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진엽 의원 발언
낙진
정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여 재원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지난 4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어 본위원회에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이규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하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의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4% 증가된 2,998억 8,1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4% 증가된 2,624억 9,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1% 증가된 271억 4,900만원입니다. 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14.6% 증가된 102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4% 증가된 135억 57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원별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은 보통세 수입의 증가로 2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의 증가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재산매각수입 6억 2,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7억 2,500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이월금 25억 9,800만원, 앙바엑스포 집행잔액 반납분 16억원을 포함한 잡수입 17억 6,000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87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억 7,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8억 5,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1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32억 700만원이며 시·도비는 9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기능별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35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6억 400만원 증가를 비롯하여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32억2,000만원, 교육분야 2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3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8억 4,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는 20억 5,000만원 증액되었으며 보건분야도 6,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중 임업·산촌부문은 3억 2,000만원 감액되고 농업·농촌부문은 15억 1,300만원, 해양수산부문에 8억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5억 7,700만원 증액되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기반시설 사업비 8억원과 동해항 화물유치지원, 크루즈훼리 운항지원 등에 39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9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성질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근로자의 보수와 일자리창출 등에 5억 500만원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4억 2,900만원과 재료비 13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상금은 17억 6,000만원 감소하고 민간이전보조금 13억 5,000만원, 교육기관보조금 1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72억 8,300만원, 민간자본보조 등에 12억 8,000만원, 자산취득비 8억 3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8억 2,200만원을 감소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25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노후관 교체지원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12억원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9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상수관망 최적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23억원 증액과 쇄운정수장 등 동력비 6,200만원, 이원정수장 식수원관리 용역비 3,000만원,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3,400만원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 4억 7,300만원이 감액되고 순세계잉여금 11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 5억원 및 관내 하수도지선 정비공사비 1억 7,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폐수처리장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 5,000만원 증액과 세출예산은 노후시설물 수선과 재료비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전입금 7,900만원이 감액되고 세출예산에서 급여부담금 1억 2,200만원이 감액되고 시·도비 보조금 4,5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9,400만원과 동해화력발전처 지원금 8,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발전소주변 환경개선사업비 1억 5,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복지회관 설비 등에 8,100만원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주차장시설확충 토지매입비 3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공공 행정분야에 청사건립 기금으로 12억 9,700만원 신규 계상으로 편성되었고 사회복지분야의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종합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분야에서는 국·내외적인 경기침체와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내국세가 대폭 감소함에 따른 지방교부세 결함 해소와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을 우선한 긴축 재정운용이 불가피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침체된 경제상황과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금번 예산편성은 불요불급한 업무추진비와 경상경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여 중점 지역현안사업과 공동체 일자리창출 등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재원이 배정되긴 하였지만 사업의 적정성과 삭감 조정된 부분의 경제적 효율성과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세출예산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세외수입의 증대와 체납액 징수대책 강화 등 세입증대 노력이 요구되며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행정경비를 과감히 축소하는 지속적인 노력과 획기적인 예산절감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과 동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부서별 예산편성 순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해양정책과는 건설경영국에 소속되어 있으나 담당 과장님의 출장이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오늘 마지막 순서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159쪽부터 164쪽까지이고 동주민센터 세출예산안은 509쪽부터 5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일반회계 15쪽 부분 할 수 있지요?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 일반회계지요. 일반회계 기획예산……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잉여금이 무려 37억 2,5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지 않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봤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월금 25억 9,800만원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분이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소관별로 반납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반납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했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안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잡수입 17억 6,000만원은 어떤 내용의 수입입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잡수입은……
순만
홍순만위원
17쪽입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앙바 정산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방교부세가 3억 7,100만원이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지방교부세……
순만
홍순만위원
똑바로 해 주세요. 말씀을 똑바로 하시라고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3억 7,100만원 이건……
순만
홍순만위원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거기 계장이 얘기를 해 주세요. 계장님 잘 몰라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지방교부세가 금년도 예산액 중에 정부로부터 덜 내려온게 있습니다. 덜 내려온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확실하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21쪽에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도 보면 잉여금이 16억 2,800만원이나 됩니다. 일반회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추경예산에서 필요한 부분이 사업비 등으로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을 했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어떻게 되어 왔는지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을 했다고 봅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세출을 맞추다 보면 세입을 잡아줘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내가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믿겠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믿는데 똑바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어물어물 잘못 하면 안돼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이 기획예산담당관실도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도 같이 하는 겁니까?
낙진
정낙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총괄 우리 재정운용하고 지금 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62쪽에 세입에서 보통교부세 50억원이나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저희들이 당초예산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1,036억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교부세가 배정된 것은 100억원이 덜 내려왔습니다. 덜 내려온 부분 중에 50억원은 남겨놓고 나머지 50억원을 가지고 삭감한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정말입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내가 분명히 기획예산담당관님 믿는다고 그랬어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한치도 거짓말 하면 안돼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162쪽에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서도 21억 6,800만원이나 삭감했는데 문제는 과다 계상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삭감하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교부세가 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삭감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왜 자꾸 교부세 얘기를 하시나 무조건 덜 내려왔다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들한테 좀 알아듣게 말씀을 하셔야지 덜 내려왔다고 내가 외우고 있을게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172쪽에 방범CCTV 설치비 2억원을 계상했는데 유관기관과는 사전 협의가 됐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제 소관이 아닌데요.
