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자 의원 발언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명예기자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도 명예기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시민기자라든가 일반기자라든가 그런 것을 통칭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예기자로 계속 부르기로 그렇게 합의봤습니다.

예.

일반 신문형태에서 타블로이드판으로 변경되면서 인쇄품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아졌고 주민들이 볼 때 간단하게 소지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 좋습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이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과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타구와의 형평성 보면 예를 들어서 잠깐 타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7만 원을 지급하는 데가 중구, 남구, 계양구, 옹진군이 7만 원이고 동구와 연수구, 남동구, 서구, 강화군은 10만 원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들도1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싶어서 상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에 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조례로 범위를 정할 수 있는데 10만 원으로 저희들은 적절하지 않나 싶어서 10만 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신설되면서부터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으로 보아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판단기준에 따라서 의원님들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었는데 결산검사위원들께서는 다른 타위원회와의 성격을 달리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타위원회의 위원들은 보통 2시간이나, 3시간, 4시간 하고 끝나는데 결산검사위원은 통상 20일이라는 장기간에 걸쳐서 개인생활이나 또는 경제활동에도 제약을 많이 받으면서까지 결산검사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 결산검사위원은 그런 점에서 결산검사위원들께는 실비보상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다시 수당을 주는 것으로 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 같은 경우는 인천광역시는 2009년 6월 8일에 개정을 했고요 남구 같은 경우는 금년 2010년 2월 5일에 개정했고 계양구 같은 경우도 2010년 2월 5일 이렇게 죽 전부다 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다시 개정하는.

거기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화자 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최화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유인물 21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공유재산의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공유재산심의회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토록 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 조문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잡종재산이라 하면 부정적 의미가 풍김에 따라서 일반재산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으로 통합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유재산심의사항 중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확정사항”을 삭제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하는 기준을 조정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부료 등의 납기 및 분할납부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0년 2월 1일부터 2010년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평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공유재산심의회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토록 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의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제15조에서 21조, 제37조에서는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재산으로 통합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중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 그 밖에 시설물의 확정사항”을 삭제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기준을 안 제4조에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3조, 24조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31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부금 등의 납기 및 분할납부방법을 개선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은닉재산신고에 따른 보상금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과 조례의 체계, 자구 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는 각종 조문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에 명칭이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일반재산으로 그렇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정리해 나가야 되겠지요. 이게 개정된다면.

이게 전부 다 앞으로 구민들이 혼동하거나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홍보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개정사항을 알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명칭변경이 되는 사항이 있고 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토록 한다는 이런 사항은 유사위원회 통폐합 차원에서 정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고 따라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하는 곳이 인천시 같은 경우 인천시하고 동구나 남동구, 계양구에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기능까지 다 대행하고 있고 중구나 남구, 연수구나 서구, 강화, 옹진군 같은 경우에 공유재산심의회를 폐지하고 구정조정위원회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서 대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아까 크게 바뀐 것에 대한 사항은 조문을 정비를 한다는 것, 자로 한다는 것을 한 면으로 한다라든지 알기 쉽게 만든 사항이 되겠고 특히 대부료 등의 납기 안 31조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는 연간대부료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 6%의 이자를 붙여 연 사용범위안에서 분납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세분화한 사항이 있습니다. 개선으로 50만 원이 초과된 사항은 3개월 이내에 2회 분납,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는 6개월 이내에 3회 분납,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는 9개월 이내에 4회 분납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있고요 또 상향조정에 따른 것, 심의사항을 대상가액 5,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억 원으로 또 용도폐지라든지 용도변경 이런 사항을 상향 조정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전부개정돼서 그렇습니다.

