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진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송근식입니다. 농업정책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10% 전체적으로 절감된 부분에 대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전체예산은 당초 168억 5,328만 5천원에서 32억 4,796만 2천원이 증액된 201억 124만 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사업에 농업인 고교생 장학금 지원사업이 예산과목 변경에 따라서 전액 감하고,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1억 5,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1,732만원이 증액된 7,3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화천산천어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가 8억입니다만 예산과목 변경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일반운영비에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던 것을 전액 감하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액 재편성을 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산천어 종묘 연구시설 사업비 2억원을 전액 감해서 민간자본보조 산천어 가공생산시설 1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산천어 공예공방 시설확충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산천어 축양장 시설 현대화시설에 1억을 계상하였으며, 가공시설 HACCP 인증 시스템 구축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에 가공시설 HACCP 인증시스템 구축 2,000만원을 감액하고, 산천어 축양시설 현대화시설에 1억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지원사업으로 국내 농촌관광 추진여비도 역시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관광마을 네트워크 추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면 금빛물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 설계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관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누락된 농산물 홍보차량 유지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토마토 선별장 시설운영비 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에 화천군 공동브랜드 사용 포장재지원 사용 신청증가로 인해서 9,000만원을 증액한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유통기반조성사업으로 도비 증가에 따라서 750만원이 증액된 3,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추절임시설 지원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관리 양곡 운영관계도 역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에 있어 도로부터 내시된 사업비 변경으로 인해서 가축방역 사업비 307만원을 증액해서 1억 6,45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 도비 19만 2천원과 군비 79만 8천원을 감액해서 전액 국비로 99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액은 1,680만원으로 당초와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입니다. 도로부터 내시된 변경사업 조정으로 인해서 공동방제단 약품구입비 275만 2천원을 감액하고,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하상갈대 일거리 창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축산농가의 갈대 공급을 위해서 인건비 5,000만원을 증액해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생산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하이록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에 사료절감 배합기 지원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한우 우수혈통 보존지원 사업으로 축협협력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축산종합지도원 지도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 6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로 증액하여 당초예산 1,200만원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쇠고기 이력제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일반보상금 예산을 감해서 민간경상보조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2,0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으로 도 사업변경에 따라서 300만원을 증액해서 93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농가특별 사료구매 자금 이자지원 사업으로 도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103만 3천원을 증액해서 2,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산우리돼지 브랜드 지원사업으로 이건 화천, 영월, 고성, 홍천이 연합해서 하는 크로스 사업으로 우리군 부담금 3억 6,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양계산업 육성입니다. 양계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 사업 변경에 따라서 1,412만 5천원이 증액된 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액비 저장조 설치사업 도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3,820만원을 증액해서 5,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유급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및 체력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로부터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901만 6천원을 증액한 6,16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어업전문지 보급사업으로 2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에 2,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장비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미리 산천어 양어장 조성 부지매입을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사업으로 육상양어장 비가림하우스 시설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철갑상어 양식 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해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화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 포장재가 지원 안 되는 그런 농산물 출하 하는 것이 있는지? 조그맣게 하는 것도 포장재 지원이 다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즘 인근 경기도에서 축산업을 하는 분들이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곤두세우고 있는데 화천군에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대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철갑상어 양식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한 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32억 4,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짜임새 있게 배분은 잘 한 것으로 보여 지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천어 가공 생산시설 1억 5,00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산천어 가공 생산시설 장소라든가, 사업계획서가 섰는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추절임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금액이 7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어디로 지원이 가는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상갈대 녹색사료화 사업이 전년도에도 우리 의회에서 사업추진 하는 곳을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하상갈대 녹색사료화 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농가에 도움 등 사업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질액비 생산시설 지원, 양질액비라는 게 축산농가에 아마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조금 궁금해서 그러니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에 보면 액비 저장조 설치,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80% 지원금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파로호에 어업권 회수로 인해서 양구 측에서 우리 지역까지 불법어업을 하는 것을 단속하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장비구입만 능사가 아니라 이게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보강도 매우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논미리 산천어 양어장이 올해 조성이 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산천어 양어장 관리 운영을 어떻게 직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해서 위탁운영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철갑상어는 우리 김순복 위원님 답변 때 궁금한 것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입니다. 먼저 질문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화천군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모든 농산물이 해당되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물빛누리 공동브랜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큰 분야에 생산량이 많은 그런 분야에만 집중 지원을 하고 있고, 다만 일부 농가에서 소량으로 하는 부분, 이런 건 아직 지원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구제역이 걸려서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군의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아시고 계십니다만 인천에 강화와 김포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도 전문약품 트리플G 등 1,100kg 정도 비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제복도 1,400벌 정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포에서 사료차가 우리 관내로 차량이동이 되는 바람에 지금 사내면에 함영택, 그다음에 사창3리에 김명천, 그다음에 상서 다목리에 이용기씨가 그 사료차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28일까지 이동제한 명령을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서 수의사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현지 방문을 해서 방역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철갑상어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이 어떤 방법으로 지원되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내수면의 민물고기로써 희귀어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좀 활성화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내면에 한 어가가 철갑상어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지금 본인은 겨울에 보호시설이 안돼서 알을 까면 그게 많이 죽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부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설 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확장을 해서 개체수를 늘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해서 지금 그쪽에 지인학씨라든가 주변사람들하고 테마를 조성하는 그런 형식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지가 확보가 되면 그 농가에 지원을 해서 활성화 시켜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예를 들어서 철갑상어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는데 그럼 거기에 따른 어떠한, 철갑상어를 이용해서 철갑상어에 준하는, 정말 고급어종이잖아요. 식당 같은 것도 저희가 개발을 해서 화천에 어떠한 명품 식당으로 같이 갈 수 있게끔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시식도 하고, 그다음에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와서 체험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관상어로 사갈 수 있게끔 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추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산천어 가공생산시설 사업의 장소 및 사업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건 지역향토자원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시겠지만 34억 정도 소요되는데 사무실 위치는 나라축제조직위원회에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보강해서 산천어 육수제품을 상품화하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중2리 쪽에 설치를 해서 포장재까지 개발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건물 내에 보강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추절임시설 70%에 대한 설명과 사업대상지는 어디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건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도비가 20%, 군비가 50%, 자부담이 30% 지원되는 사업인데 우리 군에서 작년도에 수요조사를 화천, 간동, 상서 희망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정했는데 사업계획에 의해서 대상마을이 선정되면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선정 안됐죠?

