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과 2020년 동해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안 시의회 의견청취 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지역정보화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최기준입니다. 동해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는 국가정보화기본법이 2009년 5월 22일 제정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관련 표준조례안 확정 시달이 2009년 10월 27일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가 관리해 오던 동해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폐지하고 준칙안에 따른 동해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제정하는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취약계층을 위한 어떤 제공 그 다음에 지역의 발전에 대한 모든 시스템을 정보화 촉진법에 의해서 정보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저희들이 3월 5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관련 준칙안에 대해서 총 4건이 되는데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하입니다. 동해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관련 표준조례안 확정안에 의하여 제정안이 마련된 것으로써 조례제정의 목적과 입법취지는 타당하며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또한 종전 동해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는 폐지하게 됩니다. 이 조례 시행시 주요내용은 안 제1장 제3조 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에 의하여 고려하여야 할 중점사항으로써 첫째,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둘째,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셋째, 주민의견 수렴 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확대 넷째,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다섯째로 정보화 역기능을 효과적으로 대처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2장 제4조에 따라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4장 제16조에서는 정보화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화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정보취약계층에 대해서 맞춤식 교육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불이익 받지 않도록 이분들의 불만이나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위법에 의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에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동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세무과장 정의훈입니다. 동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73조 2항에서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은 되어 있으나 재산세의 부가세인 도시계획세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면조례 표준안에 부합되게끔 동해시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기간 동안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식입니다. 동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동해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써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후생복지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2010년도 감면조례표준안 등 상위 규정에 부합되게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적법성과 당위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래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조 4항에 보면 지방세법 5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이랬단 말입니다.

네.

징수촉탁을 지금 우리가 한 사례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행안부에서 시책을 만들어가지고 1월 2일자로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지방세 징수촉탁으로 받은 체납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받아서 우리한테 돈을 보낸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지금 하나도 없고……

네, 이게 대포차 같은 경우에는 차를 살 때 원부에는 A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끌고 다니는 것은 B거든요. 그래서 안내고 이제 외지로 돌아다니는 차를 여기 받았을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에서 30%를 우리가 대신 받아줬으니까 우리시에다 줍니다. 그 30%를 주게 되면 30%에서 다시 10%를 공무원한테 주게 됩니다. 제주도 차를 우리시가 받았으니까 우리시 공무원한테 제주도에서 30만원을 주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다시 10%를 그 공무원에게 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2007년도 2,000㏄ 자동차를 5회에 거쳐 체납했다면 한 180만원정도 됩니다. 그 180만원을 받게 되면 우리한테 30%를 주게 되지요. 그정도 되는데 30%에서 다시 10%를 공무원한테 주게 되면 56천원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80만원 받았을 때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그 금액의 30%이고 30%에서 10%인 5만원을 담당직원한테 주라는 이런 제도입니다. 이건 전국 동시에 일제히 시행되는 겁니다.

이 부분의 효과가 기대가 됩니까?

네.

지금 구체적으로 효과가 있을 예측이나 이런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다니면서 찍는 차가 있잖습니까? 그 차가 찍어서 있는 차한테 가서 세금을 이제 번호판을 떼어가지고 와서 영치하고 이러다 보면 돈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맙다는 뜻으로 하여튼 3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조례의 주요 관건은 징수촉탁이 제일 관건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다른 것들은 좀 이해가 가는데 체육관계에서 체육시설업 신고가 1만원에서 3만원으로 200%가 인상되었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업 변경신고가 신설 1만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금액관계는 행정안전부 민원선진화추진단에서 일괄 조사해서 다 고치라고 공문 시행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일부 시민들에게 공고가 되었던 사항입니까?

네, 다 공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두가지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는 지금 개정안이 전부다 인상이네요. 인상을 좀 시키는 부분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참전유공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 면제하는 부분 이 두가지 뜻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좋은데 뒤에 보면 우리가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가 지금 기존에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수수료 요율표가 있어요. 여기에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포함될 수 없어요?

장애자분들은 장애복지법에 대해서 저촉을 받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을 할 때 상당히 고려가 많이 됩니다.

같이 그 안에 포함이 됩니까?

