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환 의원 발언

안건 1. 사천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4.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천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사천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입니다. 먼저 5대 의회의 마지막 보고 자리가 될지도 모르는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게 됨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면서 사천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정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시행토록 하고, 정보화추진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의회 의원, 국장 등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토록 규정하고,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략적인 내용은……. 현재 우리 조례는 「사천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천시 정보화 추진조례”로 제명이 바뀌고,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느냐 하면-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해서……. 예전에는 국가의 정보화 전략이 정보화를 촉진해서 전 국민이 정보화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만 요즘은 촉진보다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정보화로 국가목표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례가 개정된 것입니다. 내용은 「사천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제6조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사천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사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총무국장, 기획감사담당관 3.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다른 내용은 유인물을 보시면 다 알 수 있고, 「사천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와 거의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문입니다. 사천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4월1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10-제15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1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근거법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 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3장 지역정보화의 추진,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등 본문 3장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천시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관련 규정,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규정,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각 분야의 정보화 추진,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의 지원 규정, 시민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시책 규정과 정보 보호대책을 위한 지원시책 규정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급격하게 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우리 지역에 걸맞는 관련시책의 추진과 교육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조례 근거인 상위법령의 전부개정 시행과 기존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사천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 자체가 약 7～8일 전에 나간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몇 번씩 공부하셨을 것으로 보고,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인환 위원님.

위원 16명이 채워지면 의원은 한 사람으로 하고, 안 채워지면 2명으로 하겠다는 것이네요. 사실상 2명이 들어가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지금 청소년선도위원회는 없어졌습니까?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있고, 청소년선도위원회는 없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예전의 청소년선도위원회 같거든요. 선도위원회는 아예 없어졌어요?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고, 경찰서나 검찰청 같은 데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사천시에는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위촉직 위원이 시장, 시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해서 딱 보니까 청소년선도위원회인데 일단 청소년선도위원회는 없어졌다고 보고, 그다음에 제7조에 보면 간사가 경찰서 경무과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자치치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간사는 대부분 실무부서에서 맡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무 자체가 경찰서의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예, 주업무가 경찰서 업무입니다.

주업무가 경찰서 업무인데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경남도에도 있고, 다른 시군에도 있는데 전국적으로 치안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본 취지는 현재 치안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써 뒷받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범죄 취약계층과 범죄 피해자 유가족에게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거 규정이 없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경찰서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으면 했지 경찰서 경무과장을 간사로 하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제14조에 보면 지원 등이 있습니다.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정해서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규정하게 될 것입니다.

범죄 행위로 사망한 아동, 청소년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그 유가족에게 지원한다는 것은 시장이 청소년지도위원회 회장이니까 회장으로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이 업무 자체는 경찰서 소관인데 경찰서 경무과장을 간사로 하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그러니까 경찰서 내에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나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취약계층에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어느 어느 시군이 제정되었다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 김해라든지 밀양, 양산, 의령 이런 데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말까지 거의 다 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예. 그러니까 우리도 6월말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자치치안의 입장에서 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생소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53페이지, 제9조의 실무협의회를 보면 시의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이 들어가 있는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은 왜 넣은 것입니까?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원만하게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의회 의장만 들어갔지 의원 중에 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실무협의회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을 넣은 것입니까?

의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의원님들 중에서는 현재 치안협의회에 들어가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와의 원만한 관계,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사항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이 들어갔습니다.

결국 목적은 범죄 예방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주가 되는 것입니까?

치안협의회이기 때문에 범죄 예방도 되고, 사후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김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무협의회 위원에 시의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아니니까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사전 검토 시에 실무자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각 기관단체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무 부서장이나 실무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경찰서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전부 간부급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이 과장급이니까 그 격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지요?

예, 그런데 업무를 보면 의정담당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를 보면 의정담당이 맞는 것 같은데 격을 따지면 의정담당은 좀 약하다는 것이지요.