네.

추후 선정이요.

다음에 하상갈대 사업효과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건 작년도에 저희가 1,290롤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롤당 2만 5천원씩 공급을 했는데 그 농가에 설문을 받아보니까 다른 볏짚에 비해서 부드러워서 소가 잘 먹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더 많이 공급을 해 달라,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양질의 액비생산 지원사업은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건 액비저장조 내에 블로워를 설치해서 냄새나는 것을 발효시켜서 완전히 발효된 다음에 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정은 어디 한군데 갑니까?

예.

한군데 지원사업입니까?

예. 액비저장조 설치는 액비를 저장하기 위한 그런 시설인데 이건 200톤 규모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직 결정은 안됐죠?

예. 그다음에 불법어업단속 장비 구입과 병행해서 인력보강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도에서 불법어업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91만원을 지원해줬는데 이건 망원경 2대를 구입하고, 지금 현재 불법어업 단속에 대한 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김기호씨 구조대장과 협의를 하고, 기존에 거기 있던 어업인들을 주축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환경과 하고 재난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여름에 불시 단속을 하는 그런 체제로 해서 불법 어업인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경찰하고 연계를 해서 제재를 하는 그런 방법을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멀리 촬영할 수 있는 촬영기 같은 거... 다 기록에 남는 그런 기구를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설치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써는 그런 시설이 미흡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논미 산천어 양어장 운영은 직영인지, 위탁인지 질문을 주셨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아시겠습니다만 부지매입비만 확보를 해 놓고, 내년에 조성을 하는데 어쨌든 일단은 직영으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른 업체들도 원천축양 양어장이라든가, 기존에 하는 분들도 자기네들 하는 게 벅차기 때문에 어차피 직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직영하면 관련 직원들도 보강해야 되겠죠?

