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부교육감 강구도입니다. 존경하는 송시상 위원장님 그리고 이방우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2010년도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요청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관심과 애정으로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교육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하여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추경예산안 내역, 세입예산안 내역, 사업별 투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3쪽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9건, 국고보조금 6건 등 국가부담금 수입액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및 자체수입금을 계상하였고, '0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등 국가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마이스터고 등 자율학교 운영 지원사업과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안에 대하여 투자하며 교육재정 조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715억1,814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6.5%인 650억5,99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 807억2,175만2,000원을 증액하여 9,786억867만4,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91.3%를 차지하고 자체수입은 25억543만6,000원을 증액하여 523억1,868만1,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4.9%를 차지하며 차입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채 발행 규모 조정계획에 따라 317억7,200만원을 감액한 49억8,600만원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기타 전년도이월금은 136억479만2,000원을 증액하여 356억479만2,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 내역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에 621억7,820만5,000원 증액하여 1조96억7,157만5,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94.3%를 차지하며 평생·직업교육 부분에 5억9,861만6,000원을 증액하여 24억7,521만7,000원, 교육일반 부분에 22억8,315만9,000원을 증액하여 593억7,135만5,000원으로 전체예산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 소관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재원별 세입 예산안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에 743억200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9개 사업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723억9,951만7,000원을 증액하고 초등보육교실 시설비 등 6개 국고보조금사업에 19억248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액 64억1,9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에 32억5,875만원을 증액하고 옥상녹화사업비 등 7개 사업 비법정이전수입에 31억6,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자체수입은 잡수입에 25억543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제3다운초 보존부지 환매대금 연체료 등 제재금 수입에 2,129만1,000원을 증액하고 교직원 복지카드 적립금 등 잡수입에 2억8,414만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서생중 기숙사 건립비 등 과년도 수입에 2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입금은 학교 신·증설비 등 지방교육채 발행에 317억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136억47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에 135억6,047만1,000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등 보조금 사용잔액에 4,432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투자 내역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사업에 28억원, 명예퇴직 수당 등 정규직 인건비에 4억원, 계약제교원 인건비 등 비정규직 인건비에 4억원, 초등교원 직무연수 등 교원 역량강화에 2억원, 초·중등임용시험 관리 등 교원 인사관리에 4,991만9,000원을 증액하고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관리 등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1억659만7,000원, 교원 복지대여 및 교직원 복지사업 사기진작에 15억5,290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원단체 및 관리 등 교직원 단체관리에 2,5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에 163억5,772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기숙형 공립고 운영 등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10억원, 학력향상 등 학력신장에 2억원,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수업지원 장학활동에 107만원, 교과경영 연구대회 등 교과교육연구회 운영활성화에 326만원을 감액하고 유치원 종일제 운영 등 유아교육진흥에 8억4,671만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수교육과정 운영 등 특수교육진흥에 4억2,3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영재교육 등 영재교육 활성화에 7,900만원을 증액하고 학교도서관운영 등 독서교육활성화에 40억2,178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원어민교사운영 등 외국어교육에 19억1,980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발명교육 지원 등 과학교육활성화 지원에 7억원, 과학실험연수 등 과학교육지원체제 구축운영에 1억원, 전문계고 개편 및 특성화 등 전문계고 교육에 4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개발 S/W 보급 등 학교정보화 인프라구축에 1,800만원을 증액하고 학생 정보지식 역량 강화 등 ICT활용교육에 2,2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체육교육 활성화 등 체육교육 내실화에 4억8,670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등 특별활동 지원에 34억7,765만9,000원을 증액하고 청소년단체 활동 지원 등 수련 및 봉사활동에 2,931만9,000원을 증액하였고, 13쪽입니다. 