청취 및 공람·공고를 2개 신문사에 20일에 걸쳐서 했고요. 주민설명회도 마쳤습니다. 향후 군 계획심의회를 5월중에 실시하게 됩니다. 6월달에 전라남도에 결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8월중에 도시계획 전라남도 심의를 받아 9월중에 결정고시를 해서 삼포지구하고 아산지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는 위치도입니다. 삼포지구는 삼호 현대중공업 앞에 지금 현재 석산 개발하는 현장 삼호중공업 정문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일부 구획들이 좀 변경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일부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녹지지역 도로망하고 용도지역의 세분화. 다음 7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세부이용계획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는 아산지구입니다. 아산지구는 제3함대 사령부 앞에 용당초교가 있는 그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산지역은 지금 현재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투자자를 현재 모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나타나면 영암군과 컨소시엄을 이뤄가지고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제3함대 사령부에 대한 군인들의 어떤 숙소라든가 또 용당지구가 지금 10여 만평으로 지방산단의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는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군 관리계획결정 변경 및 삼호 삼포·아산 제1종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삼호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므로서 인구유출 방지와 유입을 촉진하고 인근에 삼호중공업과 F1경기장, 그리고 대불국가산단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장래의 합리적인 군 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여 체계적인 도시발전과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발계획 변경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삼포·아산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주차장 시설이 면적 대비 각각 1.1%, 0.8%로 관계법상 계획면적은 적정하나 장차 도시기능의 활성화시 주차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차장 시설면적 추가확보 및 적정한 배치계획에 대해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산지구에 지난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아산지구에 한 구역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요것은 왜 빠졌습니까? 용당초등학교 윗쪽으로

아! 예, 그 아산지구가 당초에는 하나로 봤습니다. 전체 그 지금 초등학교 있는 쪽하고 모텔쪽하고 한꺼번에 봤는데 이게 이제 도시개발법으로 하는 위쪽 아파트지역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갈 겁니다. 도시개발법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 청취건이 아니고요. 그 밑에 모텔쪽 있잖습니까? 지구단위가 의회 청취건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지역만 넣었습니다. 지구단위 모텔쪽으로 해서 지구단위는 용도지역만 이렇게 저희들이 세분화할 겁니다.

청취건이 아니다! 거기는 도시개발법에 의해 적용을 받는 것이고 이 밑에는..

예, 요것은 국토법에

국토법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그렇기 때문에 지구 단위는 우리가 이제 서류상으로만,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무슨지역, 무슨지역, 무슨지역 도로망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들 개발자는 땅 소유자가 개발을 하는 거고요.

예.

아까 초등학교쪽은 도시개발법이라는 것은 투자자가 일체 그 면적 전체를 3만5천평, 4만5천평 될 겁니다. 그걸 다 매입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아파트 들어오는 지역은 투자자가 들어와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거구요.

예. 이건 용도지역만 세분화해서 놔둡니다. 그러면 이제 소유자가 ...

중공업에서 근무를 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또 사내 협력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거 문제가 불안정해서 인근에 빨리 아파트나 그런 주택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셔요. 그분들만 해도 한 300세대 400세대 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협력업체 다니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들어오고 싶으나 주거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목포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산지구 같은 경우는 회사랑 가깝기도 하고 하지만 또 뭐 소음이나 공해에서 조금 떨어져 있기도 해서 적절하다고들 많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루빨리 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기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은 반드시 반영이 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차면적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주택단지인 것 같은데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면 그거가지고도 또 많은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주차면적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의회 의견제안 사항으로 보고요, 저희들이 입안할 때 참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영암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도사업소장 박영수입니다. 영암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환경부의 규제개혁 차원에 따른 일부 조항을 삭제·신설하고, 인용 조문의 정비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배수설비 개선공사를 지자체장이 강제 시행하는 것은 하수도법 위임범위를 침해하므로 관련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법 제27조 3항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 명령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와 배수 설치 의무자에게 강제 징수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배수설비 설치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관련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배수설비 공사는 종합공사 상하수도 설비공사의 등록을 한 자로 신설했습니다. 배수설비 설치에 따른 대행업체 운영이 없기에 관련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건설업법에 의하여 상하수도 설비공사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배수설비 준공 신청시 서식을 시행규칙 별지로 위임하여 관련 서식을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시행규칙에 정한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로 갈음했습니다. 인용조문 변경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입니다.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했습니다. 배수설비 설치 후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했습니다. 개별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과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조항 정비입니다. 건축 준공 처리전을 준공검사 신청시 부과토록 했습니다. 환경부의 규제개혁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을 동일하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기에 관련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으로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의 오수배출량이 넘지 않을 경우는 제외되겠습니다. 타행위 즉 주택촉진법, 산업법, 계획정리 등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과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했습니다. 개산통보하고 준공전에 최종금액으로 정산 부과합니다. 조례 관련조항이 맞지 않아 관련조항을 정정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환경부의 규제개혁 차원의 일부 조항을 삭제 또는 신설하여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 기간은 2010년 2월 8일부터 2월 27일 20일간 했습니다만 타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0년 4월 9일날 시행하였으나 타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면에 첨부한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영암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은 환경부에서 하수도법을 개정하여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조문의 정비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집행부에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 주요개정 내용은 하수도법에서 배수설비가 기준에 미비할 경우 조치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였으나 명령미이행시 대집행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내용을 면제 또는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규제개혁차원에서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하수도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서민 및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경감 차원에서 카드납부가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하수도 사용료는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에 의거 상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상·하수도 사용료로 통합부과하고 있으므로 향후 수도급수 조례 개정시 신용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