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제 제5대 우리 구로구의회 회의도 얼추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나오셨는데 끝까지 구로구, 구로구의회를 위해서 많이 나오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태석입니다. 2010년 4월 14일 제19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춘표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의회 및 구로구 발전에 이바지 할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안 중 보조금에 관련된 조문을 일부개정하여 공익성을 유지하며 의정회 운영을 철저히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 제5조 제목 "보조금 교부"를 "보조금 신청"으로 하고 다음조 중 "보조할 수 있다."를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목 사업계획의 제출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을 각각 작성 제출하기에 사업계획서 등 제출로 같은조 중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조문은 총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의결기관의 사단법인인 총회에서 사전승인을 얻은 다음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절차상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7조 구청장에게 총회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11조 준용규정으로 집행기관으로부터 보조금 결정 교부 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므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절차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정회 운영절차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792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797번) 6. 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용민의원 입니다. 제197회 임시회 개회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총 정원 1,173명의 증감없이 제3조 별표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4조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안이었으나 제3조 별표2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 별정직 공무원의 비율 중 8급 상당은 28%에서 16%로 낮추고 7급 상당은 42%에서 54%로 상향 조정하여 8급 상당한 직급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승진 적체문제를 일부 해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고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명위원회 관련 근거 법령인「측량법」과 「측량법시행령」이 폐지되고「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담배꽁초, 휴지 등 무단투기시 부과되는 과태료 항목에 서울시의 무단투기단속 강화지침에 따라 껌 투기 항목을 추가하고 가로청소 및 청소 취약지역의 마을대청소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봉투를 제작ㆍ공급, 유통매장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 가능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로희망복지재단 임원의 유고시 정족수 미달로 인한 재단 운영의 차질을 방지하고 재단 정관의 일부 조항과 조례상의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외수입 수입증지 수수료 수납 시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 결제방식을 추가 도입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현금 수납에 따른 부조리의 개연성을 예방하여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고 조례 규정사항이 법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법령 이관 조문을 삭제하는 안이었으나 현 조례에 도로명주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항이 있음에도 제26조(위원회의 기능)를 삭제하는 것은 매 위원회 개최 시마다 기능에 맞는 안건임을 검토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업무처리를 고려하여 다시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항목 추가관련 개정안인 의안번호 792번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개정하는 의안번호 797번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우권석의원 입니다. 제19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등의 개정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안 제4조의 내용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수를 전체 위원의 1/2에서 2/3이상으로 확대하고, 안 제 7조의2에 위원의 제척 및 회피조항을 신설하며 안 제11조 제2, 3항에 위원회 회의록 공개조항을 신설하는 등 그동안 우리구 도시계획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간과 도시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개선ㆍ보전하기 위한 도시디자인 업무를 현재 우리구 여건에 맞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안 제6조 제2호의 내용 중 수립ㆍ변경ㆍ시행에서 시행 사항까지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는다는 것은 행정의 신속성을 저해하고 행정기관 본연의 기능까지 간섭받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행을 삭제하고, 안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내용 중 제2항 제1호의 구로구의회 의원을 구로구의회 의원 2명으로 안 제10조 소위원회 내용 중 제1항의 5명 이상을 7명 이내로 수정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관리법」 제6조의 2 신설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안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의 내용중 운용관리 등 표기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표현과 같이 통일을 기하고 당연직과 위촉직의 구분은 기관장과의 법률관계 등을 고려하여 표현한 것이므로 공무원과 민간인은 임명과 위촉으로 용어를 구분하고 안 제6조 위원회의 기능의 내용중 심의사항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재난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류정숙의원 입니다. 본 재난대책특별위원회가 2008년 7월 20일 구성된 이후 현재까지의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동안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구호조치를 위하여 구의 재난대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구로구 안전관리계획 및 수방대책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빗물펌프장 및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구로구 안전관리계획 및 수방대책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등에 대하여 비교적 실질적이고 소상히 수립되어 있어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보여지며 특히 관내 재난위험시설 총 802개소를 점검하여 30개소 45건을 적출 조치하였고, 하수관 개량공사, 빗물받이 정비 등 수해방지 관련 사업과 수방시설물 보수ㆍ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는 등 재난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부 아쉬운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첫째, 많은 재난위험시설물을 점검하고 적출 조치하였지만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이 아니더라도 노후화 되어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안전검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둘째, 평상시 빗물받이 정비 및 각종 공사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집중호우 시 주택가로 빗물이 역류하거나 주택이 침수되지 않도록 평소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셋째, 현대는 갈수록 심해지는 기상이변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많고, 특히 신종인플루엔자 등 전염성 