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1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모두 3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용산문화예술회관의 개관에 앞서 지방자치법 문화예술진흥법률 등 상위법령을 근거로 사용료 산정 및 용산문화예술회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 조례제정의 목적, 안 제2조 위치 및 명칭제정, 안 제4조 관리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수탁자의 선정, 안 제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안 제10조 사용허가, 안 제12조 사용료, 안 제13조 사용료의 감면, 안 제17조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총 19조로 용산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공연장의 위상에 맞는 수준 높은 공연 유치와 구민에게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울의 문화예술 중심지로 새롭게 발돋움하여 우리 구를 서울의 문화명소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질 높은 공연서비스를 구민들께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미 운영 중인 타구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만든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식입니다. 의안번호 114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의하여 용산구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문예회관의 관리·운영주체 및 이용의 우선순위, 문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위탁 운영하며, 위탁운영 시 수탁자의 선정절차,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및 지도·감독 등의 사항,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시설의 사용허가·취소와 사용료 징수·감면 및 사용자의 책임과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문화강좌 운영 및 강사료·수강료에 관한 규정 등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용산구 문화예술회관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설치 운영할 수 있고, 문예회관을 구청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거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 시 본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준용,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지도·감독 등에 관한 규정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에 의한 사용료 징수 등과 공연, 행사 등의 관람료 및 문화강좌 수강료 등은 시설과 주민의 이용률 제고, 운영의 효율성, 타구 사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되며,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세부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서울시 10개구에서 문화예술회관을, 17개구에서 전시실을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좀 불충분한 것이 뭐냐 하면 아까 10개구하고 17개구가 있었는데, 사용료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바쁘다보니까 준비가 안됐어요. 타구 사례 같은 것 있잖아요? 공연장 면적이라든지 시설문제에 대해서 징수를 타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참고로 가르쳐줬으면 좋은데 지금 그런 자료가 전혀 없어요.

나중에 마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관리 운영에 관한 원칙은 제1호에서 했고 1호에서 넘어오는데 제3호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문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토록 할 수 있다.’ 그렇게 했지요? 그러면 여기에 용어의 정의가 있어요. 제3조(용어의 정의)에 보면 ‘“시설”이란 문예회관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시설의 일부’라는데 ‘일부’를 왜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로 가는데 여기에서 어떤 것을 따로 떼서 수탁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 시설 중에서 어떤 것을 넣기 위해서 ‘일부’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올 때 용어의 정의를 먼저 보시라고요. 시설이라는 것은 여기에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라고 딱 집어넣어져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비품을 따로 수탁을 줄 거예요? 뭐를 수탁을 주려고 ‘일부’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셔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집어넣는데 잘 검토하시고요. 왜냐 하면 용어의 정의를 봐가지고 거기에서 무엇을 따로 수탁을 줘서 관리할 수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단어를 집어넣으셔야지 줄 수도 없는 단어를 ‘일부’라고 집어넣으시면 안 되고,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다음에 왜 구분을 했어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줄 수 있다, 왜 이것을 또 구분했습니까? 전체가 다 똑같은데? 저는 그래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문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집어넣으면 되지 필요 없는 문장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이라고 하면 전체 누구한테나 줄 수 있다는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왜 필히 구분해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점에 대해서 잠시만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모법인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3항에 보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모법에 되어있으니까 여기에는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고 넣으면 되는 거예요. 다 전체가 포함되는 거예요.

영리법인에는,

영리법인한테는 안 준다는 얘기입니까? 법인 중에서는 비영리법인만 주겠다?

그렇습니다.

단체는 아무 단체나 다 주겠다?

단체도 비영리단체입니다.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그러면 단체도 ‘비’자가 쓰여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인데 가운데 점이,

단체하고 개인에게 줄 수 있지만 법인 중에서는 비영리법인에 한한다고 밑에다 넣어줘야지요, 단서조항에다. 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한한다고 집어넣어서 구분을 분명히 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영리단체는 안 된다, 영리법인은 안 된다는 것을 제한하니까 그것하나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뒤에, 충분히 말씀은 저희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비영리법인 가운데 점이,

법은 포괄적인 것이고 조례는 세분화되어서 규정을 거기에다 넣는 겁니다. 운영상 필요한 것을 포괄적으로 넣으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4항에 3년 단위로 한다고 했는데, 구청장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수탁자를 왜 모집해요? 나는 이해를 못하는 게 수탁자의 선정을 할 때 재정적인 부담능력, 이게 들어가 있어요. 책임경영을 하고, 거기에다 말하자면 수탁관리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 구청장은 운영경비에 필요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는 수탁자를 모집할 필요가 없잖아요. 직접 운영하면 되잖아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모법인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보조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보조를 할 수 있는데 보조를 어느 분야까지 30%를 한다든지 해야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수탁자를 모집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다 전부는 안 되고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 운영상의 문제인데, 전부를 한다면 수탁자 모집할 필요가 없지요. 여기에서 잘못 끼어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청에서 입맛 맞는 사람 대리로 관리시켜서 예산은 구청에서 다 해주고, 이런 것이 붙어있는 것은 책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전부로 했을 때 그러한 우려사항도 있지만 우리가 수탁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개인을 하더라도 영리 쪽이 아닌 개인한테 주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수탁을 받은 사람이, 또 대관료를 올리고 이러면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탁자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 책임을 다한 범위 내에서 구청지원으로 예산을 일부 해준다든지 무엇을 해준다든지, 수탁자의 책임은 전부를 지원해줬을 때 운영상의 책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책임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수탁자, 왜 이것은 집어넣으면서 이것을 하느냐고요. 차라리 이것을 빼든지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수탁자의 경제적인 능력, 재정적인 부담능력이 들어가지요? 내가 수탁을 해서 재정 부담을 해서 여러분들이 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타구에도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왜냐 하면 타구에서도 다 이렇게 일부 및 전부라고 똑같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아닌 게 아니라 조금 생각은 해봤었는데, 운영이 돼가지고 일정기간이 지나기까지는 초창기에는 전부 지원할 그런 사항이 다른 데도 많이 있었답니다.

