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정욱 위원입니다. 제1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2건, 기획경제국 소관 1건 등 3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1조 및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청소년수련관 이용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와 부지 내 풋살구장이 우선 조성됨에 따른 안전성 검토 등 종합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역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발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보화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안으로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을 갖고 사업발굴 및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시민, 기업체 및 시 소속 공무원에게 지속적이며 확대된 법률적 지원을 함으로써 종합적인 주민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민의 다양하고 폭넓은 자문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하지만 본 조례의 시행시기가 자칫 선심성 행정이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시행일시를 2010년 7월 1일로 윤용철 위원 외 4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