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용정순 의원 발언

제13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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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 (의회사무국,공보담당관실,기획감사담당관실,행정국,경제문화국,보건소)

10시02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4월 27일까지 5일간에 걸쳐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일괄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직접 사무국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 국·소·본부 및 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는 부서별 행정직제순에 의하여 국·소장·본부장 및 담당관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은 모두 앉으신 자리에서 하되, 답변 시 해당 과·소장을 배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제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한 내용과 동일한 관계로 제안설명을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안설명을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유영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관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의회사무국, 공보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국, 경제문화국, 보건소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 국·소 및 담당관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국소 및 사업본부별 심사 시 과·소별 행정직제순으로 질의하시되,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시장님과 오늘 심사대상이 아닌 부서장님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원민식사무국장

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185～189쪽이 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신화묵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193～195쪽이 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에 고속도로변 야립간판 설치는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까?

화묵

신화묵공보담당관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현재 고속도로변에 야립간판이……

화묵

신화묵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신규로 설치하려는 장소는 영동고속도로 하행선인 경기도와 부론면 흥호리 경계지점에 평창동계올릭픽 야립간판이 세워졌는데, 그 밑에 원주시라는 이미지를 그 밑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현재 있는 게 4개소 정도 되나요?

화묵

신화묵공보담당관

원주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문막 후용리에 하나 있고, 만종에 하나 있고, 제천에서 설치했는데, 한 면을 저희하고 세 군데……

정순

용정순위원

세 군데입니까?

화묵

신화묵공보담당관

예.

정순

용정순위원

물론 저도 시 이미지를 홍보하는 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야립간판을 왜 꼭 설치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공보담당관

당위성을 말씀드리면, 경기도하고 강원도 경계지점이다 보니까 원주시를 첫 관문으로 하는 외지 내방객들에게 원주시가 중부내륙의 성장 거점도시로 발돋움했다는 것을 미리 알렸어야 되는데, 설치를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기 설치된 데 밑에 추가로 하기 때문에 소요예산은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원주시 이미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은 199～20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201쪽에 주민참여위원회 참석수당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조례가 지난해에 만들어지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추진일정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기획감사담당관

조례가 제정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조례에 의해서 주민의견이 수렴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관련되는 타 시군의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내년 당초예산은 주민참여 예산편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면 서둘러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당부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우리 지방채를 13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지 않습니까?

성용

박성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지금 부채 총액이 얼마입니까? 부채 총액과 이자부담액이 얼마인지…….

성용

박성용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1,192억 원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올해……

성용

박성용기획감사담당관

올해 원금 상환하는 것은 54억 원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는 재정 건전성이 점점… 물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조기에 사업을 착공하고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저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또 한켠으로 생각하면, 누적되어지는 지방채 부담이 어쨌든 주민에게 그대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역의 살림을 잘 꾸려서 - 남는 장사를 할 수는 없지만 - 되도록이면 빚의 부담을 적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가 빚지고 살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성용

박성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순

용정순위원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또 추가로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기획감사담당관

현재는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올해 한도액이 얼마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있지 않습니까?

성용

박성용기획감사담당관

353억 원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페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정도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207～214쪽이 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 210쪽에 베스트원주 아카데미 위탁교육 예산이 2,000만 원 정도가 삭감된 게 올라왔어요. 그럼 사업규모를 축소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재복

유재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 달에 월 2회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선거도 있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축소된 부분을 감축한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12쪽에 시설비와 관련해서 임대사무실 확충사업, 내용을 잘 몰라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복

유재복총무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도 청사와 관련해서 페널티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어서, 의회청사 포함해서 읍면동청사까지 있지만, 페널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임대나 용도를 폐지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행복위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네요?

재복

유재복총무과장

50% 삭감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행복위에서 삭감한 위원님의 의견이 뭐였죠?

재복

유재복총무과장

그러니까 임대를 주게 되면 임대받은 자가 와서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고요. 사무실 재배치하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오게 되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 병행해서… 이렇게 해서 50% 삭감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도 무실동 주민들을 만나 보니까 무실동지역이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바람에 여가·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게 현실이더라고요. 주민자치센터가 무실동 주민 전체의 문화욕구들을 수용하기에는 공간이 굉장히 좁아서, 저는 주민들 만나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어차피 청사가 지금 단기의 직원 분들의 인원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향후 인구 50만의 인구를 고려해서 청사를 건립했기 때문에 공간을 효율적으로 잘 배치하면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센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들을 위한 헬스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헬스장을 운영하는 영리사업자의 이해관계와 충돌하지 않는다면 어차피 직원 분들이 헬스장을 근무시간에 가서 하시는 분들은 드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낮시간 동안엔 주민들에게 개방하면 어떨까? 또 일정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주민들이 여기 와서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면 향후 무실동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지을지 어떨지 계획이야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보시겠지만, 당분간은 그런 식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호화청사라는 비난도 일소시킬 수 있고, 무실동 주민들의 주민자치센터 공간으로 청사를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재복

