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송치호 의원 발언
치호
송치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농업기술센터,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권순칠입니다. 농업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95～509쪽이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위원입니다. 495쪽에 맞춤형비료 농협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2억 3,400만 원 정도가 삭감된 것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많은 양의 예산이 줄어든 것은 무슨 이유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원래는 시와 농협협력사업으로 추진됐던 사업인데요. 올해부터 중앙정부에서 국비가 지원됩니다. 국비지원된 것만큼 감액을 한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499쪽 보면, 마찬가지로 FTA기금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당초예산에는 2억 6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전액 삭감되고, 그 아래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은 2억 7,6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서로 사업이 바뀐 겁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사업내용은 똑같고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명이 바뀐 겁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똑같이 민간자본이전 하는 것이고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506쪽 보시면, 원주푸드지원센터 설치하는 문제가 오늘 신문에도 한강수계기금 확정되었다고 나왔더라고요. 한강수계기금예산이 확정된 것이 맞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신문에 기사화가 된 것이고요. 일단 긍정적으로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506쪽에 보시면 원주푸드 활성화와 관련해서 원주푸드위원회 수당은 잡혀 있는데, 제가 원주푸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의원 당사자로서 원주푸드를 향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라고 할까 이런 그림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용역계획은 없으셨었는지하고, 그리고 원주푸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국에서 원주가 유일하게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해서 원주푸드와 관련한 포럼이랄까, 정책토론회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와 관련한 예산도 전혀 잡히지 않았어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원래 예산부서에 올리기는 하셨나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단순히 푸드위원회만 구성해서는… 사실 원주푸드 사업이 아주 작은 소규모의 사업이 아니고, 방대한 양의 사업이고, 지역 농산물을 지역공급으로 확대할 것인가라는 중장기적 그림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한 기본적인 플랜을 세울 수 있는 예산이 마련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차질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밑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위원회로 구성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가지고 다시 보완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요. 저희들도 정책포럼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려다가 예산 확보를 실패했고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의 활동을 가지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게 이번 추경에 확보 안 되면 사실 올해 사업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2회 추경에만 확보가 되어도……
정순
용정순위원
2회 추경이면 10월 말 이런데, 사업추진이 가능한가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위원회가 계속적으로 활동이 돼서 어느 정도 밑그림이 그려진다면 시간적으로 늦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497페이지 보면, 원주 우리밀 재배단지인데, 올가을에 파종할 계획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실제 농민들이 더 재배하고 싶어도 면적 제한을 하면 보조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70ha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사실 농가가 희망하는 면적은 70ha 가지고 모자랍니다. 70ha 목표치는 100% 채우기가 쉽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홍보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자재를 지원해주면서 심으라는 것을 농민들이 과연 알고 있는지…….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처음 원주밀을 시작해서 올해 작황이 좋아야 되는데, 기후 관계가 좋지 않아서 작황이 좋지 않다면 저희들이 면적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글쎄, 올해는 강추위의 영향이 있겠지만, 타 작물에 비해서 소득 수위도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그럼 농민들을 위해서 더 권장하도록 홍보해 주셔서… 솔직히 99%가 수입 밀가루 먹는데 몇 년 가도 바구미가 안 날 정도이면 얼마나 방부제 같은 게 많이 들어갔는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하여튼 우리밀을 더 생산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홍보가 부족해서지. 70ha 그까짓 것 확보 못 해요? 밀은 이모작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많이 홍보해서 농민들이 많이 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앞서 오세환 위원님께서 치악산 우리밀 재배단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는데요. 생산재를 지원해 준다면 종자 아니면 비료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종자하고 밑거름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질의가 되는데, 생산이 되면 판매 수요처가 있습니까? 생산된 것을 어디에 판매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현재 원주농협에서 저 아래 전남 광주 본양농협이라는 데에서 밀을 공매해서 올라옵니다. 원주농협에서 우리밀이라는 밀가루와 라면하고 국수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사오는 밀을 사오지 않고, 우리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원주농협에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현재 전량 계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판매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498쪽 보면, 친환경농업 아미노산제제 지원이 있는데요. 영양제예요? 아미노산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식물의……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영양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영익