순만
홍순만위원
맞다. 됐어요. 넘기다가 내가 잘못 넘겨서 그건 실수를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전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계시고 이러는데 2008년도 11월 14일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서 보조 기준액을 4%에서 7%로 한다고 개정했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개정내용 관련해서 교육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5.5% 계상액인 16억 74,554천원을 계상해 드리고 차액 1.5%가 4억 56,697천원이 아직 미지급되었어요. 우리가 7%라고 했는데……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한다고 했는데 올해 추경에 하신다고 했는데 왜 올해 안넣었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교육경비 부담 5.5%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총 7%인데 5.5%만 지금 지급이 되었거든요. 이게 의회와 시 집행부간에 조례까지 해놓고 이걸 안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왜 계상을 안 한 것인지? 시의회 조례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조례범위 안에서 7%까지는 해 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5.5%를 당초예산에 계상했고 나머지 1.5% 계상 안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때 못 세운 부분은 그동안 저희들이 지방세에 따른 부담액에 대한 교육경비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국도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되는 부분하고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교육경비 쪽으로 나간게 9%정도 나갔습니다. 그 자료는 드릴게요.
순만
홍순만위원
말씀 새로 해 보십시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실질적으로 나간 건 9%정도 나갔다는 얘기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6%……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9%……
순만
홍순만위원
9%……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7%인데 9%로 나가면 또 잘못됐다 그거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왜냐하면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순수한 시비로만 들어갔을 때는 7% 지원을 해 주는데 국도비가 내시되어 있는 부분은 시비 부담분이 있지 않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도 조례상으로 7%이면 7%이고 나머지는 또 다르게 하더라고 정상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잘못 됐지요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그건 별도로 제가 설명 드릴게요.
순만
홍순만위원
자료를 주세요. 나머지는 자료를 달라고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만 하는 것이지요?
낙진
정낙진위원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앞에서 홍순만 위원님이 많은 것을 질의하셨는데요. 32쪽에 보면 세출부분에서 무역 및 투자유치하고 해운항만 쪽에 갑자기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수송 및 교통분야에 대중교통 그런 부분은 이게 아마 도로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23억원이 ……
혜숙
김혜숙위원
무역 및 투자유치비하고 해운항만하고 도 사업비가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혜숙
김혜숙위원
맞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혹시 또 저는 우리 시민에게 돌아가야 될 부분들이 어떤 기업이나 이런 곳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지 않는가? 좀 염려스러운 생각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잘 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인주
함인주홍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155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담당관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드려 보겠습니다. 156쪽에 기정예산에서 1,400만원을 삭감했는데 당초예산을 과다 계상해서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겁니까?
인주
함인주홍보감사담당관
대부분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순만
홍순만위원
차원에서 하셨습니까? 얼마가 되지는 않더라도……
인주
함인주홍보감사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보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167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172쪽에 방범CCTV 설치비 2억원을 계상했는데 유관기관과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사전 협의가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디에 하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장소는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1개소에 2억원가지고 돼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우선은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73쪽에 지방선거비 지원 예산액은 모두 계상된 겁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건 도비와 시비가 계상이 된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비 11억 4,300만원을 지원하는데 도비는 겨우 3,500만원인데 왜 이렇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법정비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건 도의회 관련해서 법정비율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법정비율 사항이라도 11억원하고 4,300만원은 도비 너무 차이가 있네요. 비율이라고 해도 이런 식이 또 있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75쪽에 연금부담금을 추경예산에서 2억 9,700만원이나 계상했는데 당초예산에서 왜 전액 확보를 못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세수부족으로 해서 당초에 100% 확보를 못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홍순만 위원님께서 방범CCTV 관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관내에 금년 11개 방범CCTV가 설치되려면 혹시 완료상태는 지금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현재 도로구조상에서는 관련 시경부서에서 금년도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11개소 저희들이 2억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만 6개소는 5대를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가고 또 5개소에 15대는 신규 설치하게 되면 금년도에 소화할 수 있는 것은 100%가 소화가 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방범CCTV 관계에 대해서는 인근 강릉 같은 경우에 보면 금년도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억원 내에서 적기적소에 필요한 지역에다가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강릉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해지역보다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범죄예방에 대한 단속이 상당히 줄어들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도 가능하시다 라고 하면 이러한 사안에 준해서 앞으로 범죄예방에 준한다는 측면에서 방범CCTV는 하여튼 많이 설치하는게 좋겠다 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다른 예산들은 보니까 많이 삭감이 됐는데 민간시정 참여확대 및 자치영향 강화 이 부분에는 이제 많이 예산이 증액 됐거든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유가 뭡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까 CCTV 관계가 2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어찌됐던 민간참여 부분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서 지원되는만큼 효과가 그래도 많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179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180쪽에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자동차세 2억원과 지방소득세 81억원에 대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자동차세 2억원은 자동차 등록대수가 늘어납니다. 새차를 사기 때문에 등록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세금으로 받으면 2억원정도 들어온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우리가 받아들일 돈 지방소득세 81억원은 증가된 것이 아니고요. 그위 칸에 보시면 주민세가 81억원이 삭감되어가지고 그 밑에 지방소득세로 내려왔습니다. 과목을 바꿨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목 바꾸면 여기에다 표를 해 놓아야지 알지 표를 안 해 놓으니 모르지요. 나는 지방소득세가 이렇게 많이 나왔나 이래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187쪽부터 193쪽까지이며 청사건립기금 예산안은 197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192쪽에 명예퇴직수당 2억원을 삭감했는데 과다 계상했던게 아닙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과다계상이 아니고 지금……
