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권용하 의원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석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본의원 외 5인이 찬성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의 귀중한 유산일 뿐만 아니라 문자로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한글의 우수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재 사용 중인 각 공인의 글씨체를 대한민국 국새 인영의 글씨체와 동일하게 한글전서체에서 우리 민족의 혼이 깃든 아름다운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의원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부디 본 조례안이 받아 들여져서 용산 구민 모두가 한글사랑을 실천하고 전통문화를 되살리는 길이 되기를 기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15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 의거하여 특수 공인’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 용산구 공인의 인영 서체를 현재 사용 중인 한글전서체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2조의2에서 제2항의 내용 중 ‘전자문서’를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교부하는 민원서류’로 변경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즉, ‘세입징수관, 지출원, 회계, 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의 규격․등록 등 관리에 관하여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를 내용으로 하여 신설하며, 조례 제5조에서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그 내용 중 ‘한글전서체’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며, 제2항을 신설하여 민원업무 등 특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에 그 집행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도록 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되는 민원서류에는 무인민원발급기용임을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도록 하며,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공인은 분실 또는 마멸되어 재등록할 때부터 공인 인영의 서체를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자체’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 추가적인 사항으로 먼저, 조례안 제3조의 내용에서 제2항과 제3항의 내용이 제2조의2 제1항 및 신설하고자 하는 제5조 제2항과 다소 중복의 의미가 있으므로 삭제하고, 제4항과 제5항 또한 삭제 후 그 내용을 통합하고 보완하여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즉, ‘보건소장의 공인은 보건위생과장이 관수하고,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구청장 공인과 동장의 공인은 동장의 책임 하에 관수한다.’로 신설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칙 제2조 경과조치와 관련된 사항으로 조례안 상의 경과조치를 적용할 경우, 현재의 공인과 새로운 공인이 공존하게 됨에 따른 혼선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으므로 일괄로 공인을 교체하는 방안 등 보다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는 대한민국의 국새 및 전국 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인 인영의 서체로 사용 중인데, 그 사용의 취지는 ‘한글전서체’가 한글서체에 없는 서체라는 점과 민원인들이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안춘복입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권용하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안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재질이나 서체에 따라서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거든요.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관계로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검토를 하고 의견을 조정했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석훈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변경하여 임원추천 시 이사장뿐만 아니라 이사들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기존의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용산구청에 두었으나 개정된 임원추천위원회는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단 당연직 이사를 비상임이사의 3분의1 이하로 운영토록 함에 따라 행정관리국장과 건설교통국장 2명의 당연직 이사를 행정관리국장 1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14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59조와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56조의 2부터 4까지의 상위법 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기존의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 운영하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결과, 조례안 제7조 제2항에서 제7조는 ‘임원’ 전체에 대한 규정임을 감안할 때, 조례안 제7조의 제2항은 ‘이사’에 한정된 내용이므로 ‘이사’ 관련 규정인 제9조로 재배치시키고, 그 대신, 제8조와 제9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가 일괄 규정이 가능하므로 제8조와 제9조에서 임기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제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즉,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용산구소속 공무원으로서 당연직 비상임 임원인 경우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로 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안 제8조의 제1항은 ‘공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조례안 제9조는 내용 및 구조를 수정․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즉, 제1항을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로 하고, 제3항은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로 하는 것도 적절한 표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안수입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짧게 여쭤 볼게요. 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연임 횟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임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수정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저희들이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주정상입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윤석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제출된 재정경제국 소관 안건인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구)용산구청 청사부지 및 건물과 현)용산경찰서 부지 및 건물의 재산을 교환하는 것으로, 용산구청의 교환대상재산은 원효로1가 25번지 외 5필지, 대지면적 6,050.08㎡와 건축물 4동, 연면적 1만1,398.76㎡로, 토지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326억3,343만1,000원이며, 건물가액은 시가표준액 기준 61억3,750만6,000원으로 총 가액은 387억7,093만7,000원이며, 용산경찰서의 교환대상재산은 원효로1가 12-12번지 외 6필지, 대지면적 8,183.4㎡와 건축물 8동, 연면적 8,220.74㎡로, 토지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325억6,391만5,000원이며, 건물가액은 시가표준액 기준 29억5,126만4,000원으로 총 가액은 355억1,517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안건은 구)용산구 청사부지 및 건물과 현)용산경찰서 부지 및 건물의 재산교환과 관련하여 2010년 4월 9일 조례규칙정책심의회 및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153호,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2010년도 용산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전)구청청사와 용산경찰서 간의 청사 및 부지 교환과 관련된 사항이며, 교환의 추진배경은 매년 용산경찰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이던 전)구청 청사내의 보건소 및 은행건물 부지와 푸드마켓, 효창동 주민센터, 구)한강3동 주민센터에 대한 경찰청의 반환요구 및 사용허가 취소 등의 조치에 의해 재산활용에 제약이 따르게 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용방안의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경찰서 측의 청사 및 부지에 대한 교환 협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교환대상 구청청사의 총 재산가액은 387억7,000만원이며, 토지면적 6,050㎡에 공시지가 기준 326억3,300만원, 건물면적 1만1,398㎡에 시가표준액 기준 61억3,700만원이고, 교환대상 경찰서의 총 재산가액은 355억1,500만원이며, 토지면적 8,183㎡에 공시지가 기준 325억6,400만원이며, 건물면적 8,220㎡에 시가표준액 기준 29억5,100만원입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용산구청과 경찰서간의 청사 및 부지 교환과 관련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의 손익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재산의 실물적 가치평가 외에도 구민의 편의 등 교환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우리 구청보다 경찰서 땅값이 비싼 이유가 외부에 있는 땅들 때문에 그런 겁니까?