예, 그런 문제도 따를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친환경농업지원과에 대한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개발 분야 총 예산은 69억 088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9억 6,814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기술지원 강화로 총예산은 24억 85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5,682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수생식물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예산액 3억 2,084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감액한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생태공원의 관리사무소 시설보완, 생태공원 주차장 시설 설치, 연 가공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사어 지원에 예산액은 5,49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77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사업 예산은 8억 9,227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재료비, 민간자본보조 등 7,272만 3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이 또한 토마토 생산농가 지원을 위해서 새롭게 2,000만원을 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대행사업비 1억 6,200만원 중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업인 육성사업으로 예산은 8,827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58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185만원,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민간행사보조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안정생산입니다. 예산은 1억 8,207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23만 1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예산서 1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자본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훈련 및 임대사업입니다. 예산은 2억 7,900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10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는 55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농업기계임대 사업비 19만원 감액과 농기계 임대 창고 화재 보험료는 오히려 3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쪽이 되겠습니다. 그에 재료비는 5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시설비에 있어서 임대농기계 유지보수, 임대농기계 전산시스템 기능개선, 유지보수 등 약 87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부지 정비를 위한 3,000만원을 새롭게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4,350만원을 증액해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임대농기계를 더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소득 작목 육성입니다. 예산은 5억 4,46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341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예산서 19쪽입니다. 재료비 등 민간자본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능력개발입니다. 예산은 4,645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16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 100만원, 국내여비 23만 6천원, 재료비 100만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친환경농업기술지원강화 분야 사업 설명을 마치고, 국도비가 수반된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으로 친환경농업입니다. 예산은 12억 1,60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3,643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변경 또는 추가 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로 예산액 6,46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예산액 3억 9,286만 4천원이 되겠으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2,882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 3,041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비를 전액 감액하고,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서 6,378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비가 1억 8,306만원, 1,372만 9천원, 군비가 3,20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자재 공급입니다. 예산액 3,407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687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친환경아미노산제 지원 및 토양개량제 미생물제 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신규내시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2쪽이 되겠습니다. 미생물 제제활용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예산액은 2,529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생물학적 병해충방제 미생물 농약지원사업의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예산액 1억 2,786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911만 2천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으로 식량작물 안정생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5억 2,97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억 758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예산액 10억원으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금년에 사내면에 농기계임대 출장소를 신축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국도비 신규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시설비로 4억 6,000만원, 감리비 7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영농 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50만원으로 이는 도비 신규내시에 따른 도비와 군비의 예산부담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으로 예산액 2,975만 7천원으로 이는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사업의 도비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4쪽입니다. 원예특용작물 기반조성으로 예산액 13억 4,407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억 3,094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특작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예산액은 2,958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고품질 입담배 생산자재 지원사업에 있어서 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가 되어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수 화훼 생산유통입니다. 예산액 1억 2,666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도 저희 화천군이 도 단위 농촌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5,000만원으로 기후변화대응 과수단지 사업에 투자하려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사업으로써 9억 3,34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억 9,496만 4천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국도비를 전액을 감액하고, 에너지 절감시설로 도비 신규내시에 따라서 5,771만 3천원과 목책펠릿난방기에 국도비 신규내시에 따른 1,800만원과 지열난방시설 국도비 신규내시에 따른 8억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지원 추진입니다. 예산액 8,600만원으로 2010년 1월 4일날 저희 지역에 대폭설이 내렸습니다. 이에 복구를 위해서 국도비 신규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지원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경예산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에 대한 추경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우리 농가에 지원사업을 펼칠 때에 농가 부담률이 지금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어떤 건 100분의 50, 어떤 건 100분의 70, 100분의 80, 100분의 60,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들쑥날쑥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친환경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다른 곳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농가부담을 덜어주는 그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과채류 생산지원, 이것도 상당히 매력적인 사업인데도 이것도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토마토 생산농가 지원, 우리 토마토는 화천의 대표작물이다시피한데 이건 100분의 70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품질 쌀은 100분의 80으로 되어 있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업기계 순회수리, 지금 농업기계를 고치는 기사들이 지금 두 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피복비를 지금 상하반기, 그러니까 하절기 동저기로 나눠서 한 벌씩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계획서를 보니까 그렇게 두 번을 한다. 이분들에 대한 피복비? 이거 몇 벌 해줘야 됩니다. 옷에 기름이 묻고, 제대로 빨지도 못하고, 계속 입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시켜서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 과채류 생산자재 지원이라는 이 부분을 조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재를 지원해 주는지. 그다음에 기후변화대응 과수단지 상사업비, 여러 가지로 인센티브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장소를 직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농가에 선정해서 할 것인지 그 부분 좀 알려주시고요. 지열난방시설, 이건 우리 화천군청에도 지열난방을 해서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열난방 사업계획이 어디로 갈 것인지? 이건 100분의 80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분야에 대해서 농가 부담율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과채류 생산이라든가, 토마토 생산농가, 고품질 쌀 생산농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채류 생산 지원 등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은 관행농가와 조금 차별성이라든가, 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자부담율을 50%로 하고 있습니다.