전문위원은 위원회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관계를 의정담당으로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격을 생각해서 의정담당보다는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이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면-문제가 있으면 하면 안 되겠지만-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조례 전문에 규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토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제갑생 위원님.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은 우리 시 소유가 아니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쓰던 건물의 2층 일부가 선거관리위원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상으로는 우리 시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터는 우리 것이고?

예, 터는 우리 사천시 소유입니다.

원래 구내식당 하던 곳으로 시 소유 건물 위에 지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이 관계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활용할 수 없는 건물입니까?

선관위에서 안 쓰니까 우리 시에 무상으로 줄 수 없느냐, 기부할 의향은 없느냐 이런 식으로 물었더니 지금 선관위 사무실이 향교 입구의 구획정리지구에 있는데 영구적으로 쓸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청 앞 구획정리지구에 선관위 사무실을 짓게 되면 건물을 짓고 나서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많은 단체들이 활용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꼭 선관위 건물은 아니더라도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활용하기를 원하던데 그것도 좀 활용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 사무실하고 자유총연맹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사실상 이 업무가 총무과 업무는 아닙니다. 회계과 업무인데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같은 데는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근거법령이 있는데 그 외 단체들은 무상으로 빌려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오늘 경찰서 경무과장이 오시려고 하는 것을 제가 안 오셔도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제3항제2호의 시의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은…….

제9조제3항제2호는 삭제를 하고, 제3호는 제2호로, 제4호는 제3호로 해서 시의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9조제3항제2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삭제를 한다?

예.

삭제를 한다면 의정담당도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도 됩니다.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병행하는 것인데…….

시장 밑에는 총무과장, 경찰서장 밑에는 경무과장, 교육과장 밑에는 관리과장이 있으니까 의장 밑에도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을 넣은 것 같아요.

