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진화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예비비를 당초보다 66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부분 일반회계 66억 5,0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3월 24일 제199회 임시회에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면서 민선2기 현 시장이 1999년 12월 28일 건축허가를 잘못 처리하여 발생하게 된 동구릉 골프연습장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가집행 정지 공탁금 등 66억 5,000만원에 대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불법허가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전준비를 선행하도록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 승인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반성과 근본적인 치유대책 없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승인된 지 20일도 안 되어 골프연습장 손해배상 관련 예산만을 재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의 결정에 대한 존중과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관련자 책임을 묻기 위한 사전 준비 등에는 관심 없이 시민의 세금으로 물어야 할 약 60억원의 손해배상 금액이 다가오는 6.2지방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그 책임을 민선3기와 시의회의 잘못으로 떠넘기고 명분쌓기용으로 예산편성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개별 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골프연습장 철거 후 세계문화유산인 동구릉 주변경관을 계획적으로 정비 역사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의회도 동구릉 골프연습장 같은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동구릉 주변 경관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역사공원으로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2006년 12월 11일 제160회 제2차 정례회의 시정질문·답변에서 동구릉정비계획을 2004년도에 수립하였으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에 정비사업은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말에 와서 정비계획 용역 예산을 재편성한 것은 이해가 가질 않으며 실제로 용역 이후 예산확보 방안 조차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생각한다면 더욱 더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의 요구라 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 10월 16일 2009년도 제6회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을 심의할 당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아차산 도시자연공원이 폐지되고 개정된 법률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될 때 대장간마을을 중심으로 일부지역을 역사공원으로 변경지정 한 바 있습니다. 동구릉을 포함한 그 주변도 같은 법률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될 때 골프연습장을 포함하여 역사공원으로 지정하자고 제안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2008년도에 11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 용역을 수행할 때 사업의 범위 안에 동구릉 골프연습장을 2004년도에 준비한 동구릉정비계획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와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 조성을 위한 주변경관 수행 용역비를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동구릉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은 지난 2004년도에 6억여 원을 들여 "동구릉 주변 종합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마쳐 그때 이미 동구릉 주변에 대한 기본적인 정비계획이 마련되었고 금번에 예산요구한 지역은 일명 동구릉 좌청룡 우백호에 해당하는 14필지 4만 4,953제곱미터의 협소한 면적만이 포함되어 있어 용역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며 역사공원조성 사업비가 2004년 기준으로 110억원 이상 소요되며 현재 기준으로 산출하면 150에서 2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열악한 우리 시 재정 형평상 국·도비 확보 방안이 담보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동구릉에 대한 문화재청의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후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장기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예산 요구액 2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민선2기 건축허가 당시 착오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 없이 허가를 해 준 절차상의 하자를 민선3기에 치유하고자 2004년 7월 경 서울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제시한 철탑 높이를 낮추고 사용승인을 해 주자는 조정안을 수용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건축허가 당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 없이 허가를 내 준 것은 착오에 의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권한 있는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는 아주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행정절차의 하나이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의 조정안은 문화재청의 동의를 전제로 한 것인데 권한을 가진 문화재청의 의견은 철탑의 높이만 낮추는 것은 의미가 없고 골프연습장을 완전 철거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문에서도 문화재 보호 정책상의 필요 및 건축허가상의 치유 불가능이란중대한 하자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건축행정상의 필요 등의 공익이 훨씬 더 크다고 하였으며 동구릉 골프연습장 업주가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된다하더라도 그 손해에 비하여 문화유산 보존을 통하여 민족문화는 계승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골프연습장은 철거 정비 외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치유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장은 잘 알면서도 시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민선3기에서 치유 노력을 하지 않아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고 희석시키기 위한 술수로서 궁색한 변명과 함께 책임회피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예로서 민선4기 현 시장이 재임하면서 중재안을 만들고자 동구릉 골프연습장과 관련하여 1차 장례식장, 2차 요양원, 3차 2010년 1월 20일 철탑높이 52미터에서 18.8미터를 줄인 33.2미터의 조정안을 만들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신청을 하였으나 2010년 2월 19일 문화재 원상복구를 위해 철거 정비하라는 문화재청의 결정에 따라 부결된 사례에서 말해 주듯이 민선3기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이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 판결 이후 의회가 손해배상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아 연 20%, 하루 220만원의 이자발생에 따른 시민의 세금부담이 늘고 있다는 주장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키며 그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앞서 의회에서 일관되게 지적하였듯이 동구릉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시 아주 중대한 하자로 문제를 일으킨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이며 시민의 세금 약 60억원의 돈을 어떤 방법으로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민과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시민의 혈세를 줄여야 한다는 명분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책임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의회와의 갈등관계를 유발시키는 행위는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따라서 "시민의 세금으로 단 1원도 부담하지 않겠다"라고 집행부의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므로 집행부의 확고한 반성과 손해배상 이후에 손해배상에 소요된 예산에 대한 보전대책, 즉 관련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구동 골프연습장 가집행정지 공탁금 49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동구릉 골프연습장 같은 위법 시설물은 마땅히 철거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의회의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정례회, 임시회 등을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을 철거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2008년 12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대응을 통해 영업을 못하도록 한 뒤 협상의 극대화를 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 12월까지도 협상을 이유로 철거를 미루고 방치하다가 갑자기 지난해 연말 12월과 금년 3월에 골프연습장 철거비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대집행에 소요되는 실비의 산출 근거도 없이 충일개발이 주장하고 재판부가 인정한 철거비 15억원을 그대로 요구하였으며 집행부에서 1억원짜리 가견적서 1부를 별도 자료로 제출하였으나 통상 견적서를 받을 때에는 2, 3개의 견적서를 받아 비교분석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시민의 혈세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아 삭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법 시설물은 행위자 본인 스스로 자진 철거해야 하나 불이행 시 시에서 대집행한 후 행위자에게 대집행 비용을 청구하여 징수할 수 있음에도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돌아선 민심을 막아 보고자 의도적으로 의회와의 갈등을 유발하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이를 극대화시키는 의도된 행위는 아닌지 의심하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대집행에 따른 실질적인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심도있게 검토하고자 회기를 연장하면서까지 집행부에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견적서를 요구하였으나 무슨 사유인지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세부설명 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구동 골프연습장 행정대집행 비용 15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철거비 산정에 따른 비교 검토가 되지 않아 관내 일부 업체와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한 결과 집행부가 기 제출한 10억원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파악하여 철거에 따른 최소한의 실비 예산만 승인하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요구액 15억원 중 3억을 승인하고 12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의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출부문 일반회계 요구액 66억 5,000만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63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3억을 승인하여 총액규모 3,377억 3,933만 2,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의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