학교 안전교육 등 학생생활 지도에 12억2,365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안교육과정 운영 등 대안교육 운영지원에 648만원을 증액하고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운영 등 학생상담 활동지원에 1,761만원 을 증액하였으며 진학진로 교육에 8,490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 등 학력평가에 1억3,571만2,000원 증액하고 학교운영 평가 등 학교평가 관리에 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등 학생선발배정에 1억4,32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자료 개발 보급 등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에 1억5,569만9,000원을 감액하고 무상교과서 대금지원에 9억9,884만8,000원 증액하였으며 고입고졸 검정고시 관리에 8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교육격차 해소사업에 12억4,319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저소득층 자녀학비 등 학비지원에 11억원, 학습부진학생 지도 등 학력격차 해소에 4,680만원 증액하였으며 학생급식 식품비 등 급식지원에 8,35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에 49억원, 학교 흡연 예방교육 등 보건관리에 3억원, 학교 급식시설 개선·확충 등 급식관리에 46억원,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7,494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에 23억7,077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공립학교 기본운영경비 등 학교운영비지원에 12억원, 사립학교 인건비·운영비 등 사학재정지원에 10억원, 학교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에 343억원, 강남고 증·개축 사업 등 학생수용시설사업에 10억원, 다목적강당 등 학교일반시설사업에 278억원, 방송시설개선 등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에 54억7,698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 평생교육사업에 2억6,08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1억 3,609만6,000원을 증액하고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운영에 4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독서문화 진흥에 1억2,4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업교육 사업은 산학연계교육 운영 등 직업진로 교육에 3억3,7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19억9,678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기획관리에 1,600만원을 증액하고, 17쪽입니다. 교육정책 홍보 및 공보활동 지원에 2억원, 청렴대책 추진 등 감사관리에 2,14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육평가 등 기관평가에 3,834만3,000원을 증액하고 소송 및 행정심판 등 법무관리에 3,92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지원에 1,5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전산시스템 운영 등 교육행정 정보화에 1억8,799만9,000원을 증액하고 민원 및 행정서비스 관리에 3,544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결산 관리에 911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물품수급관리 등 재무관리에 2억2,752만4,000원 증액하고 학생수용계획 추진 지원에 757만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학부모 역량 강화 등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에 10억131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업추진 등 시설사업 관리에 1억8,108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에 13억1,90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본청 등 교육기관 기본운영비에 3억7,981만2,000원을 증액하고 에너지효율 증진 시설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사업에 9억3,9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사업 중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2억8,445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사업 중 예비비에 13억1,709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국가시책사업 추진과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들에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대안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승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방우위원입니다. 인사가 최근에 좀 많이 변동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도 오셨고 교육국장님도 오셨고 전체적으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과는 상임위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직접 질의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산안 개요를 봤을 때 정부에서 계속 교육계 비리 척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페이지 보면 감사관리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청렴대책이 추진되고 있고 자체 감사활동 해서 예산이 2,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보면, 각목내역서에 보면 31페이지 청렴대책추진 자체감사활동 해서 예산이 자체감사활동지원이 1,300만원인데 얼마 증액되었습니까? 1,490만원이 증액되고 2010년도 1,700만원에서 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는 물론 울산은 다른 시·도에 비하면 청렴하다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이 예산자체가 이 정도면 충분하게 정부에서 하는 만큼 따라 갈 수 있습니까?