순만
홍순만위원
뭐 다 아니라고 그래요.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저희들 다른 예산으로 쓰려고 좀 돌렸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더 이상 말은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8쪽과 200쪽에 청사건립기금은 조례가 제정되고 2년차가 된 기금이 모두 12억 9,700만원이 되잖습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 기금과는 별개로 청사건립 계획은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지금 기금 외에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 300억원이 될 때까지 순세계잉여금 15%를 계속 적립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192쪽에 계약직부터 인력운영비가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새로 이렇게 뽑아서……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아닙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국비로 해서 당초에 고객봉사과에 서 있었는데 인건비하고 보수를 우리 회계과에서 일괄로 하려고 고객봉사과 예산 국비를 세운 겁니다. 전에는 고객봉사과에서 지출하던 것을……
혜숙
김혜숙위원
고객봉사과에서 지출을 했는데……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회계과에서 일괄 하려고……
혜숙
김혜숙위원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그래서 새로운 것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91쪽 대체재산 조성사업비 당초에 16억 7,000만원으로 17억원이 있다가 3,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대체재산 조성사업비라는 과목의 설립취지와 편성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밑에 봉정유치원 건물 시설보수나 새마을지회사무실 개보수사업이 이게 대체재산 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에 맞는지? 그걸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체재산 조성비라면 이걸 가지고 다른 부지를 매입을 하는 것이 원 목적입니다만 관리상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시설보수나 이런 걸로 쓰이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회계과장님 좋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대체재산 조성사업비 과목을 설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이제 기금형태로 해가지고 일정한 금액이 될 때까지 적립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그 밑에 봉정유치원 건물 시설보수하고 새마을사무실 개보수 예산편성이 이 과목에 맞게 편성한 겁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약간 모순이 있는거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적어도 대체재산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시의 장래적 어떤 재산을 확보하자. 우리시의 먼 발전을 내다보면서 자산을 확보해 가자. 이런 취지의 예산과목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과목을 412 과목이라고 해서 사무실을 개보수하고 이게 이 예산설정을 하는게 맞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정 이런 부분을 수선하고 시설 개보수를 하려면 시설비 명목에 세워야지. 이게 뭐하는 겁니까? 그리고 복지여성과에서 묵호동노인회관 매각 예산안이 올라왔었습니까? 회계과장님.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경로당 그건 공고를 해놨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아니 예산안에 올라와 줘야지요?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그건 팔게 되면 잡으려고 그럽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아니 그렇게 예산을 운용하십니까? 적어도 매각을 하겠다 라는 우리 기본재산 시유재산에 대해서 매각계획이 수립된다면 매각예산안에다 세입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 예산안하고 세출을 편성하는거 아닙니까?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 정도인데 이거 뭐 이렇게 예산을 운용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정이 기본적 상식에 벗어나서 이렇게 일을 합니까?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복지여성과장님 여기 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건 저희들이 벌써 2008년도에 묵호동경로당을 회계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라든가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낙진
정낙진위원장
좋습니다. 그럼 적어도 2010년도 본예산을 다룰때 그 부분을 지적하고 또 답변에 의하면 추경에 이 부분을 계상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방대한 업무를 우리가 감시 견제하는 의원이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부분이 집행부의 단일업무를 소화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 부분을 그렇게 소홀히 한다. 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적어도 내가 몇 개의 예산에 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자체 심사를 거부를 하겠습니다. 내가 수정안 제출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적어도 위원회에서 이러한 불성실한 예산안 제출에 대해서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고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까지만 짚어 두고 다음 소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203쪽부터 223쪽까지이며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227쪽부터 2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205쪽에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이 13억 5,900만원이나 삭감됐고 도비보조금에서 1억 9,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생계급여 등 각종 주민생활 관련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시책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부분 국도비 삭감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국가가 일시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한시생계보호를 위해서 특별히 지난해에만 한시생계보호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도에 어느 정도 국가적으로 시책이 마무리 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그 부분을 이제 진행을 안하기 때문에 예산이 국·도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국·도비도 너무 많이 줄었으니 그러지 이렇게 줄일 수 삭감될 수가 있나? 그래서 의심이 되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적인 기초생활수급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부분은 동일합니다. 지난해와 동일하고 작년도에 한시적으로 했던 부분이 금년도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순만
홍순만위원
지원을 안한다는 이런 뜻이네요?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국·도비를 받아서 이건 참 묘한 일이네요.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요.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앞으로 할 게 많지요?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해시민들 잘 해 주십시오.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204쪽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생계급여 집행잔액하고 자활근로사업 집행잔액이 억단위가 좀 넘는데 이유가 뭡니까?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 생계급여 부분은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추계로 하다보니까 국가에서 국비내시 자료보다 금액이 과다하게 저희들이 배정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충분히 저희들 기초수급자들한테 지급하고 난 이후에도 잔액이 그만큼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납하게 된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건 그렇게 했고……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비는……