권영익위원
507쪽 보면 저수지 편입토지 보상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개인 소유의 땅이겠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을 보상해주는 거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원주시 관내 저수지 중에 개인토지 소유로 되어 있는 게 많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현재 268필지에 185,441㎡가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해마다 점차적으로 몇 필지씩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시느라 그런 거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504쪽 보시면, 매실가공시설은 도비가 삭감돼서 깎았어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호리 지역에 가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받았었는데요. 마을 자체에 기금이 확보가 안 됩니다. 자부담을 2억 원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 확보능력이 없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3억 원에서 2억 원을 해서 5억 원을 해야 돼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그래서 반납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505쪽 옆에 보면, 기반조성계에서 하던 사업이 올해 삭감된 것들이 꽤 있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농민들이 불만인데, 가나안농군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뭐하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강원도 재정보전금이 내려온 겁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아, 도비?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04쪽 보면 농업인단체 품목별 현장기술연찬 돈이 왜 깎였어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
치호
송치호위원장
504페이지. 처음 예산 세웠던 것보다 깎였거든요. 왜 줄어들었죠? 10% 절약이에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절감예산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농업예산도 열악한데, 거기에서 깎아서……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직불금 신청을 각 읍면별로 받고 있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제가 직불금을 신청하다 보니까 엄청 불편해요. 왜냐하면 직불금 신청하는 양식을 써서 내야 되다 보니까 농지원부를 하나 붙여서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결국 농지원부에 있는 것을 그대로 베껴서 도장 하나 찍어서 다시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치호
송치호위원장
그렇게 하지 말고 농지원부를… 저도 글씨 쓰려니까 쓰기가 힘든데, 특히 고령화돼서 전부 나이 드신 분들만 있는데, 직불금 신청서 양식을 어차피 농지원부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해서 신청하는 것이니까 농민들이 확인만 해서 면사무소에서 일률적으로 서류를 정리해주면 나이 드신 농민들이 굳이 보이지도 않는 글씨 옆집에 들고 다니면서 써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시에서도 우선적으로 생각을 바꿔서… 담당 공무원 분들이 피곤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 하나라도 방향을 바꿔서 농민들이 직접 작성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농지원부 보고 베끼는 거니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물론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절차상 자필로 기록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순수한 농업인들이 작성하는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도와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불금 해당에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들, 공무원 입장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불금 대상이 될지 안 될지 애매모호한 부분들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작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순수한 농업인들이 농지원부 보고 베끼는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대필해주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외지 농민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순수한 나이 드신 농민들이 이것을… 직불금 신청양식을 보니까 무식하면 못 하겠더라고요. 쌀농사 지어서 부족한 부분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해줘서 쌀에 대한 보전대책을 세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순수한 농민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 모자라는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농민들한테 이런 것 다 갖고 와라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하나, 경작사실확인서라는 것 있죠. 농사지었다는 확인서?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치호
송치호위원장
그것도 보니까 이장 도장을 받아서 면사무소에 제출하더라고요.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인터넷이 아니라 핸드폰도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이장한테 전화 한 통이면 알 수 있는 것을, 면사무소에 가서 서류 갖고 와서 써서 이장한테 도장 받아서 다시 면사무소에 갖다 주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런 것 하나라도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있죠. 전액 다 국비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치호
송치호위원장
국비, 도비, 시비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치호
송치호위원장
이것도 문제예요. 왜 문제냐 하면, 어차피 국비, 도비, 시비 해서 농민들한테 지원해주는 토양계량제라면 농지원부에 나와 있는, 부론이면 부론면에 나와 있는 전체 면적 곱하기해서 토양계량제 전체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바쁜 사람들 하나도 신청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농민이라고 하면 다 주는데 왜 나는 안 주느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아시겠지만, 과거 일정지역에 면적 대비해서 공급했을 경우에 제대로 시용이 안 돼서 길가에라든지 하천에 버려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옛날 얘기이고요. 지금은 토양계량제를 없어서 못 써요. 왜? 써보니까 좋거든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그런 손실을 없애기 위해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치호
송치호위원장
