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김남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사항입니다. 전우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10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추가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원안의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시립예술단체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동식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송재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사항입니다. 조광향 의원께서 철회요구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 동의를 받아 철회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우근 의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0년 4월 5일 제출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2010년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 관계관들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추경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1조 4,880억 7,800만원으로 당초 예산 1조 3,386억 9,200만원 대비 11.2%인 1,493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수정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이재민입니다. 존경하는 강박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소 광주교육에 대한 깊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 교육청은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의 결과로 지난 1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2010학년도 수능성적분석결과 광주학생들의 실력이 전국 최고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되어 우리 광주시 교육청은 6년 연속 수능성적 최고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5일 영국 교원협회 교원 12명이 해외 선진교육기관 방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광주를 찾아 일선의 교육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광주교육의 선진화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임으로써 이제 광주교육은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광주교육에 대한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광주의 모든 교직원들은 올곧은 교육신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과 시민들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여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추경예산의 편성취지에 맞게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해 의도하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명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수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지 기업들이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장 대상자 범위를 각 분야별로 구체화 하여 확대하고 시민장선정심의위원회 위원수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추모하고 시민사회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온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직간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해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신설된 지방소비세를 「지방세법」 제159조 7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한시적 세율 인하를 2010년까지 1년 추가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을 반영하고 시민 세 부담의 완화를 지속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신설된 첨단 조성 파크골프장의 이용요금 등 책정과 별도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 위탁시설물의 회계통합관리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신설된 체육시설물의 관리운영과 위탁시설물 회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기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립미술관 전시실 및 관련 시설의 민간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서울 인사동 라이트 대관료 감면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시립미술관 분관의 효율적 운영과 갤러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립예술단체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수도에 걸맞은 시립예술단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단체별 특성에 맞는 경쟁력 제고와 단원들의 처우 및 개선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시립예술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교향악단에만 적용토록 한 전형위원회 구성 등 특례 적용에 관한 규정을 다른 단체들도 공개 전형 및 예능평가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형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예술감독의 의견을 들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4급 이하 공무원의 관외 출장시 지급하는 국내여비 중 숙박비의 상한액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 등에 따른 실비 소요액에 맞는 여비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기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5·18 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개관하여 5ㆍ18교육관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용으로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광주 외국인 학교 신축부지 매입과 광주 세계 광엑스포 주제영상관, 랜드마크 등 취득 3건과 시민회관 철거 1건에 대한 사항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 및 계획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입니다. 이 규약안은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운영토록 함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에 의거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을 설립하고 이 조합의 규약에 대해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동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188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운영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을 현재 1,540명에서 1,601명으로 61명을 증정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양혜령 의원입니다. 금번 제188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식경제부에서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투자유치 관련 용어 신설 및 정비, 관내 유망기업 역외 이전 방지와 증설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근거 마련, 자금 지원의 취소 및 환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관련 고시에 부합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 임암동의 김치타운이 금년 6월 준공되어 개원하게 됨에 따라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수탁자 선정, 사용허가, 사용료의 징수, 지원 근거 등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안으로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