혜숙
김혜숙위원
자활도 마찬가지입니까?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비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남은 부분은 청년체험서비스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작년 10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해서 10월부터 하다보니까 4개월분만 저희들 국비를 국가에서 내시를 해 줘야 되는데 1월부터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1년분을 주다보니까 저희들이 4개월분보다 더 많이 집행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간이 너무 많이 배정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과다계상한 부분하고 이렇게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 다음에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는지?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데이터에 의해서 자료를 국·도비 요청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데이터를 활용하셔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데이터가 정말 내실 있는 데이터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또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영창 위원입니다. 217쪽 상단에 보게 되면 가사균등방문도우미사업이 2억 7,5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지금 가사간병도우미가 몇 명이나 됩니까?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한 50여명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제도를 바꿨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도에는 65세 고령자들을 포함해서 간병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다 간병서비스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65세 이상은 노인돌보기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사업에서 별개로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그 수요가 그만큼 줄어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15쪽에 민생안정추진TF팀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민생안정TF팀의 중점 사업내역은 뭡니까?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민생안정TF 요원이 3명 있는데 이 부분은 희망콜제도라고 해서 국가에서 129번 전화를 어려움에 봉착했을때 전화를 하게 되면 이 전화를 상담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 부분인지? 상담을 해서 상담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은 시에서 지원하고 시에서 지원하지 않고 다른 타 기관과 연계시켜서 지원해야 될 부분은 타 시설과 연계시키는 그런 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TF팀 구성원들은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아니고 일반인들 3명이 상주합니까?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주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시책으로 전 시군이 다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뚜렷한 실적 같은 것이 나온게 있어요?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기억에 남는거 한가지만 얘기해 봐요.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긴급 의료비제도 같은 경우 갑자기 실직을 당했다든가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든가 이런 경우에 전화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상담하고 실제적인 실정을 파악한 후에 지원하고 그렇게 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알겠습니다. 상당히 필요한 제도네요?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과장님 211쪽에 요즘 희망근로도 과다 넘치고 그래서 가장 힘들고 애쓰시는 부서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불법행위 근절해서 저희들도 여기 있다 보면 노점상문제도 얘기하고 또 인근에 상가를 가진분들이 경기도 어렵고 하다보니 이분들이 또 민원제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정은 가지만 어렵다고 해서 너무 장기간 법을 위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수록 좀 원칙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잘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222쪽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업무를 충실하게 했다 라고 봤을때 반대급부로 봤을 때는 업무유기 정도로 일을 잘 한게 아니지 않느냐? 반납금액이 국·도비 약 7억 7,000만원이 되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자활근로사업 같은 것은 하반기에 떨어졌기 때문에 1년치가 하반기 금액에다 반납금액이 이해가 갑니다만 전체량을 묶어놓고 봤을 때는 이러한 1억원을 가지고 오기 위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도로 서울로 사방팔방으로 헤매고 계시는데 물론 열심히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이러한 열심히 해 가지고 오신 사안 금액을 동해시에다 심어주는게 더 좋지 않겠느냐? 노파심에서 추후라도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잘 집행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18쪽에 보시면 사랑의집 고치기 사업이 전부다 삭감이 되고 219쪽부터 희망근로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슬레이트 지붕개량 시설비 등 이런 주택개량사업비로 편성이 됐는데 그 사업비를 감액해서 이쪽으로 증액시킨 그런 사항입니까?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감시키고……
낙진
정낙진위원장
재료비 중에서 희망근로사업 관련 재료비는 또 어떠한 용도이고 지붕개량은 명목을 정해 놓았습니다만 일반재료비는 또 무슨 명목입니까?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린 부분은 재료비는 희망근로와 관련된 재료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를 희망근로인력으로 정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어린이놀이터에 모래를 전부다 다짐하고 탄성포장재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놀이시설을 정비를 합니다. 그랬을때 탄성포장재라든가 제반 이런 물품들을 구매하는 것은 재료비에서 하고 이제 슬레이트 지붕개량 시설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슬레이트가 특정폐기물로 지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이 폐기물처리를 재료비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비 과목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려고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 밑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건비가 총 13억 6,000만원 정도가 이번에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도비, 시비 이런게 더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겁니까? 본예산에 지금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본예산에는 희망근로사업비가 편성되어 있고 희망근로사업 기간이 3월부터 6월말이면 종료가 됩니다. 종료되다 보니까 전국 국가적으로 희망근로 이후에 공공분야의 일자리가 없다보니까 국가에서 축제성 경비라든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하반기에 일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이 부분 확보를 하반기에 시행할 목적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또 국가에서도 저희들 13억 6,000만원이 있지만 상생기금이 2억 6,000만원하고 도비 1억원하고 추가적으로 세입부분에 보시면 알겠지만 상생기금이 총 5억 6,000만원을 저희들이 지급을 받게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복지여성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235쪽부터 271쪽까지이며 장애인복지기금 예산안은 275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236쪽과 237쪽에 세입예산에서 보면 국도비 보조금 잔액이 7억 3,500만원이 됩니다. 맞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건 이번에 비교 증감된 것이고 반납액은 뒤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금 잔액이……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잔액이 아니고 이건 이번에…….
