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부의장입니다. 먼저 온 국민을 슬픔과 비통에 빠트린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희생된 장병과 그 유가족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고병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국내 내수경제마저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정부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는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지방세 감소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지출요구가 계속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에 있으며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비한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를 5% 이상 절감하여 일자리 사업에 재투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지난 제199회 임시회에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본예산 대비 경상적 경비 5%를 절감하여 의회에 요구한 바 있으며 우리 의회에서는 정부 차원의 일자리 사업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공직자들은 업무처리에 있어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시행하는 등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개월 동안 집행부의 행정행위를 볼 것 같으면 정부시책과 역행하고 있어 심히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첫째, 각종 사업의 준공식 및 기공식 행사 관련입니다. 정부시책에 따라 행사성경비를 절감하여 일자리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지시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경기부양 및 서민정책을 우선시 해야 될 중차대한 이 시기에 시장은 다가올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시정시책 사업을 지방선거 전 마무리하기 위하여 야간작업까지 감행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 초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를 비롯하여 총 6건에 대한 기공식 및 준공식 행사를 이미 실시하였으며 4월말 중 예정으로 국도43호선 개통식, 토평도서관 준공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정시책 사업은 충분한 사전검토와 사업시기를 적절히 조절해 성실한 시공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기를 단축시키면서 시기를 몰아서 기공 및 준공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반드시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편익과 안전을 위한 시정 추진이 아닌 몰아치기 사업 추진으로 지방선거 전 시장 개인의 업적 쌓기와 홍보에 치중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기침체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자는 대책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오히려 시장은 공교롭게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사업 준공식, 기공식을 빌미로 수백, 수천 명을 동원하여 기념품을 나누어주고 식전행사로는 풍물놀이, 국악공연 등을 하고 있으며 급기야 일부 시민은 행사장에서의 안전사고로 다쳐서 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불미스러운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4일 구리광장 준공식 행사를 하면서 1,7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기념품을 제공하였고 4월 23일 예정인 국도43호선 확장공사 개통식 행사에서는 1,100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예산이 어떠한 예산 과목에서 지출되는 것인지, 시장이 지시한 사항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또한 국도47호선과 43호선 공사는 기존 도로를 확포장하는 공사로 공사기간 중에도 차량 통행은 이루어지는 사업임에도 별도의 개통식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사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신설되는 도로가 아닌 경우 별도의 개통식을 안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 사업은 예산이 부족하여 공기를 연장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던 공사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과연 이 시점에서 개통식 행사가 꼭 필요한 것인지 짚고 넘어갈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시책에 역행해 가며 연일 무리한 행사를 하는 것은 전시성·홍보성 행사이며 특히 각종 개통식, 기공식, 준공식을 빌미로 시공업체 측에 우산, 수건 등 기념품 명목으로 약 1,000여개에서 2,500여개까지 준비해 달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항간의 얘기는 사실 여부를 반드시 규명해야 할 점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이 사실이라면 지시한 자든 지시를 받고 이행한 자든 결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구리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준공식 및 기공식에 시공사 측이 행사 예산을 투입했다면 당연히 시공사는 이윤보존을 위해 과다한 설계변경 등 부실공사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는 준공한 지 1개월도 되지 않은 구리체육공원을 시설확장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3억원을 추가 예산 요구하여 결국 사업 공기 단축과 부실공사를 간접적으로 시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아도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기 보다는 6.2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시장 본인의 치적을 알리기 위한 시정이라는 의문이 남게 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루하루 버거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서민경제를 생각한다면 시장의 이러한 시정은 부끄러운 행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부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문제 제기를 정확히 파악해서 공직자들이 정치인에게 부화뇌동하지 말며 그리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 존경하는 부시장님 역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명예로운 공직생활에 오점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청 광장 진입로 폐쇄 관련입니다. 시청은 시민이 언제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개방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 입장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나 시청, 공공기관에서는 시민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담장 허물기 등의 다양한 노력으로 이제는 관공서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리시청은 얼마 전부터인가 지난 95년부터 15년간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시청 앞 광장 우측 횡단보도를 아무 사전홍보나 양해 없이 갑자기 지워버렸고 진입로 우측 보행로는 아예 화단으로 막아버려 오고가는 시민들에게 어리둥절한 상황을 연출하게 하였으며 항간에는 시장께서 모 인사의 말을 빌어 재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진입로를 폐쇄하고 횡단보도를 지워버렸다는 웃지 못할 소문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개인 땅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여 길이 생기면 막지 않는 법입니다. 하물며 시청 진입로를 막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시민과 벽을 쌓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항간의 소문처럼 시장 개인의 목적을 위한 행위라면 지금 즉시 시정되어야 하며 시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됩니다. 셋째, 무기계약직 채용 관련입니다. 