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권순형 의원 발언
만복
장만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시민지원국,보건소,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민지원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289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290쪽에 보면 천사운동에 대한 제휴카드도 만들고 있는데, 말 그대로 1,004원씩 30만 시민이 동참해서 이웃을 돌아보자는 목적으로 했는데, 목적보다는 목표달성에 수치를 맞추다 보니까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국 돈을 걷었는데, 돈 관리하는 곳의 정확한 명칭이 뭐죠?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협의회에 천사운동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쓰여지는 것도 거기서 결정됩니까?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그 돈을 어떤 목적으로 쓰죠?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지원금이 600세대 월 13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시에서는 인건비하고 홍보비 4,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그런데, 2009년도에 시민들이 낸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12억 원 정도 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문제는 시민들이 천사기금을 냈는데, 읍면동사무소에서는 흔한 라면이나 쌀을 사서 나눠주죠?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천사운동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천사기금에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600명, 읍면동에서 추천된 수급자가 아닌 600명에 대해서……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 물품을 전혀 안 사요?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단체에서 좋은 일을 하려고 읍면동사무소를 가봤더니 라면이나 쌀 등 기본 생필품에 대해서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넘치고, 또 받는 사람만 계속 받다 보니까 다시 팔아먹는 역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시민에게 공지해서, 우리 시민들이 카드도 만든다고 하니까 참여하는데 오해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명우입니다. 저희는 일반회계는 295쪽부터 308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79쪽, 세출예산은 583쪽이 되겠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298쪽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지금 수화통역센터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운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빈
박호빈위원
운영이든 예산이든 거기에 대한 총괄 관리감독이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세요?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아니, 막연하게 물어보시니까 감이 안 오는데…….
호빈
박호빈위원
우리가 지원해줘서 보증금 얼마에 월세를 주고 있는데, 지금 경매가 들어갔어요. 좀 된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전혀 인지 못하고 계시네요.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경매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돈만 냅다 줬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관심이 전혀 없으시네요.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관계……
호빈
박호빈위원
보증금을 우리 시에서 대줬어요, 안 대줬어요?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보증금은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준 것은 아니고요. 운영비 일부분을 가지고 보증금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지금 경매가 들어가서 화장실도 못 쓰고 수돗물도 못 쓰고 그분들이 무지하게 곤란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증금에서 월세를 까고 있어요. 말이 아니더라고요. 농아들이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죠. 당장 옮겨줘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렇게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자기네들만 알고 있나요?
호빈
박호빈위원
계장님 모르세요?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어제도 그분들을 만났었는데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경매 들어간 지 꽤 됐어요. 그래서 겨울 내내 화장실도 못 쓰고 물도 못 썼습니다. 건물 자체가 경매가 들어가서요.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얼마 전에 담당계장과 직원이 나갔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들어가셨을 때 퀴퀴한 냄새 못 맡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런 일이 벌어졌답니다. 그리고 상업건물이라서 보증금에 대한 보전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월세 낼 것을 보증금에서 까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몇 개월 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화장실과 물을 못 쓰고 있으니까 전체 건물에 대해서 밀린 부분을 수화통역사가 낼 수도 없다 보니까 그분들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돈만 전년 대비해서 줄 게 아니라 관심을 갖고 대처방안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현지를 자주 못 나가 봤습니다. 실무진에서 나갔던 모양인데, 그런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어요. 엊그저께도 회장을 만났었는데……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문제가 있네요.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 얘기도 없이……
호빈
박호빈위원
계장님도 몰랐어요?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몰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엊그저께도 만났는데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제가 지역의원이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가봤더니 화장실 청소도 제대로 못하고 무지하게 불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옮겨야 되겠더라고요. 좀 관심을 갖으시고요. 또 우리가 건강도시고 장애인 분들도 같이 가야 되는 세상이고, 또 사회복지기금도 많이 늘어가고 있고 천사기금도 걷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운 부분을 표시만 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나 단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물론 저희가 지도감독 하는 것도 있고, 업무적인 책임도 있기 때문에 단체에 대한 동향이나 운영상의 문제점은 접촉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번의 경우는 전혀 몰랐어요.