감사활동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활동을 좀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번에는 최소한의 필요한 경우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하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부교육감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청렴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시고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있습니까?

제가 울산 오기 전에교과부에 감사실에만 세 번 있었습니다. 우리교과부 장차장님께서 말씀에 과거에는 울산이 여러 가지 불미스런 일이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 와서 그게 많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감사를 나가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감사를 하고 지도감사를 하는 게 그 지역사회의 명예나 구성원들의 명예를 봐서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도 총리실이나 다른 기관에 중점 사찰·감찰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그것을 전환해서 종합감사 대신에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감찰활동을 하기 위해서 일반종합감사를 접고 감사소지가, 비리발생 소지가 있는 여러 분야를 집중 감찰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과거에는 조금 시끄러웠던 점이 있었지만 최근의 경향과 같이 앞으로도 깨끗하고 교육도시답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나 교과부에서의 별도 지침보다 울산만 가지고 있는 특색적인 감사활동에 대해서 계획해 본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측정한, 예를 들어서 촌지문제라든지 각종 공사문제라든지 신설학교의 기자재 구입문제라든지 이런 소질 있는 분야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감찰활동을 하도록 해서 편성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다른 시·도에도 그런 방향으로 개편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도보다 빠르게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1, 2, 3등 안에 들게 개편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광범위해지고 권한과 책임이 각 학교별로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각 과의 과장님들도 예산이 광범위해지면서 책임과 권한이 뒤따르는데 이 부분에 우리 울산만이라도 지금까지 잘 해 왔듯이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부감님이 특별한 감찰활동과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허령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청의 정책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지난 3월16일자 세계일보에 난 신문지상 보도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3월16일자 신문에 보면 울산에 신설학교부지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시설부지로 지정하고 미집행된 곳이 48곳에 69만여㎡가 있습니다. 평수로는 20만평에 달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범서·구영택지개발지구내에 제4구영초등학교하고 제2구영중학교하고 두 개 부지가 주민들의 집단반발과 민원이 있어서 계속 교육청에 건의를 했지만 되지 않고 있다가 국민권익위원장이 내려 오셔서 실마리를 잡고 있죠. 지금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것을 특정한 학교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제 생각은 학교시설부지로 결정해 놓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 사용에 제한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장 입장에서는 향후에 학생이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신설요인이 적어지는 상황에서는 대대적으로 검토해서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교육청 입장하고 다른 게 제가 교과부 지방교육재정과에 있으면서 전국의 학교신설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추세가 교육청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안 풀어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부지가 있어야 재개발, 재건축, 신도시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시청에서 합니다. 일반자치단체에서요. 그래서 특히 경기도같은 데 보면 교육청이 원하지 않는데도 학교신설부지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초·중등은 도시계획설정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사유재산이침해 안 되도록 학교신설계획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풀어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면 지정된 지 10년이 넘은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자체에다가 해제 또는 다른 용도로해지해 달라고 건의한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수용계획이 없는 부분은 시청에다 통보를 해 줍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보면 1998년도니까 1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12년이 되었는데 13곳에 초·중고등학교 부지가 1998년도 지정되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당초 목적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지를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제한다든지 해제건의를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건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미흡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울산에 초등학생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죠?

예.

2003년도에 11만2,000명에서 지난해에는 8만7,000명, 올해는 8만2,530명 이것은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교육청에서 이런 자료를 냈는데 특히 초등학교가 지금 학생수가 급감하면서 통폐합을 하거나 유휴시설을 다른 걸로 전환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27곳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은 비단 재산권 침해 뿐만 아니고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청소년들이 학교가 폐교되든지 하면 농촌이나 도시나 할 것 없이 우범지역화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때문에 계속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학생의 증가나 감소추이, 도·농간의 격차문제 이런 부분을 세밀히 관찰해서 이런 부분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10년이 넘었거나 신개발지구나 이런 곳에는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이상 넘는 부지를 그대로 방치함으로 인해서 사유재산에 대한 심대한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초등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저에게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8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육감께서 시정보고를 하셨습니다. 2010년도 교육청의 중점 운영방향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10대 프로젝트별로 중요 교육정책 10가지를 보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비가 당초예산보다 51.1%가 증가된 부분은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여건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지금 인적자원 운용비가 지난 해 최종예산대비 8.1% 인 502억원이 증가했고 교육행정 일반비가 무려 35%인 55억2,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월18일 교육감께서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10대 프로젝트별 주요 교육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그 사업과 연관된 사업증액인지 아닌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 1회추경에 650억원 증액된 부분도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743억원, 전년도 이월금 130억원이 주재원입니다. 물론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가 318억원이 줄었지만 이런 사업들을 수행하면서 교육행정 일반비와 인적자원운용비가 대폭적으로 인상된 사유가 있지 싶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장용태입니다. 지금 자료는 정확하게 제가 갖고 있지 않지만 제가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중등선생님의 정원이 올해 특수학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199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증원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고 그 다음에 인건비 호봉승급분을 이번에 반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등교원은 199명이 증원되었는데 초등학생수는 해마다 줄고 있죠?

예.

초등교원수는 그대로 계속 유지합니까, 줄었습니까?

초등교원은 거의 줄지 않고 극소수 20 몇 명인가 조금 줄었습니다. 지금 학급의 학생수를 줄여가면서 정원을 현재 현원이…….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서 초등학교 학생수가 5,000명 이상 줄었습니다. 단위학급당 학생수를 적게 하면서 개별 그런 것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초등학교 교원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중등학교는 199명을 증원하고 이 증원된 금액이 인적자원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모순이 있잖아요. 줄은것 하고 가감을 시키면 그게 지금 502억원이 나올 리가 없지. 주 증액된 요인이 그거라면서요.

주 증액된 요인이 그것이면서 지금 현재 1만명 이상 되는 교직원이 한 호봉 오르는 호봉승급분을 반영시킨 겁니다.

