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는 6·25전쟁 60주년이 되는 해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참전유공자들의 값진 희생을 기리고 그 숭고한 뜻을 잇고자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향상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들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1006호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법률적 근거인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그 개정내용을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상에 법의 명칭이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모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제5조 제1항 제1호중 참전명예수당을 월 2만 원에서 월 3만 원으로 변경하고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해서 예우와 지원을 향상하였습니다. 제5조 제2항 2호의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당초 참전유공자중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조례 제정 당시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는 이중 지급 문제로 제외 대상이었던 것을 개정해서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가 2010년 1월 11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김천시 조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은 월 2만 원에서 월 3만 원으로 금액 증액분에 대하여 1억 8천만 원과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 지급대상 확대에 따라 5,400만 원 해서 총 소요액이 1억 6,20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경북도내에 참전명예수당 3만 원 이상 주고 있는 시·군이 9개 시·군이 되며 앞으로 시·군에서도 이번 수당을 올릴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갑배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4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예우 지원코자 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무공수훈자하고 보국수훈자를 어떻게 구분하고,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해서 200명 됩니다. 참전유공자는 국가에 공헌한 분들 예우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밑에 무공수훈자는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 보국수훈자는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훈장 받은 분이 200명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지금 여태까지는 이 사람들 참전용사비 나가는 것 안 받았죠?

예, 안 받았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월 15만 원으로 받았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예, 그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안한기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00호 김천시안전관리 및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김천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 및 공연 행사시 실무위원회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심의내용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경상북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 추진 철저 공문에 따라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하여 심의 내용을 추가하여 안전관리계획의 내실있는 심의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시기를 정기회 및 임시회로 하던 것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하도록 변경하고 두 번째 안전관리위원회 부위원장에 부시장, 실무위원회 부위원장에 건설교통국장으로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 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청할 수 있고 실무위원회에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붙였던 것을 재난 및 띄어서 안전관리기본법으로 변경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시보, 시 홈페이지, 시 및 읍·면·동 게시판에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작년도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안전관리 및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4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역축제 및 공연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행사를 참여, 관람할 수 있도록 축제와 공연시 축제안전관리계획을 심의대상에 추가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문 일부 수정과 위원회 구성을 보강, 정비코자 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