가 급적이면 이런 것도 어차피 국비나 도비, 시비 가지고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이라면 실질적으로 전량 다 줘야 돼요. 속된 말로 어느 지역에 전량을 다 준다고 해서 그거 다른 데로 가지고 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 지역 농지 어딘가에는 뿌려질 텐데……. 그게 다 농민들 위하는 거지, 굳이 신청받아서 과거처럼 책상에 앉아서 서류 내보내서 서류신청 안 들어오면 안 주고……. 그럴 거 뭐 있어요. 어차피 줄 것은 줘야죠.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전향적으로 검토하시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용미생물 공급하는 게 어디까지 되어 있죠?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이런저런 얘기가 농민들한테 많이 나와서 물어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는 사전에 설명을 많이 하셨는가 봐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 옥충남입니다. 농업지도과 소관은 510～521쪽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물어봤던 유용미생물이 어떻게 되어 있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농업기술과 것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아, 지금 농업지도과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국비가 3억 원이 내려오면서 도비, 시비 합쳐서 6억 원 상당의 농기계를 자산취득하는 게 대부분의 사업인 것 같아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올해 국고가 처음 내려오는 것인가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올해 6억 원 중에 국비가 3억 원, 도비가 6,000만 원, 시비가 2억 4,000만 원 해서 6억 원을 가지고 임대농기계를 22종에 70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애를 많이 쓰셨고요. 농기계를 구입할 때, 수요조사가 충분히 돼서, 객관적으로 잘 조사하셔서 하시는 거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국고 보조를 신청할 때도 무엇 무엇 사겠다고 신청하시는 겁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농기계 구입하실 때 큰돈 들여서 많은 기계를 사는 만큼 농민들 수요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한 계측 후에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려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기훈입니다. 농업기술과 예산은 522～529쪽이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 제가 물어봤던 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유용미생물 말씀하십니까?
치호
송치호위원장
예, 지금 문막도 한다고 했나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올해 두 군데 우선 설치를 하는데, 소초와 문막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아직 시작 안 했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공사를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농민들이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거는 기대가 크더라고요.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삭감예산도 있고, 저희가 증액된 예산이 전체는 5,800만 원인데, 감액이 4,400만 원이 돼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증액된 것은 1,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내용만 잘 모르는 거라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524쪽에 신육성 호반벼 실증시범과 관련해서 시범사업단지를 항공촬영하신다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왜 항공촬영을 하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신육성 호반벼를 강원도내에서 처음 육성한 벼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벼를 시험재배하면서 그것을 주품종으로 하면서 유색벼를 일부 적용해서 원주시 홍보문안을 넣어서 잘 보이는 데에 그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호반벼 품종특성도 홍보를 하고, 더불어서 원주시 홍보할 수 있는 문안도 넣어서… 현재 문막 후용리 고속도로 옆에 할 계획인데, 그림을 제대로 찍기 위해서 항공촬영을 해서 홍보하려고… 8월 상순경에 서울 업소 불러서 그림을 만들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항공촬영을 하셔서 그 사진을 홍보용으로 활용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사진 찍으신다는 말씀이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527쪽에, 신규 과수시험포장 기반조성과 관련해서, 토지는 이미 매입했고 기반조성이 필요해서 사업비를 신청하신 것인가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왜 당초에 반영을 못……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작년에 의원님께서 도와주셔서 땅을 0.6ha 구입했습니다. 기존에 거기는 나무를 심던 포장이고……
정순
용정순위원
나무?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예, 원래는 논이었었는데, 업자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다 캐갔는데, 저희가 과수를 하고 각종 시험재배를 제대로 하려면 지하수위를 낮추어야 되겠는데, 그 지역은 지하수위가 높습니다. 지금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동에 좋은 흙을 받아서 성토하고 땅속으로 배수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529쪽 보면, 도시농업 모델학습원 조성은 센터 안에 해놓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작년에 전국에서 공모해서 어렵사리 국비를 딴 것인데요. 학습포 운영 모델하우스를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실증포에 조성하는데, 현재 도시농업에서 필요한 각종 모델들을 총망라해서 베란다농업, 옥상농업, 텃밭농업 이런 것들을 한군데에서 보고 알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지금 조성은 아직 안 된 거예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용역을 줘서 설계는 마쳤고요. 곧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견학 같은 걸 도시민들이 많이 보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텃밭구획은 견학과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중에서 20명 내외에 있는 단체에 신청을 받아서 로타리클럽, 소비자단체, 농민단체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선별적으로 텃밭운영단체를 선발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는 과장님들이 사전에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는가봐요.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없으신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고맙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예산은 530～538쪽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올해 추경예산에 예산확보도 못하셨죠? 축사 신축하는 예산.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반영 안 됐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전부 신청한 농가가 몇 농가 있었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70농가 정도 됐는데요.