전문위원은 위원회 관계를 관장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거기에 가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의정담당을 보내기도 그렇고……. 그냥 삭제하면 의장이 알아서 하겠지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시장이 협의회 회장인데 간사는 경찰서 경무과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왜 경무과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 시에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제9조 실무협의회 중 제3항제2호 시의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9조 실무협의회 제3항제2호 시의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은 삭제키고 하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최진기입니다.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8호입니다. 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아동ㆍ청소년정책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명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목적도 조금 강화하고, 현재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 되어 있는 법인의 명칭을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로 개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지금 센터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사천시 벌리동 427-1번지에 둔다.” 라고 개정코자 합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그 밖에” 등으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6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를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제1조 중에서 “청소년들의 상담, 보호ㆍ지원, 긴급 구조, 활동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을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문화ㆍ예술ㆍ교육ㆍ체육활동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련하고, 청소년들의 상담, 보호ㆍ지원, 긴급 구조, 활동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69페이지는 참고로 해 주시고, 71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에 보면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의 제명을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로 하고자 합니다. 제1조 목적에 현재 “청소년들의 상담, 보호ㆍ지원, 긴급 구조, 활동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문화ㆍ예술ㆍ교육ㆍ체육활동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련하고, 청소년들의 상담, 보호ㆍ지원, 긴급 구조, 활동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3조 법인의 명칭을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로 개명코자 합니다. 제4조 센터의 소재지를 “사천시 벌리동 427-1번지에 둔다.”로 규정하고, 제5조 사업의 제6호 “기타”를 “그 밖에”로, 제6조 정관에 관한 사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개정코자 합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 재원조성 등에서 “설립”을 “설립 및 운영”으로, 제9조 임원의 “1인” “15인” “감사 2인” 등을 “1명” “15명” “감사 2명”으로 “인”을 “명”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제15조 공무원 파견에 있어서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를 “제30조의4에 따라”로 개정코자 합니다. 관계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지금 현재 지난해 6월8일부터 2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청소년수련관을 개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기가 조금 늘어날 사항은 있습니다만 기한이 6월8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련관이 완공되면 본 조례가 운영되어야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는 제19호입니다. 제안이유는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문화, 예술, 교육, 체육활동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지원과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등은 조례안 본문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사천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사천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등은 참고로 해 주시고, 제4조 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문화의 육성 및 청소년 복지 증진 2. 청소년 심신수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사회 교육 3.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청소년 고충 상담 및 지도 5. 그 밖에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입니다. 『① 시장은 청소년수련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단체 또는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제6조 운영요원입니다. 『① 청소년수련관에는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청소년수련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운영요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관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나 수탁자 등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시설의 관리 및 제4조의 사업시행을 위한 운영요원은 청소년지도사, 전문 강사, 행정요원 등으로 구성한다.』 본 시설이 되면 최소 5～6명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8조 시설의 이용입니다. 『① 각종 시설 및 자료는 청소년들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무료 개방한다. 단, 다목적 강당은 제12조에 따른다.』 다목적 강당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제10조, 제11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12조 사용허가입니다.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시설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는 사용개시 10일 전까지 방문·전화·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장은 시설이용 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시설 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허가 제한 및 허가 취소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4조 사용료 납부 및 감면은 전액감면과 50% 감면이 있는데 전액감면은 시 및 국가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와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고, 50% 감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 사용료 반환입니다. 본 사항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권고사항입니다.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할 때 사용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권고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에서는 사용자의 변상책임 또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 준용입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라 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 쓴다.” 라는 문구는 저희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문구입니다만 현재 법제처에서 권장하는 문구로써 종전에는 “따른다.” “준용한다.” 등으로 많이 써왔습니다. 그리고 제19조에 의해서 시행규칙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시간과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각종 필요한 사항을 제정 운영코자 합니다. 별표 1호는 참고로 해 주시고, 별표 2호는 대강당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주간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단 오전ㆍ오후로 나누는데 청소년들이 사용할 때는 1만 원과 1만 5천 원으로 일반인이 사용할 때는 주간에 2만 원, 야간에 3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진주시의 경우 오전에는 3시간을 기준으로 5만 원, 오후에는 4시간을 기준으로 6만 원, 야간에는 5시간을 기준으로 7만 원, 냉ㆍ난방기 이용시 1시간당 2만 원씩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건 모두 2010년4월1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제18호, 제19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1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아동ㆍ청소년 정책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한 업무의 팽창에 적극 대응하고,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교육ㆍ체육활동 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은 물론, 청소년수련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를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로 하고, 센터 소재지의 명시와 기타 이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등의 관련법령과 기존 조례 등에 근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확충된 관련시설의 규모와 효율적인 운영 등 여건에 맞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 시행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문화ㆍ예술ㆍ교육ㆍ체육활동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및 지원과 관리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5번 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수련관의 소재지,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 건전문화의 육성 및 청소년 복지증진 등의 수련관의 사업을 명시하고 있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위탁 등 수련관의 운영과 운영요원에 대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시설의 이용을, 제9조에서는 사용자의 범위, 안 제10조에서는 수탁자의 임무를, 안 제12조 내지 제16조는 수련관 사용에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우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을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우리 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와 그 운영 및 지원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여건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 위원님.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문화센터하고 별개입니까? 같은 것 아닙니까?

수련관은 시설의 명칭입니다.

문화센터는?

청소년문화센터는 재단법인의 명칭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단의 명칭이 재단법인 청소년종합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소년문화센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니까……. 결국 조례안의 내용은 청소년수련관 아닙니까?

예, 얼추 같은 맥락인데 저희들도 명칭에 대해서……. 원래 중앙에서는 청소년수련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시설 명칭은 청소년문화센터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이 맞습니까?

실제로 설계라든지 이런 데 쓰이는 명칭은 청소년수련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입니까?

예.

그런데 건물 앞에는 청소년문화센터라고 표기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법인 명칭을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통일이 되어져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예.