일부 그래서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타시군도 아직까지 거기에 포함된 시군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장애인들이 전부다 기초생활수급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으면 별도 추가할 필요가 없는데 그게 판단이 좀 곤란하네요. 지금 해당되는 분들도 있고 안되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이왕 할때 그런 부분도 좀 넣어줬으면 어떨까 했는데 그 관계를 한번 지금 어느 정도의 장애인이 우리시에 한 2,000여명 됩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에 얼마나 지원을 받고 있는지? 그 관계를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동해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호입니다. 동해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기계화 촉진법에 따라서 농업기계 임대사업 시행의 효율적 운영과 농업인에게 안전하고 표준화 된 임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촌지역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농업기계의 현장감 있는 임대서비스 제공,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업무담당에 관한 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별도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하입니다. 동해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개정을 근거로 농업기계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으로써 안 제4조에서 농업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임대기준, 임대신청 및 임대료 납부절차와 임대차 계약체결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농업기계의 운반기준을 안 제9조에서는 임대료 결정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2조는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이미 인접한 타시에서 운영 중에 있어 관련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내용을 충실히 보완하였으며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정한 목적과 입법취지와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촌지역에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이를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 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 제12조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보게 되면 농업기계 출고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의한 인적·물적피해 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사용자에 대한 책임전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기계가 오작동으로 인해서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때 요즘 한창 세계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도요타 차량 리콜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볼때 기계의 어떤 오작동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사용자 본인이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이 사고규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일단 기계가 나가기 전에는 충분한 정비를 해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게 목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이 불특정다수를 위해서는 보험회사에서 기피하기 때문에 13조에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보험회사라든가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해서 기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소한의 장치를 그렇게 마련하려고 보험가입 조항을 13조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가입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는 단서를 붙여 주시고요. 이 보험사측에서도 기계에 어떤 사고가 난다고 하면 기계의 오작동 부분에 대해서 정밀히 조사할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2조 4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도요타 자동차의 리콜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준다는데 대해서는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14조하고 15조를 보면 일단 이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때 어떠한 과태료 부과라든가 구체적인 강력한 어떤 그런 법도 필요할텐데 왜냐하면 대여할 수 없다. 기간내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해놨지만 이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가 문제거든요. 그러한 것에 대한 대비책도 좀 마련해 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에 대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이나 시의 지침을 통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구체적인 그러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셔서 농업인들에게 정말 좋은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삶의 질 향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원래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해서 농업협동조합이나 관련단체 또 관련법인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 어떤 농협부분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시가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게 또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타 자치단체에 어떤 먼저 제정한 조례가 있었습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봤습니까?

네, 인근에 강릉, 삼척은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한 것으로 보는데 내가 하나 문제점이라 할까? 아까 홍순만 의원 질문에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제8조에 농업기계 운반이 장거리를 운반해 줘야 된다. 물론 실정이 당초에는 어떤 중간적 위치의 농업기술센터 온실을 철거하고 하려고 그런 부분을 망상 묵호농협사업소의 철거부지에 보건지소가 설치되므로 같이 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이 아닙니까? 타당하고 예산의 절감방안도 되고 다 좋습니다. 북평쪽에서 이러한 농기계를 사용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임대농업기계를 원하는 장소까지 운반하여 줄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네.

그럼 운반을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운반해 줄 것인가? 그걸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운반수단은 저희들 12억원 예산안에 농기계 운반차량 1대 1톤 차를 구입하는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사가지고 거기다가 또 임대시설에 가면 거기에다 크레인을 장착해서 실었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는 기계도 차에 장착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톤 농기계 운반차량을 준비해서 그건 전문으로 그렇게 운반해 주겠다.

네.