치호
송치호위원장
70농가에서 우리가 해준 게 몇 농가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이번에 10농가 해줬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70농가가 신청해서 10농가 해줬다고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치호
송치호위원장
3분의 1도 아니고, 2분의 1도 아니고 7분의 1 지원해줬는데, 농민들의 불만이 바로 그런 겁니다. 농민들은 무엇을 가장 느끼냐 하면, 축사 같은 것 원주시에서 치악산한우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적정규모의 두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축사를 신축 내지는 기존의 축사를 보수해서라도 한우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되는데, 시에서 신청은 70명씩 받아놓고 10명밖에 안 해 주니까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물론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70명씩 받지를 말던지, 잔뜩 받아놓고 10명밖에 안 해주면 그 불평불만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대안이 있으세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해마다 당초예산이 확정되면 1월에 전체 사업별로 사업설명회를 갖습니다. 일단 70명이 들어오든 50명이 들어오든 10농가에 대한 것을 1번부터 70등까지 심사를 합니다. 우선 10농가를 해주고 결격사유가 발생되든가 하면 순위를 계속 내려가면서 해주는데, 축사예산은 저부터도 한 해라도 빨리 해줄수록 기반을 빨리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시에도 자금 사정이 안 되니까 못 해줘서 사실 안타깝습니다. 축사가 아직도 예산 투입이 제일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없는 예산을 무슨 수로 짜서 하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축산에 대한 기반조성을 하려면 축사를 지어야 되는데, 여기에 또 부합되는 게 뭐냐 하면, 치악산한우만 가지고 집중해 오다가 이것도 끝나기 전에 양돈, 또 양봉, 양계 이런 쪽으로 분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축산과 예산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치악산한우 쪽 하나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뭔가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이것을 단기간 내에 5년이면 5년 끝내서 빨리 치악산한우를 횡성한우만큼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잘 나가다가 갑자기 예산도 그렇고, 예산 자체가 분산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아쉬운 것은 축산과 예산이 왕창 늘어나줘서 양돈도 지원해주고, 양계도 지원해주고, 양봉도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제가 볼 때는 치악산한우도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한우 쪽에는 저희가 5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 사실 양돈이나 양계 쪽에는 금년도에 부분적으로 1억 원 미만 예산 지원돼서……
치호
송치호위원장
거기도 지원 안 해주니까 왜 안 해주냐고 당연히 그러겠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사실 거기는 경미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문제는, 양돈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축산농가를 놓고 볼 때 양돈농가나 양계농가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고 돈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양돈농가 해서 망한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의 지원보다는 치악산한우로 시작했으면 아예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을 전달해 드립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위원장이 혼자 다 얘기한 것 같아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532쪽에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 있잖습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올해는 다 끝났습니까? 당초예산보다 2,000만 원 도비, 시비가 더 증액됐네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아직 안 했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시기적으로 지금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치어이기 때문에 물이 좀 따뜻해져야 되고, 보통 6월부터 8월 사이에 합니다. 도비사업으로 작년보다 2,000만 원이 줄었다가 도에서 다시 2,000만 원이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4,000만 원 증액 확보한 겁니다. 국비사업도 있고, 도비사업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9,000만 원 정도 했고요. 올해도 8,000만 원 정도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국비사업이 별도로 있다고요? 치어방류사업이?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치어방류 중에 어종은 무엇을 방류하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쏘가리, 붕어, 메기, 장어 금년도에는 대농갱이라고 새로운 어종이 있어요. 그것을 금년도에 신규로 해보려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무슨 어종이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대농갱이.