최근 집행부에서 무기계약직 10여명을 모집하는데 200여명이 원서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경기침체와 실업난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직 채용은 많은 사람들의 생계에도 큰 영향을 주므로 어차피 공모를 하였다면 채용과정은 모든 이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어느 누구에게는 정말 절박하고 때론 인생이 달려있는 중요한 순간이기도 하여 채용 과정에 있어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본 의원도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지만 일반 사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인 시의 공개채용에 있어서 응시를 했던 많은 사람들의 말을 빌리자면 "형식적 절차였다", "짜고 치는 고스톱보다 더 했다", "시장과 같은 동향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형식적 절차였다", "이력과 경력이 많은 사람이 떨어지고 아닌 사람이 합격했다", "응시했던 것을 정말 후회한다"는 등 과연 이러한 얘기들이 사실이라면 이거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시정 농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직자 인사교류는 연고지 및 생활권 등의 이유로 일대일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지난 몇 년간 시장과 같은 동향의 직원을 일방적으로 전입시키는 인사 행태로 많은 공직자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6.2 지방선거를 의식한 조직 강화의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넷째,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과 관련입니다. 지금 한강시민공원에 펄럭이는 태극기도 높은 곳에 바람의 영향을 받아 쉽게 노후되어 태극기를 계속 교체해 줘야 하는 등 설치 당시에도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지만 유지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시에서 관리공사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도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라고 하여 부정적인 여론이 끊임 없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또 다시 3억원이 투자되는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라고 시에서 관리공사에 종용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포기를 모르는 건지, 내 돈 아니니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건지 시정 정책의 고집의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최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리공사 모 전무는 시장 선거를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상인들 사이에 들리고 있으며 오는 28일에는 도매시장 5개 법인, 8개 조합 관계자 간담회로 관리공사가 시장을 초청하는 형식의 간담회를 개최해 달라는 등 시 관계자의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매시장 법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마치 시장은 관리공사 초청이 있어 할 수 없이 가는 모습의 무리수를 감행하는 꼼수를 둔다면 또한 이러한 일들이 사실이라면 시장 개인을 위한 사람들인지, 시 발전과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람들인지 본분을 망각한 거침 없는 행동에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고구려역사기념관 건립과 관련입니다. 최근 경기도 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관내 금융기관 2곳의 모 호국단체 법인 계좌를 압수수색한 바가 있습니다. 이유는 2007년도 모 호국단체 설립 당시 시장이 총재 권한대행으로 역임하면서 이 단체 총재 재미교포 K 씨로부터 3억 5,000여만원을 기부받았다는데 성금이 사라졌다는 의혹의 수사였으며 본 건을 수사하던 중 시민의 혈세인 시 예산을 투입하여 모 호국단체 집기류 등을 제공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 관련 공무원은 사법처리를 면하기 어렵다는 말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위 사실의 잘잘못은 사법기관에서 밝히겠지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날 없다고 시장 재임 시절 끊임없는 의혹과 실소를 금할 길 없는 여러 가지 시정에 증폭되는 실망과 우려는 더해만 갑니다. 따라서 시장은 이제라도 잘못된 시정이 있었다면 시민 여러분 앞에 철저히 밝히고 이에 대한 치유대책과 책임을 져야하며 한점 의혹을 남기는 역사적 오류를 남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명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10년 4월 1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진행하였고 심사 의견을 종합하여 심의결과를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예비비를 당초보다 66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 부문 일반회계 66억 5,0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3월 24일 제199회 임시회에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면서 민선 2기 현 시장이 1999년 12월 28일 건축허가를 잘못 처리하여 발생하게 된 동구릉 골프연습장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가집행 정지 공탁금 등 66억 5,000만원에 대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고 불법허가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전준비를 선행하도록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 승인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반성과 근본적인 치유대책 없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승인된 지 20일도 안 되어 골프연습장 손해배상 관련 예산만을 재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의 결정에 대한 존중과 대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관련자 책임을 묻기 위한 사전 준비 등에는 관심 없이 시민의 세금으로 물어야 할 약 60억원의 손해배상금액이 다가오는 6.2 지방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그 책임을 민선 3기와 시의회의 잘못으로 떠넘기고 명분 쌓기용으로 예산편성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심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골프연습장 철거 후 세계문화유산인 동구릉 주변 경관을 계획적으로 정비 역사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의회도 동구릉 골프연습장 같은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동구릉 주변 경관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역사공원으로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2006년 12월 11일 제160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답변에서 동구릉 정비계획을 2004년도에 수립하였으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에 정비사업은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말에 와서 정비계획 용역 예산을 재편성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으며 실제로 용역 이후 예산 확보 방안조차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생각한다면 더욱 더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의 요구라 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 10월 16일 2009년도 제6회 구리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구리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을 심의할 당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아차산 도시자연공원이 폐지되고 개정된 법률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될 때 대장간마을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을 역사공원으로 변경 지정한 바 있습니다. 