과채류만 그렇습니까?

예, 예. 그중에 토마토 생산 농가지원사업은 자재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70%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쌀은 저희만이 아니고 고품질 쌀로 해서 신규지원입니다. 이건 국가재원이라서 80%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를 취급하면서 보조비율이 이래서 애를 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사업이라든가, 도비사업 등 보조금에 대한 것은 심사숙고해서 형평성에 맞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침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렇게 나온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다만 우리 화천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만큼은 친환경농가나 비 친환경농가가 형평성이 맞도록, 또한 작목별로 어느 농가는 더 지원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점검 해주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과채류 농가가 50%인데 토마토 농가 자재, 그럼 과채류도 마찬가지로 자재 비슷하게 하면 %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작목별 또한 친환경, 비 친환경 등 다각적으로 종합검토를 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토마토 생산농가 지원, 이 부분은 친환경만 해당이 됩니까? 비 친환경도 해당이 됩니까?

친환경 재배농가입니다.

토마토 비 친환경으로 하는 사람들, 관행농법으로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업별로... 친환경농가는 아무래도 더 지원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경영비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종합검사해서 특별하게 그런 것도 없는데 구분되는 것들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지원해주고 예산이 조금 남는다 그러면 비 친환경도, 친환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원해서 예산을 다 소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농기계순회수리 근무자가 2명이 있는데 피복비가 하절기 동절기 해서 2회를 하는데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사실 농기계 수리를 하다보면 옷이 굉장히 빨리 떨어집니다. 자동차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서 나사를 조이고, 기름을 치고 그렇기 때문에... 농기계 회사라든가 이런 회사에서 잠바 등 서비스 제공을 받습니다. 그나마 그걸 받아서 1년 내 수리를 하면서 입는데, 하여간 지적하신대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옷이 견고한 것으로 해서 일하는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고품질 과채류 자재지원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그 자재지원은 우리 군에 생산되는 등록업체에서 나오는 엽면시비용 4종 복합비료가 있습니다. 복합비료로 개화나 생육 비대촉진과 녹임병 등을 방지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재배농가에 관내 생산되는 제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4종 복합비료 우리 지역에서 생산합니까?

위농 아시죠?

위농에서 하는 거예요?

예, 거기서 금년에 처음으로 비료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병해충이라든가, 살균, 그다음에 고온이나 냉해에 조금 효과가 있다고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기후변화 대응 상사업비 1,000만원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농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수 쪽으로 해서 토종과수가 됐던, 사과가 됐던, 저희들이 5개 읍면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어느 직영이 아니고 농가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과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 지원이라 이거죠? 직영이 아니고요.

네, 직영이 아닙니다.

아직 선정 안됐죠?

확정은 안됐지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과수로 갈 거죠?