하여튼 그것까지 준비했다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어떤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될 것 같고 그것도 가능한데 나는 여기 9조에 임대료 결정 및 납부 이 부분이 특히 어떤 사회적 소득이 낮은 농민계층인데 이걸 규칙으로 시장이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 임대료를 조례에 아주 명시해 주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적어도 부담없이 농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아주 명시를 해 두는게 바람직스럽다. 규칙으로 정해서 시에서 시장이 결정해서 아무 의견도 없이 그냥 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임대료 관계는 지금 이렇습니다. 이 사업을 농림식품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농림식품부에서는 임대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낮게 받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농기계 구입가격의 3～5%의 임대료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3～5%를 적용하다 보면 임대료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구입가격의 0.3%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권고하는 임대료의 10분의1 수준으로 하려고 하는데 인근 지금 삼척에서는 0.2%를 받고 있고 강릉에서는 0.5%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이 사업을 따왔기 때문에 기존에 인근 강릉, 삼척은 농림부로부터 자꾸 올리라는 권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0.3%를 가지고 지금 하려고 요율을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조례상에 넣게 되면 농기계 종류가 100종이상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이런게 있기 때문에 기본요율만 저희들이 정해서 해도 농림부에서 권고하는 것을 무시하고 넣으려고 해도 그렇고 해서 안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부분들은 규칙으로 하되 나중에 임대료를 올려야 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다 말씀드려서 동의를 얻은 다음에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기계종류가 많은 대수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 라는 부분도 이해가 가나 그렇다면 제증명 수수료도 몇 100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 사전 의결 아래 그 조례를 확정시키고 이렇게 가는 부분인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농촌지역에는 많은 농기계를 가진 농가들이 지역내에서 농기계를 임대가 아니고 완전 자기가 경운이나 이런 부분을 해 주고 돈을 받고 하는 거래가 지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이나 타시군 조례 등에 의해서 그 실정에 맞지 않게 책정되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야. 이용을 못한다는 이런 얘깁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하시겠지요?

네.

그래서 만약 지금 구입가격의 0.3% 즉 10분의1 수준으로 한다면 지금 농가 자체간에 서로 어떤 농기계를 이용하고 이런 부분의 요율하고 어떤 수준이 되는지? 그걸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농기계는 이번에 할때 뺐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자부담을 해서 사가지고 일반인들한테 농작업을 해 주고 대행료를 받는 이런 여건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그런 것을 또 대형농기계를 구입해서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어떤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대형농기계 부분은 안하고 기존에 소형밭작물 부속기계 위주로 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농가에서 논갈이라든가 경종은 일반 다른 농민들한테 위탁할지 몰라도 부속기계는 거의 하는게 없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는 별로 마찰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농작업을 해 주고 받는 대행료하고 이 농기계 임대료하고는 기계임대료는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단지 그분들한테 못하시는 분들이 대행하게 되면 인건비가 플러스되어가지고 요율이 책정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약간의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단 말입니다. 농기계가 없어서 농기계를 빌리는 것은 없다. 그 농기계를 다루어서 농토를 정지해 줄 사람이 없어서 농기계를 쓴다. 지금 현실이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 당초의 취지는 예를 들어서 퇴비 살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농가에서 연간 쓸 수 있는 일수는 적은데 값이 비싸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다놓고 사용횟수가 적은 이런 농기계를 빌려서 쓰다보면 농가에서는 구입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이지 어떤 대행사업 이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는 다 이해하고 우리가 좋은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다 이해하는데 문제는 지금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노약자야. 거의 60대도 이제는 농촌에서는 청년이야. 그 사람들이 농기계를 빌려가는 주 원인은 농기계를 운용할 수 있는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노동력과 같이 농기계를 갖고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 사실상 그렇다면 사람을 파견해서 갈아주는 그 부분까지 안될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소형농기계 위주로 간다는 부분도 조금 우려가 돼요. 제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지역에 있다보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지 몰라도 소형농기계는 어느 정도 농가에서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주민이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해서 우리가 임대를 해 주는게 안낫겠느냐? 지금 이미 또 구입을 한 모양 같은데……

아닙니다.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작은 농기계 원만한 것은 다 관리기, 복토기 이런 원만한 것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깊게 들어간다면 농기계 임대사업을 사실상 설치해 놓고 그 농기계를 운용할 사람이 없는 농기계를 빌려준다. 이래만 해 놓으면 농기계 임대사업이 잘 되겠느냐? 이런 걱정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사실상 필요한 것은 그 농기계를 가지고 와서 직접 밭을 갈아줄 사람까지 같이 필요한 이 사업인데 그리고 또 농민들이 필요한 것은 농가에 소형기구 원만한 것은 다 있고 대형기계를 좀 필요로 하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소형위주로 계획을 밀고 간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느냐? 괜히 또 할 수 없는데 예산만 낭비되고 인력만 채용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것도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형농기계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경운기, 관리기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농기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속기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기계는 우리 관내에 있는 농업인 대표들하고 농기계 기종을 놓고 선정하는 과정을 지금 1차 거쳤습니다. 그래서 축산분야에 필요한 기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26종을 1차 선정했는데 기계종류는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형농기계라고 하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경운기 이런 종류가 아니고 작은 부착 부속농기계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농촌에 인력이 노령화가 되다보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가서 작업을 못할 것을 대비해서 그 마을부락마다 1～2명씩 젊은 사람을 저희들이 지정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세가 75세 되시는 분이 갖다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된다면 지정한 사람한테 기계 대여료만 받고 일당 얼마만큼 해서 해 줄 수 있는 대행 그런 인력도 저희들이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이도 많으신데 기계를 작동하지 못해서 또 부속기계만 빌려가서는 작업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큰 그림 측면에서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문제가 그러한 문제의 발생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소장님이 이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운영하는 센터소장님께서 세심한 어떤 배려와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 수요공급을 사전에 다 조사를 하셨지요?

