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장경순 의원 발언
경순
장경순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서해상에서 대한민국 영해(領海)를 지키다 희생된 천안함 순국 장병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일동기립
일동묵념
10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균
이홍균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홍균입니다. 의원 당적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으로부터 최환식 의원과 최중협 의원께서 회기 중 소속정당을 탈당하였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현재 재적의원 101명 중 정당별 의석 수는 한나라당이 80석, 민주당이 12석, 자유선진당이 2석, 민주노동당이 1석, 무소속이 6석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최환식ㆍ임종성 의원)
10시17분
경순
장경순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최환식 의원 등 두 분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한된 5분의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환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최환식의원
부천 출신 최환식 의원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여러 차례 발언할 기회를 만들고자 이 자리를 신청했으나 도대체 의회의 발언대에 올라오는데 제약이 왜 이리 많은지, 의원의 발언을 막는 사람이 왜 이리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천백만 도민은 의원들에게 말하라고 보낸 겁니다.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일은 말하는 것입니다.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이 천백만 도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이러한 전달자로서의 역할인데 이러한 자리에 도대체 당리당략에 의해서 막는 것은 천백만 도민을 속이는 겁니다. 의원의 자격을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이 7대 의회가, 6대를 지나서 7대까지 왔지만 이 7대 의회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난 도정질문의 질문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듣고 제가 질문하겠다고 여러 차례 신청을 했습니다. 왜 질문할 사람이 없습니까? 의원이 언제든지 질문할 게 많이 있고 준비돼 있는데 왜 질문을 막습니까? 도정질문을 누가 막는 겁니까? 그리고 의원들이 질문할 사람이 없어 그렇다라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서 도의원들이 망신을 당해야겠습니까? 몇 차례 요구했고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최환식의 이 질문을 도대체 막는 이유가 뭡니까? 천백만 도민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천백만 도민이 관심 갖고 있습니다. 의원을 똑바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 도정질문에, 지난 241회 2009년 5월 20일입니다. 도지사께 질문을 드렸고 도지사는 농아인 세계배드민턴대회에 행정까지도 포함해서 도울 수 있는 일은 다 돕겠다고 분명히 대답을 하셨습니다. 지금 코앞에, 내년이면 세계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세계대회의 전문가들도, 심사관들도 다 와서 확인하고 갔는데 도대체 준비할 수 있는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내용에 의해서, 서명내용도 하나 없습니다. 경기도의회의 사인이 하나 들어가면 상당히 원활하다는 세계의 대표들의 이야기도 정말 안타깝게도 무산되고 있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나온 답변 겨우 있는 것이 장애인 배드민턴 전체, 한국의 장애인 배드민턴대회에서 아직 연락받지 못했다, 문화관광부에서 아직 연락받지 못했다. 연락을 받지 못했다가 아니라 경기도가 먼저 주도적으로 해나가야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 2009년 2월 제가 지방의원 입후보자 정당공천폐지촉구 결의안을 만들고 많은 의원들께 이 결의안을 좀 하자고 이야기했었는데 의원들께서 구두상은 이해하지만 결의안 사인은 힘들겠다 해서 10명이라는 제약에, 서명이 없으면 발의 자체가 안 돼서 제가 발의를 못한 겁니다. 도대체, 지방의원 입후보자 정당공천폐지촉구 결의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정당공천에 얼마나 문제점이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이 미국의 하원에서 삼선 의원 하신 김창준 의원의 말씀내용입니다. “주민들은 어느 당인지 관심이 없다. 그리고 인물을 보고 뽑아야 된다.” 이분께서 우리 국회의원들께 물었더니 지방에 가면 그 지방의 부자들만 당선되고 서민들이 정치참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천제도로 고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데 이분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무식해서 당이 대신 나서서 후보를 선택한다는 이러한 미련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선거 때만 되면 당 근처에 얼씬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까? 왜 줄을 서야 합니까?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 보일 곳은 딱 한군데뿐입니다. 도지사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보일 곳은 오로지 천백만 도민일 뿐입니다. 우리 잘 보일 곳에다 잘 보입시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인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7대가 가기 전에 지방의원 입후보자 정당공천폐지촉구 결의안, 이것만이라도 7대가 해놓고 갈 수 있다면 우리 의원으로서 창피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순
장경순의장직무대리
최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임종성의원
존경하는 천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전찬환 부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광주 출신 민주당 임종성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달 26일 천안함 침몰사고로 순직한 고 남기훈 상사를 비롯한 46명의 희생자와 실종자 구조작업 중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의 숭고한 희생에 삼가 심심한 조의를 표하며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농업의 중요성과 팔당유역 친환경유기농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국제농산물시장은 거대자본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 종자회사인 몬산토사는 곡물회사 카길사와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고, 미국의 카길사의 매출액은 삼성전자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2008년 카길사의 매출액은 약 155조 원이며 2009년 삼성전자 매출액은 137조 원입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도 농업에 대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농업은 나노공학, 우주산업처럼 미래를 여는 열쇠다.”라고 그 중요성을 밝혔고 일본의 하토야마 총리도 “농업을 부활시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자.”며 농업국의 근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팔당호 유기농업이 정부의 4대강사업에 밀려 사라질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4대강사업 구역으로 포함된 광주시 남종면, 남양주시 조암면, 양평군 양서면 유기농단지들이 공원과 자전거 도로 등으로 바뀔 예정이고, 이들 농민들에게 대체농지를 조성하여 이전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지만 현재와 같이 근교 채소의 산지로써 경쟁력을 갖춘 대체농지 확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대체농지로 현재 농민이 선호하는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선호지역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대체농지를 선정하여 주시고 불가피하면 대체농지 후보지 2~3개소를 지정하여 농민들이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전찬환 부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현재 팔당지역의 유기농업은 오로지 친환경 자재와 퇴비를 사용한 농법으로 환경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고품질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 수도권 삼천만 인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업 육성을 위해 경기도에서도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해 왔습니다. 2008년 6월에는 농업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2011년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도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팔당호유역의 유기농업이 사라진다면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육성해온 경기도 친환경농업은 물론 세계유기농대회의 개최 명분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기농지 없이 세계유기농대회를 치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체농지에 농민들이 쉽게 이전이 어려운 것도 엽채류 생산 유기농에 팔당지역만큼 경쟁력 있는 지역이 없고 20여 년이 넘게 가꾸어온 터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의 유기농업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체계적 지원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의 친환경유기농업을 발전시키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급식에 친환경유기농산물을 연계하여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즉 팔당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유기농업을 적극 육성하여 농업인에게는 고소득을,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또 학부모에게는 믿을 수 있는 행정을 보여주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에 앞장서는 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흙의 올바른 문화와 역사를 잘 계승 발전시키고 계약재배로 농업인에게 희망을 심어줄 때라고 생각됩니다. 김문수 지사와 전찬환 부교육감에게도 오늘 제가 제기한 문제를 도정 및 교육현장에 반영하실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순
장경순의장직무대리
임종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심진택 의원 사직의 건