영익
권영익위원
대농갱이?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새로운 어종인데, 어민들도 많이 요구를 해서요……
영익
권영익위원
어종 이름이 생소한데……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금년도에 처음 하려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토종 어종이에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황빠가사리라고 하는 것보다 큰 겁니다. 메기 비슷하게 생긴 건데 상당히 수량도 많이 나오고 해서 어민들이 요구해서 금년도에 신규로 방류해 보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해마다 이렇게 치어방류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파악은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대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잖아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쉽게 얘기하면 민물장어 같은 것은 저 밑에서 못 올라옵니다. 넣는 대로 수확을 하는 건데, 민물장어는 100% 치어방류한 데서 잡히는 겁니다. 산란이 안 되니까. 그리고 쏘가리, 메기 이런 토종어종은 자연적으로 많이……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쏘가리 같은 경우 흔히 아는 상식으로 1급수에 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우리 섬강이 1급수 유지가 되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쏘가리가 치어 방류하는 중에 제일 많은 양이 들어가고 있는데, 상당히 어획량이 많습니다. 고급어종이기 때문에 단가도 높고 해서 농어민들도 쏘가리를… 이것도 넣는 대로 잡히는 것이거든요. 숫자상으로 넣은 게 잡히는지 모르지만,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인근에 여주군 같은 데는 우리보다 예산이 3배 정도 치어방류를 하고 있거든요. 여주에 있는 게 우리한테 올라와 잡히는지 몰라도 저희는 상당히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밑에서 방류하는 게 올라와서 잡힐 수 있는 것이고, 하여 튼 인근지역에서도 상당히 치어방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들도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내수면 냉동저장고 보조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내수면 어로허가를 내서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거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작년에 5명 해줬고요. 금년도에 3농가 해서… 우리 어민들이 18농가가 있는데, 이번에 해주면 8농가가 냉동고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534페이지 보면, 축산분뇨 유통 및 재활용에 우수액비 유통센터 지원이 있는데, 유통센터가 구성이 돼 있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양돈협회가 액비를 살포하고 있잖아요. 액비살포장비가 들어온 지 상당히 오래됐어요. 금년도에 국비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것을 액비살포장비 차량을 교체해주려고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액비를 농민들한테 과연 얼마나 보급을 했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한 3년 전에는 50ha 미만 치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 250ha 살포했거든요.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어느 지역에만 공급이 되는지, 난 액비 하나도……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필요한 농가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비처방서를 받습니다. 시비처방서에 의해서 양도 조정해 주고, 100% 양돈협회에서 공급을 하고 살포해 주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액비가 모자랄 정도로 농민이 원하지는 않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모자랍니다. 남는 것은 우산동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이게 잘 되면 거기 갈 게 없습니다. 거기 갈 때는 농번기에 작물 수확할 때 발생되는 액비를 주고요. 농한기 때는 저희가 100% 액비 살포해주기 때문에 양은 저희들이 모자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럼 양돈협회에서 주로……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거기가 위탁업체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하여튼 골고루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제도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차단방역관리, 구제역이 엄청 심각한 것으로 방송에 나오는데, 우리 원주는 구제역 발생된 적은 한번도 없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오늘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주 신리면에서 양돈농가 양성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론면 단강리 쪽이 20km 범위에 들어갑니다. 구제역이 발생되면 500m는 발생지역, 3km는 위험지역, 10km는 경계지역, 20km까지 관리지역인데, 3km 내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 살처분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부론면에 2개소, 귀래면에 2개소를 오늘 통제소 설치해서 전 차량 소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시까지 왔기 때문에 저희도 비상이 걸렸고, 오후부터 준비를 해서 구제역 방역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약품은 확보가 되어 있어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하여튼 철저히 방역을 해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오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제역 문제는 축산농가한테는 상당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서 원주에는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이세준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세준입니다. 도매시장은 539～540쪽이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539쪽에 보면, 시설비에 다섯 가지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데, 방수공사 있습니다.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수를 부분공사한다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방수는 전체적으로 해야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꼭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방수를 하는 게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준
이세준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 옥상 전체 방수하려니까 6억 2,5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안 됐고, 옥상이 일자 평면이 아니고 올라가 보면 옥탑이 따로 있고, 농협 위에 보면 별도의 옥탑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방수가 됩니다. 그쪽이 워낙 많이 새기 때문에 우선 방수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는 전체를 방수해야 효과가 있는 상태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부분적으로 그것만이라도 하면……
세준
이세준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부분이지만 지붕이 따로 된 옥탑, 사실은 6억 원 정도 들여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방이 새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필요해서 그 부분만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관정 사후관리는 모터를 교체하시는 건가, 아니면 청소를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건가요? 관정 사후관리비가 있잖아요.