사과, 그다음에 토종과수도 일부 있고요. 금년에 저희가 미니사과를 처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열난방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림식품부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내면 명월리에 강원희 교수가 이 사업을 신청해서 했기 때문에 100분의 80 보조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방재과장 박인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안 설명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안수율 지역복구 담당이 일신상의 사유로 5월 4일까지 장기 연가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 전체로 보면 7억 2,800만원이 감됐는데 이건 사업이 변경되거나 반납이 된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 이전관계 때문에 감이된 것이니까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뒤에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감이 된 것은 10% 절감사유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하단부에 안전문화 생활화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678만 6천원, 뒤에 보면 사무관리비, 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재난구조대, 의원님들께서 항상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지만 무보수로 일하고 있는 대원이 2명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신분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7,000만원 정도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재난관리운영 심의위원회 이하 등 10% 절감입니다. 생략하고요. 안전문화운동 전개 및 시설 장비 지원으로 2,000만원 했는데 이건 물놀이 안전요원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명을 현장에 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1,344만원과 사무관리비 등 2,000만원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안전문화운동 홍보강화 일환으로 초등학교 2개교를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선정은 아직까지 결정 안됐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예방 관리체계 구축으로 해서 1억 463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다음 장 3쪽 상단에 보면 강상물놀이장 설치공사, 이건 쪽배축제 관련해서 피니시타워 밑에 강상물놀이장 하는 1억을 우리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고요.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 밑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위험표지판은 하리 칠성루와 상2리에서 신읍리로 가는 임야정도, 급경사지로 되어서 위험표지판 설치되도록 도비, 국비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풍수해보험사업 지원은 우리군 가입예상 목표가 당초 1,160호인데 현재 1,895호가 가입되었습니다. 그 초과에 따른 예산증액 도비보조로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리로 해서 감된 것도 마찬가지로 10% 절감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다가 중간쯤에 PC용 암호장비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비상대비해서 정보시스템 암호장비를 구축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80만원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민방위역량 강화지원으로 9,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건 경보방송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상황실에 경보발령 시스템이 있는데 모든 관내에 일시에 재난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50% 부담합니다. 임업경쟁력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9억 8,000정도 감이 됐는데 이건 사방댐 관계가 연초에는 군에서 하는 것으로 되었다가 다시 도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환원이 돼서 국도비 분야 이건 우리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부담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밑은 10% 절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5쪽 맨 위쪽에 임업후계자 조성으로 3,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건 신규사업인데 춘천에서 화천으로 들어오다가 거례리 광바위 주유소를 조금 지나서 30m 우측으로 1,000평 정도 공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타리나 라이온스 공원 이렇게 하듯이 녹색성장이 한창 대두되고 있는데 산림메카의 화천군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임업인들 단합된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명을 임업후계자 공원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건의를 해서 조금 모자라지만 3,000만원 계상해서 잘 정돈을 해보겠습니다. 그 밑에 사항 다 10% 절감사항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감리비 조림지 설계감리비 남아서 큰나무 공익조림으로 과목변경 한 것이고요. 그 밑에 연구개발비 7,500만원도 감하고, 세우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는 민간자본이전으로 했지만 이걸 전문기관 연구용역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뭐냐 하면 산양삼 재배농가의 종묘라든가, 토양검증이라든지, 그런 생산이력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목반이나 법인체에서 주는 것 보다는 대학관련 산학협력단인 전문기관에 주는 게 좋겠다 해서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산림경영지도 해서 임업후계자 작업로가 당초에 3km가 책정이 됐었는데 3.5km가 늘어나서 6.5km가 됐습니다. 증액분 3,654만원 국도비 해서 반영했습니다. 산림자원 보호관리에서 10억 3,000만원 정도가 감이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산불관련해서 감된 것은 10% 절감사항이고요, 6쪽은 넘어가겠습니다. 사방사업 분야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800만 6천원, 이건 점검이라든지, 계류보전이라든지 이렇게 쭉 나가는 국비, 도비 사항은 다 도로 부담하는 것이 되겠고, 맨 밑에 군비인 사방댐 설계감리비, 부대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도로 부담하는 것이 되겠고, 맨 하단부에 10억을 한 것도 강원도 일반사업 추진에 따른 전액 감, 그러니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8쪽 마찬가지입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 다 감해서 강원도로 부담하는 겁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증진입니다. 이것도 감이 1억 6,000이 됐지만 내적으로 보면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산림서비스 증진에 숲길 조사원이라든지, 산촌운영 매니저라든지, 등산로 안내인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뒤에 보시면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등 묶어서 넣었는데 산림서비스 증진에는 기간제등보수 인건비 관계, 그다음에 보상금, 국내여비만 남겨놓고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는 다시 뒷장에 과목변경해서 세분화 시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뒷장에 보시면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이건 앞장에서 분리해서 1억 8,336만원 계상을 한 겁니다. 이 등산로는 현재 절산과 창안산에서 두류산으로 잇는 코스하고, 오음리에 있는 병풍산하고, 비래바위 등산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설계가 나오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산림방재과에 대한 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난구조대에 관해서 우리 의원님들 의견도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2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50일? 재난구조는 아마 ‘365일 채용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휴일이 더욱 더 중요하고, 안전관리는 아마 평일보다 휴일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재난구조대원 더 많이 채용했으면 좋겠지만 365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강상물놀이장 설치공사, 1억 6,900만원, 이게 1억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쪽배축제 사업비 자체가 행사사업비도 보통 보면 축제행사비가 2억 정도 남짓인데 이게 물놀이장에 너무 방대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림방재과장 박인석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구조대에 신경 써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지금 4월달이 지나고 5월달이 돼서 250일 했고, 내년에는 위원님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대원들한테 복지가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365일... 네.

