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허홍구의원입니다. 지난 4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2010년도 지방세 조례 개정 행안부표준안”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세목의 신설 및 통폐합 등 세목체계 개편으로 종전의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는 등이 주된 내용으로서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원안 내용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인상 지원함으로써 나라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 유공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군민과 후손들에게 자긍심 및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참전용사 명예수당을 증액하는 내용으로서 본 개정안은 법령의 위반사항이 없으며 개정코자 하는 원안내용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지원과 범죄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범죄피해자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어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고 제정조례안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균의원입니다. 이번 제163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합천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4월 5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4월 19일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취수방재과에서 의용소방대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공통지침 통보에 의거 의용소방대원과 방재단원의 중복 가입을 금지하여 조직간 갈등해소와 상호 협조가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조직차원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합천군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중 부단장 1명과 부대표 1명을 추가로 신설하여 조직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전부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덕의원입니다. 본 위원장에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4월 19일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위원간의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163회 임시회 휴회 중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세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증액 73억6,446만1,000원과 특별회계 증액 7억9,541만1,000원 총 81억5,987만2,000원으로서 제1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 보다 2.49% 늘어난 3,359억2,261만5,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제고시킨다는 사명감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세출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