주요내용을 보면 수련관 운영은 직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80쪽의 제5조 운영에 보면 “청소년 단체 또는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이라고 했는데 이런 단체가 좀 있습니까?

지금 사천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의해 명칭이 바뀌는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가 비영리 법인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됩니까?

예.

그렇다면 문화센터가 비영리단체로서 위탁 관리를 하겠다는…….

거기는 우리 부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위탁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이것을 명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단체에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직영을 할 수도 있고, 법인에다가 위탁을 할 수도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당초 우리가 법인을 만들 때 이런 것을 위탁하기 위해서 시에서 자본금을 출연하여 법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외부 기관의 관장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퇴직한 엄정기 국장이 관장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는 수련관이 없는 상태에서 재단법인 청소년종합지원센터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그 시설도 같이 위탁이 되면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사천읍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그다음에 다른 시설들도 많이 있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같이 통합 관리할 계획입니다.

종합적으로 통합 관리를 하겠다?

예.

저희들이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리모델링 하는 과정이라든지 일련의 진행되는 과정을 조금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구체화 되는 부분은 사실상 잘 몰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유자 위원님.

방금 탁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까 담당께서 하신 말씀은 문화센터장이 관장이 될 수 있도록 재단법인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맞아야 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제6조가 이해가 안 됩니다. “관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나 수탁자 등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라고 해서 수탁자 따로, 관장 따로인 것인지……. 수탁서류를 낼 때 관장은 이러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관장이 되고, 근무요원은 이런이런 사람들로 구성하여 근무하겠다, 총 예산은 얼마이고, 얼마를 수용하고, 프로그램은 얼마로 한다는 등의 계획을 제출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제출해서 그것에 의해 수탁을 받게 되면 서류를 낸 그 사람이 관장이 되는데 여기에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나 수탁자 등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직영을 하겠다는 뜻이고, 뒤에 나오는 것은 위탁을 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위탁을 할 때는 반드시 수탁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할 것입니다.

시장이 임명을 다시 하네요?

예.

수탁을 함과 동시에 거기에 의해서 관장이 정해지고, 직원은 어떤 사람들로…….

그것은 아닙니다. 수탁 법인이나 단체만 정하고, 수탁 법인이나 단체에서 추천을 하면 시장이 판단해서 적정하다 싶을 때 그 사람을…….

지금은 수탁대상이 없어서 그렇지 다음에 수탁대상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 놓으면 곤란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수탁 따로, 관장 따로 그렇거든요.

저희들이 밀양, 진주, 양산, 군포, 상주 등 10개 시군의 조례를 종합했는데 진주 같은 경우에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필요한 사람으로 임명하고 있는데 수탁 법인이나 단체가 정해지면 그 사람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명은 시장이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회복지법인 청소년 무슨 단체가 수탁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대표자가 A라는 사람이 있고, 청소년지도사 자격이 있고, 밑에는 이런 직원이 있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내서 A라는 사람에게 수탁을 했는데 A라는 단체의 관장을 시장이 다시 임명한다는 것입니까?