경찰서 땅이 우리 구청보다 가격이 낮습니다.

전체 가격으로 봤을 때 높잖아요?

이게 단순히 구청건물하고 경찰서 건물만 교환대상이고 경찰서에서,

부속건물, 그러니까 한강로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것 전체를 따졌을 때 가격이 비싼 거죠? 그것을 묻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격책정이 높게 된 사유가 부속건물, 효창동 사무소라든지 한강로 동사무소라든지 푸드마켓, 이런 것을 합쳐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 땅이라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계속 무상사용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정적으로 경찰서 건물을 쓰기 위해서 이 기회에 차액도 비슷하게 맞추면서 그것을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구청장이 완강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리모델링하는 예산도 한 50억 가까이 잡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변경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경찰서에서는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구해왔고, 작년 12월 19일인가 그때는 저희들이 무상사용하고 있는 것을 취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경찰청 땅이라고 울타리를 치든지 경찰차로 막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저희들한테 하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계속 주장할 수 없게 된 게 구청이 그곳에 계속 점유해 있었으면 어차피 공공용도로 쓰기 때문에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구청이 이전하는 마당에서 계속 우리가 경찰청 땅을 사용허가 해 주지 않는다는데 계속 저희가 사용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구청이 이전하면서 그 공간이 비게 됨으로써 경찰서에서는 돌려 달라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계속 경찰서에서 반환요구라든지 기타 등등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그 내용을 알면서 지금까지 밀어붙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변경된 사유를 물어봤던 것이고, 앞으로 이것을 본위원이 봤을 때는 좀 복잡하게 전개될 것 같아요. 지금 경찰서측의 자세는 법적소송도 불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경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구유재산을 졸속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저는 복잡하게 전개 될 것 같은데, 하여간 과장님, 우리가 잘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심도있게 논의해 가지고, 어느 한쪽이든지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되고 서로가 다 합당하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선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본위원 입장을 생각할 때 집행부에서 이것을 빨리 우리한테도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해야 되는데 사실 설명도 부족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도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주시겠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제 저희들 임기도 두 달 남았는데, 두 달만 있으면 새로운 단체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새로운 단체장과 다시 합리적으로 잘 논의를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구청 청사 관계로 총무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정말로 원점으로 돌려놓는 바람에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 듯합니다. 제가 제 지역에 가서는 와야 할 장, 단점을 말씀드려서 참여했던 분들은 긍정적으로 했었는데, 또 인접 지역 주민들은 전혀 생각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누가 만들어놓았냐? 바로 구청에서 만들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직 경찰서장 일 때는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의회에 와서도 브리핑하고 의원님들 만나서 설득도 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그 필요성에 공감을 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도 긍정적 검토요구도 한 바가 있었어요. 전혀 안 되다가 서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런 부분이 발생하였고, 특히 중요한 것은 제가 3월 임시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 하려고 서면질문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 날 답변을 받았을 때, 받고 나서 바로 16일 날 청장님께서 서울신문 인터뷰 한 기사에 보니까 현 진행사항 그대로 하시겠다고 인터뷰가 나와 있었어요, 우리가 예산 결정한 사항대로.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지 않았고, 또 3월 17일 날 비공개 문서를 제가 경찰서 관계자에게 설명을 들었을 때, 사실상 기관장분들께서 2월 17일날 만나서 의결한 사항, 여기에 공개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립니다마는,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이것은 너무 앞뒤가 맞지 않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기사내용하고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돌기 때문에 구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5개 단지에서 엊그제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로 청원이 들어 왔어요. “현 구청사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 달라. 이제는 복지시설로 해줘야만 되겠다.” 라는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이 모두가 우리들이 잘못해서 이런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에서 제대로 일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본위원은 자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용산경찰서가, 여러 가지로 전직 서장님 계실 때 우리가 상황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경찰서가 필요하다. 정보화 시대에 맞고 용산에 걸 맞는 경찰서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왔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다른 대안으로 신축 청사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번 하반기에는 신축 청사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참 잘하셨는데, 이 검토보고 말미에 나왔던 내용을 담아서 이번 회기가 아니고 권용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음 자치단체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분이 와서 진행할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이번 회기에서는 심사보류해서 다음 단체장과 다음 의회에서 논의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경찰서가 용산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것은 절실한 사실이고, 지금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본위원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지,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이 안건도 정회해서 다시 처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주정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윤석훈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도로명주소법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조례를 일부 삭제하는 등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종전에 조례에 위임했던 도로명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도로명기본도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서 새롭게 규정하게 되었고,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관한 사항, 도로명 등의 시스템 반영에 관한 사항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규칙에 각각 규정되어 짐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관련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령명칭변경 등에 따라 조례명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용산구새주소위원회”를 “서울특별시용산구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변경 등 조례용어를 변경 통일하였습니다. 