이것 봐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한시적으로 기한을 집어넣었다고 하면 문제가 달라요.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니까 허수아비 갖다 선정해놓고 용산구 예산으로 다 해주면 말이지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그런 관례가 많아요. 이런 것을 않기 위해서 법을 만들 때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것을 보면서 제8조(지도·감독 등)에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문예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하며,’ 정기적이라는 것이 1년에 한번이에요, 6개월에 한번이에요?

이것은 보통 통상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4/4분기로 나누어서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보고를 한다든지 기한을 줘야지 1년에 한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법에다 이런 문장을 써서 되겠어요? 정기적이라는 게 1개월에 한번이에요, 2개월에 한번이에요, 3개월에 한번이에요? 기간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구분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기적이라는 것이 6개월에 한번 하는 거예요, 1년에 한번 하는 거예요? 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례상에는 포괄적으로 해놓고,

포괄적이 어디 있어요, 포괄적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내 말 들어봐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마음대로 한다는 말이에요? 1년에 한 번도 안 해도 되고, 6개월 한번 해도 되고, 3개월에 한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고요. 제가 잠시만 부연설명 드릴게요. 조례상에는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조례규정에는 이렇게 명시를 하고 6개월에 할지 1년에 할지는 시행규칙으로 한다,

여기에다 규칙을 또 정한다는 말이에요? 시행규칙을 정할 게 뭐 있어요?

모든 게 조례에 완벽하게, 솔직하게 조례에다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수고하시는데, 여기에다 이 조례 말고 규칙으로 정할 게 또 뭐가 있어요?

제19조 보시면,

아니, 내 얘기 들어요. 이 조례에다 명기해주면 간단한데 여기에 규칙으로서 또 정할 게 뭐 있어요? 4/4분기해서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보고를 한다든지 몇 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조례에 보면 조례에 다 넣을 수는 솔직하게 없잖아요.

잘못된 것은 수정해서 가야지요. 다른 데에서 그런 게 나왔어요. ‘정기적으로’라고만 집어넣으니까 1년에 한 번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의무사항도 아니에요. 분기를 딱 해줘야 이 사람들이 구청에다 분기별 조사를 할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소과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4/4분기로 해서 1년에 4번을 한다든지 2번을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못을 박아줘야지 규칙이 뭐 필요 있어요, 머리복잡하게. 또 하나, 7조, 내가 묻는 김에 계속 묻겠습니다.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여러분들이 이 협약조건이라는 것은 뭐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위탁을 한다고 하면 관리계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수탁자의 선정조건에는 이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재정능력, 경제적인 부담능력.

여러 가지 들어가겠지요.

이것은 그 위의 조에다는 전부 예산을 구청에서 준다고 해놓고, 조건에다 뭐를 쓰려고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벤치마킹할 때 검토를 해가지고 와서 잘하시라는 얘기예요. 조건이라는 것이 선정기준에 들어가요. 거기에 대한 책임능력이라든지 재정적인 부담능력이라든지 공신력, 이런 것이 거기 해당조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다 무시하고 그 위의 조항에서는 예산을 전부다 지원해준다고 써놓고 그 사람들한테 뭐를 물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만 내가 묻고 그만 하겠습니다. 사용허가, 여기에 넣었는데요. 여기는 지금 문화예술회관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구민회관에 있는 것은 정치집회도 하고 무슨 집회도 하고 했지요? 여기에다 왜 문화예술에 관한 것 외에는 허가를 않는다고 안 집어넣습니까? ‘구청장이 문예회관의 관리·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왜 포괄적으로 집어넣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하게 되면 신청이, 예를 들어서 여기저기에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심의위원회를 왜 거쳐요? 여기 법에다 집어넣어야지요.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것으로 시설을 다 했으니까 그 외에는 정치집회나 다른 집회에 대해서는 빌려줄 수 없다는 것을 못을 박아놔야지요. 법률로 해야 여러분들이 싸우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제3호 해서 ‘구청장이 문예회관의 관리·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곤란하게 만드냐고요? 문화예술 외에는 여기에서 허가를 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글쎄요, 6조에 보면 관계법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위탁협약사항을 거기에다 다 집어넣게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문화체육과장, 다른 법령 한번 설명해보세요.

아니, 제가 다른 법령까지 외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런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나, 화가 나서 말이지요. 다른 법령 다 검토해보셨느냐고?