강한 질병이 또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구민들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요구된다 생각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우리구가 재난 없는 안전한 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재난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양대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난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재난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상발언 신청한 의원님들이 있어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훈의원 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병훈의원 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의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제32조 제1항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원님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훈의원 입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공무원에게는 고도의 국가관, 청렴성 등 공직윤리를 국민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반증입니다. 공무원이 부패하면 국가가 위난에 빠지는 경우를 역사의 교훈이 잘 가르켜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도 공직자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하여 각종 법규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항간에 무성하게 떠돌고 있는 구청장님의 재산형성 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몇 가지 질문하오니 진실한 답변을 하여 구민들의 의혹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직윤리법」상 공개한 2010년 본인, 배우자, 자녀 소유의 신고 등록된 재산을 보면 강남구 일원동 소재 상가, 신도림동 P아파트, 구로동 디지털 단지 내 D 아파트형공장, 오류2동에 연립 주택 등 17억 9,000만원입니다. 이 규모는 구청장님께서 최초로 당선되신 2002년도에 신고 등록하신 3억 9,600만원에 비해 약 14억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특히나 이 과정을 보면 재선에 성공하신 2007년도부터 4년 동안 12억 7,100만원이 집중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어려웠고 구청장의 우리구 예산상 연봉은 7,000만원에서 8,000만원밖에 되지 않아 생활비, 대출상환금 등을 감안하면 재산증가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재산형성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여 한점 의혹이 없도록 증가사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구청 부구청장으로 승진 영전한 C씨가 우리구 국장으로 재직시 인사비리에 연루되어 재판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항상 입버릇처럼 우리구청 직원은 깨끗하고 일 잘한다고 자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것도 소문에 의하면 구청장님의 최측근이라는 분이 사법부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온천하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 2002년 당시 구청장 선거 때 상대후보인 현직구청장의 비서실장이 부패에 연류되어 구속되자 상대후보에게 사퇴하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사정이 유사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1,200여 구로구 직원과 43만 구로구민의 실추된 명예회복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요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을 요할 때에는 3일전에 사전질문서를 제출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훈의원 님 됐습니까? (

- 됐습니다. )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훈의원 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

좌석에서 - 하지 않겠습니다. ) 답변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의원 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경훈의원 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우리나라에서 큰 사고를 당한 천안함 영웅들과 그들을 구하고자 참여하였다가 순직한 분들의 명복을 빌고 그 유가족 분들께도 43만 구민을 대표하고 구의회를 대신해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찬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책질문에 앞서 신상발언을 먼저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8년 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8년 전 지금처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몇 개월 남지 않았을 당시 구청장 후보로 마땅한 분이 없어서 걱정들을 하고 있기에 지역에서 몇몇 분들의 갖은 오해와 눈총을 받아가면서 우리구로를 위해 구청장으로서 열심히 일할 분,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우리구에서 부구청장을 지내신 현 양대웅구청장님을 본인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상의한 끝에 구청장 후보로 추대, 출마하여 당선이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 양대웅구청장님은 본인을 비롯한 많은 주변 분들에게 정말 열심히 불철주야 구로를 위해 소신 있게 행정가답게 일 잘한다는 말을 들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재선이후 직원들이 여러 형태의 인ㆍ허가 인사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 부조리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교양과 부정부패 조직화합, 이권개입 등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가며 소양교육을 시켰음에도 결국은 잘 지켜지지 않았고 선량한 직원들까지도 좋지 못한 시선을 주민들한테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하위직이 아닌 대부분이 상급직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더더욱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요즘 일간지나 지역신문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나 구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터져나와 본인은 어느 것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8년 전에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한때는 정말 구청장 선정을 잘했다는 생각을 본인 스스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떠도는 이야기가 몇 가지라도 진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고심 끝에 8년 전 추대한 도의적인 문제와 구의원으로서 관리 감독 등의 책임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구로에서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구청장님의 배우자, 자녀, 형제분들의 재산 증식, 사업장 특혜 의혹 등 많은 악성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인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 해명이 불충분하다거나 진실이 밝혀질 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을 하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진실, 오해, 전혀 사실무근 등으로 분류하여 답변을 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의 질문시간이라든지 모든 여건으로 보았을 때에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이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한점의 의혹이라도 추가발생이 될 시에는 본의원은 공개적으로 기자님을 모시고 공개질문을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신상발언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요하지 않아도 되는데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다면 하셔도 됩니다. (