매각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관점에는 이상이 없겠고요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에 대한 세분화기준을 했고 대부료 체납이라든지 매각하는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매각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종전과 없으니까 해당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30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와 제34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와 비교하여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서 감액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이 사항 조문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종전과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화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2010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주택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매입안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소득 향상과 자동차 보급률의 급격한 증가로 주택가 주차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바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택밀집주거지역에 유휴국공유지나 나대지 등을 활용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통하여 주민생활의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 중 취득대상 재산은 십정동 576-9번지 외 8개 필지로 총 3,845㎡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에 대한 상세내역은 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인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평기입니다. 2010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해 부족한 주차시설로 도심지 주택가 주차난이 심화됨에 따라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주택밀집주거지역에 노후주택, 유휴국공유지, 나대지 등을 활용 지역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심각한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십정동 576-9외 8개 필지 3,845㎡의 토지를 43억여 원을 들여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 말 우리 구의 차량등록대수는 총 16만 6,523대이며 주차장 확보면수는 총 7,046개소에 14만 5,280면으로 87.2%의 주차장 확보율을 보이고 있으나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야간에 개방하지 않는 곳이 많고 주택밀집주거지역의 주차난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 전체적인 주차장 확보율과 현실과는 차이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50% 이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격한 인구증가 및 차량의 대폭증가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확보는 필수적이며 특히 부평구는 타지역에 비하여 인구수 및 주차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확보가 열악하여 부족한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서는 다방면에 부지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건설의 필요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올해 계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추가 취득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입 예산액이 43억 3,452만 원입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사항은 원래 익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전년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55쪽 같은 경우 보면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총괄표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로 하반기에 2건, 55억 5,000만 원에 대한 작년도 정례회 때 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이 2건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했던 청천도서관 건립과 삼산도서관 건립 2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까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렸듯이 날로 심각해져가는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에는 주차관리과에서 공영주차장을 설립해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작년도에 시기적으로 상정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변경안으로 의회 의결을 거치고자 상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필요 취지나 이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답변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예산을,

잠깐 배경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이해해 주신다면 왜 늦게 올렸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10억 이상이나 1천회배 이상인 경우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공유재산규칙에요.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게 1번 항목입니다. 십정동 부지, 십정동 부지가 사실은 작년 7월에 감사원감사 시 교육청하고 시 감사를 받으면서 저희가 주차장을 당초 결정된 게 아니고 권고사항이 왔습니다. 십정동에 제일정보고등학교 건물이 노후화됐는데 땅이 시유지하고 학교가 갖고 있는 땅이 서로 네모반듯하지 않고 엇갈려있는 상태였습니다. 학교 측에서 건물을 개축하거나 보수하려고 해도 저촉돼서 부지문제나 형평성에 안 맞아서 개축신고해도 허가가 안 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런 것을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 안 된 부분을 체비지 교환을 네모반듯하게 교환해 주고 차액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는 쪽에서 변상하는 쪽으로 하더라도 학교를 개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환해라, 처리해라.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교환한 땅은 남은 땅은 무엇으로 결정할까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하고 저희 부평구하고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라왔다는 말씀드리는데 주차장 시설로 용도변경 결정되고 한 것은 십정동 쪽에 이미 그쪽에 주차난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주차장 확보할만한 주차장부지도 없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해서 올해 3월에 결정 난 것이기 때문에 불야불야, 그리고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물론 40억인데 저희가 1차적으로는 시유지기 때문에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무상사용 협의를 보고 있는 중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올렸냐하면 궁극적으로는 시에서 협의가 안 될 때는 저희가 연부매입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1년에 저희가 약 15억의 예산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주차장 과태료수입에서 충당하는 게 주차장 확보예산이 연 15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지금 예산은 전체를 확보가 안 되더라도 안 될 경우에 연부매입 5년 내지 연부매입함은 현 예산으로 1번 항목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 올렸고 올해 3월에 제기된 사항이라 늦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상에는 보이는 면수는 안 나왔는데요.

맨 우측에 보시면 비고란이 있습니다. 110면입니다. 5개에, 십정동에 75면, 비고란에 맨 우측에 보시면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물에는 면수가 안 들어갔습니다.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협의중입니다.

