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의원 발언

생활지원국장 엄장섭입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평택시 평택호관광지 시설이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9년 한 해 평택호관광지의 방문인원수는 14만 2,000명, 차량수는 3만 5,000대로, 주로 4~6월과 9월~10월에 자연경관 관람을 위한 가족단위 관광객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관광객을 유인하고 오랜 시간 머물 수 있는 관광레저시설은 부족한 상태로, 주차시설 이용료 부과시 관광객 감소로 인한 관광단지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습니다. 2009년 기준 방문차량 기준으로 산정시 주차시설 관리 필요 최소인력 운영비 5,800만원에 비해 주차시설이용료 산정액은 약 5,300만원으로 운영수지 불균형이 초래되므로 2010년 6월 30일까지 징수유예 된 주차시설 이용료를 민간개발에 의한 관광시설 확충 및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로 관광단지가 활성화 된 이후에 징수될 수 있도록 2012년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지난 1977년 평택호관광지 지정 이후 레저와 휴양, 위락과 체험이 있는 아시아권 최고의 수변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2009년 10월 7일 평택호관광단지로 지정됨에 따라서 평택호 관광지를 평택호관광단지로 명칭 변경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이용료에서 2010년 6월 30일까지를 주차시설이용료를 2012년 6월 30일까지로 개정하고, 조례제정 및 조문 중 ‘평택호관광지’를 ‘평택호관광단지’로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률정비 기준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평택시 평택호관광지 시설이용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10년 4월 15일 제출되어 2010년 4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지원국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 주요골자는 평택호관광단지 내 주차시설의 이용료 징수에 있어 제1차 유예 및 제2차 유예에 연이어 2012년 6월 30일까지 제3차에 걸쳐 2년간 추가 유예기간을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시 평택호관광단지는 넓은 부지 위에 예술관, 수변도로 등 문화감상과 가족단위 휴식장소로는 훌륭하나, 당진군 삽교호 관광단지는 주차요금을 징수함에도 불구하고 위락, 놀이시설과 함상공원, 전망이 좋은 서해대교 요건 등으로 이용관광객이 상대적으로 월등히 많이 관광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차시설 이용료 유예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12년 전후에는 민간 제안 으로 수족관 시설, 골프장 건설, 콘도설치 등 문화와 체육, 놀이문화시설 등이 대폭 확대되면서 기존의 예술관, 수변도로, 농악마을 등과 연계하여 중부권의 유명 관광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존의 주차시설은 흡수되어 변경 확대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주차요금 징수요율표도 재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안건 이 1차, 2차 연기되고 3차까지 연기되게 올라와 있는 건데, 지금 거기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급여를 어디에서 주고 있습니까?

한 명은 환경미화원이고요. 나머지는 공공근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평택시 세외수입인데, 세외수입에서 계속, 물론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무료로 해 준다고 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이 안에는 저희가 설명을 자세히 안 드렸는데, 오리배라든지, 가족단위로 탈 수 있는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년에 일부 운영되면서 봄 같은 경우, 특히 5월이나 6월 같은 경우 가족단위가 많이 오고요. 밤에는 자동차극장이 좀 따뜻할 때 이용되면서 지난봄보다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늘은 게 2008년도 말에는 약 11만명이었다가 2009년 말에 14만 2,000명으로 한 3만 명 정도 늘었는데요. 앞서 국장님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걸 저희가 주차시설을 연초에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가 주차장이 5개소로 분산되어 있고, 최소한 5명 정도의 유료요원을 별도로 두게 되면 아직까지는 수입에 비해서, 물론 세외수입으로 보신 데는 국장께서 설명 드린 대로 5,300만원 정도가 주 세입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 주차유도요원이나 관리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5,800만원 이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 부담이 따로 세입에 비해서 추가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분석한 결과로 좀 아까 전문위원 께서도 보고드렸지만, 지금 평택호관광단지가 피맥 공공투자센터에서 5월 초순이면 적격성 심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럼 저희 계획상 11월에서 12월 정도면 보상이 나가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되면 가속화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진흥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고, 또 올해도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2월 5일자로 와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관광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관광객을 늘리고 안 늘리고, 물론 늘리는데 주안점을 둬야겠지만, 첫 번째 목적은 과연 이 관광단지를 무료로 해서 얼마만큼 더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저는 주차요금 때문에 안 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을 안 받을 때 더 많은 숫자가 온다고 하면 지금 현재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연장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떤 부분 5개 부분이라도 선임자를 선택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자급자족 할 수 있게 된다면 놀러오는 분들한테 주차요금을 받고 더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5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부분으로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무턱대고 연장만 해 줄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제가 2월 5일 와서 분석을 다시 시작했던 건데....