그 법인이나 단체에서……. 그러니까 소속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유능한 외부인사가 있어서 추천하면 거기에서 추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이 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따로 뽑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임명은 하는데 추천을 받아서 임명할 것입니다. 관장은 당연히 그 법인 단체에서 추천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호래입니다. 먼저 2월26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 새로 보임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희 세정담당입니다. 윤성표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이남근 재산세담당입니다. 강옥태 징수담당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책상 위에 지방세제 개편 요지라는 별도의 보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지방세 개편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조례 개정안을 이해하기가 한결 쉬울 것 같아 이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세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의 전체 16개 세목에서 세목 수는 변동이 없지만 도세 부분에서 작년에 없던 지방소비세가 신설되었고, 시세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5%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용해주는 도세에 해당되고, 시세 부분에서는 주민세가 소득할과 균등할 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종업원할과 재산할 2가지가 있었는데 주민세의 소득할은 지방소득세에 소득분으로 편입하고, 사업소세의 종업원할이 지방소득세의 종업원분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균등할은 주민세 균등분으로, 사업소세의 재산할이 주민세의 재산분으로 개편되면서 사업소세 명칭은 폐지되고,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나머지 세목은 그대로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세목 체계도 대폭 간소화 되었습니다. 이 법은 지난 2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으로 되어 있는 「지방세법」에서 제1장은 「지방세 기본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장과 제3장, 제4장은 도세, 시군세, 목적세로써 「지방세법」으로 전부개정되고,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되어지고, 마지막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제정이 되어져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방세 세목 간소화를 보면 16개에서 11개로 바뀌는데 중복과세 되는 부분과 유사세목은 통폐합하여 취득세ㆍ등록세와 같은 취득 관련분은 취득세로 명칭이 바뀌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유사 세목인 취득무관분 등록세와 면허ㆍ인가ㆍ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가 합해져서 등록면허세로 명칭이 바뀌고,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세목이 바뀌게 되며, 현행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통합해서 자동차세로 하되 주행세는 자동차세의 하위세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 시에는 도축세원이 없습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 등 소수를 제외하고는 영세하기가 이를 데 없어 축산농가들의 경쟁력 제고와 축산농가에 실익이 없다 해서 도축세가 폐지됩니다.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등 현행 6개 세목은 그대로 존치되어 총 11개의 세목으로 바뀌면서 국민들의 세부담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저희 과에서 보고 드리는 시세조례와 시세 감면조례는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일부 세목 바뀐 부분과 명칭이 바뀐 그런 내용이 되겠고, 금년 하반기에는 내년 1월부터 「지방세법」이 분법, 지방세 세목이 간소화되기 때문에 시세조례와 시세 감면조례가 전면 개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드리는 시세조례와 시세 감면조례는 금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사항임을 먼저 보고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년1월1일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는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 조문을 재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시 재정확충을 위해 한시적으로 항공기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사천공항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치하는 비행기가 한 대도 없습니다. 이 세율이 0.3%이다 보니까 항공기 1대당 평균 350억 원이라고 보더라도 0.3%면 상당한 세율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 여러 공항에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사천공항에는 아직 유치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유치하고자 다른 시군에도 알아본 바 재산세율을 0.3%를 적용하는 데는 거의 없었고, 0.2%, 0.18% 정도로 적용하는 시군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세율을 낮춰서……. 항공기 10대만 정치하더라도 1년에 7억 원의 재산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공기 정치를 위한 정치장을 유치하는 방법의 하나로써 세율을 낮추는 내용으로 이것은 「지방세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주시의 경우 0.18%, 울산시와 광주시는 0.2%, 김해는 0.25% 정도로 해서 항공기 재산세율을 인하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천시의 경우 아시아나항공이 노선을 폐지한다고까지 하는데 얼마나 유치될지 모르지만 한 대라도 유치하기 위해서 포함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시적으로 세율을 인하한 도시계획세에 공동시설세를 포함하여 인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2009년말까지 인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그대로 두면 세율이 인하될 수 없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시계획세하고 공동시설세를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전문하고, 신ㆍ구조문대비표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 제한법」의 일부개정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과세특례제도 개선 등이 반영된 「감면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의료원의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사업소세 면제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인데 이것은 우리 관내의 공무원임대아파트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작년에 부과한 것이 31건에 57만 원으로 동금주공아파트 11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신설하여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자면 2005년까지 등록된 차종이 무쏘(픽업, 스포츠), 코란도(밴), 갤로퍼(밴), 카니발(6밴), 레토나(밴), 록스타(밴), 레이서(밴), 르망(밴), 엑셀(밴), 포니(픽업), 프라이드(밴) 등 16가지 화물자동차가 있습니다. 2009년까지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2010년부터는 화물자동차세하고 승용자동차 세액과의 차액의 33%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작년까지 2만 8500원하던 세금이 17만 4천 원으로 무려 6.1배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엄청난 세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으로 1년 더 유보하여 2010년까지 유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도시 