50 대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50 대 50을, 사실은 제가 50 대 50이라 말씀드리는 것은 30 대 70이 가능성은 30% 보는데 20% 부분은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린 겁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일고등학교에서 몇 년 전부터 오랜 동안 이 민원에 대해서 제기를 했고 요구를 해왔던 부분인데 이제 와서 해결돼서 참 잘됐다는 생각을 하고요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런 부분이 학교쪽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드는데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천2동사무소 쪽에 중학교 앞입니다.

예.

9면에서 10면 이내입니다. 그런데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농지로 개인이 쓰고 있습니다. 텃밭으로.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화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두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부평구에 대한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5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수료 표준요율이 현행 조례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단체의 유사사무와 수수료 격차를 해소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와 수수료를 법정수수료 표준요율로 현실화하여 세입확충을 도모하며 각종 증명서 발급 시 국가유공자가 지역에 따라 차등적 대우를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의 요청에 따라 국가보훈 수혜의 형평성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등에게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면제하여 주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 수수료면제규정에 제2호에서 제7호까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군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을 추가하여 국가유공자 등에게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별표1의 내용 중 일부 수수료의 요액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내용은 공장등록 증명 등 16건이며 이중 신설은 10건, 인상은 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공장등록 증명을 1통당 3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고 공유재산의 대부 신규신청을 1건당 5,000원, 연장신청은 3,000원으로 하고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1건당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하고 의료기관개설허가는 1건당 10만 원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는 4만 원으로 하고자합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체육시설업 신규신고는 1건당 5,000원에서 3만 원으로, 변경신고는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규신고는 1건 당 2만 원, 변경신고는 1만 원으로 하며 영화상영관 신규등록과 변경등록은 1건당 3만 원, 영화업 신규신고는 1건당 2만 원, 영화업 변경신고는 1만 원,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는 5,000원으로 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시 법인은 1건당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공인중개사는 8,000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 2월 9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평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법정수수료 표준요율이 현행 조례와 차이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추진하여 세입확충을 도모하며 각종 증명서 발급 시 국가유공자가 지역에 따라 차등적 대우를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행정안전부 및 국가보훈처의 요청에 따라 국가보훈 수혜의 형평성 차원에서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수수료면제의 규정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추가하였고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의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다만 조례 중 인용되는 상위법령이 개정될 경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법령개정에 맞추어 신속하게 관련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두종입니다.

내려온 날짜는 2007년 10월 4일에 개정돼서 내려왔습니다.

당시 담당자의 업무소홀과 착오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챙겨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원서류에 해당되는 부분은 일반 주민보다는 의료기관, 부동산중개사무소 그런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에게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렇게 금액을 정한 이유는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규정 그대로 따른 겁니다.

예. 감안하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지금은 여기 조항이 발췌 인용한 내용은 다른 법규에서 인용해 왔는데요 인용한 법규에 의사상자라는 그런 조항이 없어서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그때 첨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추가 반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2009년도 작년 1년분을 건수와 금액을 계산해서 산정해봤는데요 한 770만 원 정도를 덜 받은 것으로 그렇게 계산되었습니다.

그 정도 덜 받은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2009년도에 현행대로 하면,

전체 700만 원, 지금 해당되는 여기 상정된 민원서류에 대한 수수료 금액이 700만 원이었습니다.

예.