네,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A라는 농기계가 필요한 분들이 많을 때는 그것도 필요한데 농기계가 부족하면 임대를 못해 주잖습니까? 그러한 일이 발생할 일은 혹시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농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한가 안한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이용하겠는가 안하겠는가까지 처음 설문조사를 해봤고 그 다음에 겨울에 농민교육 할때 오시는 분들한테 설문지를 드려가지고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한다면 어떠어떠한 기계가 필요한지 받아서 그걸 전체를 놓고 기종을 선정해 놓고 그리고 농민대표들 모여서 기종선정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중에서 원하는게 전부 다는 안 들어갔겠지만 모든게 반영되도록 했고 만약에 부족한 기계가 있으면 또 내년도에 필요한 기계는 보충해서 사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해가지고 필요한데 없어서 가져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한 수요공급을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인데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선착순으로 이걸 접수순으로 해가지고 임대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어떠한……

필요한 기계를 신청하시는 순서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고 한 사람이 가지고 가서 며칠씩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로테이션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으로 대수가 한두대가 아니고 필요한 만큼 이렇게 충분하게 해가지고 로테이션이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운영을 공무원이 나가서 하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서 이런게 좀 필요한데 그걸 임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하여간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는 농기계 구입비 지원을 우리가 50%했지요?

네, 경운기 구입비를 지원했습니다.

경운기 외에는 다른건 안했습니까?

네.

농기계 구입비 지원사업은 이제 끝났습니까?

네, 그건 끝났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 5억원인가? 그렇게 되도록 그래 했는데 5,000만원씩 몇 년 했지요?

3년간 했습니다.

3년 했으면 5억원에 달하지 못하잖아요? 이제는 수요가 없어요?

이제는 웬만큼 했기 때문에 없어서 경운기, 관리기 해서 연간 50대 이상씩 3년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갑자기 농번기 때가 되면 임대수요가 많아질텐데 그런 것도 대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창고신축을 위해서 설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농기계 말고 그때 일시적으로 필요한 사료작물 절단기 같은 것은 저희들이 미리 사놓고 필요한 시기에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건 필요로 하고 있는 농업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런 물량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한건 남아 있는거 마저 하지요? (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동해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청취할 순서입니다. 장비를 좀 설치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박승간입니다. 2020년 동해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05년 3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우리시의 실정에 맞고 시민생활에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공원 및 녹지공간의 확보와 체계적인 녹지관리체계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우리시가 지향하는 자연 속에서 새롭고 건강하게 변화하는 도시 동해의 지표 및 목표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2020년 동해도시기본계획의 부문계획으로 공원·녹지분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우리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계획의 수립범위에서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 2008년이고 목표년도는 2020년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행정구역 180.020㎢이고 도시지역은 106.381㎢가 되겠습니다. 1인당 공원면적은 기준년도 2008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43.75㎡이고 목표연도 2020년을 기준했을 때는 23.17㎡가 되겠습니다. 추진목표 및 미래상에서 추진목표는 균형 있고 다양한 친환경적인 동해시 공원녹지 환경조성과 녹색의 미를 기반으로 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시민이 함께하여 지역정체성을 향상시키는 친환경 도시이미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미래상으로 우리시 미래상에 대한 캐치프레이즈는 Fresh+Donghae가 되겠습니다. 뜻을 함축시키면 자연속에서 새롭고 건강하게 변화하는 도시 동해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문별 계획입니다. 우선 공원기본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해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목표 및 지표, 공원녹지 기본구상에 따라 기존 도시공원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미래에 확충할 도시공원의 배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자연공원인 용정도시자연공원과 대진도시자연공원을 도시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 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북평산단 제2공원과 해군관사 부지내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현지 여건에 맞게 확장코자 하며 주제공원의 확충을 위하여 부곡 구 상수도시설과 송정 철기유적지에 대하여는 역사공원으로 쌍용석회석 광산과 약천남구만선생 유적지에 대하여는 문화공원으로 확충코자 합니다. 녹지기본계획입니다. 동해시 도시녹지의 골격형성, 녹지축과 망형성, 양호한 생활환경 확보, 도시녹지의 보전과 확충을 목표로 녹지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녹화계획입니다. 도시지역에서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과 도시녹화가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도시녹화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으로 천곡로 및 중앙로에 대한 중점 녹화계획과 공공시설의 옥상 및 담장, 방음벽 및 고속도로 하부 녹지계획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계획입니다. 양호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산지, 동식물 서식지 등 광역적으로 중요성이 큰 녹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전코자 하는 것으로 생태기반성 분석을 통해 보전가치가 높은 취병산 일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계획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3월 23일 동해시평생학습관에서 주민공청회 개최시 주민의견 10건 중 7건은 반영하고 3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용역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선진 허은 상무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요약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도시경관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 부곡공원 해놓고 뱃사람의 희노애락 상징공원 이렇게 했는데 부곡공원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뱃사람 이런 걸 보니까 바닷가겠네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해양경찰서 부지 뒤편 향로동하고 접한 그쪽이 되겠습니다.