강상물놀이장 1억은 매년 되풀이되는 소비성인데 하다 뜯고 해서 계속 반복해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안을 잡아서 그 밑을 콘크리트를 쳐서 방수처리해서 그런 영구시설을 해 놓으면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안할 수는 없고, 금년에 해서 여러 가지 안을 해서 최소한 고정을 해서 금년에 한번 해 놓고, 내년부터 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 각도로 해서 반영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읍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당초예산 46억 6,987만 1천원에서 4,471만 1천원이 감액된 46억 2,5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예산은 2010 연초 행정안전부 예산 효율화 계획에 의거 경상경비 절감액을 지역공동체 일거리 창출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이번 1회 추경예산안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천읍은 5,543만원이 감액된 11억 5,58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간동면은 528만원이 감액된 8억 5,82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남면은 522만 6천원이 감액된 8억 2,04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서면은 2,190만원이 감액된 8억 5,41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내면은 676만 2천원이 감액된 9억 3,645만 5천원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사업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기정예산액 6,709만 6천원보다 1회 추경 때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액이 7,109만 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주차요금 수입이 기정 600만원에서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주차위반경고장 인쇄비와 영수증 인쇄비 370만원 계상하였고요. 행정운영경비에서 주차관리요원 피복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 2월 19일날 조례가 제정돼서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회계가 되겠습니다. 기본은 8,388만 7천원 중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기타사용료가 858만 7천원, 터미널부지 및 건물사용료 수입이 474만 4천원, 버스 밤샘주차비 수입이 384만 3천원, 여기에 대해서는 강원진흥에서 매월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위탁판매 수수료 수입, 즉 매표수입이 되겠습니다. 매표에 대한 10%를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7,5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영터미널 운영을 위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매표원은 4명, 청사관리 1명 해서 총 5명이 되겠습니다. 총 인건비가 피복비 포함해서 3,817만 1천원. 다음은 사무관리비, 공영버스터미널 매표용지 구입비가 600만원, 또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운영을 위한 수도사용료라든가 전기사용료, 기타 유지보수비 합해서 2,715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터미널 버스주차장 안전시설 확충비 1,256만원, 이 사업비는 주차장 내에 버스를 주차시킬 때 정지할 수 있는 스톱 판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출구 변에 보면 인도가 있습니다. 그 인도 턱을 변경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8억 7,455만 3천원보다 금회추경 예산교부액이 136억 7,239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98만 5천원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3,400만원에서 이번에 2억 8,420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보조금은 3,920만 8천원에서 133억 8,720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화천평화생태특구조성비 120억 4,835만 4천원 편성하였고요, 도비보조금으로 13억 3,885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화의 댐 주변지역 정비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화의 댐 지원사업비에서 5,200만원, 이 5,200만원을 감 시켜서 민간자본보조비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풍산1리 외 9개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중에서 당초에 공공시설비 중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하기 위해서 산양1리 하고, 산양3리 이앙기를 지급하게 되면 민간자본보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감을 5,200만원 시켜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사업, 이건 당초에 저희들이 시설비에 5,700만원 편성했는데 이건 편성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과목경정을 해서 민간자본보조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시키고 시설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천어 축양장 조성사업비 2억 1,680만 4천원 편성하였고요, 다음에 화천 평화생태특구 조성 시설비가 국비, 도비 합해서 134억 4,636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특구조성시설 부대비 824만 8천원 계상했고, 아울러서 국·도비 반환금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이자반납 - 통장이자 반납이 되겠습니다. 사업하고 - 98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사업을 살펴보면 산천어 축양장 조성 2억 1,680만원이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의 낙후된 곳을 개선시켜주거나 발전시켜주는 사업이나 또는 주변지역의 숙원사업에 쓰여 지는 게 사실 당초 이 특별회계의 취지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산천어 축양장은 이 계획과 조금 동떨어진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입니다. 축양장에 대한 사업이 저희 농업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천어 축양장 사업비는 전체 2억 1,648만원인데 평화의 댐 정비사업 잔액으로 어룡동에 저희가 당초에 부화장을 설치하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실정으로 봐서 산천어 치어를 매년 외지에서 구입을 해오다 보니까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해서 우리가 자체 생산을 하면 관내 어업인들한테 싼 가격에 공급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게 지금 제대로 잘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쓰다가 남은 돈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도 계정 상에는 그걸 댐 주변마을 사업비로 써야 되는 건지 그런 건 자세히는 모르겠고, 이 사업비 자체는 우리가 부화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상수도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예산은 23억 5,013만 4천원입니다. 기정예산 24억 2,013만 4천원보다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7,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원천리 소규모 급수시설 취수원 대체시설 사업비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7,0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에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예산은 23억 5,013만 4천원입니다. 