좌석에서 -답변을 할게요. ) 그러면 청장님 나오셔서 신상발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장님! 답변은 질문이 또 남았습니다. 아마 흡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라도 본인이 질문한 내용하고 해서 한꺼번에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알겠습니다. 김경훈의원 님께서 구정질문과 거의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구정질문 때 답변을 요한다고 하셨는데 그때 하시도록 하시지요. 13. 구정질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김경훈의원 님께서 신청하셨으며 시책분야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김경훈의원 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나면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이후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으면 구청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내용 이 외에는 질문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제3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경훈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인사는 생략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지역사람들은 본의원이 듣기에 민망할 정도로 밀리언골프클럽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진실여부를 주민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한겨레신문에서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나왔고 지역신문에 도배를 하고 온동네가 골프장 얘기로 떠들썩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문사들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기사를 냈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따라서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 재산이 그렇게 많느냐, 아파트에 세들어 산다고 들었는데 언제 그렇게 재산이 불었느냐는 등 아파트가 몇 채이고 디지털단지에 공장건물 상가도 두 개나 부인과 동생 앞으로 있고 심지어 고척동 골프연습장도 아니라고 하지만 구청장 것이 아니겠느냐는 등 소문이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본의원이 알기로도 구청장이 처음에 당선되었을 때는 선거를 치르느라고 돈도 없고 전세를 살았었는데 지난번 공직자 재산신고액이 공시지가로도 18여억원이 다 되는데 8년 동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봉급 하나도 안 쓰고도 모아야 그 절반도 안 될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구청장 본인께서는 전세를 살다가 구로구에서 제일 높고 좋다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고 디지털단지에는 배우자의 친동생 공동명의로 100평이 훨씬 넘는 상가를 소유하고 계시고 또 강남 율현동에도 상가가 또 있고 오류동에는 따님의 명의로 집이 있고 공직자가 이렇게 갑자기 재산이 많이 늘어나니 소문이 무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해서 한 가지씩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재산공개제도에 따라 관보에 재산공개를 하셨는데 지난 8년 전 출마시 재산공개 총액이 4억 3,000만원으로 신고하셨는데 8년 후인 현재는 약 18억원을 했습니다. 팍팍한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시민들의 눈높이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재산형성 과정에 대하여 진실을 43만 구민에게 답변을 요합니다. 또 친동생께서 형이 구청장인 지역에 재선 후 갑자기 나타나서 이것 저것 사업을 벌이고 시가가 수백억원 대인 골프연습장을 인수한 것을 두고도 소문이 무성합니다. 2006년 동아일보에 형님 양재성 씨가 동생 양재양에게 고하노라를 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의 양재양씨는 유한양행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것으로 게재되었습니다. 그후 영세한 중소기업 경영을 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양반의 재력에 대해서도 많은 설이 무성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차재에 동생께서 형의 관할구역 내에서 사업을 접든지 아니면 형인 구청장께서 항간의 소문을 불식시키기 위해 구청장을 사퇴할 용의가 없으신지 옛날 조선조에서는 지방관을 파견할 때 지방관과 토착세력들이 결탁하는 작패를 막기 위해서 출신지역으로 보내지 않는 상피제를 활용을 했습니다. 형이 지방관이고 동생이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는 시선은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며칠 전 통ㆍ반장 등에게 배포되어 온 구로오늘 지역신문과의 구독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경찰, 검찰, 선관위에 진정서까지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구로오늘신문 구독은 구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입니다. 구의원들은 구청장께서도 잘 알다시피 구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사실보도를 했다고 해서 구독을 즉각 해제합니까? 진실이 아니라면 법으로 할 것이지 구민의 혈세로 지급하는 것을 구청장 권한이라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요? 구민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또 같은 기사가 한겨레 신문을 비롯하여 다른 지역신문 구로타임즈에도 게재되었는데 유독 장애인이 운영하는 구로오늘신문만을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힘없는 약자라고 그렇게 처신을 하신 것은 아닌지요? 또 구로오늘신문 구독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직권남용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구로주민이 뽑은 대표기관인 구로구의회를 무시한 처사로 단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구로구 예산이 모두 구청장 개인의 돈이라고 착각하시면서 매사에 일을 처리하신 것은 아니신지요? 따라서 본의원은 구청장 단독적으로 행한 구독 계약 해지 건은 즉시 철회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철회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관내에도 몇 종류의 지역신문이 있고 산하기관이나 소속 단체 등의 지역 소식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마다 관련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통ㆍ반장 등의 구독자는 구독할 권리가 있고 구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사항을 조금 불리한 기사를 게재했다고 해서 중도에 일방 해지하는 것은 너무 독단적인 행동이라고 봅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척동 소재에 밀리언골프클럽 등록세 추가징수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구청장 동생께서 사장으로 있는 밀리언골프클럽은 당초 처음 회사 설립 때는 구로동 산업단지에서 설립하였다가 2년 뒤인 2006년 7월 21일에 대도시 과밀억제권역인 고척동으로 본점을 옮깁니다. 따라서 법인이 소유한 고척동 토지 및 건물 등이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었으며 3년이 지나도록 신고도 하지 않고 또 구청에서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2009년 12월 구청간 교차 세무조사에서 적발되어 중과세 분을 추가 과세하였으나 그것도 내지 않고 6개월간 징수유예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한겨레신문 보도대로라면 밀리언 골프클럽의 부동산 등록세 3억 7,000여 만원에 대해 납부기간인 지난 2월 28일을 이틀 앞두고 2월 26일 징수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사안이 이러할진대 과연 이것이 특혜논란의 대상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구청간 교차세무조사가 없었다면 그대로 5년간을 모르고 있다가 과세건을 도과할 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산업단지처럼 각종 혜택이 많이 주어지고 있는 곳은 매년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청에서는 몇 년 전에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것과 5년 법인세 납부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세 추가 과세분을 징수유예 처리하였다고 하였으나「지방세법」 제41조 징수유예 등의 요건은 재해, 도난 등으로 재산의 심한 손실을 받아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거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할 