저희들도 하다보면 미숙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얘기가 나오면 얘기를 적어도 좀 해주셔야지요. 다른 법령 검토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명시성으로 자꾸 얘기고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제지하는 것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4/4분기로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의무조항을 집어넣어서 그 사람들이 의무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고, 여기에서 사용허가를 낼 때도 문화예술 외에는 안 된다고 조례를 정해야 사회단체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집회를 하려고 빌려달라고 할 때는 “조례상 안 됩니다.” 얘기를 하면 하면 간단해요. 여러분들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예산 지원해주는 사항도 수탁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에 수탁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는 남겨놔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을 내가 얘기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것이지, 일하는데 그것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비판하거나,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재량권을 주면 압력 많이 받잖아요? 어쩔 수 없는 이것을 여기에서 명쾌하게 구분해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명쾌하게 좀 정리를 해서 집어넣어주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문화회관 사용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알았어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우간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시는 것 백번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여기저기에 벤치마킹을 하면서 충실하게 해보려고 솔직하게 노력은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말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조례개정도 있고 해서 그때그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것 있으면 더 보완하겠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8조에 ‘정기적으로’라고 질의하신 박길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규칙으로 한다고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밑에 2항에 보면 ‘위탁해당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항목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대신하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규칙을 정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답변이 다르게 된 것이고요. 별표에 보면 공연장 사용료가 장르별로 가격대가 다르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장르별로 보면 40만원, 50만원, 70만원, 순수음악일 경우에는 40만원, 재즈·퓨전음악, 뮤지컬·오페라 이런 것은 다 가격대가 달라요. 시간은 같은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저희들도 벤치마킹할 때 보니까 다 금액이 다르고 해서 알아본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일반 대중음악하고 또 같은 고전음악이라도 장르별로 뮤지컬이면 뮤지컬,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기기라든지 작동하는 용역 사람들이 더 와야 되고 해서 사용기기 등이 차이가 납니다. 나중에 추경예산 때 말씀을 올리겠지만, 저희들이 그래서 전문용역, 아르바이트 용역을 뽑아서 협조도 해야 될 사항이고, 사용기기라든지 관리하는 용역 인력 그런 것 때문에 가격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것은, 가볍게 하는 것은 금액이 좀 적고, 복잡하고 사람들이 더 필요한 것은 조금 비싸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면, 클래식이나 순수음악은 사실 권장장르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관했을 때 수익도 안 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관료를 적게 받고, 아까 과장님 이야기대로 장르 중에서 오페라나 이런 것은 시설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좀 많이 받고, 대중음악은 아무래도 수익성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 대관료를 많이 받고, 대개 우리나라 대관료의 형태가 그런 식으로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시설마모라든지 규모가 크니까, 어떤 이유가 나와 있어야 할 텐데 이것을 누가 알아요? 지금 벤치마킹해서 다들 따라서 하신다는 것은 말씀이 안 맞고, 장르별로 가격대가 다른 이유가 고급 뮤지컬이나 오페라는 수익성이 더 있으니까, 말하자면 장사가 잘되고 손님이 많으니까 더 받는 것이냐, 어떤 이유에서 더 받고 덜 받고 하는지,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안 맞아요, 국장님 답변도. 예를 들어서 손님이 많으니까 좀 더 내놓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소사용은 다 똑같은데, 시간도 같고, 장르별로 다르더라도 클래식이든 재즈든 뭐든 시설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니까 더 내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대관료 책정의 형태가 수익료 관계도 해당이 되고, 거기에 대한 장비를 사용하는 문제까지 같이 포함해서 장르별로 구분해서 받고, 순수음악이나 클래식은 수익문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권장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대관료를 많이 안 받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대관료 형태입니다.

법이 아니고, 장르별로 권장해야 할 것은 좀 싸게 받고, 그렇지 않고 고급 오페라 같은 것은 비싸게 받아서 운영하는, 관례적으로 하는 뭐가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가격대가 다른 게 이해가 안돼서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수탁자 선정할 때 의회 동의 받을 일이 없고 받은 일도 없는 것입니다.)

아니, 수탁을 할 그런 사항이 나올 때,

문화체육과장님! 그랜드피아노 2억5,000만 원짜리를 살 때 이 공연장을 내가 얘기했지요?

네.

수준이 나온다고 했지요? 내가 그때 뭐라고 했어요? “이것 사지 마시오. 주민들이 가장 편안한 회관을 만드십시오.” 지금 두 분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 구민들이 아무나 무엇이든지 행사하시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중적으로 생각하면 안돼요. 내가 제일 처음에 2억5,000만 원짜리 그랜드피아노가 들어올 때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시설부터 전부 그 수준으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 수준에 맞춰서 시설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점이 말이지요. 대공연장은 용산구 행사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우리 구민회관을 팔아서 지은 거예요. 그러면 구민회관에서 여태까지 자유롭게 사용했던 행사라든지 모든 것을 거기에 가서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2억5,000만 원짜리 그랜드피아노를 사지 마시오. 주민이 가장 편하게 사용하고 꽹과리도 치고, 무대에 나가서 춤도 출 수 있고, 가볍게 쓸 수 있는 강당을 만드시오.” 하고 얘기했어요. 대공연장을 수탁자 줘서 여기에서 행사하면 안돼요. 그 시설 다 버려요.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그랜드피아노 살 때 얘기를 했어요. “구민들이 가장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라. 하나정도 대공연장은 그렇게 만드시오. 소공연장은 전문시설을 해서 문화예술을 한다지만.” 우리 용산구민이 실버가요제라든지 다른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주민들이 가볍게 가서 연습도 하고, 뛰어놀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지금 김근태 위원님 얘기했지요?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구민회관 팔아놓고 구민들이 사용할 수도 없고, 옛날에는 예식장도 했어요. 우리 구민회관에서 예식장도 했지요? 구민이 들어가서 예식장 300석 가지고 거기에서 신청 받아서 예식도 할 수 있게끔 이런 가벼운 장소를 만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랜드피아노 살 때도 나한테 최고급 예술의 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2억5,000만 원짜리 피아노 한 대, 나 그것 보지도 못했어요. 언제 들어옵니까? 그것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구경 한번 시켜주십시오. 2억5,000만 원짜리 피아노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 좀 한번 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문화예술 그것에 한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뼈있게 들으시라고요. 왜 주민들이 자기네 재산을 팔아서, 거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초등학생도 가서 가볍게 공연하고, 2억5,000만 원짜리 피아노 있으면 거기 경비원 둬야 돼요. 애들이 뛰어놀면 몇 백 만원 들여서 전문가 불러다가 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많아요. 결과적으로 아까 김근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수탁자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전문수탁자 알아보고 있습니까? 현재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직 수탁자는,

아니, 수탁자 말고 지금 현재 관리는 어떤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경험을 갖춘 계약직을 채용해서 그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계약직으로 있는 사람이, 지난번에 삼성 어디에서 있었다면서요?