호빈
박호빈위원
세입자들이 전부 나가고 청소도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그런 게 있었다면 감독하는 저희와 협의했으면 좋았을 텐데, 혼자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얘기 안 한 것 같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혼날까봐 안 했는지 모르지만… 혼나나 마나 그것은 불가항력이지 어떻게 해요.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사인(私人)간에 이뤄진 것이라도 단체를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알아야 하는 부분인데, 그분들은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서 월세를 보증금에서 까는 중인데,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건물주의 자식이 죽으면서 어려움에 처해지면서 경매로 넘어 간 것 같아요. 하여튼 빨리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저희가 오늘 중으로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부터 프로그램이 있는데, 경로당을 다시는 안 짓겠다는 얘기를 그전에도 계속했는데,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하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필요에 따라서 지어야죠.
호빈
박호빈위원
2008년도 통계를 보면 평균수명이 80세를 넘어서 90세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화투치시면서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보다 우리가 건강도시로서 권역별로 묶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다고 그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가급적이면 경로당을 줄이겠다. 줄이는데, 권역별로 크게 해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하겠다.’라는 진취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30개 정도 되죠?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360개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360개예요? 그렇게 늘었어요? 그러니 360개에 대한 리모델링부터 보수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얼마나 세우신 거예요?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보수관계는 당초예산에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여기 있어요?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 세웠으니까 추경에는 없죠.
호빈
박호빈위원
그것 가지고 돼요? 돈이 없잖아요. 불요불급한 일 때문에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옵니다. 동주민센터 복지계장님하고 사회복지사가 자기 업무도 바쁜데 가서 펌프로 퍼내면 그다음 날 물이 또 꽉 차고, 또 가건물이라서 내려앉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해놓은 부분은 관리해줘야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대한 예비비를 가지고 해결해드려야 합니다. 신축해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 있는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지금 해달라는 데는 많은데 재원이 없어서 못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인 분들의 반발이 안 생기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정하성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원주시의 노인 인구가 현재 10% 정도입니까?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현재 노인 인구가 10.8% 정도입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단구동 노인복지회관에 왔다 가시는 분들이 하루에 500명 정도 되죠?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대기자는 몇 명 정도 되죠?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500명 정도 되는데, 만약에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있다면 수요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요?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100～2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하루에 500명이라면 뒤에 500명 이상이 대기하고 있지 않나 해서요.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공간이 안 되니까 신청 안 했는지도 모르죠. 실제 우산동에서 버스 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북부권에 꽤 많습니다. 물론 의식이나 수준이 화투치면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다녀보면 ‘내가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겠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활동적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입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산동에 제2의 노인복지관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21억 원 정도 있는데, 원래는 올해 상반기에 착공예정이었지만 후반기로 밀려서 착공이 가능할지 의문이 갑니다. 지금은 노인 분들의 수명도 점점 늘어나고, 가지고 있는 것은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시고 의식이 있는 분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합니다. 어떤 한 지역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의 50% 가량이 여건만 되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권의 노인들이 노후를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후반기에는 제2의 노인복지관이 착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그리고 강원 어르신 한마당축제 지원은 지금까지 해오던 건가요?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매년 하는 사업이고요.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양구에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그리고 흥업면의 추모공원 설립은 어느 정도까지 됐나요?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설계를 발주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이상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시설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총괄합니까?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보건소는 보건지소, 여성가족과에서는 유치원이나 영세 아이들이 있는 곳에 대한 전문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에서 그런 시설을 맞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관여해서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정을 짓는다면 펜스를 튼튼하게 하는 미세한 부분 등 실질적인 분들을 모셔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워크숍을 해서라도 이왕 해드리는 것 그분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전문성 없이 그냥 담당계장님이 고민해서 할 게 아니라 부서하고 협력해서… 감리가 있지만 사실 허울에 불과합니다. 업자하고의 관계 때문에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 영·유아 시설 지을 때도 제가 난리쳐서 감리한 사람 오라고 해서 설계변경한 것 설명 좀 하라고 했더니 ‘여기 설계변경 했어요?’ 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런 예가 있으니까 나중에 잘 했냐, 잘못 했냐는 소리 안 듣도록 사전에 거기 거주할 수 있는 분들하고, 건축전문가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지금 하신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가도 잘 모릅니다. 설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의견입니다. 그분들 얘기만 100% 수용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지정면사무소에 있을 때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동네 분들의 얘기만 따르면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96쪽에 청년사업단 운영으로 2억 원 정도 증액돼서 9억 2,000만 원으로 사업단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청년사업단에 참여하는 계층이 어떤 계층이고, 거기서 하는 목적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운영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청년사업단 운영은 종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해왔었는데, 금년에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인원이 증가됐습니다. 