10시30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심진택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심진택 의원으로부터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서가 제출되어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사직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7조에 회기 중에는 의회 의결로 사직을 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결방법은 사직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의유무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심진택 의원 사직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백승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백승대의회운영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장경순 의장직무대리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일천이백만 도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문수 도지사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광명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백승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요건을 강화하고 등록 후 단체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활동의 내실화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동 조례 주요 개정내용은 의원연구단체 구성인원을 5명 이상에서 8명 이상으로 조정하고 등록순서에 따라 ‘제
단체
연구단체의원
’로 명칭을 부여하던 것을 ‘의원연구단체가 등록신청한 명칭’으로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 부위원장의 직무범위를 조정하고 연구단체의 존속기한 규정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시행규칙의 제명을 조례명과 동일하게 일치시키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개정하고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서식에 단체 설립목적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상정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순
장경순의장직무대리
백승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59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5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천 의원 등 16명 발의) 5.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7.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 (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경관계획에 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10시37분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경관계획에 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이승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기획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장경순 의장님! 천이백만 도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문수 지사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수원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승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경천 의원 등 16명으로부터 발의된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 경기도 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법률상담을 단순한 무료상담에서 무료소송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무료상담 대상에 무한돌봄 대상자를 추가하였으며 법률상담위원 위촉 대상을 변호사, 사법연수원생,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등 다양한 전문가로 확대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개정조례안 중 시행시기에 있어 6ㆍ2 지방선거 일정 등이 끝나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30만 ㎡ 미만의 중소기업 협동화단지 조성사업 승인 업무를 시장ㆍ군수에 위임하고 2009년 7월 1일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 공고하는 사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사업지정 공고권한을 시장ㆍ군수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문 변호사 및 외부 변호사를 활용한 소송대리인 선임근거와 운용규정 신설, 소송 수행의 절차 및 비용 산정 등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법 취지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계획에 따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및 서울시, 인천시에 지원된 지방소비세의 일부 재원을 회수하여 타 시도에 배분함으로써 지역 간 재정불균형 해소와 지역상생발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규약안이 비록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지방재정 운용권과 재정의 자율권을 훼손할 우려도 제기되어 집행부로 하여금 규약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도록 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이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경기도지역을 북부평야권역, 도시화중심권역, 서남평야권역, 동남평야권역, 동북산악녹지우세권역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유형 및 특성에 맞게 경관계획 및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는 등 경기도 차원의 통합적인 경관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계획으로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기획위원회에서 도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심사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순
장경순의장직무대리
이승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55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경관계획에 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관계획에 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9.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48분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세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박세혁교육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장경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 민주당 의원 박세혁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감사원 종합감사 시 파주 교하지구 등 개발지구 내 학교들이 비무장지대와 가깝다는 이유로 접적지역 승진 가산점을 받는 것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이후 행정안전부에 접적지역 등급 기준의 변경을 권?D, D, 09년 2월 경기도 25개 지역교육청에서 도서벽지 및 접적지역대상 122개 교의 실태조사 결과를 행안부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71개 기관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심사 시 교사들의 인사가산점 축소 및 연간 8억 5,000만 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삭감문제, 학부모들의 총 41억 원의 학비 추가부담문제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교육청이 보고한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계획 및 단계적 준비사항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2010년 9월 시행을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보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므로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순
장경순의장직무대리
박세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용길ㆍ신재춘 의원 등 37명 발의) 11.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재춘ㆍ최용길 의원 등 25명 발의)
10시53분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이유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
이유병문화공보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장경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출신 한나라당 소속 문화공보위원회 이유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최용길ㆍ신재춘 의원 등 37명이 발의한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재춘ㆍ최용길 의원 등 25명이 발의한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상 경기도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행정1부지사로 되어 있으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상 교육국의 사무는 행정2부지사 소관이므로 동 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2부지사로 변경하고 위원의 위촉과 관련된 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의 개정절차와 형식상 문제점이 없고 업무 소관에 따라 해당위원회의 위원장을 변경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상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명시하고 있으나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자체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제126조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도 제126조로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에서 용어의 순화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 왔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순
장경순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3.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안 (박명희ㆍ신재춘 의원 등 15명 발의) 14. 경기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박명희ㆍ최점숙 의원 등 17명 발의)