우선 시설비에서 누수탐사 및 수선비에서 3,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화천상수도 구역 내에 누수탐사 중 발견되는 누수탐사에 대해서 응급복구를 실시할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건 삭감을 하고, 발견될 시에는 응급복구비가 이미 계상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사업비를 대체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에서 상수도 구역 유량계 설치사업을 당초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0만원을 감액해서 3,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도 마찬가지로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금년도에 공사를 발주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전액 감액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의 원천리 소규모 상수도 시설 취수원 개발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체예산은 253억 8,644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253억 6,844만 5천원보다 1,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 사용료 중에 하수도 사용료를 당초에 1억 1,641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걸 3,074만 1천원을 삭감한 8,567만 1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지역이 산양하수종말처리장 지역과 사창하수종말처리장 지역인데 사창하수종말처리장 지역이 당초에는 1월 1일부터 하수사용료를 부과하려고 세입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질적인 준공이 4월달에 됐기 때문에 5월달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세입 되는 부분인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분담금 수입 중 원인자 분담금을 당초예산 7,053만 5천원에서 4,232만 1천원을 감액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원인자 부담은 하수처리용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원인자 부담을 하고 있는데 조금 과다계상 되었기 때문에 4,232만 1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공공이자 수입에서 당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000만원을 감액하고, 1,0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유휴자금 자체가 그렇게 큰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감액 결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라도 유휴자금이 생길 경우에는 이자발생 부분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5,000만원을 계상했다가 5,000만원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2009년도 회계결산 전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남은 잔액 3억 5,0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입금 중에서 당초 32억 9,741만 7천원에서 9,893만 8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수처리장 관련 사업에 기금이 확대 지원되는 바람에 군비로 그동안 부담했던 부분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내용만큼은 기금으로 충당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중에서 기금입니다. 기금보조금이 2억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는데 이건 화천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사업비가 국비가 70%, 기금이 21%, 군비가 9%의 재원으로 구분되는 사업인데요. 기금자체가 전체적으로 와야 될 게 21%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21% 중에서 9.1% 밖에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당초예산 이후에 9.1%도 8.7%로 삭감이 돼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3,700만원을 기금을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2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요. 이 부분은 국비가 53%, 기금이 44%, 군비가 3%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기금 44% 중에서 작년도에 2%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 2% 안온 것을 금년도 수입을 잡았기 때문에 2억 8,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의 산양하수처리장 증설 사업비입니다. 산양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국비가 70%, 기금이 27%, 군비가 3% 재원으로 구분되는 사업인데 기금이 전체적으로 27%가 와야 되는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9.8%만 내시가 됐고, 이후에 다시 6.5%로 축소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비율에 의해서 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강 쓰레기 수거 사업은 1,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체예산은 253억 3,864만 5천원입니다. 우선 인건비 중 북한강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가 1,760만원 추가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쓰레기 수거사업에 따른 재료비 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에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비는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금 변동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증액된 것은 군비를 삭감하고, 총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같은 비율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쪽에 산양하수처리시설 확장공사에 하수처리장 증설설치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기금예산 변동에 따른 기금축소분에 대해서 군비로 대체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감리비, 부대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천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기금이 축소된 만큼 군비를 추가 계상했고, 전체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감리비, 부대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수도과 소관 상수도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환경수도과에 대한 특별회계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질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천하수종말처리장이 당초계획보다 지금 상당히 지연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조달관계와 공정이 어느 정도 진전되고, 또 언제쯤 종료가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는 당초계획은 2011년 말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사업부지 선정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착공이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2012년 말까지 계획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당초에 저희가 총사업비 승인받은 내용보다는 사업비가 상당히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에 총 사업비 변경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면 되는 사항이고, 사업비 조달에는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최초에는 2010년 말 준공이라고 그렇게 계획이 섰었죠? 그러다가 2011년으로 바뀐 거죠? 맞죠?