해양경찰서 뒷산입니다. 그게 부곡공원입니다.

지금 현 청사짓는 그 뒷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뱃사람 이러니까 부곡하고 뱃사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또 묵호지역의 상징적인 그런 관계로……

그리고 32쪽 소공원 17호 조금전 천곡 공공공지 복개천 자연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똑같은 이게 자연형 하천복원이 나와 있는데 이건 진짜 복원하자면 예산도 많이 들고 하겠지만 주차장이 문제예요.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 되어 있는 위로는 자연형 하천이잖아요 그죠?

네.

승지동까지 쭉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자연대로 보전하고 이건 그대로 놔두는게 놨겠어요. 이게 보통예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복개천 입구까지 되는게 있으니까 이걸 잘 보전시켜가지고 하는 쪽으로 한번 바꿔보시고 마지막으로 56쪽 봅시다. 이게 취병산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그런 안을 내셨는데 이게 쌍용하고는 어떤 트러블이 안생기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쌍용 채석하고 있는 구간이 현재 훼손되어 있는 이 일대가 쌍용 채석구간입니다. 그걸 최대한으로 피하면서 앞으로 이걸 자연녹지 그대로 놔두게 된다고 하면 광물채취라든가 이런 것이 더 확산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아주 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놓는 것이 좋겠다. 지금 생태계도 상당히 이 부분이 아주 좋습니다. 이건 존치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개발행위방지 차원에서 이걸 도시자연공원으로 묶게 되었고요. 이외에도 이쪽으로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부분도 채석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상당히 좀 이렇게 수려한 지역만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어놓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그럼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묶는데 어떤 제재받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자연공원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정하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는데 그걸 묶는 자체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사용하는데 제재는 받습니다.

아니 취병산 일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걸 공원으로 묶어가지고 개발제재 시키겠다는 그게 아닙니까? 임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되는지?

법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를 하면 그럼 효력발생이 됩니다.

산주들하고 의견교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산주들의 어떤 이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기에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되기 때문에 산주들도 큰 반발은 없으리라고 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걸 그대로 놔둬도 지금 생태환경으로 1등급이고 자연환경등급으로도 최고 등급이기 때문에 저걸 저희들이 공원구역으로 안묶어도 개인적으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개발이라든가 이런게……

나는 이제 쌍용에서 저쪽을 좀 묶어놓으면 자기들한테 석회석 채취하는데 좀 그게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기가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더 이상 쌍용에다가 어떤 훼손을 계속적으로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확산방지 차원에서 저희들도 아주 구역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 지금 계획이 폐석산을 이용해서 공원계획을 하겠다는 생각인데 이게 지금 삼화무릉계쪽 건강체험단지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건강체험단지 구역과 접해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게 있을 것 같은데……

중복은 안됩니다.