10시58분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박명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장경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박명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안, 경기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본 조례안은 경기도청소년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조정하고 위원회 정비 통합계획에 따라 경기도청소년위원회와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심의회를 통합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경기도의회 위원회 통폐합 계획에 부합되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일부 문구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다르고 일본어투의 표현도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해당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및 신재춘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암을 제외한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의 질환인 심ㆍ뇌혈관질환을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 관리함으로서 조기사망 등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하여 경기도가 적극적인 예방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심ㆍ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질환 예방 및 치료지원, 관리, 건강검진, 교육실시,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및 지원 등에 각종 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심ㆍ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인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최점숙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학의 발달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장기 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고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이 활성화되도록 경기도가 필요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도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는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장기이식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장기이식대기자의 고통 및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장기기증 장려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경기도가 장기기증문화를 확산시키고 장기기증희망자의 저변을 확대하여 도민의 강한 연대감을 이끌어내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수립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본 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국가의 의료정책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순
장경순의장직무대리
박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홍규ㆍ김학진ㆍ조양민 의원 등 23명 발의) 16. 경기도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건설교통위원장 제안)
11시05분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천동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천동현건설교통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장경순 의장직무대리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전찬환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백만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천동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존경하는 김홍규ㆍ김학진ㆍ조양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분쟁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자격조건 수정 및 제척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분쟁조정 신청사건의 심사를 위하여 관계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 및 법적근거가 충분하고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전체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발의안으로 제출된 경기도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라 광역ㆍ일반복합환승센터 및 제2종ㆍ제3종 교통물류거점 등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과 경기도 ITS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도내 주요 교통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경기도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타당성 및 법적근거가 충분하고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전체 의견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발의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순
장경순의장직무대리
천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7.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경순ㆍ김승재ㆍ신재춘 의원 등 35명 발의) 18.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남옥 의원 등 15명 발의) 19. 경기도 건축기본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0. 경기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11분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건축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승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김승재도시환경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장경순 의장직무대리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전찬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의정부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승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장경순ㆍ신재춘 의원 등 35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비구역 내 소규모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토지 등 소유자 중 분양권을 포기함으로서 일부 무주택자가 되는 자에게 임대주택의 공급 1순위를 부여하여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에 근거하였고 향후 재개발사업 지역주민의 주거안정에 기여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남옥 의원을 비롯한 15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은 현행 조례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고 행정기구 개편 및 관련법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 우수 감리자 선정 시 시상금 및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 공동주택단지의 평가항목 및 평가 세부지표를 평가실시6개월 이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문을 삭제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건축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기본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건축문화 진흥과 도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 및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지사는 5년마다 경기도 건축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및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계획을 경기도보에 고시하도록 하며 또한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건축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정지원,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시행, 자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 등에 맞는 건축행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도 새주소위원회를 경기도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인원을 현행 5명 이상 15명 이하를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증원한 것은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치이며, 안 제4조에서 연임에 제한이 없었던 위촉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규정하는 등 이번 개정안은 미흡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관리체계의 기반구축을 보완하기 위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긍정적인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순
장경순의장직무대리