순만
홍순만위원
잔액이지 뭐야?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증액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러 사업부문에서 집행잔액을 모두 합해서 그렇겠지만 238쪽에 도비보조금에서 지원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는 3억 8,500만원이나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 사업은 전혀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 사업이 작년 1월 1일부터 정원 60명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는데 작년 5월 1일에 개원했고요. 지금 현재 한 35명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5개월간 운영하지 않고……
순만
홍순만위원
왜 안하게 감독을 안했잖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안한게 아니라 건축물이 5월 1일자로 완공이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박계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장애자 어려운데 많이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만 되면 했어야 되는데 안하니까……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증·개축 부분을 복지여성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지금 그 노인회관 증·개축 부분을 전번에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앞으로는 아파트나 일반주택도 매수해서 노인회관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그 부분은 지금 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 부분은 아직 계상된 것은 없고 말입니다. 이번에 사문경로당 그건 저희들이 경로당 자본보조 부분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과목을 정정해가지고 그쪽에서 직접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래서 그걸 한번 의견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회관을 보조사업 형식으로 한다. 자본적 보조……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것만 그렇습니다. 그건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본인들한테 그걸 받기도 너무 힘들고 이래서 그 사문경로당만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그 부분에 일어날 문제점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글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노인회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말썽이 안 생기도록 잘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아니 이건 웃을 일도 아니고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노인회관을 지어 주는 어떤 자치단체의 의무라고까지도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을 자본적 보조로 지원을 해줘서 일정부분 자부담을 해라. 이게 논리에 맞는 얘기입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자부담은 제가 볼때 그렇게 안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건 처음에 여러번 주민들하고 협의가 있어서 대화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이게 도대체 저희들이 땅을 그걸 해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생각해 봅시다. 당초에 우리시 노인회관 건축방침은 그 노인회관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 노인회관 건축에 필요한 땅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시가 지어주는 걸로 그렇게 방향설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지난달에 방침변경이 된 것은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뭐 등등 여러 부분을 매수해서 노인회관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방향설정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자본적 보조로 해서 돈을 주고 너희들이 필요한 만큼 집을 짓되 모자라는 돈은 너희들이 자부담을 해라. 이런 명목으로 가면 그 취지가 좀 맞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요즘 그런 식으로 안하는 것 같은데……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사문경로당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걸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민 입주자 대표하고도 여러번 했는데 다른 어떤 대안이 나서지 않아서 그리고 아파트를 하나 사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도 경로당이 들어오는 걸 원치 않았고 또 그 옆에 땅을 하나 구입해서 하려고 해도 그쪽 주민들도 반대하고 이래서 굉장히 이걸 결정하기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의견을 거쳐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건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대화와 또 문제점들이 생기면 잘 해결되도록 그리고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아니 나는 문제 생기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노인회관을 지어주는 어떤 사회 복지적 우리 행정에서 그 부분이 어려운 노인단체라 그러면 그렇지만 그쪽에서 자부담을 확보해서 어떤 필요에 의한 규모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문제까지 야기되는 것은 이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어느 규모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일정액 지원액을 더 상향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 줘서 그런 부담 없이 노인복지가 이루어져야지 노인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노인회관을 짓는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증액이 필요하면 증액이라도 해 줘야 된다. 저는 이 얘기이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사문노인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 소요예산 저쪽과 합의된 규모 이래서 재원의 어떤 부족, 재원사항 이걸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관내에 다문화가족이 많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164명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164세대 그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방문교육사업도 있고 지원센터도 운영하고 많은데 예산도 많이 책정되었는데 이분들이 먼 타향 땅에 시집 와가지고 친정나들이를 한번도 못한 분들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런 지원사업 같을 걸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저희들도 그걸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많이는 아니더라도 세우려고 했는데 조금 어려워졌고 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한 3명을 지원해서 우리하고 연결해서 보낸 적도 있고 그걸 저희도 예산을 조금 확보할 수 있었으면 지금 다른 시군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있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우리시도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하도록……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갑자기 생각이 나는게 우리 공무원들 국외로 외국출장하게 되면 항공 마일리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그건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개인은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 마일리지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에 이용하면 안 될까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그건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로 외국출장을 가게 되면 마일리지가 1년 내내 모아놓으면 굉장히 많을 텐데 그걸 썩힐게 아니라 또 그걸 공무원들이 다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친정나들이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게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아까 경로당 얘기가 나와서 한마디만 드릴게요. 천곡경로당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그럽니까? 열쇠 관계 때문에 말이 많은데 알고 계시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건물이 2층은 아니라 해도 지하에 있으면 다른데는 마을회관도 지어드리는 시점인데……
어떤 식으로……
까는게 문제가 아니고 마을회관을 동네에서……
빌려주는 것이라니……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필요할 때……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마을회관……
낙진