법령개정 취지에 따른 일부개정 내용으로는 제11조의 “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을 “법에 의한 도로명”으로 변경하여 모든 도로명에 적용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조례 제19조,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에 새롭게 정해짐에 따라 조례에서는 광고의 도로명주소안내도 등의 광고범위만을 규정하였습니다.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을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과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부수입으로 하는 사항을 제8조 및 제8조의2에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14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도로명주소법』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으로 각각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각 조문의 내용 중 ‘도로명사업’을 ‘도로명주소사업’으로,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용산구새주소위원회’를 ‘서울특별시용산구 도로명주소위원회’로, ‘새주소안내시설’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로 변경하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동령 시행규칙 제8조의2에서 도로명 주소안내판 및 안내도를 통한 광고의 내용과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에 대한 규정에 의거하여 조례 제19조에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를 통한 광고의 범위를 신설하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의거하여 건물번호판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를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 제8조에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며, 도로명 변경,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도로명시설 설치,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 기존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와 제10조, 제13조와 제14조, 제19조 및 제26조 등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 등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안성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혜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구민의 금연실천과 흡연예방을 통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실외 금연구역의 확산을 통해 유해환경인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며, 구민의 자율적인 참여 아래 쾌적한 금연생활터를 조성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금연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 금연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금연사업 및 조례제정의 목적과 금연권장구역, 클린에어존 등의 용어를 정의하여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3조, 제4조는 금연권장구역과 클린에어존의 지정과 운영에 대한 조항으로 실외에서 간접흡연을 방지하는 금연권장구역과 공중이용시설의 실내에서 간접흡연을 방지하는 클린에어존의 적용범위와 그 종류, 금연지정구역 내의 금연활동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금연 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에 대한 조항으로 민간단체 및 학교에 대한 금연구역을 지원하고 구민에 대한 금연보조제 및 홍보물제공, 금연클리닉사업의 위탁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 제8조는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홍보활동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금연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의 위촉 및 예산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원하고, 금연활동공로자에 대해서 주민표창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0년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14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 등에 의거하여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구민의 금연실천을 지원하며, 금연을 통해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등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학교정화구역, 정류소 등의 ‘금연권장구역’ 지정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과 이용자의 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을 권장하는 ‘클린에어존’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5조에는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과 금연 및 건강증진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자원봉사자 운용 및 비용 지원 등에 관해서 규정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 조례안 제3조 제1항의 내용 중 제1호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로 변경하고, 제2호는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변경하며, 제3호는 ‘구 관할 구역의 버스․택시 정류소’로 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표현인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 안 제5조의 내용 중 제1항에서 제3항의 내용 중 ‘주민들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을 지원하거나’를 제1항에 포함시켜 제1항의 내용을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과 주민들의 금연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로 수정하고, 제3항의 내용을 ‘구청장은 금연클리닉사업 및 건강증진사업 등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도 효과적인 표현일 것으로 보이며, 제2항에서 ‘구청장이 금연활동 및 금연환경 조성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 제6조의 내용 중에서 ‘금연권장구역에서’를 삭제하는 것이 보다 포괄적인 표현일 것으로 보입니다.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현재 서울시 18개 구에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차후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필요한 예산의 규모와 지원의 범위와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운용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원효로에서 근무하고 계시죠?