유재복총무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민간사업 부분을 본 청사에 헬스장이나 운동기구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대청사나 이런 부분이 본 청사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본 청사는 2층 같은 데 사무실을 다녀보시면 협소할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회 청사와 읍면동 청사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널티 먹는 것도 본청 때문이 아니라 읍면동 청사가 배로 넓거든요. 읍면동 청사도 보면, 직원은 몇 사람 되지 않는데 넓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용도를 바꿔서 건축물대장을 정리해 나가면, 내년도부터는 페널티를 먹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원주시청사를 인구 50만을 내다보고 지은 것은 아니에요?

재복

유재복총무과장

인구 50만을 바라보고, 공무원 98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현재는?

재복

유재복총무과장

지금은 6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50만을 바라보고 건축한 건물인데, 그동안에 페널티를 먹는다는 것은 당연지사이고, 어느 시군이고 신청사를 지으면서……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그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좀더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면 무실동이나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몇 개는 뺄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민간사업자가 여기 들어와서 헬스장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헬스장을 마련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건강단련실인가? 그것을 낮시간 동안에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은 어떤가 이것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재복

유재복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 해도 충분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209쪽 상단에 보면, 구내식당 운영 있습니다. 민간위탁 6,024만 원 편성해 놓으셨는데요. 구내식당 운영하는 겁니까?

재복

유재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이게 모자라서……

재복

유재복총무과장

의장단 회의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모자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나머지 건은 자체적으로 구내식당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영익

권영익위원

총회에서 하는 거예요?

재복

유재복총무과장

인건비만 총회로 넘기고, 나머지 식권 판매하고 식대 대금으로 이용하는 것은 구내식당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일주일에 한 번인가 운영 안 한다고 하셨죠?

재복

유재복총무과장

지금은 월 한 번 운영 안 합니다. 저녁으로 전부 운영을 안 하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혹시 과장님께서는… 물론 그것 때문에 운영을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구내식당에 식자재라든가 조리과정을 잘 해서인지, 그전보다 식수인원이 늘었나요?

재복

유재복총무과장

예, 일일 150명 정도 늘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그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실동에서 음식업에 종사하는 분들 얘기로는 “왜 시청에서 세금 가지고 보조해주면서 우리 장사 안 되게 하느냐?”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식수인원이 늘었나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음식도 그전보다 질이 향상되었다고 보시나요?

재복

유재복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음식의 질이나 맛 때문에 직영을 하게 되었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아라코에서 위탁받아서 할 때 1년에 4,000만 원 이상 적자를 보고 있었고, 적자폭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되니까 한 달에 100명분을 지원해 달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못 하겠다 이러는 바람에 거기에서 포기를 하고 직영체제로 전환했는데, 맨 처음에 직영했을 때 음식의 질이나 맛이 얼마나 더 향상될까 의구심도 많이 있었고, 지역 언론기관, 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식수인원도 증가하고 맛도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홍보를 안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지역상가들의 여론을 감안해서 자제를 하고 있고요. 운영하는 결과를 지켜봐서, 의장단 회의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 식수인원이 많이 늘고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쉬는 것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행정국장

행정과 소관은 215～219쪽이 되겠습니다.

종수

백종수행정과장

행정과장 백종수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215쪽에 군부대 지역 홍보관 설치 4,800만 원은 어디에 무슨 홍보관을 설치하는 거죠?

종수

백종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향토사단 산하에 36사단 1대대, 3대대, 공병대대, 기동대 4개 대대가 주둔하고 있는 부대인데, 면회객 및 예비군 분들이 연간 27,000여 분이 훈련 및 면회를 오고 계십니다. 거기에 지역홍보관을 설치해서 지역특산이라든지 의료기기, 건강도시 그런 분야의 홍보물을 설치할 예산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36사단 안에 설치하는 겁니까?

종수

백종수행정과장

1, 3대대 안 예비군훈련장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해요?

종수

백종수행정과장

부대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부대의 요구였었나요, 우리 시에서 요구하셨나요?

