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상흔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 조례와 관련되는 조문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함은 물론, 규제 개혁 차원의 공영주차장의 관리 위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전체 조문의 정비 등과 함께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변경된 주요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을 신설하고, 안 제6조에는 종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시 조례 별표를 적용하였으나 시 조례 개정에 따라 우리구의 조례에도 포함,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사항을 조문으로 규정함으로써 효행자 및 전통시장 이용자, 다자녀가정 비사업용 소형 화물자동차 등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감면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이용자의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주차요금을 반환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방법에 있어 비영리 공익법인이 수의계약으로 관리할 수 있었던 부분을 삭제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노상 주차장 표지를 2009년 제정 공포 후 시행 중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른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의 디자인 공모안 심의 결과에 따라 그 모양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에서 구청장은 광역시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조례에 규정 주차요금 감면 규정 일부 신설(안 제6조), (안 제6조 제4호 제6호, 제7호)

근거하여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 방법을 개선한 것은 투명성 제고 및 관리의 효율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아.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