김승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건축기본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축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49회 임시회를 오늘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대집행부 질문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깊이 있게 심의하고 점검한 내실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50회 임시회는 6월 15일 14시에 개의하여 제7대 의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2.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63명) 찬성의원(59명)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진경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박덕순 박명희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염동식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주석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응순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진규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봉희 진재광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2명) 고영인 임종성 기권의원(2명) 김경호 남경순 3.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재석의원(62명) 찬성의원(59명)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제연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덕순 박명희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염동식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주석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응순 임종성 장경순 장윤영 전진규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봉희 진재광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고영인 김경호 장정은 4.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60명) 찬성의원(60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덕순 박명희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염동식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주석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응순 임종성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진규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봉희 진재광 천동현 최점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63명) 찬성의원(63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덕순 박명희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염동식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주석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응순 임종성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진규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봉희 진재광 천동현 최점숙 최지용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4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덕순 박명희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주석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응순 임종성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진규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봉희 진재광 천동현 최점숙 최지용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1명) 염동식 기권의원(0명) 7.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원안) 재석의원(62명) 찬성의원(55명)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인종 김제연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음재 이주석 이해문 임영신 임응순 장경순 장정은 전진규 정문식 정재영 조복록 조봉희 진재광 천동현 최점숙 최지용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3명) 고영인 염동식 임기석 기권의원(4명) 이유병 임종성 장윤영 정인영 8. 경기도 경관계획에 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원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6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인종 김진경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염동식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주석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응순 임종성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봉희 진재광 천동현 최점숙 최지용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안(원안) 재석의원(59명) 찬성의원(59명) 강석오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염동식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유병 이음재 이주석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응순 임종성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조봉희 진재광 천동현 최점숙 최환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56명) 찬성의원(56명)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염동식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주석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봉희 조선미 진재광 천동현 최점숙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57명) 찬성의원(57명)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염동식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주석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봉희 조선미 진재광 천동현 최점숙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54명) 찬성의원(54명) 강석오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형식 남경순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염동식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우창 이주석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응순 장경순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봉희 조선미 진재광 천동현 최점숙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안(원안) 재석의원(54명) 찬성의원(54명) 강석오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형식 남경순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호남 백승대 서영석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염동식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우창 이음재 이주석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응순 장경순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봉희 조선미 진재광 천동현 최점숙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경기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원안) 재석의원(54명) 찬성의원(54명) 강석오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형식 남경순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호남 백승대 서영석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염동식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우창 이음재 이주석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응순 장경순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봉희 조선미 진재광 천동현 최점숙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57명) 찬성의원(57명) 강석오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염동식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우창 이음재 이주석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응순 임종성 장경순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봉희 조선미 진재광 천동현 최점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경기도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 재석의원(56명) 찬성의원(56명) 강석오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호남 서영석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염동식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우창 이음재 이주석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응순 임종성 장경순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봉희 조선미 진재광 천동현 최점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57명) 찬성의원(57명) 권혁산 김경호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염동식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우창 이음재 이주석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응순 임종성 장경순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문식 정재영 조복록 조봉희 조선미 진재광 천동현 최점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58명) 찬성의원(58명) 강석오 권혁산 김경호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염동식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우창 이음재 이주석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응순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봉희 조선미 진재광 천동현 최점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경기도 건축기본조례안(원안) 재석의원(61명) 찬성의원(59명) 강석오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진경 김한명 김홍규 남경순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염동식 유재원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우창 이음재 이주석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응순 임종성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봉희 조선미 진재광 천동현 최점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제연 김형식 20. 경기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61명) 찬성의원(61명) 강석오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염동식 유재원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우창 이음재 이주석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응순 임종성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봉희 조선미 진재광 천동현 최점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