네.

지금 대공연장 수리하고 있지요?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말이오. 의자배치가 되니까 공연장이 안보여서 그것 뜯어 올려서 높이 조정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공연장은 빼고 소공연장만 우리가 나중에 합의해서 줄 거예요. 그랜드피아노 한 대 샀어요?

네, 한 대 샀습니다.

소공연장으로 보내세요. 대공연장은 그냥 우리 초등학생도 칠 수 있고 다 편하게 칠 수 있게, 대공연장은 우리 구민회관을 대신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야 됩니다. 거기 아무리 시설을 잘 했어도. 나, 이상입니다.

지금 가능한가요?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본위원장도 동의하거든요. 누구라도 편히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소공연장이든 대공연장이든, 이런 고급 오페라라든지 질 높은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무라도 그 시설을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전에 구민회관처럼 편히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공연장이 798석, 소공연장이 298석인데, 그러면 대공연장에 모든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소공연장은 대략 300석이니까 좀 편히 사용할 수 있는, 보통 지금까지 우리 구민회관 이용해본 경험으로 삼사백 명, 이 정도 단체가 많이 이용했거든요. 어린이들 데려와서 꿈나무들 데려다 발표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그 정도 숫자가 가장 많았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런 대중성을 갖춘 단체들이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해보세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좌우간 오늘 이렇게 조례를 심의하는 위원님들도 우리 용산구의 구정발전은 물론이고 또 용산구 청사도 새로 지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용산구가 서울에서 굉장히 발전해서 앞서가는 구라면, 행정이 앞서고 사회가 앞서면 문화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고민하시고 진지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연장이 다른 데는 소공연장은 없더라도 대공연장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공연장도 일단은 전문공연장이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때 묘미를 살려서 운영이 되어야지, 그것이 100% 모든 것이 지금 전문공연장으로 되어 있는 시설을 다 철거하고 활용을 못한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상 낭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면 저희들이 소중하게 생각해서 운영할 때 좌우간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근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박길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동일한 내용이 있는 것이, 수탁이 수탁자를 위한 수탁이 아니고 전문성이 필요한 수탁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은 것은 어떤 목적에 의한 수탁이 아닌가, 이것은 개인을 위한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질의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그렇지 좋은 질의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수탁을 하지 않고 되는 방법이 있겠느냐고 해서 봤더니 이것은 반드시 전문성이 있어야지 우리 구청 공무원이 그런 전문성 갖춘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로 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영구적으로 우리가 문화예술관을 관리하고 가야 되는데,

네, 장기적으로는 장래에,

그러니까 사무에 관한 것도 그렇지만 모든 기기 이런 것이 다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어서 그것은 물론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고, 수탁자를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를 주어서 ‘홍길동’의 개인 영달을 위한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옳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안건을,

- 5분 정회합시다.) 이것을 반드시 수정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회를 하는데 한두 분 의견 가지고 정회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니까 통과시켜주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을 반영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디에 한할 것인가? 소공연장에 할 것이냐? 대공연장이냐? 전체 공연장에다 할 것이냐? 우리 구민들이 지금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구민회관을 놔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지금 구분이 안 되어있고, 이게 지금 시스템이 잘못 가서 그래요. 내가 지난번에 피아노 사건 때 누차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피아노 사기 위해서 그 고집을 부려서 다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벤치마킹해서 예술회관이 있고, 구민회관이 있고, 다른 데도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성에 대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되고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정리가 안 되고 두 공연장을 같이 이 조례대로 간다면 아무 행사도 할 수 없어요.

지금 굳이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을 구분할 이유는 없고 주민이 누구나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도 다 이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불편하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것은 앞으로 예약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날짜에 주민이 사용하겠다고 하면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용산문화예술회관에 여러분들이 사용료를 받는데 지금 요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겠어요. 대관 줘서 오페라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이것 통제기능도 구청장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비싸게 받으면 용산 구민들이 사용할 수 없잖아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가격통제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서 취향이 있는 사람이 그 가격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 지금 하나도 없어요.

타구에 비해서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대관료지요. 입장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입장료. 입장료를 받을 때 20만원, 30만원, 10만 원짜리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구민들이 들어가서 자유스럽게 공연을 볼 수 있는, 용산은 용산 구민들을 위해서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수준에 맞게 가격 통제를 하고 심의를 받는다든지, 어느 정도 일정 비용에 대해서 용산구에 위임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퍼센티지로 해서 대관료를 더 싸게 해준다든지 이런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용산구민이 가볍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입장료가 되어야 되는데 20만원, A석은 70만원, B석은 몇 십 만원 하니까 용산구민이 거기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용산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할 때는 적정한 가격으로 우리 구민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가격이 산정되어야 되는데 통제기능도 하나도 없어요, 대관료만 딱 나와 있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지금 급해요? 급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4조에 보면, 용산 구민을 타 지역 거주자보다 우선하여서 이용한다는 것이 있고, 또 14조에,