특히 평생건강관리서비스 같은 경우는 당초계획이 180명이었었는데 120명 정도 증원됐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아동잠재역량개발서비스도 120명에서 150명으로, 30명 정도 증원돼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평생건강관리서비스는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이나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의 가구를 선정합니다. 취약계층아동잠재역량개발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전국 평균 가구소득 100% 이하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거기서 하는 주 목적사업은 주로 어떤 겁니까?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평생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관리프로그램이 주 사업이고요. 취약계층아동잠재역량개발서비스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거나 공부하는 습관을 지도해주거나 일상생활을 지도해주는 부분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없으시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광희입니다. 여성가족과는 309쪽부터 325쪽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309쪽에 강원가정복지신문 구독지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도비사업인데, 결손가정이 늘어나다 보니까 건강가정 육성 차원에서 건전한 가정생활 영위와 가족의 유지·발전이라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가정복지신문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배포하는 사업입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러면 450부인데, 450가구에 신문을 보내주는 겁니까?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예, 시설과 가구입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러면 강원가정복지신문이라는 게 발행되고 있는 거죠?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이게 매월 나오는 겁니까?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월 2회인데요. 16면 타블로이드판입니다. 행복가정을 만들어서 건강사회를 지향하고자 하는 뜻에서 환경과 생명의 윤리강조나 밝은 기사를 통해서 희망의 삶을 고취시키거나 사회질서와 공중질서를 계도하거나 총망라해서 건강가정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보신문입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럼 작년에도 구독한 건가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올해부터입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저소득층이 어려운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극복하거나 이런 것이 주로 실리는 거네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아무튼 이런 신문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316쪽에 공립전환 보육시설 리모델링이 있는데, 어디를 하시는 거죠?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단구동에 통일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으로 전환요청이 들어와서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기자재도 우리가 다 사줍니까? 여기 기자재는 거기 거예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현재는 통일유치원의 유치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으로 전환되면 인건비 부분을 주면서 시한테 20년 무상사용을 해주면 우리가 국·공립으로 전환시켜서 아이들을 폭넓게 보육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기자재나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종교단체에서 국·공립을 하고 싶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20년으로 해서 했을 경우에 거기도 지원해줘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무상임대라는 게 개인사유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국가의 재산이라도 자치단체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종교단체들도 결국에는 개인이 아니라 무상사용으로 하면 똑같은 방법 아닌가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그런 의견을 타진한 경우가 있는데, 그게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법인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고, 20년 사용 후에 다시 환원한다는 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 그쪽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자문을 구했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개인 게 아니라 공립이 되면서 유치원에 대한 신뢰도, 또 원생 부모에 대한 신뢰도를 갖기 위해서 하고 싶어하니까 그런 시설이 있으면 우리 돈이 안 들어가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빨리 개설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322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이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거의 집행 잔액이고요. 특별히 많은 부분은 보육료관계가 있는데, 국비, 도비 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가 발생해서 원아들이 가정보육으로 전환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육료 반환금이 조금 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김동희 의원님하고 조례를 발의를 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저도 지역아동센터를 몇 군데 가봤거든요. 학습 분위기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분위기가 돼 있는 데도 있고, 좀 미흡한 데도 있고 정리정돈이 잘 되지 않는 데도 있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의 취지가 방과후에 어려운 가정과 집에서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가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취지에 맞게 잘 되려면 센터장들의 의식도 중요하겠지만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 의식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것도 하고 있나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연합회도 조성되어 있고요. 우리가 관리감독도 수시로 나가고 있고, 평가에 의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잘 받아야 운영비도 가급적이면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하성
정하성위원
저도 그런 얘기를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분들한테 했습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공적인 돈을 받게 된다면 회계가 투명하고 정확해야 된다. 그런 데서 믿고 신뢰를 얻었을 때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보조금 조금 받는다고 그것을 귀찮아하고 서류가 투명하지 않으면 서로 어려워지는 것이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했더니, 공감은 하더라고요. 혹시 지역아동센터별로 우수사례발표나 이런 것도 있나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우수사례 발표는 도나 중앙에 가서 합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지역아동센터가 대부분 잘하고 있으리라고 보지만 개중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 처음 취지의 목적대로만 된다면 어렸을 때 아이들이 빗나가지 않고… 여기서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해줘야 하는 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잘못된다면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취지와 목적만 잘된다면 예산을 더 지원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작년도에 시·군 교체평가를 했는데 원주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거기에 맞물려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이상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시설아동보육 쪽에도 여기서 지원하죠? 보육교사 1명당 다뤄야 될 아이들이 몇 명이죠?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연령에 따라 다른데요. 0세부터 2세까지는 선생님 하나에 아이들 2명, 0세인 경우에는 교사 일인당 3명, 1세인 경우에는 5명, 2세인 경우는 7명, 3세는 15명, 4세인 경우에는 20명.