정낙진위원장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담당과장님의 답변이 부족하면 지정을 받아서 실무계장이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마을회관 식으로 해서 해 달라는 동네주민들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회장님이 그걸 모르고 월권하는 식으로 다 맡아가지고 엉뚱한 그런데 쓰시고 그런데 쓰시면 안돼지. 될 수 있는 대로 내가 말을 아끼려고 그러는데 경로당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마을회관도 지금 막짓는 입장이잖아요. 그건 마을회관에서 열쇠를 안 준다면 다른 걸로 해서 바꿔치기 해서 하시든가 안 그러면 위임을 시키든가 이렇게 했어야지요. 회장님이 전체를 가지고 건물을 다 할 수 없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원하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여기서 말씀을 다 못드리지만 과장님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몇 번 찾아오시기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찾아오셨더라도……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중재도 하고 어제 협의가 잘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그쪽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거가지고 말이 참 많고 그건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처리를 잘 하십시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괜히 시에서 돈 들여서 지어드리고 욕얻어 먹으면 안돼지 그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체육산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281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282쪽에 도민체전대비 시설개선 도비보조금 10억원을 삭감했는데 이는 당초에 20억원밖에 보조 내시된 게 아닙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저희들 도비 지원금 30억원을 다 받았습니다. 10억원은 작년도 정리추경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과장님, 김진엽 위원입니다. 체육산업분야에는 동해시민들께서 아주 근간에 와서 획기적인 바람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 라고 주문을 하고 그 내용이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부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시민을 위해서 체력단련 같은 걸 열심히 해 주셨지만 특이하게 또 과장님이 부임하셔가지고 운동장 보수라든가 이러한 시설면에서 상당히 확충이 됐다 라고 시민들께서 아주 많이 칭찬을 하고 계셔서 듣기 좋습니다. 금년도에는 아마 대단위 행사들이 몇 개 있지요? 도민체전서부터 그런 체전관계에 소홀함이 없이 지금 현재 하는 식으로 아주 세밀하게 철두철미하게 임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도민체전 준비 잘 되어가지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체육산업과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285쪽 하단부에 보게 되면 동해해오름스포츠클럽 운영이 3,83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이러면 클럽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이게 문체부에서 기금운용상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국비지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글쎄 여기 보니까 기금하고 도비하고 삭감되고 시비만 27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럼 3,800만원이 삭감됐으면 해오름스포츠클럽 운영에 문제점은 안생깁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저희들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영창
전영창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도 이 정도 삭감해도 운영이 된다. 이 얘기입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스포츠클럽 운영이 문체부 계획에 의하면 금년말로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내년부터는 클럽 자율적으로 하는 걸로 국·도비 지원이 내년부터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우리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내년부터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과장님 웰빙스포츠타운 마무리공사는 언제쯤 끝이 납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저희들 지금 도민체전과 관련된 사업은 5월말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용축구장 조성과 관련된 제반공사는 3차분은 저희들이 4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일단 마무리하고요. 주변에 그 필드하키장이나 테니스장이나 족구장 같은 사업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처음에 조성되다보니까 전체적인 상황파악을 하는 것 보다는 급해서 했던 부분도 있지만 다들 염려하고 있는 인공암벽장이 들어서고 이러다 보면 화두가 동덕정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전에 건립할 때 자부담 부분이 바깥에서 이렇게 얘기가 많이 들리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지금 저쪽 전용구장 조성하다보니까 동덕정이 웰빙레포츠타운 가운데 입지한 여건이거든요. 그게 또 현재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이지만 그 지역이 전부 암입니다. 동덕정 위치한 지역이 전부 암이기 때문에 동덕정을 이전하고 다른 장소에 설치하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 암을 발파하는 토목공사 비용이 저희들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지만 아마 수십억원 들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전하는 것보다 현 위치에 존치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지형 자체보다는 전체적인 지역활동에 종사하는 분들이 가장 관심사항이 그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볼때 이제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거기 타운형성에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일반인들의 생각을 제가 전해 봅니다. 그래서 옮겨갈 수 있다면 얘기해서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위치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체육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 전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올해부터 새로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뭐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말씀을 계속 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장
스포츠클럽 뭐 이래 가지고 이게 서서히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들은 얘기는 있지만 여기서 언급은 회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영창 위원님이 질문하셨나 여기 스포츠클럽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올해가 마감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이 사업이 이러한 어떤 부분이 새로운 힘에 의해서 이 부분이 들어오는데 이게 올해부터 마감이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문체부 방침이 정부지원은 금년말로 끝나는 걸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부지원이 없으면 순수 시비로 스포츠클럽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활체육에 흡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렇지요. 제가 우려하는 바가 그겁니다. 힘 있는 어떤 파트에서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 놓으면 지원금 얼마정도 주고 거기 따라서 시비 자꾸 없는 재원에 시비 지원 따라 붙어야지 이게 지금 뭐하는 얘기냐? 그나마 있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합쳐서 운영하고 모든 걸 이래서 일원화하자.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이게 지금 역행하는게 내려온 겁니다. 제 얘기 맞지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내년에는 생활체육 쪽에 흡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이 부분이 우려스럽고 걱정도 됩니다. 이게 또 계속 이렇게 정책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열악한 재정에 많은 어떤 부담을 안겨주는 사업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286쪽에 보면 초중고 승마체험사업을 국비 조금 보조받고 시비 이렇게 포함시켜 놨습니다. 이 부분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승마체험 관련된 사업은 문체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금사업으로 초중고생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정부지원을 받고 우리 시비 일부 부담하는 것인데 저희들 계획은 20명인데 신청을 받아보니 39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선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해 보면서 이 사업이 성과를 거두면 내년도 정부지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확대시킬……
낙진
정낙진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게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막 바닥에 깔려있는 정서 이런 부분까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동해시승마협회 하고 협의를 하니까 영월쪽에서 말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지원해서 저희 관내에서 하는 걸로 했는데 최근에는 이분들하고 연락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 관내에서 안되면 강릉에도 승마장이 있습니다. 꼭 저희 관내에서 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 하고 상의해서 강릉승마장이라도 이용하겠다고 하면 그쪽이라도 이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이상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습게 진행이 되어서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 알고 계시지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체육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객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원길
남원길고객봉사과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고객봉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289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294쪽에 도로와 지하시설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 합쳐 7억 9,700만원을 계상해서 총 사업비는 17억 6,300만원이나 됩니다. 현재 사업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적은 얼마 되는게 있습니까?