저희가 원효로에 주로 있고요, 분소가 신청사에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집무실은 원효로에 그대로 계시는 거죠?

네.

노고가 많으신데요, 이번에 참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애연가들이 이 조례를 보면 썩 반기지는 않을 것 같지만 비흡연자들은 찬성할 조례인데, 어쨌든 애연가들도 제가 봤을 때는 참 좋은 조례라고 찬성해 주고 호응을 보내줄 수 있다는 게 모두의 건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애연가들도 이 조례가 좋다고 100% 긍정적으로 봐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조례는 계속적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소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위탁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위탁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금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과 사업, 금연클리닉, 여러 가지 구분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범위와 방법을 정하겠습니다.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위탁되겠네요?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 늘 우리 용산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분소가 생겨서 사무실을 자주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여러 모로 노고가 많습니다. 현재 구청사 보건소가 기이 업무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몇 분 정도 내방하고 있습니까?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내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죠?

네.

지금 신청사는 어느 정도입니까?

신청사는 아직 80명에서 100명 정도로 보건분소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거기 환경은 어떻습니까?

환경은 다른 구청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좋은데 아직 처음 들어가서 푯말이라든지 그런 것이 미비해서 찾기가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푯말 같은 것도 붙일 계획입니다.

지금 분소는 지상입니까, 지하입니까?

1층은 지상이고, 지하1층의 경우는 반지하인데 지하 2층의 경우에는 지하입니다.

지하1층에 사실상 조금 덜 건강하신 분들이 내방을 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보기에는,

좀 컴컴합니다.

조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기거든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환기는 잘 됩니까?