이게 수탁자에게 갔을 때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임대를 준 사람, 지금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수탁자에게 가서 대관료를 받고 있을 때 가격통제 같은 것은 검토를 한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아까 수탁자 선정을 하는데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한다는데 그것은 없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회에 무슨 보고를 했어요? 동의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명시를 하면 돼요. 수탁자 선정할 때 의회 동의를 받는다고 이 조례에 집어넣으면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게 안 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좋아요. 이게 우리가 급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문제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용산 구민을 위해서 들어간다는 얘기가 여기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우리가 제정해줘서 넘어가지만 손 댈 부분이 굉장히 많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정기하고 수시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감사를 하는데 정기적인 것은 총체적으로 다 보는 것입니다. 수탁자에 대한 정기라는 것은 총체적으로 다 보는 것이고 수시라는 것은 그때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분야에 대해서 수시로 보는 것이지, 정기적이라는 것은 전체에 관한 사항을 보는 것인데 여기에는 기본 1년에 2번을 한다든지 4번을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수시라는 개념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 잠시만요. 지금 13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대관료가 최저가 모든 장르에 대해서 3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에 구민회관처럼 싸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13조를 말씀하시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게 1호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그러니까 주최야 당연히 우리가 하는 거니까 후원하는 행사를 할 때는 저희가 감면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면 주민이 이용하는 데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항이 이 내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후원하는 행사를 할 때는 저희가 감면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면 주민이 이용하는 데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항이 이 내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13조에 2항 가, 나, 다, 라로 각 호별로 되어있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복지, 국가유공자, 이런 행사에서 50%를 감면해줘라 한다면 그 50%가 얼마 금액의 50%입니까? 30만원에 대한 50%입니까?

그렇지요. 대관료에 대한 겁니다.

대관료 30만원에 대한 50%면 15만원이네요? 15만원인데 3시간 기준으로 해서 15만원 받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장애자 등은 그렇게 받고 그냥 일반단체, 예를 들어서 국가가 인정하는 단체가 아닌 오산학교가 이용할 때라든지 재개발·재건축문제로 대관료 내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이것에 기준해서 50% 감면해줍니까?

그것은 1호 규정이 있잖아요. 1호는 전액을 면제해주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단체장 권한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액 감면도 할 수 있고 그렇다 이 말씀입니까?

네, 1호는 전액 감면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와 기타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 그러면 어떤 법령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 같은 것 설명회 한다면 선거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국가행사가 되는 것이고,

재개발·재건축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까, 단체장이 임의로 합니까?

임의는 아니고 하여튼 규정을 보는데, 저희가 운영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면 전액 면제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 조항으로 많이 저희가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해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해석이 규정되어있지 않고 구청 임의대로 해석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임의해석은 아니고, 아까 재개발조합하면 우리 구청 전체, 우리 구 도시계획하고 관련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후원하는 행사로 볼 수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씀이지요?

네.

이런 정도로 위원님들이,

이의 있습니다. 그냥 넘겨줄 수가 없으니까요, 나는 이의 있다고 다세요. 이것은 상당한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봐요. 문제성이 엄청나게 많은 거니까.

그러면 이의 있는 부분만 말씀을 하세요.

왜냐 하면 아까 수탁자문제라든지 관리 운영문제에 있어서, 내가 예를 들지요. 우리가 상희원에 주는 것 있지요? 상희원은 용산에 사회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는 목적에 의해서 비영리단체로 운영을 시키는 겁니다. 일례를 들어서 상희원에서 영리목적으로 그 사람들이 한다면 그것은 안 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수탁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지금 얘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 수탁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는 얘기도 안나와있고, 아까도 예산을 내가 얘기했잖아요? 일부, 전부라는 얘기를 하든지, 공연이라는 것은 세분화돼서 문화예술이라는 게, 구민회관이라면 내가 이해하는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이라고요.

잠시만요.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인 용산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지난 2009년 4월22일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경관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4조 5항에 사업추진협의체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4조의2에서는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구청장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자치구에 위임한 사항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심의대상 범위를 구 자체예산으로 시행하는 총사업비 1억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로 개정하였으며, 제9조의2에서는 디자인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제척 및 회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송파구와 성동구 등 5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식입니다. 의안번호 115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디자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의 개정(2009.4.22)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서울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 원칙 및 세부기준을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이라는 용어로 규정(조례안 제2조 제4호)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조례안 제4조)을 추가하였고,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시행 시 구청장의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규정(조례안 제4조의2)을 신설하였으며,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및 사업추진계획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구 자체예산으로 시행하는 총사업비 1억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 및 우수 공공디자인으로 인증 받은 시설물의 디자인 등에 대하여 디자인위원회 심의 및 자문할 수 있도록 대상을 재설정(조례안 제7조)하였으며, 심의·자문대상과 관련한 용역 및 연구수행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디자인위원회 위원 제척 및 회피규정(조례안 제9조의2)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경관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서울시 23개구에서 조례를 제(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봉병인입니다.