호빈
박호빈위원
보육시설에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애로사항이 보육시설을 보니까 그분들이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는 시스템으로 가더라고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은데요.
호빈
박호빈위원
파악해 보셨어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그럼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 데가 있는데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침 7시 30분이나 8시에 아이들을 맡기고……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거기 말고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아, 아동양육시설이요? 아동양육시설은 그렇게 합니다. 생활시설이기 때문에요.
호빈
박호빈위원
차상위계층의 부모들이 힘들게 자식을 데리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시설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옛날에 생각하는 고아원 친구들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아이들의 얼굴만 보더라도 그동안 잘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데, 생활지도원 분들의 도움이 아니면 참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왕 해주는 거 그들에게 좀더 복된 삶이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선생님들의 인원을 좀더 늘려서라도 아이들이 그런 시설에서 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종영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은 326쪽에서 329쪽까지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326쪽에 고객 서비스 향상 아침방송용 CD 구입은 기계를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방송 멘트가 수록돼 있는 CD를 구입하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게 얼마예요?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1년치가 700～800만 원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만날 달라요?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예, 내용이 만날 다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주 내용이 어떤 거예요?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일종의 소양 부분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우리도 시정방송 아나운서가 있는데, 그분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들려주면 안 되나요?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CD를 제작하는 업체가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제작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몇 시에 틀어줍니까?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아침 8시 50분에서 8시 55분 사이에 2～3분 정도 틀어줍니다. 청내에 다 나갑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명상의 시간을 가져요?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듣는 거니까 시간만 8시 50분에서 8시 55분 사이에……
호빈
박호빈위원
72만 원도 아니고 720만 원이니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자원이 없으면 몰라도 시정방송도 있고 스튜디오실까지 제대로 갖춰놨는데, 보수를 좀더 주더라도 그분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활용하여 생방송으로 진행되면 어떨까요? 학교처럼 명상의 시간을 갖는다면 할 얘기가 없는데, 720만 원으로 CD로 구입한다는 것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고요. 어느 방법이 더 효과적인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리고 베스트공무원 선발은 안 하시는 거예요?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서 했을 때는 친절도 위주로 선발을 하다가 지금은 친절 플러스 업무추진 해서 시에서 자랑할 수 있는 공무원을 선발해보자는 시장님의 취지에 의해서 총무과 쪽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했을 때는 매월 한 명씩 했었는데요.
호빈
박호빈위원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친절 플러스 업무 추진력이라든가 시청 공무원을 대표해 줄 수 있는 베스트공무원을 뽑다 보니까……
호빈
박호빈위원
그것을 저울에 달 수도 없고, 어느 잣대에서 평가를 해요? 제가 알기에는 진짜 잘하는 친구는 계속 피해가던데요. 어느 잣대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업무이관이 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꼴찌에게도 상을 주면 어떨까요?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전화해서 누군지를 밝히는데도 멋쩍어하는 분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포상을 준다면 ‘아, 나도 하면 되는구나.’라는 것, 잘하는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요. 어쨌든 민원봉사과 소관이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이관 전에 많은 검토가 있었고요. 위원님 뜻에 공감은 합니다만, 그 잣대를 누가 정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형평성 있게, 타당성 있게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베스트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이, 친절한 공무원만이 베스트공무원이 아니다라는 취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선발을 하다 보니까 직원을 통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선발방법도 저희가 했을 때는 용역을 줘서 선발을 했었고요. 총무과는 자체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한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매월 1명씩 선발했는데, 총무과에서는 분기에 1명씩 선발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자라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잣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조금은 공감은 합니다. 시험문제에 따라서 1등이 달라지듯이 공감은 합니다. 최대한 공정성 있게 해서 전 직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지적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330쪽부터 3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331쪽에 새 주소 홍보로 500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이신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새 주소 홍보방법은 지금까지 정착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문구를 제작해서 취약한 분야의 아동들에게 나눠줘서 집에서 상시 바라볼 수 있게 한다든지, 저금통 같은 것을 만들어 준다든지 책받침을 만들어서 해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런데 지금 새 주소가 굉장히 여러 번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의 활용도가 많이 낮기 때문에 새 주소를 이용하라는 전체적인 홍보를 하신다는 거죠?