1,46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일단 지금 업무연찬이라든가 인계 인수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실시해도 사실은 어처구니없는 일인데 관련자들을 징계에 회부한 상태고 상급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든지 문서 왔을 때 그것을 공직자로서는 생명과 같이 문서를 다뤄야 되는데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리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돼서 변명도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이라든가 업무연찬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화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지적과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황정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각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적과 소관 안건으로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5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은 지난 2009년도 4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광역적 차원의 도로명주소 체계마련 및 법률 이전에 추진된 도로명주소사업의 정비의무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개정되었고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이 제정되어 2009년도 8월부터 시행되면서 도로명주소법 개정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이관되어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새로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2009년도 10월 5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금년 2월 24일 조례 전부개정계획에 대하여 의견수렴 및 관련 절차를 거쳐 금번 부의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본문 7장 제2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새주소위원회를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건물번호판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사항을 신설하며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범위를 규정하고 새주소위원회 위원임기를 1회 연장에서 2회 연장으로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평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변경되면서 같은 법 시행령의 제명과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상위법령으로 이관된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조항은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조항은 추가하는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건물번호판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사항을 신설하고 도로명주소법 개정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규칙 및 도로명주소대장규칙 제정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이관되어 관련사항을 삭제하였고 현행조례 6조, 7조, 제14조, 제제26조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로에 규정된 사항이 이관되어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 2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새주소위원회”를 “인천광역시부평구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조례의 체계, 자구 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도로명이 결정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고시하는데요 간혹 주민들은 결정된 도로명이라든지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동안 절차라든지 의견수렴까지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지만 혹시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만약에 도로명변경을 신청하려면 주소를 사용하시는 분의 5분의 1이 신청이 있으면 도로명을 변경은 할 수 있는데 실제 이번에 결정되면 최소한 3년 동안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3년 된 후에나 다시 변경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다시 변경할 사항은 변경하는데요 지금 의원으로 결정되신 분들을 보면 거의 도로라든지 역사에 대한 전문가분들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회가 자주 개최되는 위원회가 아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3년 동안은 이 위원회가 운영이 그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잠시 조금 소강상태일 것 같아서 또 이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위원들 선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회 연임을 2회 연임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지금 계획에 의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파손됐을 때는 어떤 원인제공자라든지 발견됐으면 그 사람들한테 복구할 수 있는 비용을 청구하지만 원인제공자를 할 수 없을 때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복구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예산편성해서 다시 복구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 없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화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과장 김종술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황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중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당초 취지에 충실하고 출산 및 입양가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재혼가정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재혼가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고 안 제4조는 출산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평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출산·입양장려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어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되는 날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출산·입양장려금 지원대상자 범위확대에 따른 지원신청 기간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평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조례의 시행 중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출산 및 입양가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재혼가정에 대한 규정을 삽입하여 재혼가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 부평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출산·입양장려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보완하여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2억 5,000입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117명에 5,850만 원이 나갔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는요 1월에 27명, 2월에 41명, 3월에 27명, 4월에 48명 조금씩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현재 발견된 게 없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평생학습과장 윤기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평구 관내에 특수학교에 대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서 이를 현행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며 그 밖에 일부 현실과 상충되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교육경비지원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여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의 일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3조에서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종일제 운영 유치원의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추가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평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평구 관내의 특수학교에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이를 현행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교육경비지원 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여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3조에는 교육경비보조사업에 종일제 운영 유치원의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추가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림학교 등 4개 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는 지원이 되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2009년도에 예림학교에 대해서 운동장 바닥보수라든가 2008년도에 혜광학교에 디지털점자도서관 설치라든지 이런 비용을 지원해 왔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사실 각급 학교라는 해석이 있어서 특수학교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례안을 명확히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일제 유치원만 대상이, 전체 68개 교인데요 그 대상이 공립을 빼고 사립유치원 중에서 43개 유치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43개 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이 교육경비로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국립 쪽에서는 지원되는 비용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지원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 유치원이 68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공립이 2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 단독이 하나가 지원을 안 받기 때문에 추가가 돼서 68개 원 중에서 대상은 43개가 되겠습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화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황정수 정문희 김유순 전현준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박평기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규 기획홍보실장 박상석 법무감사실장 유재경 자치행정과장 이영훈 재무과장 김해성 세무과장 정두종 민원여권과장 임헌수 지적과장 민영경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의 사회복지과장 조인성 여성과장 김종술 문화체육과장 송태욱 평생학습과장 윤기천 주차관리과장 김성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