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근에 디자인이 중요한 화두가 되면서 과장님과 직원들이 아름다운 용산구를 만들어 나가느라 여러 모로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구 디자인위원회가 작년 1월에 구성되면서 각종 공공시설과 민간 건축물 외관디자인에 대해 심의하는 등 우리 용산구의 도시디자인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건으로 제출된 도시디자인조례 개정안 제7조(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를 살펴보면, 구 자체예산으로 시행하는 총사업비 1억원 이하의 사업만 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투자사업, 특히 공공시설물의 사업규모가 너무 적게 규정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저희들이 어려워하는 대목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도시디자인조례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자치구의 심의범위를 구 자체예산으로 시행하는 1억원 이하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대부분이 1억원을 초과함에 따라서 자치구의 자체 디자인 심의를 하지 않고 서울시 디자인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디자인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이 폭주하고, 또 우리 자치구 디자인위원회가 설치만 됐을 뿐 실제로 우리 디자인위원회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중간에 서울시에서 1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입법예고를 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너무 일이 폭주하고, 또 자치구에서도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심의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번에 자기들이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서울시 조례범위 내에서 우리가 수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가 이렇게 5억원으로 수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가 이런 문제점으로 확실하게 개정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만일에 5억원 이하로 바꿔주신다면 적정한 시기에 다시 이런 어려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수정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안건에 대하여 우리 구 심의대상 규모를 서울시에서 입법예고 중인 5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해도 도시디자인 업무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들은 디자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21명의 전문교수와 연구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심의를 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우리 구에 맞는, 우리 구 실정과 분위기에 맞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위원회 명단을 제가 한번 봤어요. 전문인과 아주 유명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심의대상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향상 조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아마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라도 이 문제를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존경하는 김상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우리가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하위 법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억원을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는데 타 구청에도 이런 선례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가 이것을 입법예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입법예고가 5월 5일 날 끝납니다. 서울시 조례범위 내에서 다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는 구에 속합니다.

그런데 제이야기는 우리가 법률상 하위 법은 상위법을 능가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지금 하는 조례가 끝나지 않았는데 여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일에 집행부에서 용산구의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5억원으로 했을 때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1억원으로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이 조례는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상위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모순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 모든 것이 준하듯이, 실제 현재 서울시 조례가 확정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정이 안돼서 예비적으로 다른 구에 앞서나가기 위해서 같이 하는데 다른 구청도 1억원 가이드라인으로 가는 것인지, 또 서울시에서 상위법이 자치구에서 5억원 이하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그게 검토되어야지 우리가 실컷 했다가 나중에 효력이 발생 안 되면 결과적으로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해주셔야지 그것을 답변 안 해주시면 우리는 집행부 일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금액을 상향조성정해서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상위법에서 안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박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고, 저희들이 그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 조항이 서울시 조례자체가 문제가 많다, 시행 상에 어려움이 많다 해서 개정하고 있고 입법예고가 5월 5일 날 끝납니다.

현재 서울시 입법예고가 되어있는 게 자치구는 몇 억원까지 되어있습니까?

5억원입니다.

5억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주셔야, 5억원으로 가도 무난하다 이거지요? 서울시에서 입법예고하는 것이 5억원이면 조례로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도 김상근 위원 말씀처럼 5억원으로 상향조정해도 무난하다 이겁니다. 그것을 답변해주셔야지요.