건너편이 됩니다.

중복은 안되고 다만 저 지역은 지금 채광을 하고 있는 이 지역 일대거든요. 여기에 앞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건강체험단지하고 접하기 때문에 요걸 개발하면 연계해서 운영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연계성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연계 운영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4쪽에 자전거길 만들기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거의 자전거도로 새로 하는 부분들이 남부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고 지금 북부쪽으로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시민들이 지난번에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해안선을 따라서 망상쪽까지 자전거로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 도로사정을 보면 그게 또 어려울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국자전거 네트워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반영되었습니다만 국비 포함해서 16억원정도가 예산확보가 되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시 관내 전체의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서 네트워크를 조성하기 위한 자전거 도로정비는 우리 소방서에서부터 묵호항까지 그 구간을 1단계 구간으로 해서 지금 그것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건 아마 다음에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항을 여기에다 접목을 시켰을 뿐입니다. 자전거 네트워크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별도로 두가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되면 아마 지형적으로 안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네트워크화가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실시설계까지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일부 구간이라도 좀 추진을 할 겁니다.

도로사정으로 봤을때 도로폭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게 가능할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컨셉을 준 것은 우리 해안로 같은 경우에 차로가 4차로정도 되고 보도폭도 한 3m가 됩니다. 차로 폭이 지금 평균 한 3.25m됩니다. 3m가 우리 도심지 내에 최소 폭이라고 하면 2차로 정도에 하면 한 70㎝정도는 확보가 되고 외변측구가 50㎝ 되거든요. 1m20㎝정도는 확보가 되기 때문에 차로를 좀 조정해서라도 자전거의 어떤 전형화 도로를 좀 하고자 그걸 이번 용역에다 반영하도록 그렇게 했고 도로폭원이 도저히 안나오는 구간에 대해서는 보행겸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외 공간을 최대로 활용해서 자전거의 전용도로화를 이번에 좀 반영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해안도로 쪽으로 가로수 계획이 있던데 그 가로수 심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묵호항에서부터 망상지역까지……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는 조건은 아마 돈이 좀 들겠습니다만 만들어 나가야 될 겁니다.

그건 좋은 것이지요.

지금 이쪽으로는 해안빈지 쪽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매립하고 도로로 확장했기 때문에 토질상태는 상당히 안좋습니다. 군데군데 가로수를 식재하자면 아마 전체적으로 토량개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지금 우리 정부차원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 걷기를 상당히 또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낭만가도라든가 산소길걷기 이런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상태에서 언젠가는 이쪽에도 망상에서부터 우리 천곡 남부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2차로의 보행로는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1열주차화 하고 요 사이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보행로를 확보하는 장래계획으로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동감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시민들이 걷는 숲길이 이쪽 천곡동에서 용정동 그러한 것이 이쪽에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을 어디 다른 곳을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런 공간은 좀 확보해서……

네, 최대로 반영하겠습니다.

녹지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2020년 동해공원녹지 기본계획은 그 목표하는 바가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부응하는 녹지공간 계획을 가져야겠다. 그리고 동해시가 목표하는 관광동해의 기여하는 녹지계획 그런걸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자면 무릉계곡과 우리시에서 자랑하고 있는 관광지인 초록봉 그리고 망상관광지, 추암관광지 그리고 전천수계를 오르내리는 수림대 계획 이런 것들이 잘 부합하도록 그렇게 녹지계획을 가져줘야 되고 그리고 도시계획을 할때 사전 이런 녹지가로계획을 충실히 하고 도시계획하고 난 다음에 일단 도로폭원이 좁은데다 녹지계획을 갖다 넣으려면 또 다른 도로 기능이 제대로 안되는 이런 문제를 계속 노정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예방될 수 있도록 사전에 도로 계획시에 면밀히 판단해 봐야겠다. 그리고 개발행위를 하면서 이루어졌던 그런 녹지대의 단절부분 그리고 생태계의 훼손부분 이런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녹지기본계획에서는 담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먼저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로부터 제기되었던 의견들을 잘 참작해서 물론 민원인의 의견들이 100% 합당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 계획 속에 용해될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생활공간들이 쾌적하게 그리고 행복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도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 계획에 관하여 추가로 다른 의견 주실분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2020년 동해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해 주신 회사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