세준
이세준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민방위 급수시설을 겸하고 있는 게 도매시장 내에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관한 예산이 전혀 없어요. 모터도 저희 자체예산으로 올해 교체했었는데,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손을 보려고 견적을 봐보니까 이 정도 돼서……. 또 이것은 가동을 일시중단했더니 민원이 많아서…….
영익
권영익위원
단계동 주민들도 물 길러 오시는 분들이 있겠죠.
세준
이세준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사실은 저희 내적 소요보다 주민들이 더 와서 쓰셔서… 체육시설도 와보시고……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수질검사는 계속 하죠?
세준
이세준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내부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꼭 해드리려고…….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고요. 화재수신반 이설도 이설해야 될 상황이 발생됐나요?
세준
이세준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간 지 1년 됐는데, 가보니까 야간에 쌔콤만 하고 퇴근을 하는데, 당초에는 과단위 직제였습니다. 그래서 밖에 들어오다 보면 경비실에 수신반을 놓아두었는데, 아무도 통제할 사람이 없습니다. 기술직 한 사람 있고, 저희가 정원이 8명인데, 지금 6명이 근무합니다. 청경 하나 결원, 일반직 하나 결원. 그 누구도 통제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보일러실에는 새벽 5시면 나와서 보일러를 떼는데, 보일러실 직원이 계속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옮기려고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관리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세준
이세준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편하나 마나 현재로서는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세준
이세준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직원이 보일러실에는 거기 나가 있을 수도 없고 해서, 그렇지 않으면 무방비상태가 되기 때문에 소방법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것을 꼭 하려고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청사를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기 위해서 이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세준
이세준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준
이세준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센터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불제에 대해서 진짜 고령 농민들이 서류를 한다는 것은, 저도 어제 그것을 작성했습니다마는, 그게 농지원부에 의해서 내려온 것을 보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게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이전한 것도 다른 사람 명의로 내려온 것도 있고, 제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쌀값이 싸다 보니까 꼭 수도작만 해야 된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신문에도 났지만 옥수수나 뭐를 심으면 벼 심은 것과 똑같이 해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도시 인근에는 많이 논을 메워서 밭으로 많이 해먹는데, 밭으로 해도 직불제 해당이 되는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직불제는 98년부터 2001년도까지 논 상태로 경작을 했으면 그 후에는 밭 상태가 되든 다른 작물을 재배하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고, 다만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신청서 작성에 대한 복잡성이라든가 고령 농가들이 접근하기 힘든 부분들은 저희가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또 읍면 산업계하고 협조를 해서 작성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그런 쪽에서 도움을 철저히 드리도록 서비스 개선을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리고 현재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직불제로 안 가고 외지 농경지 소유자들이 타먹은 예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철저히 농사짓는 분들이 타먹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은 전혀 그렇게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영농회장이 확인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영농회장이 수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확인 못하는 것도 있으니까 하여튼 외지의 땅 소유자가 타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이 타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꼭 행정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소장님,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지난해에 유난히 겨울에 추워서 복숭아나무가 많이 동사했다는 내용을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요. 복숭아뿐만 아니라 배나무 이런 데는 피해가 없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배도 일부는 꽃눈 피해를 받았는데, 복숭아하고 배하고는 화서 자체가 틀립니다. 