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평희입니다. 각 상임위원장 및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제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제천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본회의에는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이 부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도로명주소 및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4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0년 4월 21일 제16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부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종전 관광시설관리소에서 관장하던 수상레저 관련사업을 문화관광과로 이관함에 따라 실제 추진부서와 조례상 분장 부서를 일치시킴으로서 행정사무의 처리권한과 책임을 명확히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제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규정사항이 법령으로 이관된 조문은 삭제하고 도로명 주소 법령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 및 정비하며 그밖에 용어 등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제천시와 충청북도 교육감간에 상호 토지를 교환화려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처분재산중 향후 보존 필요성이 더 높은 하소동 47-1번지 외 14필지 18,589㎡는 제외하고 취득재산중 지가나 토지 여건상 취득함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모산동 388번지외 2필지 18,401㎡는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명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4월 1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4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용도 및 규모를 정하여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면 사항에 대하여 조문 정비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개인택시 및 차 1대로 용달화물자동차사업을 하는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에 대해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로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조례 목적에 맞도록 차고지를 차고로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