때 징수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어느 항목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의원이 해당기업에 재무제표를 확인을 한 바 2007년에도 흑자를 냈고 2008년에도 5억 6,000여 만원의 단기 순이익을 낸 우량기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어느 규정에도 해당되지 않고 해마다 단기순이익을 내는 우량기업을 징수유예 처리해 줌으로써 기업에는 기간의 이익이라는 특혜를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구세입상으로는 5,500여 만원의 세수 결함을 초래하게 될 사연으로써 본건 징수유예 처리 건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지금 우리 관내에는 가족이나 형, 동생 명의로 여기 저기 땅을 사고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특히 구청장의 이름으로 된 율현동은 건물명칭이 자동차 매매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생이 운영하고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업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러한 근거로 볼 때 구청장께서는 동생과 손을 잡고 동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왜 하필이면 율현동 토지가 자동차 매매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실이 아니라면 해명을 하시고 만약에 소문이 사실이라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구청장께서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이 안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본의원은 특별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미 질문서가 제출이 된 후에 제보가 들어온 것이 있어서 이것은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안 해주셔도 좋은데 사실인가 아닌가만 또는 혹시 아시면 아시는 범위까지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제분께서 케이블 TV 회사설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이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면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전례 없이 부구청장께서 자료를 갖고 나오신 것을 보니까 아마 부구청장께서 보조를 해주시려고 그러는지 또는 저에 대한 구청장 질문을 답변을 대신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부구청장의 답변은 절대 듣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드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대웅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희생된 장병들에 대한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백령도 해역에서 일어난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인하여 46명의 대한민국 젊은 장병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후배들을 구하려고 차디찬 바다 속에서 구조활동을 솔선했던 고 한주호 준위의 숭고한 희생과 수색 도중 침몰한 금양호 선원들의 희생도 천안함에서 유명을 달리한 장병들과 함께 호국의 상징으로 국민들의 가슴 깊이 기억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해를 지키던 자랑스러운 군인이자 사랑하는 아들로, 남편으로, 자상한 아빠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아직까지 우리들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8명의 장병들도 반드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답변] 다음은 김경훈의원 님의 질문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년 전 김경훈의원 님 말씀대로 많은 구의원님들과 저를 지지하는 많은 주민들에게 항상 그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도움으로 저에게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구로구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준데 대해서 아직도 저는 한없는 감사와 그런 마음으로 조금도 변함 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설사 그동안에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적으로 불편한 일들이 있다하더라도 저는 끝까지 인간적인 의리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구청장 재산형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훈의원 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산형성 한 내용은 그 동안에 재산공개라는 제도가 있어왔습니다. 공직자의 재산공개 제도는「공직자 윤리법」 제9조에 의해서 등록신고한 재산을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공직자의 비정상적인 재산증식을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사정기관의 심사가 따르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경우는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과 함께 행안부의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일괄공개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난 8년 동안 재산신고와 변동신고를 하였지만 재산심사 과정에서 어떠한 지적사항도 없었고 재산형성 과정도 극히 정상적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그동안 재산신고와 심사를 통해 이미 검증되어서 모두 공개된 사항이기 때문에 재산형성 과정에 대하여 일일이 해명할 의무는 없지만 자세한 사항을 모르는 구민들이 가질 수 있는 의혹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02년도에 민선3기 구청장으로 당선되어 그 당시 등록신고한 본인의 재산은 4억 3,000만원이 아니고 4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변동신고한 재산은 신도림동에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등 부동산 23억 4,000만원과 예금 등 동산 8억 3,000만원, 부채 13억 9,000만원, 은행 융자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실제 17억 9,000만원 약 18억원이 되겠습니다. 8년간 4억원에서 18억원으로 외형적으로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18억원에서 제 자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고소득으로 좋은 자리에 취직을 해서 큰 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의사로 있습니다. 2002년부터 의사생활을 해왔습니다. 아들은 3년 동안 취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월급을 많이 준다는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늘어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딸, 아들 재산은 제가 신고를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대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딸, 아들 재산이 5억원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억원에서 5억원을 빼면 저희 부부간의 재산은 13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 13억원 중에서 당초 재산이 4억원이었기 때문에 4억원을 빼고 나면 늘어난 것은 9억원입니다. 8년 동안에 늘어난 9억원입니다. 8년 동안에 늘어난 9억원을 자세히 보면 제가 구청장을 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상가는 강남구 율현동 상가입니다. 강남구 율현동의 상가는 노후에 대비해서 시에 국장으로 있을 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상가가 2002년에 신고할 때는 2억 9,000만원 정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공시가가 높아져서 5억 9,000만원 정도 약 3억 1,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8년 동안 늘어난 총 9억원 중에 공시지가 늘어난 3억원을 빼고 나면 6억원이 순수하게 부부간에 재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제 소득원을 대충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연봉은 제가 직원들한테 물으니까 8,000만원 내지 9,000만원 된다고 합니다. 연봉이 있습니다. 그래도 구청장 월급이 딴 사람 보통 평균보다는 많은 직업으로 있습니다. 연봉에다 제가 공무원 연금을 받습니다. 