원길
남원길고객봉사과장
그게 올해가 3년차입니다. 그래서 첫해 할때 20억원을 해서 했고 또 작년에는 14억 5,000만원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마감을 지으려고 처음에 국비가 5억원이 들어가지고 10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요. 담당자가 상당히 중앙부서도 출장을 갔다 오고 전화도 하고 이래가지고 국토해양부로부터 이번에 추가로 해서 4억원을 더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비부담금 4억원이 더 생겨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걸 다 마감을 지으려고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년차 해서 올해 17억원이면 다 되는 겁니까?
원길
남원길고객봉사과장
네, 다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고객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저희 환경정책과 예산은 금번 1회 추경에서 경상비 예산은 과감히 감액하고 지금 현재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일자리창출 분야에 예산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대비해서 저희들 예산은 9,5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297쪽부터 304쪽까지이며 폐수처리장운영특별회계 예산안은 307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302쪽과 303쪽에 천연가스자동차보급 민간자본 보조에서 국·도비와 시비해서 4억 8,200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그걸 답변해 주시고……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천연가스차량 관계는 현재 당초예산액 11억 4,300만원에서 국고 예산의 내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된 사항에 의해서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가 이제 조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금년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 대수는 몇 대 입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차량 120대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언제까지……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금년 말까지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조된 차량은 버스 12대하고 청소차량 4대가 됐습니다. 16대는 되고 나머지 지금 현재 오늘 저희들이 가스공사하고 협의해서 가스공사에서 지금 현재 승용차 개조가 100대를 예상하고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현재 가스공사에서는 현금으로 받는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소매업을 하는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문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게 되면 금년도 승용차 개조는 100대분을 개조하게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대폐차 대수는 15대이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조기 대폐차가 저희들이 당초 12대로 했는데 이번에 3대를 증해서 15대가 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금년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 대수는 총 몇 대라 그랬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120대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010년……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은 4대에서 1억원을 삭감했는데 4대 구입하는게 맞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4대를 구입했는데 이 예산이 지금 국비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지금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금년도 보급계획 대수를 포함해서 승용차와 시내버스, 청소차 등으로 구분하여 총 보급계획 대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304쪽에 운영전출금을 5,000만원 추가 계상했는데 증액요인은 무엇입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이게 현재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상당히 노후된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시설에 대해서 3,000만원이 들어가고 2,000만원은 특별회계예산은 별도로 나옵니다만 2,000만원은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좋은데 환경정책과에서 이건 지금 우리 부시장님이 안계시는데 지휘부에서 원주는 앙바엑스포 이런 식으로 안해도 가스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동해시는 구태여 이렇게 건물을 지어가면서 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러는데 왜 이런 가스차 원주를 좀 닮으면 안돼요? 꼭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합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생각이 이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주 가스가 아닙니까? 가스 때문에 지금 앙바엑스포를 한게 아닙니까? 남의 동네는 하지도 안하는데 그것도 빨리해서 200대가 다 되어 가는데 내가 어제 10분 발언을 할 때 잘 들으셨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들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은 농작물에 한정되어 있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은 농작물에만 해당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우리 관내에 야생동물 포획 금지구역은 연차적으로 구획이 정해지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일시적으로 전부다 해지하는 것은 아니고 산돼지 같은 경우에 너무 번식률이 높아져가지고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금년에도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래서 산소 피해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거든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런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포획금지 해지를 좀 해가지고 단위개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환경감시단 활용해서 현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묘지도 지역 요소요소에 조사해서 총괄 자료를 해서 저희들 예상은 5월 중에 경찰서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5월 중에 저희들이 포획허가를 내서 처리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녹색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경제녹색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313쪽부터 319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323쪽부터 3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314쪽에 앙바엑스포 정산잔액 16억 6,000만원을 잡수입으로 계상했는데 이는 어느 항목에 어떤 잔액입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전체적 앙바엑스포 총 결산금액의 잔액입니다. 전체 집행액을 집행하고 예산에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왜 남게 해요? 앙바 아시지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고 16억원이 316쪽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비에서 1억 600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어느 자리에 재래시장 어떤 사업입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이건 발한중앙시장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발한중앙시장은 아직 차양막이 다 안되었어요? 