지금은 저희가 사용 안 해서 모르는데, 저희 보건소는 결핵환자들도 오시고 환자들도 오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병원이라는 것은 지상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병원이라는 곳은 좀 더 신선한 공기, 우리가 이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산소가 지금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산소결핍으로 인해서 서민건강에 여러 가지 원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소결핍증이라는 것까지 나타나고 있고, 산소를 우리나라에서도 돈을 주고 사 마시는 이런 지경에까지 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건소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금연사업 많이 하고 있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과도 좋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좀 더 많은 구민들에게 우리가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데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중·고등학교 여학생들 흡연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상당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차제에 홍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특히 어린 청소년들이 담배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히 조례가 제정되면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학교 같은 곳에 홍보라든가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좋은 조례입니다만,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석훈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은 당초 편성된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와 행사성경비를 절감하여 당초에 한정된 재원으로 부족 편성된 법정부담금인 연금부담금, 신청사 이전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과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민원처리 사례집 발간 225만원 등 631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2억8,453만원 대비 2.2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안은 총 42억4,154만원으로 기정액 1,033억7,296만원 대비 4.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42억2,734만원으로 조직혁신 일체감 훈련 감액 3,025만원, 국제화여비 감액 1,143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억8,221만원 등 총 3억9,10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사이전 및 부서신설 관련 자산취득비 2,100만원,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부담금 45억9,744만원 등 46억1,844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710억4,758만원 대비 5.9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절감대상인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등에서 9,576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96억2,452만원 대비 0.9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은 2,250만원으로 인터넷방송국운영 컨텐츠제작비 등 1억1,056만원, 예산절약 성과급 1,000만원 등 2억191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 2억400만원 등 2억2,442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46억4,809만원 대비 0.4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1억7,761만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19만원을 감액하고, 초등영어체험교실 설치비 1억9,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33억5,922만원 대비 5.2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은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3,626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13억3,875만원 대비 2.7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은 정보보호시스템 교체비 2,800만원 등 5,13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18억9,065만원 대비 2.7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행정타운 추진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부서기본경비 259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114억6,412만원 대비 0.0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경상경비 및 행사성경비를 절감하고 법정부담금 등 구정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예산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151호,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국인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의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1%인 42억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과별로 추경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감사담당관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2%인 631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주요 경정 내역은 직원 친절교육 축소로 인한 직원 친절교육비 180만원, 민원처리 사례집 발간계획 취소 등으로 인한 직소민원 운영비 24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총무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인 42억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은 훈련 참가 인원 축소에 따른 조직혁신일체감 훈련비 3,0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이 계획보다 감소됨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8,200만원, 인력운영비 중 대민활동비 8,30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연금부담금이 추가로 요구됨에 따라 연금부담금 45억9,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인 9,5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주로 예산절감을 위해 동 주민센터 종합행정 운영 및 청사유지관리 사업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5%인 2,2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경정 내역은 청사이전 및 직제개편으로 인한 자산취득비 9,500만원과, 예비비 2억4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예산절약 성과급 1,000만원과 용산구 소식지 발행비 3,400만원, 인터넷방송국 운영과 관련한 컨텐츠 제작비 등 인터넷방송국 운영비 1억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5.3%인 1억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초등 영어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지원비’ 증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7%인 3,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예산 절감 대상인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의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전산정보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7%인 5,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사무관리비 및 정보보호시스템 교체비용의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끝으로, 종합행정타운 추진담당관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02%인 25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예산절감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의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의 추경예산은 당초에 편성되었던 업무추진비 및 사무관리비 등의 경상적 경비와 소모성 행사 경비를 감액하여 예산의 절감 및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는 한편, 초등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연금부담금의 추가 소요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주정상입니다. 