공무원 연금 소득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상가가 최근에 생긴 것은 4, 5년 됐고 강남구 율현동에 있는 상가에서 기백만원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 저도 상당히 저축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재산등록 할 때에는 자녀들의 재산이 없었으나 최근에 등록신고한 재산 중에는 자녀들의 재산이 있고 또 본격적으로 소득이 높아진 것이 최근 기간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산이 많다고 하면 적은 사람들한테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체 가지고 있는 부부간의 재산은 13억원 정도 됩니다. 자식들 재산까지 합하면 17억 9,000만원입니다. 오늘 재산 관계 가지고 의회에서 답변하면서 저도 우스꽝스럽고 또 묘한 감정이 들어요. 제가 구로타임즈 신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구로구에 선출직 공무원들의 재산공개 사항을 순위별로 적어놨습니다. 1, 2, 3위 다 시의원들입니다. 중간에 지역 국회의원 사이입니다. 구의원님들이 두 분이 저보다 많습니다. 경륜이나 월급쟁이 순으로 따지면 제가 가장 많아야 되나 불행히도 일곱 번째입니다.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고 항상 애정을 가져주신 김경훈의원 님 보다는 재산이 많은 것이 조금 미안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부 합해야 17억 9,000만원이고 자식들 재산 떼고 나면 13억원 정도 되는데 13억원 정도는 강남구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참 소형아파트 한 채 정도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가지고 제가 답변해야 되는 것 주민들에게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김경훈의원 님께서 동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생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생은 다른 벤처업체와 마찬가지로 제가 구청장 2기 때가 아니고 1기 때 구로구로 이사를 왔습니다. 강남에 있는 많은 IT 업체들이 구로구에 오면 전세값으로 상가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행위적으로 자연스럽게 오는 것을 저는 막을 길은 없었습니다. 제가 도와주지는 못해도 동생의 자연스러운 경제행위를 막을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일찍부터 자수성가한 동생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경제인으로서 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어디서 하든지 그것은 사업 주체로서 사업자 본인이 알아서 할 사항이지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구청장은 개인이 선출한 것은 아니고 전주민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중요하고 무거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직위는 투표를 통한 구민의 의사에 의하여 임명되는 것이고 개개인의 의견에 따라 임기중에 그만둘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항간에 떠도는 사실무근의 소문을 빙자해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비난하고 구청장직 사퇴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 그리고 구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법과 규정에 어긋난 행동을 한 일은 결단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김경훈의원 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 불편한 보도를 했다 그렇지만 사실 보도인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구로오늘 신문 구독을 절독했느냐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구로오늘신문에 4월 10일자 보도를 주로 근거로 하고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구로오늘 신문의 4월 10일자 보도는 구청장 개인의 명예훼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 개인의 명예훼손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구로구청에서 집행한 모든 행정업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서 구민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불편하지만 사실인 것처럼 일부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주요 항목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록세 징수가 특혜다 그리고 징수유예도 특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등록세 추가징수로 3억 7,000만원을 동생회사가 맞았습니다. 원래 동생회사는 디지털단지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M골프클럽이 거기 있었는데 주사무소가 고척동으로 이전했다 해서 등록세를 추가로 내는 것을 세무서에는 신고했지만 세법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세 3억 7,000만원 중에는 본세가 2억 3,000만원이고 가산세가 1억 4,000만원입니다. 1억 4,000만원을 가산금을 맞은 것입니다. 특혜라 하면 세금을 면제를 해주든가 아니면 세금을 일부 감면을 해줘야 특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M골프클럽은 등록세 때문에 몰라서 본세를 맞았고 가산금까지 1억 4,000만원 3억 7,000만원을 갑자기 맞았다 이거예요. 일반인은 잘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맞아서 그 세금을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심판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 7,000만원이 1년에 18억원, 이십몇억원 내역을 올리는 회사에서 부담스럽다, 징수유예라는 법적제도가 있으니까 징수유예 신청을 한 것이고 징수유예 신청은 비단 이건만 아니고 다른 건도 있었고 또 징수유예라는 제도는 법적으로 당연한 귀속재량 행위입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법적 귀속재량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3억 7,000만원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한 것을 구로오늘신문은 융자해 준 것 아니냐 하는데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보로 잡은 근저당이지 융자해 준 것하고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전혀 사실 보도가 아니다, 등록세 부과와 징수과정에서 특혜는 전혀 없었고 따라서 구로오늘신문의 보도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보도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M골프클럽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한 것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M골프클럽 주변에 백광화학부지는 지금 서울시와 대형토지주간에 신도시계획 운영체제에 의해서 백광화학 뿐만 아니라 제일제당 부지 럭비구장 부지, 이런 대형부지 우리 관내 네 군데에 대해서 서울시와 도시계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그러느냐 절대 주체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가 대형 미개발된 토지를 비단 구로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전체 대형 미개발된 토지를 빨리 도시화하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인센티브 내용이 뭐냐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든지 용도변경을 해주겠다 그 대신 대형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공공기업 방안을 내놔라 해서 땅을 50% 정도를 내놔라 하는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백광이나 이런 데서 협상에 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했으면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제출하라 했는데 사업계획은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로 백광화학도 해준 사실이 없고 동생이 하는 M골프클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변지역에 있는 M골프클럽이 대지입니다. 전부 대지로 있는 것입니다. 대지로 있는데 그것을 용도변경을 했다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무관한 허위보도입니다. 이런 것을 마치 백광화학을 해줬으니까 그것도 해준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도록 보도한 것은 아주 악위적인 의도적인 음해를 위한 사실을 왜곡한 보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가 XX숍이라고 합니다. 