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재수 의원입니다. 이제 7대 의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춘천시민을 위한 춘천시의회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6.2 지방선거에 묻혀서 춘천시민들의 관심조차 끌지 못하고 있는 2가지 사건에 대하여 춘천시민들께 관심을 촉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동산면 주민들이 매우 분주합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원창저수지가 동산면, 동내면, 신동면 주민들에게 젖줄처럼 농업용수로서 기능을 굉장히 잘 해왔었습죠. 그러나 그렇게 고맙고 훌륭했던 돌연 동산면 주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는 원창리 주변주민들을 그대로 둘 수만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에 춘천시민들과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정부의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원창저수지가 대사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얘기가 시작됐습니다. 원창저수지에 농업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추가 담수가 필요하다라는 이유, 가뭄을 예방하겠다는 이유, 수변개발을 통해서 관광유발효과를 내오겠다라고 하는 등등의 이유를 가지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290억 원이었다가 243억 원이었다가 금액도 오락가락 합니다만 그런 정도의 규모사업비로 5m를 증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 사업에 있어서 사업목적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농업용수를 추가확보하기 증고를 한다라고 하는데 주민들은 납득이 안 된다고 합니다. 결코 원창저수지의 물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제껏 10여년 동안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물이 부족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물이 부족하지 않은데 도대체 이 사업을 왜 하냐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반발의 이유입니다. 저 또한 그 사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주민들 얘기가 맞았습니다. 저도 도대체 이 사업이 왜 수백억을 들여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정말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농업용수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몽리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306헥타아르였습니다. 원창저수지가 원래 동산면 또는 신동면 주민들을 위하였다기보다 동내면의 농민들을 위한 농업용수 공급원이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동내면 이대가 다 택지로 개발되면서 농지가 다 사려졌습니다. 당초 306헥타아르 정도 몽리면적이었던 것이 지금은 58헥트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농업용수를 필요로 하는 농지 자체가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수백억을 들여서 증고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누구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물이 남아도니까, 2년 전인가요? 통수식 갖고 빵빠레를 울리면서 공지천에 물을 버렸었죠.

이거 원래 농업용수로 만든 저수지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돌려보내는 것들은 절차, 과정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럼에도 무리 남기 때문에 공지천정화로 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물론그것 때문에 반발할 이유도, 문제제기할 이유도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물이 남아도는 것만큼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이 사업 자체가 범려 설득력도 ,논리적 근거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내용입니다. 또 환경용수로 쓰겠다고 하는데 환경용수가 다름 아닌 유지용수입니다. 생태계보존을 위해서 쓰는 환경용수도 절대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MB정권이 토건적 취향에 따라서 사활적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국회에서 언론에서, 중앙부처에서 워낙 떠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백억 원이 효용가치도 없는 사업에 낭비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산면 주민들이 이런 사실을 보고 제대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산면 주민들이 화가 나는 이유는 또 한가지 더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동의 를 구하는데 원창저수지 주변주민들한테 전혀 동의 를 구하지 않고요.

동내면 주민들한테 가서 동의 를 구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소양댐을 짓는데 춘천시민들이나 화천, 양구주민들한테 전혀 동의 를 구하지 않고 소양강댐에 의하여 수혜를 보고 있는 서울주민들한테 동의 를 구해서 소양댐을 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화 날만 하지요. 그래서 그분들의 주장과 그분들이 분노는 정당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동참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의심스러운 원창저수지 증고사업을 계속 될 수 있을 겁니다. 계속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춘천시민들은 바른 마음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은 듣지 않겠지만 우리가 올바른 소리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없어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춘천시민들께서 아주 잘 기억하실 겁니다. 2006년 1월 명절을 앞둔 어느날 김진선 지사는 붕어섬 10만평에 외자를 포함하여 1000억 원을 투자해서 1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그는 지방선거에서 3선 고지를 무난히 달성했습니다.

그 뒤로 수많은 시민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이 자리에서 조차도 붕어섬 개발과 관련하여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잘못됐다고 분명히 우리 입장들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김진사 지사 어떻게 했습니까? 강행의사를 밝혔지요. 2008년도 10월달에 준공시키겠다, 또는 2009년 10월달에 분명히 준공시킬 거다라고 자신있게 강원도민들에게 또 춘천시민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올초에도 지방일간지를 보니까 일간지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합디다. 올 1월달 분명히 얘기한 내용을 저는 기억합니다. 춘천붕어섬태양광발전단지 계속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어떤 일간지에서 나와 얘기했듯이 그 사업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된다 합니다. 그 이유는 복잡하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 사업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무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익적 차원에서 저탄소녹색성장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겠다고 하는 강원도 김진선 도정의 주요사업이었던 것 자체가 공익은 내팽겨지고 수익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중단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공익성은 위장이었고 이 사업을 추진해 왔었던 주식회사 강원솔라파크의 수익만을 만들주기 위해 김진선 지사가 온갖 특혜를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어떤 이유로건 이 사업이 계속 되지 않은 것만으로는 천만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갖스니다만 김진선 지사나 강원도 행태에 대하여 정말 괴씸한 생각이 들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업들이 김진사 지사의 입속에서 춘천시민을 향하여 춘천시민을 꼬득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도 수천억을 투자해서 춘천시민들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했었습니다만 아무런 결과도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선 지사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춘천시민들에게 단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춘천시민을 대의해서 김진선 지사에게 책임을 분명하게 묻고자 합니다.

붕어섬태양광발전단지와 컨벤션센터 등에 대하여 공개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임기 마지막 전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