동구릉을 포함한 그 주변도 같은 법률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될 때 골프연습장을 포함하여 역사공원으로 지정하자고 제안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2008년도에 11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 용역을 수행할 때 사업의 범위 안에 동구릉 골프연습장을 2004년도에 준비한 동구릉 정비계획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와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 조성을 위한 주변경관 수행 용역비를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동구릉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은 지난 2004년도에 6,000여만원을 들여 동구릉 주변 종합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마쳐 그때 이미 동구릉 주변에 대한 기본적인 정비계획이 마련되었고 금번에 예산 요구한 지역은 일명 동구릉 좌청룡 우백호에 해당하는 14필지 4만 4,953제곱미터의 협소한 면적만이 포함되어 있어 용역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며 역사공원조성 사업비가 2004년도 기준 03년 공시지가 적용하였을 때 110억원 이상 소요되며 현재 기준으로 산출하면 150에서 2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열악한 우리 시 재정 형편상 국·도비 확보 방안이 담보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동구릉에 대한 문화재청의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후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장기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요구액 2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민선 2기 건축허가 당시 착오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허가를 해 준 절차상의 하자를 민선 3기에 치유하고자 2004년 7월경 서울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제시한 철탑 높이를 낮추고 사용승인을 해 주자는 조정안을 수용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건축허가 당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허가를 내 준 것은 착오에 의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권한 있는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는 아주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행정절차의 하나이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의 조정안은 문화재청의 동의를 전제로 한 것인데 권한을 가진 문화재청의 의견은 철탑의 높이만 낮추는 것은 의미가 없고 골프연습장을 완전 철거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문에서도 문화재 보호 정책상의 필요 및 건축허가상의 치유 불가능한 중대한 하자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건축행정상의 필요 등의 공익이 훨씬 더 크다고 하였으며 동구릉 골프연습장 업주가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된다 하더라도 그 손해에 비하여 문화유산 보존을 통하여 민족문화는 계승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골프연습장은 철거 정비 외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치유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장은 잘 알면서도 시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민선 3기에서 치유 노력을 하지 않아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고 희석시키기 위한 술수로서 궁색한 변명과 함께 책임 회피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예로서 민선 4기 현 시장이 재임하면서 중재안을 만들고자 동구릉 골프연습장과 관련하여 1차 장례식장, 2차 요양원, 3차 2010년 1월 20일 철탑높이 52미터에서 18.8미터를 줄인 33.2미터의 조정안을 만들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2010년 2월 19일 문화재 원상복구를 위해 철거 정비하라는 문화재청의 결정에 따라 부결된 사례에서 말해 주듯이 민선 3기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억지주장이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 판결 이후 의회가 손해배상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아 연 20% 하루 220만원의 이자발생에 따른 시민의 세금부담이 늘고 있다는 주장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키며 그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앞서 의회에서 일관되게 지적하였듯이 동구릉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시 아주 중대한 하자로 문제를 일으킨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이며 시민의 세금 약 60억원의 돈을 어떠한 방법으로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민과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시민의 혈세를 줄여야 한다는 명분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책임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의회와의 갈등관계를 유발시키는 행위는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따라서 시민의 세금으로 단 1원도 부담하지 않겠다라고 집행부의 의지를 표명한바 있으므로 집행부의 확고한 반성과 손해배상 이후에 손해배상에 소요된 예산에 대한 보전대책 즉, 관련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관련자 명단, 책임소재 구분, 소유재산 파악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구동 골프연습장 가집행 정지 공탁금 49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동구릉 골프연습장 같은 위법 시설물은 마땅히 철거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의회의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정례회, 임시회 등을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2008년 12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대응을 통해 영업을 못하도록 한 뒤 협상의 극대화를 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 12월까지도 협상을 이유로 철거를 미루고 방치하다가 갑자기 지난해 연말과 금년 3월에 골프연습장 철거비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대집행 철거에 소요되는 실비의 산출근거도 없이 충일개발이 주장하고 재판부가 인정한 철거비 15억원을 그대로 요구하였으며 집행부에서 10억원짜리 가견적서 1부를 별도로 자료 제출하였으나 통상 견적서를 받을 때에는 2~3개의 견적서를 받아 비교분석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시민의 혈세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아 삭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법 시설물은 행위자 본인 스스로 자진철거해야 하나 불이행 시 시에서 대집행 철거한 후 행위자에게 대집행 비용을 청구하여 징수할 수 있음에도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돌아선 민심을 막아보고자 의도적으로 의회와의 갈등을 유발하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이를 극대화시키는 의도된 행위는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대집행에 따른 실질적인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심도있게 검토하고자 회기를 연장하면서까지 집행부에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견적서를 요구하였으나 무슨 사유인지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세부설명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구동 골프연습장 행정대집행비용 15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철거비 산정에 따른 비교 검토가 되지 않아 관내 일부 업체와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한 결과 집행부가 기 제출한 10억원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하여 철거에 따른 최소한의 실비 예산만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요구액 15억원 중 3억원만 승인하고 1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출 부분 일반회계 요구액 66억 5,000만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63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3억원을 승인하여 총액규모 3,377억 3,933만 2,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결과서

김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김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특위의 심의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은 집행부에서 예비비를 당초보다 66억 5,000만원 감액하여 요구한 세출 부문 일반회계 요구액 66억 5,000만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63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총액규모 3,377억 3,933만 2,000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의결과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용각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