맞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5대 끝자락에서 예리한 질의를 박석규 위원님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 많이 하시고 노력하십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향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상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극심한 경제위기에 따른 저소득층 민생안정 추진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62억8,453만원에서 55억3,724만원을 증액 상정한 총 918억2,177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대비 6.4%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각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직제 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은 지방자체단체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기정예산 37억2,964만원 대비 7.9%가 감소한 37억4만원으로서 2,9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6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350억1,543만원으로 3억927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대비 0.8%가 감소한 347억616만원으로서, 증액예산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보조금 증액에 따른 917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감액예산은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에 따른 2억8,968만원과 일괄 감액분 2,8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가정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192억7,016만원으로 13억5,321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7%가 증가한 206억2,338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예산은 장애아 순회지원 위탁운영사업 1,897만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증액 1억6,400만원, 그리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보조금 증액에 따른 1억8,93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감액예산은 일괄 감액분 3,0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고용정책과 예산안입니다. 고용정책과는 2010년 4월 1일자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신설부서로서 주민생활지원과 등 관련부서 예산을 부서 이체하고 일자리창출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정책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66억5,468만원으로 22억3,264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33.5%가 증가한 88억8,704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한 주요내용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3억3,212만원과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6,165만원, 그리고 희망근로프로젝트 보조사업 9억1,91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예산은 디딤돌 보조사업 축소에 따른 2,250만원과 희망키움통장 보조사업 중복 편성 6,480만원, 그리고 일괄 감액분 6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문화체육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40억2,071만원으로 2,147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대비 0.5%가 감소된 39억9,923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편성 요구한 예산은 문화예술회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895만원과 문화예술회관 전시장 시설개선비용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감액예산은 일괄 감액분 1억3,042만원입니다. 끝으로 253쪽, 청소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175억9,389만원으로 23억1,201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13.1%가 증가된 199억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한 주요내용은 분뇨수집 운반차량 미관개선사업비 9,800만원과 재활용 선별장 시설보완 사업비 2억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퇴직금 20억9,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감액예산은 일괄 감액분 7,96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부족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식입니다. 의안번호 1151호,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국인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862억8,453만원에 55억3,724만원 증액된 918억2,177만원으로 기정대비 6.4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경정내역은 희망근로사업 및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장애아 순회지원 위탁운영,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문화예술회관 운영, 고용정책과(신설부서) 부서운영비, 분뇨운반차량 미관개선,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희망키움 통장사업 및 디딤돌사업, 장애인 활동보조 시비 추가지원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부세미나, 학교 도서관 개방사업 지원, 구민체육(등산)대회 개최,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 행사성경비, 일반운영비 등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과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37억2,964만원에 2,960만원 감액 편성된 37억4만원으로 0.79%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경정내역은 무연고사망자 처리 신문 공고, 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1,240만원, 업무추진비 460만원, 용산 구민휴양소, 자원봉사 청소년 드림방 자산취득비 1,2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6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350억1,543만원에 3억927만원 감액 편성된 347억616만원으로 0.88%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경정내역은 인쇄물 제작, 위원회 수당,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449만원, 주말농장 운영 재료비 50만원, 업무추진비 256만원, 경로당 물품구입비 600만원, 행사보조비 520만원 및 장애인활동보조 시비 추가지원사업비 2억8,968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비 91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기정예산 192억7,016만원에 13억5,321만원 증액 편성된 206억2,338만원으로 7.0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경정내역은 홍보물 제작, 장난감도서관 임차료, 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 335만원, 업무추진비 183만원, 구립 보육시설 등 물품구매비 600만원, 행복가정을 위한 부부세미나 등 행사보조비 1,92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1,1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사업 12억7,372만원,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1억190만원, 장애아 순회지원 위탁운영 1,897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고용정책과는 기정예산 66억5,468만원에 22억3,236만원 증액 편성된 88억8,704만원으로 33.3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경정내역은 희망키움 통장사업 5,415만원, 디딤돌사업 2,25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홍보물 제작, 물품구매, 직원 급량비, 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 1억9,017만원, 직원 여비 4,050만원, 업무추진비 247만원, 희망근로 참여자 인건비 등 8억7,374만원, 지역일자리사업 인건비 12억212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 40억2,071만원에 2,147만원이 감액 편성된 39억9,923만원으로 0.5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경정내역은 홍보물 및 책자발간, 어린이야구단 및 생활체육용품 구매 등 일반운영비 2,395만원, 업무추진비 317만원, 용산국제미술제, 남이장군사당제, 구민체육대회 등 행사보조비 9,330만원, 학교 도서관 개방사업 지원 1,0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문화예술회관 전문 인력 등 인건비 5,895만원, 전시실 시설개선공사 5,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175억9,389만원에 23억1,201만원 증액 편성된 199억590만원으로 13.14%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경정내역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매, 무인감시카메라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 5,980만원, 업무추진비 827만원, 여비 1,16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서울 가꾸기 유공직원 격려(인센티브) 369만원, 재활용 선별장 전기승압공사 9,000만원, 재활용 선별장 압축기, 냉난방기 설치 1억1,000만원, 분뇨 수집·운반차량 미관개선 9,800만원,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퇴직금 20억9,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추경예산안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행사경비 및 예산절약 가능 사업 등을 감액 조정하여 희망근로사업,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창출과 복지증진 및 시설·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재활용 선별장 시설·장비 설치에 따른 예산편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국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경상경비와 사업비 절감 등으로 지역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재투자 재원을 마련하고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2010년 3월 1일자 신설된 뉴타운사업과만 직원 급량비, 여비 등 최소의 경비에 대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총예산은 65억8,865만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4%인 9,6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1쪽, 주택과입니다. 주택과는 당초 기정예산대비 4.7% 감액된 7억4,0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각 사업별 일반운영비 343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2만원, 용문동 8번지 재건축 기본계획 입안용역비 3,000만원 등 총 3,7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당초 기정예산대비 4.8% 감액된 6억8,5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일반운영비 222만원과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용역비 3,000만원 등 총 3,4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뉴타운사업과입니다. 뉴타운사업과는 2010년 3월 1일자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금번에는 당초 기정예산보다 5,764만이 증액된 9,48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사항으로는 뉴타운개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뉴타운개발 업무추진비 27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25만원, 직원 급량비 1,764만원, 휴대전화요금 25만원, 직원여비 3,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당초 기정예산대비 4.6% 감액된 2억8,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일반운영비 1,171만원, 건축위원회 개최 및 건축관리 업무추진비 66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만원, 총 1,39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도시디자인과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당초 기정예산대비 2.1% 감액된 7억5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각 사업별 일반운영비 1,281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3만원 등 1,521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공원녹지과입니다. 당초 기정예산대비 1% 감액된 35억9,2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각 사업별 일반운영비 407만원과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295만원 등 총 3,86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71쪽, 환경과입니다. 