우리가 학교 교육을 올바르게 시키려면 인적자원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혹시 낭비요인이 있는지 불필요한 예산편성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교육행정비가 35% 정도 증액된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주로 증액된 것이이번 교육감 선거와 학부모 역량강화에 관한 내용들이 늘어났는데 교육감 선거에 39억원, 학부모 역량강화에 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선관위에 지급하는 돈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제가 속한 상임위에서도 심의를 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질의를 먼저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서 미처 질의 못 드렸던 한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이라는 것이 이번에 세입재원으로 봤을 때 국가로부터 교과부로부터 교부받은 것도 있고요. 시책에 따라서 편성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번 교육관련 예산편성을 보면서 교육예산 편성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당초예산은 당초예산대로 추경예산은 추경예산대로 기본에 충실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굉장히 왔다갔다하는 폭이 많은 것 같아서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에서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핵심이 되는 것이 학교 안에서 공교육에 충실하게 교육받고 그리고 학교에서 급식이 초등부터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더 길고요. 12년 동안 학교급식이 하루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교사들도 학교급식을 계속 해서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친환경급식에 대한 예산투 자가 여전히 굉장히 인색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합동검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에 대해서는 최근에 조금 투자가 되긴 했지만 아직도 도서관 인력운영에 대해서 예산은 굉장히 전문인력이 아니고 보조인력이고요. 그것에 대한 예산지원도 언급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제가 굉장히 적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문제가 계속 늘어나고는 있다지만 학교폭력을 지속적으로 막을 수 있는 학교별 상담실을 비롯해서 상담인력에 대한 구축, 그 다음에 이것을 지원하는 Wee센터에 대한 인력과 예산배정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너무나 인색한 상황입니다. 일선 학교에서 학교상담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학교도 있고 상담실답게 운영되지 않는 학교도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교육행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번 추경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이런 부분이 안타깝고 역으로 울산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를 점차 축소해서 내국인으로 교체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는데도 여전히 원어민교사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에 관련해서는 작년에 논란을 거쳐서 시범적으로 올해 한정하기로 했었는데 이 예산이 추경에도 너무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회 시범학교, 학부모실 구축 그리고 지원센터라는 것은 인력 한 명으로 운영하는 지원센터가 정말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예산도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원칙이 없다, 작년에 시범으로 하기로 했으면 올해 운영하는 것을 봐서 내년 예산편성에 해야 되는데 추경에서 예산이 너무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민됐으면 좋겠고 특히 학부모 관련해서는 대부분 전업주부예요.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부분이 전부 전업주부들인데 이 전업주부들은 울산시 정책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층입니다. 울산시가 하고 있는 아카데미, 청소년상담센터가 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구청에서 하는 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그리고 구별로 있는 청소년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고 있는 부분이어서 일하는 부모들을 위한 부분으로 그게 환원이 된다면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지금 방식으로 하면 일부의 학부모들에게 이 예산이 편중되는 부분으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감님께서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쨌든 기본에 충실한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책이나 이것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님께서 우리 교육재정에 관한 전반적인 고민을 다 나열해 주신 것 같아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힘들긴 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급식문제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재정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여기 내려오기 직전까지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재정에 필요한 부분이 급식지원문제, 유아교육문제, 특수교육문제, 의무교육에서 학교운영지원비, 옛날에 기성회비 안 받는 문제 이런 것들을 검토를 했더니 돈이 몇 조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도 하고 그동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국가재정이라는 것이 예산에 내국세에서 법으로 작년까지는 20%이고 올해부터는 20.27%를 가지고 왔는데 이 법으로 가져온 예산범위 내에서는 현재 있는 기존 툴을 벗어나기 어려워서 대폭적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작년에 검토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다 만족하려면 내국세의 23% 정도 받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3% 받아오면 결국은 행안부로 가서 시·도지사한테 갈 교부세가 줄어들어야 되고 행안부도 현재 내국세에서 19.24%를 받아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줄어들든지 국방예산이 줄어들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들이 아까 교육행정비 문제가 나왔는데요. 