이 주차요금을 받음으로서 지금 오시던 분들이 안 온다고 하면 다시 생각을 해 봐야겠지만, 어차피 놀러오는 분들이 몇 푼 아까워서 안 오지는 않는다고 했을 때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봐서 몇 분을 두고 그 분들한테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관리를 더 깨끗이 해 주는 게 평택호관광지로서는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의견에 저도 동의 는 합니다. 동의 는 하는데, 일단은 1차, 2차 유예한 것을 저보다도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당진이 활성화 되면서 그냥 통과되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 평택호관광지에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사도 잘 안 돼서 전부 건물을 비우고 나가는 상태에 있고,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만큼 상가가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것은 통과역할밖에 거의 안 하고, 지나가다 들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일자리 창출 부분으로 본다면 당연히 저희가 BS를 따져서 좀 손해가 나더라도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하는 게 맞겠지만, 실제 운영상에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지금 두 분이, 한 명은 클린코디가 계시고, 한 명은 공공근로라고 하는데, 그 두 분으로 거기가 전부 다 커버가 됩니까?

공공근로가 네 분이 계십니다. 네 분이 계시는데, 거기는 주로 주차가 아니고 청소거든요. 그 단지 전체를 다 청소하는 건데, 저도 와서 거의 1주일에 두세 번씩 나가서 청결상태를 보고 있지만, 굉장히 깨끗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평택호관광지를 가끔 가보면 일요일 같은 경우는 주차가 꽉 차 있는데....

네, 맞습니다.

과연 그 돈을 우리가 이걸 계속 무료로 유예해 준다고 해서 오실 분들이 안 오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건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잠시, 국장님께서도 보고드렸지만, 잠시 머무는 것이고, 집중적으로 4, 5월에, 그 때는 어린이들 데리고....

그러니까 대수를 따지지 말고 과연 우리가 유료주차장을 했을 경우에 올 사람이 안 와서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면 당연히 유예를 해 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관리상으로 좀 더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징수했을 때도 무방하다고 하면 이건 계속 유예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발의돼서 2년이 왔고 한 번 더 연기됐는데, 지금 상태에서 또 연기를 해줘야 되는 정확한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나 이렇게 유예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형평성 문제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보면 평일날은 방문이 거의 없고 토요일, 일요일만....

그러니까 평일날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아니, 어떤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난다고 계속 유예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민간투자가 거의 확정돼서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 가결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우선 지금 서해대교가 생기면서 평택호관광지에 손님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계속 줄고 있고, 아까 제가 5분 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개발이 늦은 감도 있고, 지나가다 들러서 뭐라도 먹고 가고, 구경이라도 하고 가면 하는데, 주차비를 받으면 사람 심리가 안 갑니다. 식당도... 그래서 이쪽에서는 식당에서 주차비를 부담하는데, 그게 일일이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하나하나씩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선 식사만 위주로 해서 거기에 가는 수도 많은데, 주차비까지 내면 그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우선 징수자의 인건비가 안 떨어집니다. 일요일, 토요일은 봄 같은 시즌일 때는 되는데, 한여름 같은 때 땡볕에는 무슨 균 때문에 못 먹는다고 해서 아주 파리 날립니다. 그리고 그 식당 앞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돈을 받으면 안 가니까 예술관 쪽 길옆에다 대서 예술관을 일요일에 진입하려면 차가 막혀서 아주 혼잡해요. 이런 관계도 있으니까 이것은 한 번 더 연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이 몇 명 파견 나가 있습니까?

관광지에 직원 한 명 나가 있습니다.