개발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일부 감면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규 조항 변경사항으로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신ㆍ구조문대비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납세의 의무가 국민의 의무인데도 납세를 꺼려하는 시민이나 법인이 있는가 하면 성실하게 납세하는 납세자가 있어 이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맞다 해서 이번에 새로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제정되어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정 시행하지 못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처음으로 제정해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고, 조례에 의하여 성실납세자 지원대상을 정하고, 그다음에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을 규정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자에 대해서는 1년간 교통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나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참여자에 대하여는 1～2만 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생활용품을 지원하고,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보너스 캐쉬백을 지원하는 안과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1회 추경시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본다면 양산시, 통영시, 김해시 등 9개 시군에서는 자동차의 연납자에 대해서 1년간 교통상해보험에 가입해 주고 있으며, 양산시, 진주시 등 4개 시군에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양산시, 진주시, 김해시, 거제시 함안군 등 13개 시군에서는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에 대해 5만 원 이하의 상품권 또는 생활용품을 지급하고, 통영시, 함안군, 남해군 등 5개 시군에서는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해 지방세 보너스 캐쉬백 및 등기우편 상당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산시와 남해군, 합천군에서는 납기율이 우수한 마을에 대해 물품 및 상품권을 지급하고, 창원시와 양산시, 진주시 등 11개 시군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와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에 대해서 지방세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해 주고 있으며, 창원시와 양산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등 12개 시군에서는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납세 담보를 완화해 주고 있으며, 창원시와 양산시, 통영시 등 7개 시군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우선 지원자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와 진주시 등 4개 시군에서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을, 창원시, 양산시, 통영시, 거제시, 하동군 등 10개 시군에서는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우선 초청자로 선정하는 등 여러 시군이, 적어도 10개 내지 12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시군은 극히 드물고, 금년도에 확인해 보니까 거제시가 4800만 원, 김해시는 800만 원, 남해군은 600만 원 등 일부 시군에서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례가 제정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문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4월1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0-제20호, 사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1월1일 「지방세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기존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된 것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3조에서 시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하며,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성하는 것이 조례안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확충을 위해 한시적으로 항공기 재산세율을 0.3%에서 0.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맞게 조례에 반영한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제21호,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4월1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 제한법」의 일부 개정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과세특례제도 개선 등이 반영된 「감면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5조의2,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지방의료원의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으로 사업소세 면제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로 변경하고, 개정조례안 제11조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과 개정조례안 제14조의3에서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신설하여 2010년12월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26조의2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일부 감면으로써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시행으로 우리 시는 동금주공아파트의 공무원아파트와 화물자동차 할인세율의 계속 적용이 주로 해당되며, 우리 시 전체 재정규모에 미치는 시세 감면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근거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시달된 표준안과 감면근거였던 일부 관련법령의 개정 등을 수용한 내용이므로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제22호,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4월1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세입재정운영에 기여한 납부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우대 받는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하여 원활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조례와 관련된 용어를, 제3조에서는 성실한 납세자의 지원대상을,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을, 제5조에서는 지원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기준을 보면 자동차세 연납자는 1년간 교통상해보험 가입,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ㆍ자동이체 납부자 등에게는 상품권 또는 생활용품ㆍ지방세 보너스 캐쉬백 지급을, 법인인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2년간 유예 및 모범납세자에 대한 표창과 각종 지원 등이 있으며, 부칙에서는 2010년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부터 소급 적용키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어려워지고 있는 지방재정 확충의 여건에서 성실하고, 모범적인 납세자에게 자긍심 고취와 자진납세 분위기 고취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의 직접적인 제공은 긍정적이지만 시행시 이에 따라 소요될 예산의 투자효과성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법적 근거와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환 위원님.

2년 유예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