1년에 봉급을 동결하더라도 교원들의 호봉승급분만 1년에 4,00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급식도 자꾸 차상위계층까지 늘려나가기는 하지만 전면 지원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문제도 저희들이 학교도서관도 학교도서관 확충문제라든지 사서 보충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하긴 하는데 교육과학부 차원에서 어려운 점이 증원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원들의 수당 2만원을 올려도 1년에 몇 천 억원이 필요합니다. 한 달에 수당 2만원 올리는데도 몇 천 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원 늘리는 문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 계시는데 꼭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문화도시가 되려면 공공도서관이 많아야 되는데 울산은 시립도서관이 없는 곳입니다. 어떻게 소득수준도 높고 이런 도시에서 시립도서관 하나 안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법으로 이 공공도서관이 교육청 관리소관이 아닙니다. 이제 법이 바뀌어서 문광부와 시·도지사가 관리해야 되는 것이 도서관 관련법입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을 새로 신설할 경우에는 문광부가 50%, 광역자치단체가 30%, 기초자치단체가 20% 이렇게 돈을 부담하고 설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존에 있는 공공도서관마저도 사실은 운영비를 자치단체에서 대줘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마저도 운영비가 기존에 있는 공공도서관마저도 시에서 주는 돈은 30%밖에 안 되고 40%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교육재정에서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부교육감으로 와서 공공도서관 추가설립문제, 문화센터같은 것도 설립하려고 해 보니까 꿈도 안 꿔지는 겁니다. 이 문화센터같은 경우에도 부산은 올해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센터가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의 경우는 이미 하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 더 추진하는데 울산은 문화센터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고 교육청에서 노력해 보면 교육청에도 노력해야 되지만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서 부지제공문제라든지 시설비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이 있어야 합심해서 해야 문화센터, 공공도서관 설치문제가 잘 이뤄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이 손 놓고 있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도서관 설치문제, 문화센터문제, 학교급식문제도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부교육감으로 있는 한 중앙의 재정과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이런 것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공도서관문제, 지자체의 책임문제라든가 학교급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문제는 저도 무척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많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자체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같이 노력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물론 총괄적인 답변에도 들어있지만 지자체가 하지 않고 우리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에, 제가 많은 예산을 여기에 투자하자는 것이 아니라 있는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의 배분에서 기본에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를 시책에 배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추가로 되는 올해 결산추경과 내년 당초예산 예산편성에서는 그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울산 교육행정이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예산과 정책보다는 지속가능한 부분으로 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격차 해소예산에서 취학전 무상교육비 지원과 관련한 답변을국장님이 해 주셔야 될 지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해 주셔야 될 지 모르겠는데 강북에는 취학전 무상교육비가 유치원으로 지원되는 예산인데 강북에는 사립만 3억원이고 강남은 공립·사립을 합해서 6억5,000만원 이어서 제가 조금 세부사항설명서를 봐도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이 예산편성이 총 11억원인데 행정으로 지원하는 1억5,000만원을 빼고는 바로 이게 학부모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것은 교직원 수당을 유치원 선생님들의 인건비가 우리 공립유치원 수준에 미치지 못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보전차원에서 교육수당을 지금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부항목에 취학전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되어 있나요?

