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세권입니다. 제19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 13일 이금주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4월 19일 이성희 , 권은찬 , 신창용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지난 4월 13일과 4월 2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9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에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고 그 주요내용을 차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특별대책 추진을 위하여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기존사업의 절감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변동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기관공통간접 인력운영비(성과상여금), 정원대보름 민속놀이 지원, 도봉산축제, 도봉문화원 육성지원, 문화예술공연, 노해길 디자인서울거리조성,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하수도 준설공사,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등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와 기존사업의 절감재원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또한 시급성을 반영한 정화조 청소사업과 계약 및 물품관리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국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소관입니다. 총무과는 기관공통간접 인력운영비(성과상여금) 2억7,19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지원에 1,1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에 495만원 등 2개 사업에 총 1,595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공보과는 도봉산축제에 1,400만원, 도봉문화원 육성지원에 1,380만원, 문화예술공연에 1,170만원 등 5개 사업에 총 4,1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진흥과는 학교도서관 개방운영지원에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생활체육과는 생활체육동호인 단체지원에 81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원여권과는 기록물관리 및 통합자료관 운영에 5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구비부담분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3억7,02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과는 계약 및 물품관리에 3,38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9억4,000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9억5,062만원 등 2개 사업에 총 18억9,062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는 대형폐기물 처리에 3,000만원, 직원 국내여비에 27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정화조 청소에 5,400만원을 증액하는 등 3개 사업에 총 2,12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노해길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에 2억4,43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동산관리과는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에 42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원녹지과는 임야 내 재해 우려지역 정비에 3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사항입니다. 토목치수과는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3,1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에 6억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 2억원 등 3개 사업에 총 9억3,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지도과는 기본경비에 1,4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소관 사항입니다. 구의회사무국은 의원체육대회 등 행사지원에 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 13일까지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일반회계 287억1,000만원, 특별회계 5억8,900만원, 총 292억9,900만원을 9차에 걸쳐 지원받아 간주처리하고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