다른 직원은 없고요?

네.

홍보실에 한 명만 나가 있는 거예요? 홍보관에 한 명만 나가 있는 거냐고요.

아니, 홍보관에 한 명하고 평택호관리사무소에 한명해서 두 명 나가 있습니다.

홍보관은 몇 급이에요?

기능8급입니다.

다른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환경미화원이 평택호관리사무실에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예술관에 있잖아요?

그것도 공공근로입니다.

공공근로 아닌 사람도 있죠? 아닌 사람도 평택호관광지에 근무하는 아줌마 계시잖아요?

그 아줌마가 공공근로입니다.

공공근로 아닌 사람이 또 있지, 왜 없어요?

아니, 공공근로입니다. 직원 아닙니다.

거기 한 명, 그럼 환경미화원은 몇 명이에요?

한 명입니다.

공공근로가 전체 몇 명이에요?

4명입니다.

그럼 5명이 청소를 다 하는 거라고요?

네.

기능직 한 명하고?

네.

그럼 거기는 전체 6명이 근무를 하는 거네요?

네.

관광지하고 평택호 홍보관하고 저쪽하고 해서...

네.

이 사람들이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화장실도 무료죠?

화장실도 무료입니다.

그럼 아까 김재균 위원이 말씀한 대로 계절별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계절별로 많이 올 때 공공근로들이, 차가 새벽부터 오지 않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서, 이게 지금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시청이나 출장소는 왜 돈을 받습니까? 수익을 얻자고 받는 건 아니잖아요?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효율적인 문제로 봐야 되는 거지, 평택시청이나 송탄출장소는 왜 요금을 받느냐고요. 이건 대민서비스가 안 되는 건가요? 뭐가 다릅니까?

본청하고 출장소 요금 받는 것은 주차시설 확보를 하기 위한 차원도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떤 주차시설을 확보해요?

안 받을 때는 민원인들이 장시간 대놓음으로 인해서 주차가 굉장히 혼란을 야기 시키는 부분이 있고...

시민한테 제공하는 건 마찬가지고, 외부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거지 내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오히려 시청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고... 예를 들어서 문화재라든지 관광지를 가도 자기 동네 사람을 요금을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하고 출장소에서 요금 징수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이 와서 장시간 주차를 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징수하므로 인해서 빨리빨리 순환하기 위한 방안이 큰 겁니다.

그런 뜻이라면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형평성의 문제가 자꾸 생긴다고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관광지에는 장시간 주차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지역이죠. 그걸 감안해 주세요.

관광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없는 것이고,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지만, 세 번째 연기를 해 주면 그럼 2012년까지 관광지가 개발이 됩니까?

완성은 안 되지만 개발이 11월부터 보상을 추진하므로 인해서...

보상은 어디서 해요? 민간개발인데 무슨 보상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주차료를 안 받는 것은 동의 하는데, 이것을 탄력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은 주차비를 안 받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무질서하고, 가는 사람이 짜증이 나요. 그런 것도 대책을 세우셔야지, 무조건 주차비를 안 받는 게 상책은 아니다 이거죠.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주차장으로 차를 대지 않고 노변에 차를 대는 부분이니까....

바로 그거예요. 주차비를 안 받고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아까 이민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갤러리 같은 데가 비좁고, 어쩌다 가족끼리 갔다가 짜증스럽게 온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이 오히려 평택호에 대해서 인상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평일에는 받지 말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받아서 관리를 하셔야지, 그냥 방치를 해 두시면 됩니까?

그 부분은 주차료를 징수하냐 안 하느냐에 따른 게 아니고, 계도를 해서...

계도해서 안 됩니다. 이제까지 몇 년씩....

주차장에 차를 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주차비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토요일날은 누가 상주하든지 해서 차량통행을 하지 못 하게 해야 돼요. 지금 뒤범벅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 일요일에 주차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런 말씀하셨어도, 밤낮 조치하겠다고 하시고 말지...

아니오.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더 나빠집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평택호를 거쳐서 충청도에 갔다 오는 사람도 어쩌다 들릅니다. 이미지가 얼마나 안 좋은데요.

알겠습니다. 주차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