환경과는 당초 기정예산대비 2.9% 감액된 4억8,0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일반운영비 579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4만원 등 총 1,4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역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재투자 재원을 마련하고자 경상경비와 사업비를 자율 절감하였으며, 신규사업비도 부서신설에 따른 최소한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식입니다. 의안번호 1151호,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국인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66억8,509만원에 9,644만원 감액 편성된 65억8,865만원으로 기정대비 1.4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경정내역은 뉴타운사업과의 신설로 부서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증액 편성되었고, 재건축 기본계획 입안 및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용역, 서울 디자인올림픽 전시참여 예산, 공원시설물 및 가로녹지대 유지관리·조경자재 구매, 수목병해충 약품 구매,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 행사성 경비, 일반운영비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기정예산 7억7,793만원에 3,725만원 감액 편성된 7억4,068만원으로 4.79%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경정내역은 행정장비 유지보수, 사무용품 및 주택정비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343만원, 업무추진비 242만원, 재건축 기본계획입안 용역비 3,000만원, 플로터 구매 자산취득비 14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7억2,039만원에 3,460만원 감액 편성된 6억8,578만원으로 4.8%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경정내역은 신문공고료, 도시계획현황도 구입·제작 등 일반운영비 222만원, 업무추진비 138만원, 컬러복사기 구매 자산취득비 100만원,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용역비 3,0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뉴타운사업과는 신설부서로서 기정예산 3,724만원에 5,764만원 증액 편성된 9,488만원으로 154.7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경정내역은 업무추진비 495만원, 직원 급량비 및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1,789만원, 직원 여비 3,78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홍보물 제작, 협의회 운영수당 등 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 3억237만원에 1,397만원 감액 편성된 2억8,840만원으로 4.6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경정내역은 안전점검수수료, 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1,170만원, 업무추진비 66만원, 서고 모빌렉 구입비 16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기정예산 7억2,099만원에 1,521만원이 감액 편성된 7억577만원으로 2.1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경정내역은 서울 디자인올림픽 전시참여, 위원회 운영수당, 광고물정비용품 구매 등 일반운영비 1,281만원, 업무추진비 172만원, 모니터요원 실비보상 67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36억3,103만원에 3,861만원 감액 편성된 35억9,242만원으로 1.06%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경정내역은 공원 및 가로수관리 용품구매, 도면 및 쓰레기봉투 구입 등 일반운영비 406만원, 업무추진비 89만원, 공원 및 가로녹지대 유지관리 자재 등 재료비 3,070만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295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4억9,521만원에 1,442만원이 감액 편성된 4억8,069만원으로 2.9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경정내역은 환경측정장비 유지관리, 안전점검 용역 수수료,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579만원, 업무추진비 93만원, 공해단속차량 구매 25만원, 환경단체 및 구민 교육 24만원, 직원여비 72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연구용역비 등 기존예산을 감액 조정하여 일자리 창출, 복지증진 및 시설·조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여 낭비성이 있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석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경상경비를 감액하는 내용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마련과 서울르네상스거리 조성사업에 따른 시비보조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은 144억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0억700만원 대비 4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77쪽,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기정예산액 5억5,500만원 대비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각 사업별로 편성된 일반운영비 1,077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9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도비 반환금으로 가로정비인센티브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1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액 5억8,100만원 대비하여 1,2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교통행정 및 교통대책추진 운영비 268만원, 교통안전위원회 운영비 12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일반운영비 680만원, 자동차등록 관리 자산취득비 1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로 기정예산액 1억3,200만원 대비하여 1,0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내역으로는 부서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150만원, 직원여비 8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로 기정예산액 89억100만원 대비하여 5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으로는 시비보조사업인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5억7,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390만원, 업무추진비 70만원, 재료비 1,570만원, 여비 80만원 등 총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로 기정예산액 33억9,200만원 대비 2,4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편성 내역으로는 CC-TV 및 준설차량 유지관리에 따른 자동차세,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5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방대책 및 시설물관리 1,520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사업 954만원, 행정운영기본경비에서 168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로 기정예산액 4억4,300만원 대비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편성 내역으로는 각 사업별 일반운영비 402만원, 업무추진비 107만원, 자산취득비 372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액 75억6,000만원 대비하여 2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내역으로는 그린파킹사업 소모품 구입에 따른 일반운영비 262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로 기정예산액 80억3,900만원 대비하여 2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편성 내역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주차단속원 인건비 8,1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각종 사업의 일반운영비 5,225만원, 국내여비 2,408만원, 업무추진비 207만원 등 총 7,8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경상경비를 절감하였으며, 신규사업비도 최소한으로 편성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식입니다. 의안번호 1151호,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국인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140억768만원에 4억8,479만원 증액 편성된 144억9,247만원으로 기정대비 3.4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경정내역은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 시설비 하수도 유지관리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수문 정밀점검 연구개발용역비, 도로, 하수도, 수방·제설, 가로등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자산취득비 및 직원여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기정예산 5억5,540만원에 1,221만원 감액 편성된 5억4,318만원으로 2.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경정내역은 2008년도 가로정비 인센티브 보조금 반환 15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측량비, 차량임차료, 위원회 수당, 서식 인쇄 등 일반운영비 1,077만원, 업무추진비 294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5억8,122만원에 1,238만원 감액 편성된 5억6,884만원으로 2.1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경정내역은 플래카드, 홍보물 제작, 자전거대여소 운영, 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 900만원, 업무추진비 168만원, 고정랙 구입 자산취득비 17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기정예산 1억3,292만원에 1,050만원 감액 편성된 1억2,242만원으로 7.9%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경정내역은 법규단속 장비 구매·유지비, 고지서 및 통지서 인쇄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155만원, 업무추진비 60만원, 직원 여비 835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토목과는 기정예산 89억193만원에 5억5,370만원 증액 편성된 94억5,563만원으로 6.2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경정내역은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 시설비 5억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폐 램프 처리 수수료, 제설대기 근무자 및 기술자문위원 수당 등 일반운영비 395만원, 업무추진비 78만원 및 직원여비 82만원, 제설 부자재, 가로등주·등기구 및 부속자재, 록크하드 구매 등 재료비 1,573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치수과는 기정예산 33억9,269만원에 2,479만원 감액 편성된 33억6,789만원으로 0.7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경정내역은 수문정밀점검 용역비 1,200만원, 책자 제작, 차량유지보수, 펌프장 점검,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617만원, 업무추진비 74만원, 펌프장 토출밸브 역지변 구매비 400만원, 하수시설물 보수 및 수방자재 구매 등 재료비 18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기정예산 4억4,350만원에 901만원 감액 편성된 4억3,449만원으로 2.0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경정내역은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홍보물 제작, 행정장비 유지 등 일반운영비 402만원, 업무추진비 107만원,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구매 372만원, 민방위교육 실습 기자재 구매 2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연구개발용역비, 자산취득비, 재료비, 직원여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을 감액 조정하여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 시설비, 보조금 반환금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여 낭비성 예산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75억6,036만원에 그린파킹사업 일반운영비 262만원이 감액된 75억5,77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교통지도과는 기정예산 80억3,998만원에 262만원이 증액된 80억4,26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 주요 세출경정내역은 과태료 스티커 및 고지서 구매, 우편요금,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5,225만원, 업무추진비 207만원, 여비 2,408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8,10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을 감액 조정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여 낭비성 예산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국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사업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별도의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