종수

백종수행정과장

지난번부터 필요성을 같이 느껴왔습니다. 이번에 부대에서 요건이 충족되는 바람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18쪽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이게 학교급식에 정부미 대신 토토미나 해울미를 지원하고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인데, 이번에 예산을 1억 300만 원 정도 삭감된 예산안이 올라온 거예요. 제가 학교급식심의위원이라서 그때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 확대하고 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아는데, 이 예산 잔액 부분을 다 삭감처리하는 안이 올라왔어요.

종수

백종수행정과장

예, 심의위원회 때 그렇게 심의를 하셨습니다. 지난해 정부미 공급단가보다 금년 공급단가가 올랐습니다. 토토미와 해울미 매수단가는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차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액수만큼만, 그 위에 보시면 같은 교육경비 내에 현석기념관 시비부담금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활용하고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급식비 차액보전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14개 고등학교의 급식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가 끝나는 대로, 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고등학교는 특성상 한 끼가 아니라 두 끼를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수요조사가 되면 전반적인 예산판단을 해본 후에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수요조사가 오래 걸리는 사업도 아니고, 오래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교육청에 요구하면 바로 나오는데……

종수

백종수행정과장

학교별로 받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수요조사는 길게 가지는 않을 건데, 문제는 두 끼 급식이 지원돼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만 하더라도 5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방침은 확대하는 것으로 정해놨습니다. 필요하면 다음 번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다시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다음 추경이면 겨울방학 때 먹는 거예요?

종수

백종수행정과장

지금은 잔액 가지고 고등학교 급식 지원을 하기에는 턱없이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도비가 몇 퍼센트 나오죠?

종수

백종수행정과장

20% 나옵니다. 저희가 80%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또 국비 지원을 하는데 한 5억 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정순

용정순위원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무상급식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세워놨던 예산까지 깎아서 무슨 기념관 세우는데……

종수

백종수행정과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까지 급식지원 확대하는 방침은 섰습니다. 앞으로 확대할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중요한 거잖아요. 방침은 있고, 계획은 있어도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음 추경에 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종수

백종수행정과장

지금 잔여예산 가지고 고등학교 급식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읍면만 해도 어렵습니까?

종수

백종수행정과장

일부 학교를 하고 일부 학교로 추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한꺼번에 지원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예산 판단을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예전에도 그랬지만 단계적으로 했었거든요. 일시에 모든 학교를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온 상황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초등학교면 초등학교도 읍면지역을 먼저 했다가 동지역까지 확대하고, 중학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식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추진을 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제가 봤을 때는 고등학교도 일부지역을 먼저 하면서 단계적으로 나가는 것도 형평성 문제가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수

백종수행정과장

전반적으로 학교급식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지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필요하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급식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용정순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해 주는 것 있는데, 거기에 전투물자 창고를 짓는다든가 이런 것은 물론 타당하다고는 보는데, 훈련장이 거기에 계속 있을 건가요? 이전계획은 없어요?

종수

백종수행정과장

예비군훈련장 이전계획은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무장리에 유치하려는 훈련장은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종수

백종수행정과장

예, 그 전술훈련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비군훈련 1, 3대대는 계속 그 위치에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수

백종수행정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이전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할까봐……

종수

백종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 예비군 이러면 군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전기, 서바이벌장비 이런 것을 구입하라고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게 언뜻 이해가 안 가네요. 여기 설명 좀 해주시죠.

종수

백종수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운영경비를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근거한 일부 훈련장비와 부대운영비 일부를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를 세우기는 했습니다마는, 영서 7개 시군에서도 저희 지원비가 제일 적은 실정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 밑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몇 개소를 설치할 수 있나요?

종수

백종수행정과장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3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신청 개소는 엄청 많은 것 같던데요.

종수

백종수행정과장

저희들한테 신청된 개소수가 310여 곳 접수되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선정은 됐나요?

종수

백종수행정과장

선정은 거의 되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선정은 경찰서에서 하나요?

종수

백종수행정과장

방범위원회하고 경찰서, 저희 시, 지역 이렇게 같이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217페이지 중단에 보면, 새마을운동 추진 화물자동차 구입 설명 좀 해주세요.

종수

백종수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새마을지회에서는 어려운 가구 헌집을 고쳐주신다든지 가을철 김장배추 파종, 감자 파종,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녹색나눔장터 운영 등 외부 행사나 외부작업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규모 화물차량이 없어서 무척 애로를 많이 겪어오고 있기 때문에 소형화물차 한 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그냥 무상으로 사서 주는 거네요? 새마을단체에.

종수

백종수행정과장

네, 자본보조로 해서 저희들이 지회에 화물차량구입지원비를 계상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운영은 새마을단체에서 하고?

종수

백종수행정과장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