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조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안녕하십니까? 홍순만 의원입니다. 주민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했는지를 이라는 제하의 10분 자유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시정은 시민과 함께 새동해 건설의 캐치프레이즈 아래 풍요와 번영이 넘치는 살기좋은 복지·환경도시 건설과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행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임기 2개월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그동안 계획하고 추진한 모든 사업들이 과연 동해시의 새로운 도약과 웅비를 위해 주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사업들이었는지와 또 실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활발히 추진되고 삶의 질을 보다 얼마만큼이나 변화시켰는지를 철저히 검증 확인하고 챙겨보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동해비전 2020 계획지표에 보면 2013년 계획인구는 15만 3천명이고 2020년도에는 20만명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7월말 4기 시정출범 시점에는 98,111명이었으나 지난 2월말 현재는 94,705명으로 무려 3,406명이나 줄었습니다. 또한 2020의 실천전략인 이스트3+에스플랜과 100대 중점과제를 선정 이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무려 총 4조 1,111억원이나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전체의 81.5%인 3조 3,507억원이고 도비 758억원, 시비 3,420억원, 민자는 8.3%인 3,424억원으로 투자 계획하고 있으나 이들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며 특히 민자부문사업과 사업비 내용에서는 무엇보다 사업성과 효과 측면에서 사전 정확하고 정밀한 근거에 의한 분석자료를 제시했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지방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튼튼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활력있고 독특한 개성이 표출되는 매력 있는 지역만들기가 궁극적으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질 향상에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 정책사업과 지역전략산업을 유치하고 지역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지역의 발전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해시는 지난해 LS전선 기업유치 등 친기업형 행정을 모범적으로 펼쳐온 공로로 섬김이 대상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것을 비롯 보건복지가족부 주관하에 실시한 저소득층 의료급여사업 실적평가에서 도내에서 유일하게 전국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고 지방행정 정보화 및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 전국 지자체에 보급된 새올정보시스템 활용분야 평가에서도 2008년 도내 1위, 2009년 도내 2위를 차지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또한 통계청에서 실시한 경제통계 통합 조사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10개의 기관표창을 받아 상복이 터졌다고 언론에 보도까지 됐습니다. 그러나 북평공단의 가동률은 현재 70%선에 머물고 있고 송정일반산업단지는 703억원을 들여 3개 블록 323,562㎡를 조성 완료했으나 이중 LS전선이 1·2블록 216,888㎡를 분양받았고 3블록 106,674㎡는 1년이 경과한 현시점까지도 기업을 유치하지 못해 미분양상태로 남아 있는데도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그저 암담할 뿐입니다. 강릉시는 한국정보통신개발원에서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및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민선4기 시작 시점인 2006년 7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약 3년 6개월동안 시정평가에서 상위 10% 그룹에 해당하는 전국 9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앙행정부처로부터 수상한 수상내역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을 종합, 계량화하여 종합 분석한 결과로 민선4기 동안 총 189개분야에 403억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언론인 포럼이 주최한 2009년 제5회 한국지방자치대상에는 강릉시와 춘천시가 살기좋은 도시부문 대상에 선정되었고 횡성군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부문 대상에 평창군은 관광부문 대상에 정선군은 경영혁신 부문에서 각기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합니다. 한국지방자치 대상은 지방정부가 선진화된 경영기법을 도입해 투명한 정책시행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비전수립 등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삼척시도 지난해 중앙 및 도단위 각종 사업시행 평가와 공모에서 38개 분야에 선정되어 405억원의 시상금을 받았다고 하며 원주시는 2009년 대한민국환경대상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데 이어 천연가스자동차 보유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되었는데 총 30억 5,800만원을 투입해 2003년부터 경유사용 시내버스와 청소차 113대를 천연가스자동차로 교체했으며 2010년까지 156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했고 국토해양부로부터는 전국 주거복지 최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되는 등 26개 부문에서 상사업비와 상금 등 7억 72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동해시는 오는 8～9월에 5일간 대한민국산림박람회를 유치한 것에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동해시 브랜드가치 상승과 관광객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이라고 했는데 정작 이에 부합하는 박람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건설을 위해 친환경건축자재 산업화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향밸리와 대마산업의 지역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시멘트산업과 목재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진상황은 엿볼 수가 없으며 특히 임업은 녹색성장산업이 될 수 있지만 우리시는 임야가 전체 면적의 76.6%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경제성은 빈약하다고 봅니다. 지난 2004년도에 설치 개장된 목재유통센터 동해사업소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지역사회발전 기여도가 미미하고 공단에 입주한 목재관련 업체 운영상황도 어려움을 안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평창군은 대한민국 산림수도 평창 육성에 본격적인 산림수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인제군은 경북 봉화군과 함께 2015년 세계산림엑스포 유치를 신청하고 있어 치열한 유치전이 되고 있으며 화천군은 2005년부터 화천 목재바이오 과학단지 조성에 들어가 제재소, 목탄, 목초액공장, 집성재공장이 가동에 들어가 한옥 건축재료와 목조주택 재료, 집성재 등 다양한 나무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산지관리, 도시숲분야, 국산목재생산, 산림경영 계획 등 9개 분야에서 산림행정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특히 국내 처음으로 녹색시범도시로도 선정되어 녹색시범도시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동해시는 지난해 개최한 앙바엑스포나 금년 개최할 산림박람회는 유치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 관련사업의 기반구축과 성장 동력을 얼마만큼이나 키울 수 있는지와 또한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과연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를 실익차원에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행정의 기본은 지역주민의 여망과 행정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가장 실효성 있게 해결내지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공급하여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게 하고 풍요롭게 해 주어야만 합니다. 실지 주민자치가 주민을 위해 주민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모두는 무엇을 어떻게 해 왔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하며 이제 지난 4년간의 시정과 의정활동의 깔끔한 정리를 위해서도 성찰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이상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0분 발언은 끝났습니다. 600명 공무원 여러분! 부시장님 중심으로 우리 동해시를 최대한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