이 XX숍이 자동차 판매업으로 성업중이다 그러면서 구로구청에 차량을 어떻게 하든간에 이 회사를 통해서 팔게 했고 그렇게 해서 수십배의 이득을 올리는 것 같다 하는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참 너무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XX숍은 자동차 판매회사가 아닙니다. 한 번 클릭하고 들어가면 알 수 있는 내용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 아니냐 저는 생각합니다. 자동차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전국에 각 시ㆍ도별로 자동차 조합에 있는 자동차 등록 원부 대장을 전부 IT기술로 컴퓨터에 내장을 해서 자동차 모양이고 가격, 소유주 이런 모든 정보사항을 이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서 딜러들이 일선 현장에서 차를 팔려는 사람과 사고 싶은 사람을 연결시킬 때 단말기 하나 가지고 XX숍에 조회를 하면 IT 기술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판매가 전혀 목적이 아닌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판매회사라고 단정짓고 구청의 차량 매매도 그것으로 했을 것처럼 보도한 것은 전혀 상상적인 소설을 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판매회사가 아니고 IT 벤처회사입니다. 그리고 구청의 차량 매매는 조달청을 통해서 하지 이렇게 한 것 한 대도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보도를 보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동생회사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청장 되기 전부터 장만한 강남구에 상가가 자동차 매매상가입니다. 그것하고 동생회사가 자동차 판매숍이다, 그래서 연관을 짓는데 저는 자동차 중고매매 상가는 맞습니다. 맞는데 동생 회사는 자동차 매매회사가 전혀 아니다 그런 것을 해서 전혀 연관이 없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로오늘 신문에서 언급한 XX숍은 오토숍이라는 회사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및 자료처리, 데이타베이스, 통신판매업 등 IT 통신 인프라 구축을 주업종으로 해서 서비스 하는 회사다, 그래서 이 회사는 2008년에 18억원, 2009년에 24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으나 자동차를 직접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이 회사로부터 단 한 대의 차량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이후 우리구에서 25대 차량을 구매하였는데 모두 조달청을 통해 조달구매했으며 33대의 노후차량은 전량 공매처리를 통해 매각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구로오늘신문은 오토숍이 어떤 형태로든 행정차량 구매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과 전혀 다른 추측을 하면서 본인을 의도적으로 음해하기 위한 보도를 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법적 조치를 하는데 해명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 가지 하고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구로오늘신문에 4월 10일자 보도는 사실과 전혀 동떨어진 내용으로 특정인을 음해하고자 하는 악의적인 명백한 오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 보도는 언론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언론의 사명을 저버리고 추측성 보도와 오보를 남발하는 것은 이미 언론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저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적법하고 합당한 행정행위를 잘못된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구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구로오늘신문의 행태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구로오늘신문에 부당하고 악위적인 보도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 선거심의위원회에 보도의 부당성을 제소를 하였고 사직당국에도 고발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일을 두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잘못된 언론의 보도로부터 구민의 건강한 정서를 보호하고자 신문구독 중단이라는 결정을 부득이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3만 구민 여러분! 구로구는 앞으로 2,3년 내에 1,000만 이상 국내외 고객이 찾아오는 국제도시로 변모할 것입니다. 고척동, 개봉동 일대는 우리나라 최초의 돔구장이 완공이 되고 반경 1~2㎞ 내에는 서울, 경기, 인천을 아우르는 수도권의 메가폴리스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강과 안양천을 연결하는 뱃길이 열리고 체육과 함께 문화가 겸비된 문화체육 콤플렉스 건립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로공단은 세계가 놀랄 정도로 첨단 IT산업단지로 변모하였고 가리봉동 지역이 상업단지를 지원하는 첨단 유비쿼터스 도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로의 산업경쟁력을 한단계 더 끌어올 수 있도록 BT 생명공학산업을 새로 유치해서 산업간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자치단체는 왜 구로에 이런 시설이 집중되어어야 하는지 의구심도 갖고 시샘하는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화두는 네트워크와 상생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시대에 맞추어 우리 구로구도 국제수준에 맞는 시민의식과 역량을 갖추고 가까운 미래에 구로구로 밀려올 국내외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구민 모두가 구로 발전을 위한 거대 담론을 논의하고 협력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세 번째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질문은 실무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국장이 답변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꼭 구청장이 답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한다면 제가 연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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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네 번째 고척동 소재 M골프클럽 등록세 추가징수에 대한 건과 징수유예 건을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M골프클럽은 2004년 8월 20일 본점 사무실이 구로구 구로동 212-30으로 디지털단지 내에 입점을 했다가 토지 및 건물을 각각 취득, 등기하면서 토지등록세 1억 6,500만원, 2004년 9월 20일에 납부하였고 건물등록세 3,590만원을 2006년 6월 19일 납부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2006년 7월 21일 구로구 고척동 62-1로 법인주소지를 이전하면서 주무관청인 구로세무서에도 이전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디지털단지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같은 구로구에서 구로구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등록세 과세권자인 구로구의 「지방세법」 제138조 규정에 의한 등록세 증가분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세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과세권자인 우리구에서는 「지방세법」 제151조 규정에 따라 3년 6개월의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1억 3,390만원을 포함하여 등록세 3억 7,130만원을 2010년 2월 수시분으로 정상적으로 부과 고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밀리언 골프클럽 등록세 징수유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유예는 납세자에게 확정된 조세 채무의 이행을 곤란하게 하는 개별적인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조세의 징수를 일정 기간 늦추어 주는 제도로 체납처분을 방지하고 납세의무자에게 편의 및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징수유예 신청은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처분청이 직권으로 징수유예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자유재량이 아닌 귀속재량으로 적법한 요구만 갖추면 승인 처리하여야 할 유기한 민원서류입니다. 