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탁 의원 5분자유발언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는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연규현 위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59회 임시회기간 동안 의안심사와 위원회 운영에 따른 연찬과 자료준비 그리고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과표인상에 따른 군민의 세부담을 세율인하로 완충하기 위해 2009년도에 적용하여 왔었으나 군민들의 세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적용시한을 2009년도 및 2010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세율은 1000분의 1.5에서 100분의 1.4로 인하하려는 것으로써 재산세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사유 외에는 세율인하로 인한 조례의 개정이 불가하나 목적세 부과분에 대한 전국적 과세형평 유지와 과표비율 상승으로 주택가격 하락에도 전년도 목적세액 대비 세 부담이 증가하는 사안의 발생으로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완화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려는 안건으로써 2006년도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 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세율적용 유예시한을 2009년 12월 3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로 추가 연장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세부 세목이 각각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됨에 따라 사업소세 부분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하고, 부칙에서는 납세의무의 성립을 적용례로 두어 2010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려는 것으로써 원칙적으로 조례의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있으나 다만 일반 주민의 이해와 직접 관계가 없거나 주민 또는 적용 대상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 조례의 개정 시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경우 주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차 등의 개선으로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을 인정하고 있으며 소급적용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불가피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체결과 징수촉탁사무의 내용 및 범위, 경비의 부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려는 안건으로써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에 기여한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징수촉탁 징수한 경우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지급기준을 명문화하려는 것으로써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분류체계 개선 등을 통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효율적인활동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필요,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책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려는 안건으로써 공유재산의 분류체계 개선으로는 잡종재산이라는 용어는 쓸 수 없는 재산이란 부정적 이미지가 있고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그 운영상 차이가 없으며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 재산으로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일반재산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 연구시설에 대하여 1회 갱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0년 장기대부가 가능하고 행정재산의 경우 행정재산에 대한 안정적인 사용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생산, 연구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높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됨과 동시에 공유재산의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민속체험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민속체험박물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문화예술 학문의 발전과 군민들이 그만큼 지역문화와 역사 예술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위원회 의견으로는 민속체험박물관 운영에 따른 투자의 효율성과 군민의 문화활동 참여 측면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공익목적을 달성과 민속체험박물관에 근무하게 될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등 행정적 절차를 인력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제238조 및 증평군세 조례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의 부과 징수지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 이를 고시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변경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증평 2일반산업단지 도시지역지구 지정에 따른 도안면 노암리 일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포함하여 변경 고시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증평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증평 체육관시설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시설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선진기법의 경영마인드와 효율적인 체육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증평군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관리를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정부가 지향하는 규제개혁과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측면과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의 개방과 참여의 확대가 필요하며 그동안 증평군 체육시설은 군민들에게 민간의 전문지식을 통한 양질의 문화복지혜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 온 것으로 여겨지며 민간위탁관리를 함에 있어 체육시설의 운영 프로그램의 전문성, 양질의 서비스문제, 체육시설관리 소요예산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군민에 대한 서비스를 크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동의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게 된 의안과 함께 제2대 증평군의회 임기 중 운영내무위원회에 계획되어 있는 공식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언제나 변함없이 애정어린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셨던 공직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가사를 뒤로 한 채 운영내무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지난 3년 8개월여의 지방자치의 여정과 위원회활동을 통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해 산하 공직자여러분에 대한 고마움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06년 9월 15일 제2대 증평군의회 하반기 원구성에 따른 상임위원회 구성을 통해 처음으로 출범한 운영내무위원회는 한 시대의 지역발전을 함께 열어가는 주체로써 군민으로부터 부름의 대상이었기에 이어지는 위원회활동의 순간들이 더없이 무겁고 크기만 하여 적지 않은 두려움이 되기도 하였으나 오늘이 있게끔 한 우리 주변의 참 내음에서 군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고자 하는 용기를 얻었으며 서로 다른 삶이 영위되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소리를 위원회 운영의 중심축으로 이끌어가고자 노력함으로써 지역으로는 함께 공감하고 많은 부분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으며 이와 반면 눈에 보이고 들리는 소리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앞장서 고심해 나가야되는 숱한 위원회의 예비심사의 대상은 그 하나하나가 성심과 정열을 쏟아야하는 것들이었기에 어렵고 험난함이 위원님들 일상에서 중첩되어 왔음을 깊이 혜량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감지되고 있는 지방자치에 대한 군민적 관심과 인식이 가치적 판단에서 크게 신장되고 있음에 반가움을 같이하면서 시작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금이나마 자치에 관한 우리의 인식과 사고의 변화와 의회의 역할과 더불어 위원회의 기능이 작용하였으리라는 기대감에 안위를 하면서 그와 같은 부분이 제2대 운영내무위원회 의정활동의 작은 결과로 수용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따라서 운영내무위원회 위원 모두는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위와 같은 일에 솔선하여 이웃과 사회의 안내자적 소임을 다해 나가는 한편 언제나 군민여러분의 곁에서 고락을 함께 할것을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공직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면서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59회 임시회운영에 따른 의안심사를 비롯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각종 의안과 자료준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심사한 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안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하수․분뇨처리장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분뇨에 관한 부분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개선․정비하고 증평군 하수․분뇨처리시설 위․수탁 기간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의안으로써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기본계획변경 및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증평군 관리계획 변경을 기준연도 2006년부터 목적연도 2020년까지 2008년 9월 6일 충청북도로부터 승인되어 2009년 12월 19일 제47회 정례회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된 의안으로 증평군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율리 웰빙타운 개발 및 시가화 예정용지 현지여건에 맞게 면적 변경 등 지역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증평군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도시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몇 차례 정회를 가져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의견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이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2대 의회를 마감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대 의회가 2006년 7월 1일 제2대 의회가 시작되고 동년 9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가 구성되어 민의수렴, 환경 특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행정사무감사, 노력봉사활동 등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에 노력하고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여 증평군의회가 한층 성숙되고 지역발전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여러분들의 건투를 빌면서 4년여 동안 동고동락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증평군민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길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10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