복숭아는 단성화로 꽃 하나에서 복숭아 하나가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꽃이 피해를 받으면 복숭아 못 따는 거예요. 배는 총상화라서 5개, 6개 꽃이 핍니다. 보통 배를 다는 것은 3번, 4번 화에서 다는데, 보면 1번 화 꽃눈 발아가 제일 먼저 되기 때문에 1번 화 정도가 좀 피해를 받고, 배가 과일을 다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매실도 많은 피해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매실은 꽃이 안 펴서 그렇고요. 매실은 매화 자체가 일찍 꽃눈 발아가 되거든요. 꽃눈발아가 된다는 것은 꽃눈 겉에 싸고 있는 꽃 껍질이 먼저 열리거든요. 매화꽃은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꽃이 안 피고 매실나무 자체는 추위에 강합니다. 나무가 죽은 예는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나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복숭아가 제일 약한가 보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복숭아 피해농가가 얼마나 되고, 면적은 얼마나 되며, 여기에 대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계획은 갖고 계신지…….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2월 초부터 그것을 알고 도하고 농림식품부에 유선상으로 진단을 많이 했어요. 내려와서 조사해보고 현지사정이 심각하다는 쪽으로 많이 밝혔습니다. 이것이 지체가 되는 바람에, 일단 원주에서 먼저 매를 맞는 게 좋겠다 해서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지사님도 왔다 가시고, 농림식품부장관님도 왔다 가시고 제가 브리핑을 다했습니다만, 저희는 191ha 정도가 피해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재배면적의 49%는 피해를 받았다고 보고, 어느 과수원은 피해를 안 받고, 어느 과수원은 피해가 심하고, 이렇게 과수원마다 다르고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냉기류가 오래 정체되어 있는 섬강변, 평야지 쪽 피해가 더 심합니다. 야간 같은 때 기온이 뚝 떨어졌을 때, 냉기 자체가 기류 이동이 안 되면 정체가 오래되는 지역은 피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행구동, 반곡관설동, 판부, 소초 경사지는 덜합니다.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피해가 심한 데는 95% 이상 죽은 데도 있고, 아주 경미한 데는 5% 미만인 데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일단 농림식품부에서도 자연재해로 결정을 해서 농가에 생계대책을 할 수 있는 쪽에 지원을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것은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복구지원이나 이런 게 결정되면 거기에서 일정 부분 이하는 복구지원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 자체에서 복구 지원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물론 건의도 하셨지만, 도에도 그렇고 중앙에도 그렇고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이 적극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과수재배 농민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으로 봐서는 몇 퍼센트가 동사를 했다고 나오기가 힘들다. “꽃이 피어서 나왔을 때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아는 것이지, 지금 어떻게 아느냐? 실질적인 데이터는 꽃이 피었을 때 나중에나 알 수 있는 것이지, 시에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190ha 망가졌다 그러고, 나중에 더 많이 망가졌으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런 소리까지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조금 있으면 꽃이 다 피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배나 복숭아가 망가졌는지 재조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재조사가 아니고, 지금 정밀조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밀조사는 농림식품부에서 거기에 따른 조사기준에 대한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정밀조사가 되는데, 그때 정밀조사한 게 피해복구 지원이나 중앙 차원에서 지원하는 근거가 될 겁니다. 지금 있는 것은 저희가 실태조사만 한 것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하여튼 동사된 과수원을 가진 분들은 한 농가도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자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순
용정순위원
이의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소관 중 360쪽 원주향교(대성전보수) 2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일부 삭감하고, 역사박물관 소관 중 393쪽 한지공원(테마파크 운영) 8,000만 원을 전부 삭감하고, 생활환경과 소관 중 412쪽 민간위탁금 133억 7,056만 6,000원 중 1억 원을 일부 삭감하고, 농업정책과 소관 중 502쪽 대설피해 자체복구 1,695만 7,000원 중 1,000만 원을 일부 삭감하고,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전국 로컬푸드 정책포럼 1,500만 원, 원주푸드 육성 지원계획 수립 용역 1,900만 원, 2012년 농림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5,000만 원, 축산과 소관 비가림축사 설치 1억 5,600만 원을 증액, 총 감액 4건 2억 4,000만 원과 총 증액 4건 2억 4,000만 원으로 하는 의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지금 용정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