상기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과세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권자인 우리구가 부동산 등록세 3억 7,000여 만원을 2010년 2월 28일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송달이 되자 지방세 징수 유예신청 민원서류를 제출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구는 납세자가 제출한 5개년도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2008년도 결산일 현재 이월결산금이 6억 5,000만원, 자본총계 1억 5,000만원, 자본잠식 부채 104억원, 법인세는 최근 5년간 납부실적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었고 또한 예상치 못한 3억 7,000만원의 추징세액을 일시에 납부시 자금 경색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인하여「지방세법」제41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2항의 규정에 부합하여 적법한 행정행위로 승인 결정하였습니다. M골프클럽에 대한 등록세 부과와 징수유예 조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납부불성실로 가산세를 포함해서 총 3억 7,000만원이 중과세 되고 또 예상치 못한 등록세 3억 7,000만원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은 사업체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업체를 보호하면서 세금을 징수하려는 그런 합법적인 징수유예 조치를 한 것입니다. 사회 통념상 중과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을 특혜로 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M골프클럽에 대한 특혜 시비는 전혀 논란의 대상이 아니며 지극히 정상적인 행정행위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다섯 번째입니다. 차제에 디지털산업단지처럼 각종 혜택이 많이 주어지고 있는 곳은 매년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 의견은 어떠신지, 우리구 관내 국가 산업단지인 디지털산업 단지 내에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지방세법」에서 부동산 등록세 증가 적용을 배제하고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에서 최초 분양가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 전액 감면, 또한 구로구 구세 감면조례에서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 이유는 대도시 내에 도시미관정비 오염배출 산업 배제, 지식 산업정보 육성 등 국가나 지방정부에 경제 또는 도시정책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시달된 세무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모든 기업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일법인에 대하여 3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 탈루세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 2회 정기점검과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산업단지관리 공단의 협조를 받아서 기업정보관리 시스템 자료를 공유하여 위반업체 적발 시 즉시 추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기와 같은 법인 이전의 경우 관할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탈루세원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가지 김경훈의원 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경훈의원 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하시다가 또 치적사항 같은 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홍보장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치적사항에 대해서는 구민이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간에 지역에 맞지 않은 예산 낭비성 행사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것은 지금 지난 후에 구청장님께서도 판단을 하고 계신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치적사항만 말씀을 하시는데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로오늘신문에 대해서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불법적인 잘못이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신대로 용납을 못한다 그러면 법적으로 처리를 하실 일이지 절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회를 너무 무시한 것입니다. 절독을 할 때에 의회에 사전협의도 없었고 또 그런 대화도 없었던 것으로, 최소한의 절독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정도의 것은 의회에 알려줘야 되고 대화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독은 절대적으로 해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구청장님 말씀대로 홍보를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개인의 홍보, 또 공적으로 공적인 홍보해서 갖은 조직력이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에 의결된 사항으로써 일방적으로 절독을 하면 안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징수유예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징수유예 협조요청이라는 것이 2008년 10월 24일 행정1부시장 방침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환율 급등락 등에 대한 유동성 문제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를 징수유예함으로써 기업의 고통을 덜어주는 한편 기업하기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계획이 KIKO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한시적인 신규자금지원, 2009년 6월까지 한시적 운용으로 이렇게 세제지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징수유예 신청 기간이 2008년 10월부터 2009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징수유예 신청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미 2008년 10월에 이러한 지침서가 내려왔음에도 2009년도 6월에 징수유예 조치를 한 것이 과연 이틀을 남겨놓고 징수유예 처리를 했다는 것이 의혹이 아니냐, 특혜가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모두 잘 알다시피 골프라는 것이 물론 이제 사회체육 부분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소위 가진 자들이 하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중소기업으로 보십니까? 또 한 가지는 흑자를 내기 시작한 기업입니다. 호화체육시설입니다. 거기에 구청장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특혜에 대한 의혹이 나오는 것이다, 물론 동생의 사업이 다릅니다. 관여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도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될 것이라고 아마 구청장님께서는 워낙에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예상을 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징수유예가 아니라 이것은 납부를 하도록 종용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것이 도의적인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서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말이 격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말에 참외밭에 가서 앉아서 운동화 끈도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오해가 발생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을텐데 어떻게 이렇게 징수유예를 하였는지, 아마 M골프클럽에 대해서 영세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구민은 없을 것입니다. 골프연습장 만들어놓고 망해서 그만 뒀다는 사람은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도의적으로 봤을 때에도 청장님께서는 징수유예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아마 이해들을 잘 못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짧은 시간에 제가 판단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것은 재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깊이 파악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알아보도록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의원 님 보충답변 요하십니까?

