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진기상입니다. 제13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3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최원호 운영위원장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지난 4월 15일 집회요구로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소집하게 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4월 23일부터 4월 2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주요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김천시새마을 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조례안 외 7건의 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김천시안전관리 및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난 2월 10일부터 시작된 각급 학교 졸업식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2월 28일 감천 백사장에서 펼쳐진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셔서 금년 한 해 시민 안녕과 지역발전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를 펼쳐 주셨습니다. 3월 2일에는 의장단회의와 의정회를 개최하여 당면 현안사항을 협의해 주셨으며 3월 4일에는 중국 무순현과 3월 12일 스페인 비야로블레도시의 방문단 일행께서 우리 시와 의회를 방문하여 의장단과 상호 교류 협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월 15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등 여러 행사로 바쁘신 중에도 선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기타 의정활동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33회 임시회에 우리시가 편성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정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깊은 사려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격려와 성원을 더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의 중점을 말씀드리면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각종 경상경비, 행사성 예산을 삭감하여 희망근로프로젝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주민공동체사업, 1기업 1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등 시민에게 450개의 공공일자리 추가 창출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경기불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등에도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FTA대응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 쌀브랜드 육성사업, 토양개량제공급, 시설원예 목재펠릿 난방기보급,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녹색성장우수지구조성사업 등에도 예산을 중점 편성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배수개선사업,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 생태하천조성사업,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모암지구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소하천정비사업, 국가지정 문화재보수사업, 운동장체육시설사업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분과 법정·의무적 경비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나 이를 충분히 수용할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경비 및 소모성·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삭감하고 체납세 징수강화와 각종 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등 다각적인 자체재원 확충노력을 기울여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5,080억 원보다 305억 원이 늘어난 5,385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35억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5.5% 증가된 4,505억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41억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17.8% 증가된 271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9억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5% 증가된 609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분야·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기타회계 전입금 3억 원, 잡수입 5천만 원 등 3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중앙지원수입은 지방교부세 54억 6천만 원, 재정보전금 1억 5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175억 4천만 원 등 231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 6억 8천만 원 감액으로 경상경비 2천만 원을 감액하여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계상하였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상환액 1억 원 감액하여 재정·금융 부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전입지원금 2억 원, 방범용 CCTV 설치 5천만 원 증액하고, 경상경비 8억 1천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행정 부문에 5억 6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7억 5천만 원으로 재해취약시설 정비 4억 원, 감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3억 3천만 원, 모암지구 저류시설설치 30억 8천만 원을 증액하고 경상경비 6천만 원을 삭감하여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11억 9천만 원으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7천만 원을 증액하고, 경상경비 3천만 원을 삭감하여 문화예술 부문에 4천만 원 증액, 직지나이트투어 2천만 원을 증액하고, 자두꽃 축제 3천만 원, 경상경비 2천만 원을 삭감하여 관광 부문에 3천만 원 감액,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설치사업 5억 3천만 원, 실내체육관 지붕보수 6천만 원을 증액하고, 경상경비 9천만 원을 감액하여 체육 부문에 5억 원 증액, 직지사 대웅전 앞 주변정비 7억 원을 증액하고, 경상경비 2천만 원을 감액하여 문화재 부문에 6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9천만 원 감액으로 전액 경상경비 절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56억 3천만 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3억 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6천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 1천만 원을 증액하고, 경상경비 1천만 원을 감액하여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3억 6천만 원 증액,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4천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2억 1천만 원, 복지업무담당자 업무연찬회 2천만 원을 증액하고, 경상경비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여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1억 2천만 원 증액,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 