구정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위원회 윤석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은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예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먼저, 우리 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총 101억6,100만원으로 기정액 2,430억7,000만원 대비 4.18%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으로는 2009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5억원을 세입예산으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또한 각 부서별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7,200만원, 시비보조금 5억8,9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국·시비 보조금으로 총 6억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총 예산은 26억4,43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인 8,1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과별 건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책자 201쪽, 재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1,7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주요내용은 물품전자태그시스템 등 계약 및 물품관리 116만원, 자금관리결산검사 및 복식부기에서 446만원, 측량감정평가수수료 등 구유재산관리 1,1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03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1,1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육성 지원경비 120만원, 상거래질서확립 등 물가유통관리 441만원, 전자상가, 재래시장활성화 및 원산지 표시제 관리 324만원, 부서기본경비 212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책자 205쪽, 세무1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2,1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주요내용은 재산세 및 취·등록세 부과 등 559만원, 세외수입 및 과년도 체납관리 등 793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비 654만원, 부서기본경비 11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책자 207쪽, 세무2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1,4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체납고지서 외부출력비 540만원, 창봉투구매비 720만원, 영치증 구매 및 공매대행 수수료 등에서 2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책자 208쪽, 지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1,6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 700만원, 새주소 운영에 따른 안내문제작 8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은 구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의 예산효율화를 통한 세출예산 절감이 가능한 부분을 감액추경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151호,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국인 재정경제국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세입 총괄부서로서 세입에 관한 총괄사항을 살펴보면, 금번 추경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2%인 101억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전액 일반회계 예산이며, 추경 세입 예산의 주요 재원은 세외수입 초과분인 순세계잉여금 95억원과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 6억6,200만원입니다. 재정경제국의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인 8,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대부분 예산절감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등의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소관 과별로 추경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재무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3%인 1,7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구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580만원 감액 등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6%인 1,17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원산지표시 표지판 제작비 300만원 감액 등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세무1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9%인 2,1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재산세 납부안내 현수막 제작비 299만원 감액 등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무2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7%인 1,47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체납고지서 창봉투구매비 720만원 감액 등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지적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7%인 1,6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및 감정평가 수수료 700만원과 새주소 안내문 제작비 800만원 감액 등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혜경입니다. 용산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윤석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2010년 당초예산액이 103억9,569만8,000원에서 1.19%인 1억2,451만8,000원이 증액된 105억2,02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13쪽에서 214쪽에 있는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보건위생과는 당초예산액이 58억4,755만8,000원에서 2,001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역은 2010년도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경상적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직원급량비, 여비에서 2,001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에서 223쪽까지 보건지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은 당초예산이 18억6,037만5,000원에서 1억6,924만3,000원이 증액된 20억2,961만8,000원으로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사업예산인 보조사업비로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등으로 1억5,455만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또한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서 3,109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내역으로는 예산효율화에 따른 의무절감액과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동으로 예방접종사업, 금연클리닉 사업 등에서 1,641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에서 228쪽에 있는 의약과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과는 당초 26억8,776만5,000원에서 2,472만4,000원이 감액된 26억6,305만1,000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내역으로는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등에서 748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감액내역으로는 사업예산인 보조사업으로 용산구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비 및 방문보건사업 등이 감액내시 확정되어 3,219만5,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용산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보건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151호,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인 보건소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2%인 1억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과별로 추가경정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위생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3%인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부서 기본경비 1,130만원 등 예산절감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의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보건지도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9.1%인 1억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보조금 확정내시 감소로 인한 예방접종사업비 1,050만원과 금연클리닉사업비 200만원, 부서 기본경비 530만원 등이며, 주요 증액 내역은 국․시비 보조사업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 5,000만원, 임산부 철분제 지원 2,880만원, 불임부부 지원 사업비 3,11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식품비 7,440만원 등입니다. 다음, 의약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9%인 2,47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보조금 확정내시 감소로 인한 어린이 충치예방 사업비 1,060만원,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비 1억1,300만원과 생물안전작업대 등 자산취득비 2,590만원 등이며, 주요 증액 내역은 국`시비 보조사업인 노인 의치보철비 3,310만원, 방문보건관련 의료장비 구매비 3,0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5,720만원과 치위생사 채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62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보건소의 추경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지원 변동에 따른 예산의 증감이 대부분이며, 업무추진비 및 사무관리비 등의 경상적경비를 감액하여 예산의 절감 및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고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