부구청장님 행정에 밝으시고 잘 압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어요. 부구청장님은 제가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본인이 의장으로 있을 때에 우리 의회가 이전을 했습니다. 이 앞에 전광판을 세우는데 구청에서 법을 따지고 위치를 따지고 아트벨리만 위주로 해가지고 간판 세우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일요일날 전광판을 세우는데 갑자기 못 세우게 난리가 났습니다. 의장인 제가 어디서 이렇게 하느냐, 직원들이 중간에서 뭡니까? 그 직원이 의장의 말을 듣고 강행을 시키니까 그대로 업자를 불러서 시행을 했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그 직원 인사이동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김경훈의원 님 의제와 다른 발언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장님! 말씀하시게 가만 놔두세요. ) 의원님들 자제하실 것이 구정질문하는 자리입니다.

받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을 요하지 않으면 그대로 의장으로서 인정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유가 뭐냐, 최고 오래된 직원은 순차적으로 보내야 됩니다. 서울시 지침입니다. 그대로 믿고 본의원이 응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한 제도가 없어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구청장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을 못 받겠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것을 부구청장이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질문하신 의원님의 의견도 중요하니까 김경훈의원 님 부구청장님 답변을 안 받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

- 못 받겠습니다. ) 규정상 질문하신 의원이 답변을 요하지 않으면 하지 않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진행은 규정에 따라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 추가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오늘 신문을 절독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논리가 과한 것입니다. 구청은 집행기관이고 의회는 심의기관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하는 곳이고 그것을 집행하는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의회에서 구로오늘신문을 포함하여 신문구독을 위한 예산을 승인한 바 있지 구로오늘신문을 봐라 하는 승인은 아니다 그래서 의회 기능은 예산을 심의 승인하는 역할인 반면 구청은 승인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적절히 집행하거나 집행중에 발생하는 변수에 대한 판단은 집행부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의회를 무시하거나 월권을 하거나 한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유예건에 대해서 중소기업 징수유예 협조 서울시의 공문은 지방세에서 정한 요건은 기본적이고 그 외에 추가도 적극적으로 해주라는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등 이권하고 관련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제일 마지막에 질문했던 것인데 자제분이 케이블TV 회사설립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의원 님은 확실히 아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8년 전에 여러분과 함께 시작했던 그것이 오늘까지 이어졌고 저는 정치적인 행위는 모두 용해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조그만 섬마을에 태어났던 어릴 때의 소망을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고향을 구로에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구로를 위해서 구로를 지키고 구로를 사랑하고 구로를 고향처럼 살겠다는 생각으로 한 사람도 나쁘게 인연을 맺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니까 오히려 좋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항간에 떠도는 루머를 일일이 답변한다는 것이 우스꽝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제 동생하고 사업하고 연결 지으면 제가 구청장 하기 전에 있는 상가가 자동차 매매 상가 맞습니다. 저는 운수1과장, 2과장 할 때에 그런 상가를 분양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노후가 걱정이 된다 이거나 사놓으세요. 해서 재직 때 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효자노릇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전혀 동생 회사는 자동차 판매회사가 아니다 동생하고 연계를 안 짓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 아들은 공대전자공학과를 나와서 월급을 최고로 많이 준다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월급쟁이 3년차입니다. 케이블 TV 회사를 차렸다는 루머는 금시초문입니다. 제 아들 재력이 그 정도 안 됩니다. 대기업에 가서 월급은 많이 받습니다만 독립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케이블 TV 회사 차릴 수 있으면 차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결혼도 안 하고 재산 1억원 정도 될까 말까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케이블 TV 회사한다 모르는 사항이다 단정코 그런 능력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거 때가 되니까 정말 갖가지 루머를 난발을 합니다. 그런 루머는 루머로써 일시적으로 생성했다가 일시적으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대꾸하는 것 자체가 시간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루머 속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저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 40년간의 공직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점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 의장님! 저도 신상발언하겠습니다.) 황규복의원 님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하면 "의원의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 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참 이상하게 비춰지는 것 같은데 정말 공무원 여러분들! 기자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의원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하고 싶은 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오히려 이런 기회가 좋다, 다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흠집을 내려고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신상발언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진실인지 아닌지 오해인지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시책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했지 마치 누구를 흠집을 내고 그러면 그런 발언을 하는 분은 옹호를 하는 발언입니까? 동료끼리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엄연히 우리는 집행부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수도 있고 조언도 할 수 있고 잘한 것은 잘 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동료의원이 구청장을 지금 옹호하는 발언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했나보다 라고 해서 이해를 하고 가야지 반박식으로 해서 나와서 동료의원끼리 해야 되겠습니까? 할 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집행부에 대해서, 구로오늘신문 예산 그러면 우리가 의결을 해주는데 그간에 타신문에 대해서 예산편성 해주자고 안 그랬습니까? (

- 지역신문에 대한 예산을 해 준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역신문에 대해서 예산편성 타신문도 해주자고 얼마나 그랬어요. (

- 의원들의 인격을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 나와서 옹호하는 신상발언한 의원들이나 시책질문하는 본인이나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을 한 김경훈의원 님, 김병훈의원 님, 황규복의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대 구로구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6월에 임시회가 개최 될 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의회를 마치면서 생산성 있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집행부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의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