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나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방송은 어디에 할 예정인가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방송은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고요. 방송시나리오는 대충 구상하고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새 주소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주소를 활용해야 되잖아요. 방송도 좋지만 학교나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아이들이 대부분 새 주소를 안 쓰더라고요. 예를 들어 성적표를 보낼 때도 새 주소를 몰라서 예전에 썼던 주소를 쓰는데, 새 주소로 성적표 같은 것을 보낼 수 있게 하고,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우체국이잖아요. 우체국에서도 대부분 보면 예전 주소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비가 어차피 책정돼 있기 때문에 우체국의 잘 보이는 곳에 ‘새 주소를 활용하자.’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새 주소를 만들어서 활용이 잘 되려면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비가 5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이상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 밑에 도로명판 제작설치(현수식)는 뭐예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도로명까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신호등 위에 도로명판 보이는 것을 붙이는 게 있거든요. 또는 가로등 옆에 튀어나온 게 붙이는 것을 현수식이라고 하고요. 또 벽면에 부착하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지주를 만들어서 지주에 붙이면 지주식이라고 해서 세 가지를 붙이고 있는데, 주로 현수식이 많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시민문화센터소장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은 333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336쪽에 1층 로비 전동식 롤커튼 및 이동식 무대제작 설치비가 있는데, 어디에 하시는 거죠?
명자
김명자시민문화센터소장
이것은 1층 로비의 갤러리 운영을 대관해주고 있잖아요. 전시할 수 있게 등하고 밑에 발판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고 집행 잔액을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쓰는 거잖아요?
명자
김명자시민문화센터소장
예, 벌써 조기집행을 해서 다 끝난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전반적으로 시민지원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민지원국 전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왈수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은 467쪽부터 473쪽이 되겠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468쪽에 보건지소·진료소 시설보수비가 당초예산에 안 섰었나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당초예산에 안 섰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왜요? 물도 새고 보수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그래서 비가림이나 난간대 도색 쪽으로 사용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서 좀 전에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나 시설물 설치, 말하자면 건물을 짓는 게 다 있었어요. 그런데 전문성 없이 목적에 의해서 관장하다 보니까 결국 업자의 손에 놀아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자들이 관공서는 너도나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게 보건소, 진료소도 전과 동이에요. 그전에도 콘크리트 건물이고 지금도 똑같은 콘크리트 건물에서 안에는 샌드위치판넬로 칸막이를 막는 것보다는 좀 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서, 20～30년이 지난 다음에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지어놓고 나서 하자가 계속 생기고 방관하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시민지원국 할 때도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이런 부분이 리모델링할 때 제대로 된 업체한테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469쪽 의료 및 구료비에서 에이즈 관련 성병, 간 기능, 기자재 구입의 대상이 바뀌어서 1,000만 원이 늘었나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각종 검사시약을 구입하고 관련 검사가 늘었기 때문에요.
하성
정하성위원
장비가 아니고 약입니까?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시약입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이상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468쪽에 공중보건의사 이동진료여비가 굉장히 늘어났는데, 이유가 있나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늘어났다기보다 당초예산에 그만큼 편성이 안 돼서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이상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택
유보택위생과장
위생과장 유보택입니다. 위생과는 474쪽부터 475쪽까지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업무에 대해서 워낙 철저하게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환절기다 보니까 음식점에서 사건이 생겼고, 공직자 분들도 연수 중에 이런 일들이 생겨서 언론에 비춰졌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주셔서 시민들에게 집단 식중독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더 체크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택
유보택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남순희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476쪽부터 490쪽까지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관계는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내지 차상위계층 노인이나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예.
만복
장만복위원장
여기 1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책정됐는데, 이번에 3,000만 원 정도 증액 계상됐는데, 신청자가 많나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작년도에 67명인데 전체 예산을 다 소진했고요. 올해는 89명을 해줄 예산이 섰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를 끝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성
정하성위원
이의 있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정하성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정하성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무과 소관 지방자치 역량강화 청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임대사무실 확충사업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방금 정하성 위원님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