취학전 무상교육비 지원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취학전 무상교육비 지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강북하고 강남이 제가 보니까 학교회계전출금을 통해서 나가는데 강북은 사립만으로 한정되어 있고 강남은 공립·사립이 공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예산편성을 보면 저소득층 자녀 유아교육비를 강남에 6억5,154만7,000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지역별로 인원이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편차가 있어서 인원수가 조사된 숫자를 가지고 편성해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강남은 공립·사립이 같이 되어 있고 강북은 사립만 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이해가 안 돼서요.

강남교육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저소득층 자녀유아교육비 지원에 공립·사립을 구분한 것은 공립과 사립이 원래 기정예산에 학생수를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입학을 해 보니까 차이가 나서 학생수 증가에 따른 예산이 편성됐고 그 다음에 정부정책이 둘째아 이상 유아학비지원강화법이 좀 바뀌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증이 되었습니다.

둘째아 이상 자녀교육비인가요. 아니면 방과후에 대한 지원인가요? 이 내용이 만 5세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방과후가 아니고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사립은 17만2,000원이고 공립은 2만원에서 3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되는 퍼센티지의 변동이 있었나요? 아니면 둘째아 이상으로 하다보니까 인원이 더 늘어났나요?

공립이 원래 375명을 계산했는데 공립학생수가 395명으로 늘었고 그 다음 사립도 3,168명을 처음에 기정예산을 편성했는데 사립 입학한 유아학생수가 3,334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증가에 따른 것이고 당초는 예산편성하고 이후에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아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용 시에는 소득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차등지원했는데 2010년부터는 첫째아가 보육시설 및 유치원 재원여부에 상관없이 기준단가를 전액 지원한다고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답변을 들어도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세부적으로 올해 바뀌어진 게 2010년부터 만 5세 지원에 있어서 바뀌어진 게 어떤 부분이고 학생수가 변동이 이루어진 게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그러면 강북은 공립은 전혀 변동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사립만 예산이 잡힌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동욱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가 잘 되는 모양이죠?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답변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대학생멘토링하고 엄마품멘토링이 잘 되고 있는 모양이죠?

잘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58%, 88% 추경에 증액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증액이 필요했는지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생멘토링과 엄마품멘토링은 전국에서 울산이 최초로 시작이 되어서 전국으로 확산된 정책입니다. 대학생멘토링은 특히 학교현장에서 부진아 그리고 방과후학교에 돈이 없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자녀…….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지금 진행을 하기 위한 부분인지 아니면 수요가 많아서 증액했는지?

저희들이 3월 개학해서 학교수요조사를 했는데 학교에서 반응이 좋아서 엄청나게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수요가 많이 늘어났어요? 학생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엄마품멘테링은 엄청나게 늘었네요?

사실 엄마품멘토링이 학교에서 사실 더 좋습니다. 엄마품멘토링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보육기능까지 하기 때문에 학교에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보육교실시설지원 9억4,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교과부에 수없이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요구를 신청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전액 국고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뭘 하는 건지?

지금 맞벌이 가정이 많고 하기 때문에 보육이 상당히 학교에서 필요해서 주로 1, 2학년 저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보육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예, 이것도 전 학교에서 요구를 해서.

47개실인데 학교는 주로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울산에서 142실을 작년에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133% 정도 되는데 전국에서 저희들이 가장 우수하다고 교과부에서도 우수사례로 전국에 홍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보육교실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등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교장연수비가 갑자기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개 교장 연수자에 대한 인원이 정해지잖아요. 추경에 반영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수인원이 좀 늘었고 동시에 지금 지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8월말까지 더 증원해서 시켜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부에서 원래 교장연수가 교장임용예정인원 대비 3대1 정도 되도록 연수인원을 해 왔는데 이번의 경우에 10대1 정도 되도록 연수인원을 대폭 늘릴 계획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자격을 많이 줘서 공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격 이꼴 교장 발령 아니다 이것을 하겠다, 교과부의 정책으로 그래서 이번에 연수인원을 전국적으로 늘렸습니다.

늘리는 상황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혜인학교 개교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증축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모양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학급을 특수학급을 늘려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학년당 한 학급을 늘려줘야 됩니다. 1학년부터 올해 처음 늘려놨는데 그러면 내년부터 2011년도는 2학년, 3학년, 4학년 증축을 해 놔야 앞으로 학급증설 된 것을…….

학교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럼 당시에 학교 지을 때 계획을 잘못 짠거예요. 지금 쉽게 말해서 학생이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시보다 학생수가 늘어난 게 아니고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특수학교에 오고자 하는 학생들이, 옛날에는 통합학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혜인학교를 지어 놓고 시설도 좋고 교육이 잘 되니까 그 학교에 오고자 하는 희망자가 많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학교 개교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증축한다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니까 지금 혜인학교가 반응이 좋다는 거죠, 이게 전국모집이죠?

아닙니다. 우리 관내 모집입니다.

울산 모집이에요?

예.

울산 모집인데……. 앞으로 개교하고 학교 만들 때 수요조사를 좀 해서 한꺼번에 짓도록 그렇게 하시죠. 정책적으로 반영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인데 왜 삭감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필요없는 사업인지 의지가 약한 것인지 알고 싶어서 그런데 지금 체육영재고등학교 만듭니까, 설립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체육고등학교 설립을 언제쯤 합니까?

2013년에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육고등학교는 어디에 짓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중·고등학교가 없는 데가 광역시중에 울산만 없고 다 있습니다. 체육중·고등학교가 사실은 체육중·고등학교 하나 설립하면 인문계고등학교 5배 정도의 돈이 듭니다. 대구에서 제가 기획관리국장할 때 체육고등학교 신설했는데 지금 문제점이 체육중·고등학교를 설립해 놓고 학생이 충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떤 종목을 그러니까 공립체육학교를 신설해서 할 것인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소문제도 시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어디에 할 건지는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2013년 정도쯤 해서 준비를 하고 교과부하고도 저희들이 학교설립이 필요하다 이 정도까지 교과부 학교건강안전과하고도 얘기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6개 시·도 중에 울산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는 걸로…….

