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우순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 중 시설비로 편성된 옹기마을 철도임시승강장 설치사업비 1억3,000만원에 대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 변경 요청 공문이 4월21일 접수되었습니다. 변경 요청 사유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철도임시승강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시설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6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예산과목 변경에 대하여 이효재 부군수님으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회의중지
11시1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효재 부군수님,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 중 시설비로 편성된 옹기마을 철도임시승강장 설치사업비 1억3,00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변경이 되어서 올라와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와서 설명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문위원
어제 본 위원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올라오라고 상임위원회를 할 때 했습니다만 어떻게 예산안을 총괄하는 기획부서도 안 거치고 대행정에서 하는 것이 공문만 하나 달랑 보내서 처리하려 고, 어제 기획실에 보고가 안됐었습니까?
이것 하나만 봐도 얼마나 그에 관련된 사업들이 졸속으로 구상하고 졸속으로 처리됐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전에 그것이 전혀 파악이 안됐었습니까?
설명을 우리 울주군에 예산만 편성하고 철도청에서 사업을 집행한다고 했으면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분명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철도청에서는 승인만 하고 사업은 일반사업하듯이 하는 걸로 중간에 설명하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될 때는 앞으로 그게 임시지만 콘크리트구조물같은 것은 반영구적인데 유지관리 또는 철거할 때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기부채납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렇게 되면 소유는 누구껍니까?
철도청이 공사인데 공사소유로 하는 것을 우리 지방 예산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토해양부, 우리가 국가기관에 예산을 줘서 할 수 있느냐고, 그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서 국가기관에 기부채납식인데, 어느 근거가 있습니까?
어디 그렇게 된 예가 있습니까?
그것은 주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이고 이것은 임시역사를 만드는 시설입니다. 전국에 이런 예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우순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 동의하십니까?
송정문위원
동의를 요구하는 겁니까? 절차를 바꾸는 겁니까? 억지로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바꿔달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까? 위원장님. 그쪽에서 요구합니까? 여기서 동의를 구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해 주십사하고 여기서 승인사항이 되어야지 우리가 억지로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동의합니까, 안합니까?
우순노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식
최인식위원
부군수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물론 상임위는 내무위소관인데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히, 며칠 전에 112회 본회의장에서도 동료의원님께서 시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군비 전액부담 문제도 있었고 또 협약 전에 울주군의회의 의결사항인데 그것도 없이 여러 가지 절차적인 하자부분, 또 시비 확보없이 군비 전액부담하는 부분 또 지금까지 예산서상 과목 변경 이런 부분, 일련의 절차를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고육지책입니다. 우리 의원들끼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아무 문제도 아닌데 과목 변경을 잘못해서 오늘 예결위 계수조정 이 상황까지 와서 과목 변경을 요구하게 되는 입장을 봤을 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과연 얼마나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업자체를 졸속으로 또 즉흥적으로 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부군수님 소감이라든지 아니면 편성상 과목 변경하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울주군이 철도청하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처음이겠지만 유사기관에, 특히 농업기반공사나, 이런 형태로 지원이라든지 유사한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철도공사뿐만 아니고 농업기반공사나 용수로나 저수조 준설이나 신설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단체하고 공사측하고, 그런 부분을 조금만 연계시키면 이런 과목……
순걸
이순걸위원
부군수님, 아까 송정문 내무위원장님께서 상임위할 때 이 부분은 목 변경을 해야 된다고 담당부서장에게 심의하면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시급성을 충분하게, 예산편성할 때는 어찌됐든 그것이 파악이 안 돼서, 주무부서라든지 우리 울주군 전체 예산부서라든지 파악이 됐다면 예결특위 오기 전에 이 부분을 목 변경을 해서 절차를 거쳐서, 예결위에서는 말 그대로 예결특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군수님을 대신해서 부군수님이 예결특위장까지 오셔서 목 변경을 해달라 하는 부분은 명분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집행부에서 이것이 파악이 안됐더라면 지금 와서 부군수님이 예결특위장을 방문하셔서 이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양해를 구하고 의회도 명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더 원활할 텐데,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위원장님이 분명히 이 부분을 공지를 했거든요. 이런이런 부분은 목 변경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 변경을 하라고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공문을 바로 만들어서 상임위원장 명의로 올리든지 의회 의장 명의로 올려서 이런이런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목 변경을 좀 해 달라고 심의할 때 올리셔야 되지 이런 부분을 직접, 울주군의회에 그래도 부행정수장이 와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부분은 안 맞다고 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서류상으로, 서로가 공문으로 발송해서 해도 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안 하고 마지막에 예결특위장에 와서, 계수조정을 해서 두드려야 될 시기에 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맞습니까?
송정문위원
본 위원회에서도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했었고 ‘이런 절차가 안 맞으면 예산의 승인과정에서도 나중에 절차상 하자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공문으로 처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그 담당과에서 어느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되는지, 기획예산실 법무계를 거쳐서 서류를 보내든지 이렇게 요구한 거지, 담당과에서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다 걸러서 했으면, 그렇게까지 해줬으면 내무위원회에서는 그런 절차를 놓쳤다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공문으로 절차상 처리해 주세요.’ 했으면 절차를 거쳐 와야 정상 아닙니까?
사업이 맞다, 아니다, 대행으로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미처 몰랐고 서로가 몰랐었는데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지적을 해 줬다 아닙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이렇게 여러 위원께서 많은 질타를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였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과소관 예산 중 시설비로 편성된 옹기마을 철도임시승강장설치사업비 1억3,00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회의중지
12시17분회의중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 계수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세출예산 일반회계 중 문화관광과소관 영화 만리향 제작 외 2건에 대하여 1억6,037만8,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하고 문화관광과소관 옹기마을 철도임시승강장설치사업 1억3,000만원을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 변경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본 심사결과는 4월23일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