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박길수 위원입니다. 제1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시흥시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보전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2020년도를 목표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실행 방안 등을 수립하는 등 공원녹지 조성 근거를 세우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시에서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택지개발사업 도시재정비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인구 및 주거환경 변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여 계획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공원녹지 조성으로 인한 관리비용의 증가는 시 재정 운용의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공원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공원녹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정왕동 중앙완충녹지대와 옥구공원 간 생태통로 조성 방안을 검토하고 물왕호수공원 조성사업 시 수질개선 방안을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과다·중복 징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부과대상, 선정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