부감님 알겠습니다. 설립추진단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자체적으로 추진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설립추진단이 평체과에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추진단이 3월에 발족했습니다.

발족되어 있고 그래서 설립추진단이 선진지 가서 견학을 하겠다는 의지입니까?

저희가 3월에 발족되면서 2013년에 개교하려면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방법들을 선진국에서 모색해야 된다고 해서…….

설립추진단이 몇 명 정도 됩니까?

20여명 됩니다.

20여명 중에 20명이…….

다 가지는 않고요. 거기에 기획단이 있습니다. 5명 정도.

5명 정도?

그래서 1주일에서 열흘 정도로…….

선진국으로, 체육중·고등학교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갑니까?

영재쪽입니다.

체육영재?

영재체육을 위해서는 국내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이것이 준비되어야 사업착수가 빠르다, 내년에 하기에는 좀 늦고 해서 올해 부득이 하게…….

연수 갔다오고 다른데 발령 내고 그런 것 없습니까? 교육청 그것 잘하던데요.

추진단은 계속 되는…….

실컷 연수받고 딴 데 가고. 선생님들 외국에 보내서 공부시키고 나면 딴 데 가 버리고 없고 써먹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교육청에 비일비재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 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난 2009년7월7일자에 보면 국무총리 지시 2009-4호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동지침 제18조에 보면 고효율에너지기자재사용 의무화해서 모든 공공기관은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수요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식경제부 고시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이 있고 또 지식경제부 고시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다만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 효율등급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지난해까지는 백열등구를 LED제품으로 모두 교체해야 되고 그 다음에 2012년도까지 해당기관의 조명기기 중 30% 이상을 LED제품으로 교체를 하여야 한다고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과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학교는 더더욱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조치 및 실적은 이 지침과 같이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금번 1회 추경에 보면 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을 하기 위해서 교실조명개선을 2개 학교를 올렸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과 해석 을 해 보면 답변이 교사위원회에서 잘못됐던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업무를 가장 잘 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중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양재관입니다. 허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국무총리 지침으로 7월7일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KS제품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KS제품으로 인정된 제품이 국산화에 성공해서 KS제품이 나오고 나서부터,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 뒤에 2010년3월24일에 다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이라고 국무총리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 이상은 의무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그전에는 학교도 제외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학교까지 포함해서 모든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LED등을 30% 이상 써야 된다 이렇게 의무화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어쨌든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곤욕스럽습니다.

이것은 특히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그대로 존속하려면 대단히 중요한 것이 저탄소·녹색성장인데 거기에 발맞춰서 하는 사업을 설명이 좀 부족해서 삭감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추경에 반영되는 과목의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허령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구외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에게 학교부지를 사용하고 대부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몇 군데나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숫자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현재 저희들이 가장 많은 부분이 폐교, 폐교는 거의 대부분 임대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많은 양이 아닙니다. 일반 학교에서 대부 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학교에서도 대부료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게 전부 평수가 사실 조금조금 해요. 그래서 학교부지에 경계를 하다 보면 담벼락을 치는 수도 있고 철망을 치는 수도 있는데 그걸 실제 민간인들이 정확하게 분할측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건지 어떻게 해서 이런 사용료를, 우리 서동욱위원이 지난 위원장할 때 구외부지에 대해서 조사를 상세하게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사실은 구외부지가 단위학교에서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 관리가 잘 되는데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관리가 일부 미비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해서 임대나 이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할 때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요?

해제하는 데는 부지의 면적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한 부지당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는 싸게 했을 때 그렇고요. 7,000만원 정도는 해야 자기들 용역회사가 요구하는 것은 보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죠. 분할측량하고 그 다음에 구의 도시계획위원회에 넘길 것 아닙니까? 구청에 넘길 것은 구청에 넘기고 시에 넘길 것은 시에 넘길 건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요?

면적을 하고 거기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형태를 어떻게 잡느냐 또 도시계획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학교시설 결정을…….