예, 예.

그래서 2010년이라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혼란이 오고 있을 겁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이게 2012년으로 넘어간다면 그분들을 이해 설득시키는 그러한 사업계획도 만들어 주시고요. 이 종말처리장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혼선이 빚어지는 부분이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BTL 사업에 막대한 지정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BTL 사업은 저희 준공시기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상리, 중리 지역은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하기 때문에 BTL 사업장까지도 관거를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정을 그쪽하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별도 주민설득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건 저희가 그동안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군정홍보지라든지 그런데 홍보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이로 인해서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당초보다 2년여 준공기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개중에 예를 들면 금년에 건축을 해서 준공하는 분들은 개인 오수정화 처리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별적인 비용은 손해를 보는 그런 것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는 사업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해하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군정홍보라든가 홍보지를 통해서라도 주민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를 드리고요. 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조성계획에 수입이 7,982만 6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 3,500만원하고, 이자수입금으로 해서 4,482만 6천원 해서 7,982만 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전입금은 어제 일반회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자수입은 당초예산 계상 시에는 장학금 10억원에 대한 이자가 3.2%로 해서 2,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도 1월달에 장기예금이 만기됨에 따라 재예치하면서 농협 측과 협의를 해서 4.8%의 최고금리로 재 예치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2,132만 6천원의 이자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입이 이자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해서 7,982만 6천원이고, 지출액 6,900만원은 저소득주민자녀에 지급하는 장학금이 당초예산 2,500만원보다 4,400만원이 증가한 6,9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본 사항은 저소득자녀 대학생 중에서 학점이 3.0 이상 학생에 대해서 150만원, 3.0 미만학생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작년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급대상이 54명으로 작년보다 16명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54명 중에서 학점이 3.0이상 학생이 30명, 3.0미만학생이 24명으로서 총 소요액이 6,9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 기금의 이자로 지급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3,500만원을 전출 받아서 지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에도 방금 설명 드린바와 같이 출연금 3,500만원의 수입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고, 이자수입이 4,482만 6천원으로써 당초계획보다 2,132만 6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지출계획도 방금 설명 드렸다시피 장학금 지급액 6,900만원에서 당초 기금보다 4,400만원이 증가했고, 예치금은 원금 10억을 포함해서 총 10억 1,248만 4천원으로써 당초보다 1,532만 6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일반회계와 이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내역은 마찬가지로써 이자수입이 4,482만 6천원으로써 2,132만 6천원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기금 3,50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장학금 지급이 6,900만원이 당초보다 4,400만원이 증가했고, 역시 예치금이 원금 10억을 포함해서 10억 1,248만 4천원으로써 당초 10억 15만 8천원보다 1,232만 6천원이 증가한 것으로써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기금에 대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