8천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8천만 원을 증액하고, 아동복지시설운영비 2억 원, 경상경비 1천만 원을 감액하여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5천만 원 감액, 직지사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12억 4천만 원, 경로당 동절기난방비지원 6억 9천만 원, 아포 신촌 할머니경로당 신축 1억 원, 노인일자리지원사업 1억 원, 청소년 상담센터운영 1천만 원을 증액하고, 경상경비 5천만 원을 감액하여 노인·청소년 부문에 20억 9천만 원 증액,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4억 4천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5억 7천만 원, 주민공동체사업 1억 7천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1억 2천만 원, 재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 1억 원 등을 증액하고, 경상경비 1억 3천만 원을 감액하여 노동 부문에 25억 3천만 원 증액, 충혼탑 주변정비사업 4억 6천만 원을 증액하여 보훈 부문에 계상하였으며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1억 3천만 원을 증액하고, 경상경비 1천만 원을 감액하여 주택 부문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천만 원으로 자동제세동기 구입 3천만 원, 중앙보건지소 공공요금 2천만 원을 증액하고, 경상경비 3천만 원을 감액하여 보건의료 부문에 2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경비 1천만 원을 감액하여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8억 6천만 원으로 배수개선사업 30억 원, 농촌종합개발사업 1억 2천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 7천만 원, 고품질 쌀브랜드 육성사업 18억 4천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1억 4천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5억 6천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1억 1천만 원, 녹색성장 우수지구조성사업 5억 원, 시설원예목재펠릿난방기지원사업 11억 1천만 원, 시설원예에너지효율화사업 3억 원 등을 증액하고, 경상경비 8억 7천만 원을 감액하여 농업·농촌 부문에 77억 4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 5천만 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천만 원을 증액하고 경상경비 6천만 원을 감액하여 임업·산촌 부문에 1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6천만 원으로 경상경비 1천만 원을 감액하여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 1천만 원을 증액하여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근로자종합복지관 비품 및 운동기구 구입 6천만 원을 증액하여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6억 8천만 원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5억 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2억 4천만 원을 증액하고, 경상경비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여 도로 부문에 25억 9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4천만 원, 농어촌공영버스구입지원 4천만 원,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비지원 2천만 원을 증액하고, 경상경비 1천만 원을 감액하여 대중교통·물류등 기타 부문에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8억 7천만 원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15억 원, 장암지구 하도준설사업 5억 원, 직지사천 생태하천조성사업 16억 6천만 원, 지방하천정비사업 2억 원을 증액하여 수자원 부문에 38억 6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전출금 10억 원을 감액하여 산업단지 부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예비비, 기타분야에 7억 6천만 원 감액으로 예비비 4천만 원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 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3억 7천 9백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0억 원보다 12.7% 증가한 33억 7천 9백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보조금 3억 7천 9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단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수립용역 8천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2억 9천 9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3천 7백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1억 3천 5백만 원 보다 1.7% 감소한 20억 9천 8백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보조금 3천 7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에서 3천 7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2억 8백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1억 5천만 원 보다 9.7% 증가한 23억 5천 8백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8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2억 9백만 원을 증액하고 사무관리비 1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대비 총액 변동은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경상경비 등 1백만 원을 절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대비 총액 변동은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경상경비 등 5백만 원을 절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총액 변동은 없으나 세출예산에서 경상경비 등 6천 9백만 원을 절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13억 5천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1억 원 보다 43.5% 증가한 44억 5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차장확충 적립금 12억 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용역 5천만 원, 예비비 1억 4천만 원을 증액하고, 경상경비 등 4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대비 총액 변동은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3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10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407억 4천만 원보다 2.5% 증가한 417억 4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0억 원, 보조금 10억 원을 증액하고, 기타회계전입금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단계 공사비 138억 원, 대규모투자기업 산업인프라지원사업 20억 원, 현황 및 경계 측량비 7억 원을 증액하고, 2단계 토지매입비 15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분야별로 상세한 설명은 해당 실과소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기를 회복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부족하고 빠듯한 예산이지만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경상경비,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재투자하는 만큼 지역의 어려운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정 편성하였습니다. 민선 4기의 완벽한 마무리와 2010년도 시정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