3, 4천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학교부지 전체를 시설결정을 해제시킬 때 얘기이고 조그마한 평수는 그렇게까지는 안 가지 싶은데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부지의 면적에 따라서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하자가 없으면 조그마한 평수는 예산에 편성해서 단계별로 해서 이 부분을 민간인이 꼭 이렇게 대부료를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이 경계만 딱 정확하게 나오고 분할측량만 되면 매각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게 중남초등학교하고 척과 또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학교에 옛날에 그 당시에 시설결정 고시하기 전에 사실 먼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집이 학교 부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담장밖에 있을 뿐이지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사가라고 해도 안 사가고 또 임대료를 내라고 해도 잘 안냅니다. 왜 안내느냐 하면 내가 먼저 선점해서 옛날부터 살았는데 20년 넘으면 기득권이 나한테 실효처리가 안 되느냐 이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대부료를 받고요. 꼭 민간이 원한다고 그러면 큰 도시계획 결정 해지를 해서 분할해서 매각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과학고등학교에 교장선생님 사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래부터 없었습니까?

예, 본래부터 전체 설립할 때에 시설과장 계시지만 전국에 조사를 해 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구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선생님들 연구실은 있었습니까?

연구실은 지금 다…….

연구실 말고 선생님들이…….

외부인 숙소만 있습니다. 외부인 숙소 네칸을 마련을 해서 좀 늦게 마친다든지 하면 기거를 하게끔 그렇게 해서 기숙사를 따로 마련해서 주무시게 합니다.

저는 있었는지 알고 이야기 했는데, 기획관리국장님, 울산외국어고등학교 교감선생님 거기에 학생들하고 같이 기숙사 생활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좀 늦게라도 거기에 관리 감독할 수 있게끔 자리 하나 마련해 주십시오.

외부인 숙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던 과장으로 있다 가 왔다고 아까 말씀 드렸는데요. 작년에 금년도 2010년도 예산을 기재부로부터 내시를 받을 때 2009년도와 동결하고 오히 려 줄어든다고 해서 예정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교과부 방침이 1조7,000억원 정도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장관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조7,000억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전국에 있는 학교신설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도마다 예정통보를 해 줬습니다. 이 정도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2010년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해 놓았는데 그 이후에 정부 경기가 좋아져서 2010년도 전망치, 확정교부 때 기재부에서 돈이 1조4,000억원이 더 왔습니다. 그리고 교과부 유보액이 4,000억원 정도 있었습니다. 2010년도 시·도 교육청 예산 편성하라고 예정교부를 해 줄 때 4,000억원 정도 유보했던 것하고 기재부로부터 경기가 좋아져서 1조4,000억원이 추가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약 1조8,000억원이 금년도 예산편성 예정교부 이후에 추가재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1조7,000억원 정도 지방채발행 계획을 취소를 하고 그리고 8,000억 원 정도만 지방채를 발행하면 안 되겠느냐, 1조7,000억원 하려던 것을 그래서 전체 교과부 지방채발행 규모를 1조7,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규모를 줄였습니다. 그 줄인 대신에 현금으로 준거죠. 재정교부금으로 그래서 울산도 거기에 비례해서 지방채발행을 줄였습니다.

정부에서 다 상환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방채로 하는 것은 지역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 되지만 교부금으로 오면 자금이 와서 쓰임새 있는 동안에 자금이 있기 때문에 자금 면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교육감 선거비용 39억원과 학부모역량강화관계 16억원을 더 증액한 게 대다수입니다.

바로 되어야 되는 데 그게 선거비용 산정이라든지 모든 내용들이 늦게 확정돼서…….

그게 교과부에서 일반자치단체에서 반영해야 될 것 아니냐, 선거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왜 교육재정으로 부담해야 되느냐고 논란이 있다가 나중에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에서 편성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장님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산편성 해 놓고 전액 삭감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교수 학습방법 세미나 개최의 경우에는 당초에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이 예산이 전국중등교과연구회 회원 회비로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예산을 절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삭감하기로 했고요. 장학모니터제 운영의 경우에도 이 장학모니터제가 2001년부터 9년간 운영한 사업이라서 이게 저희들이 그 동안에 수업공개활성화나 자율연수확대, 자기장학 등 학교별 장학기반이 구축됐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일몰제 사업으로 삭감조치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향후에 전액 삭감하는 이 사업들이 사유는 다 있지만 가급적이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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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방우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요구액 1조715억1,814만7,000원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1조715억1,814만7,000원 중 10억7,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10억7,00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