어떤 시설을 하시려고……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거기에 보면 LED조명하고 케이블 교체하는 사업비가 3억원이고요. 시장통로 바닥 정비사업이 6,700만원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잘 되어 갑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재래시장은 지속적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해 주시고요. 326쪽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북평·이원·송정복지회관 운영경비 지원 민간경상보조금과 시설비로 계상한 마을환경개선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우선 민간이전비는 발전기금 중에 시설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집행하고 민간이전은 단체에서 이건 북평동 경우인데 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마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게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기금가지고 세금을 충당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동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에 보면 송정동하고 지금 북평동 사업이 확정이 됐고 북삼동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고요. 천곡동은 아직 집행계획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자료를 1부 주시고 어떻게 쓰시는지 자료를 주시고 이 사업비를 사업한다는 것보다도 운영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게 세금으로도 가능한 얘기입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건 집행이 가능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떻게 가능 합니까? 그 예산을 받아서 특별회계……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어차피 복지회관 건립 당시에……
순만
홍순만위원
운영하다 계속 적자 나면 그 돈을 가지고 합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기금 자체를 출연해서 지은 건물이고……
순만
홍순만위원
기금 자체로 한다는 것도 처음 들어봅니다. 하여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도 내가 어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운영이 안된다고 그걸 세금으로 포함하면 그건……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운영이 아니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운영상으로 잘못 되어가지고 지금 세금이 밀렸잖아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어차피 주민복지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어떻게 복지라고 합니까? 돈을 받아서 그대로 집행하면 되지 목에서 이게 목이 없지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이건 예산자체가 기금예산입니다. 기금으로 화력발전소에서 지원금이 시로 오면 그 예산을 시에서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동별로 계상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편성도 운영상으로 자기들이 잘못해서 돈도 세금에 포함시켜 주느냐 이거야. 장사도 아니고 운영상으로 그러는데 잘못됐다고 해서 주니까 그게 또 문제가 있고 얘기를 안하는 사람이 있나요. 다하지 하여튼 알았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녹색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중 예산심의는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까지만 심의를 하고 중식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석 소란) 전략산업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전략산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329쪽부터 3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341쪽에 한중대학교 재학생 장학금 2억원을 추가 계상해서 4억원이 됐는데 부족분은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과가 아니고 통상협력교육과 소관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전략산업과……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 있다가 하고 위원장님 다른 분……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 하겠습니다. 332쪽 상단에 바이오에너지 플랜트사업을 3,000만원을 주고 추진하겠다. 무슨 사업 내용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저희가 금년 1월부터 강릉원주대학하고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또 강릉시와 같이 바이오에너지 플랜트사업에 대해서 실무적인 협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진행해 왔었습니다. 특히 동해안 쪽에는 5+2 초광역개발 계획이라든지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에너지산업 벨트 위주로 되어 있고 해서 그리고 또 해양산업과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 해서 바이오에너지 부분을 동해시하고 강릉시가 한번 시도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집약이 되어서 저희가 지난 4월 21일 자체 업무수행 보고회도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와 동해시 그 다음에 관련 기관들하고 같이 용역을 한번 발주해서 바이오에너지 부분에 대한 산업기반을 한번 조성해 보고자 해서 지금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 다음 333쪽에 보면 동해도시계획도로 및 도시관리계획 일부 변경용역 5,000만원, 묵호항재개발 마스터플랜 용역비 1,300만원 이래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일부 변경용역은 이건 도시경관과에서 예산 편성하는게 맞지 않느냐? 이래 보는 의견입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또 묵호항재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이 부분에는 우리시가 계속 묵호항재개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해 오고 사업비를 지출했는데 이건 사실상 국책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지금 약 8억원정도인가? 이래가지고 사업비로 용역을 또 하잖습니까? 물론 이해는 갑니다. 우리의 어떤 바람을 용역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보자. 그럼 국가 해수청 관련 거기에서도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측으로 가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만 이미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수립 용역이 끝났는데 왜 또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큰 이유가 있는지?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이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해서 4억원 가지고 우리 자체 용역을 했는데 집행이 3억 7,4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6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도비가 50% 투자된 부분이 있으니까 잔액 남은 부분을 도비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300만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요구를 한 것이고……
낙진
정낙진위원장
반납을 하기 위해서……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왜냐하면 도비재원이 도비가 2억원이고 시비가 2억원……
낙진
정낙진위원장
글쎄 그 부분은……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실제 집행한 것은 3억 7,400만원밖에 안 했으니 나머지 잔액 남은걸 50대 50으로 해서 도비는 반납해 다와. 이렇게 요구가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집행잔액 반납비로 세우면 되지 이걸 왜 과목을 이렇게 달았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이게 반납과목……
낙진
정낙진위원장
도비 반환금 용역비 반납 그리고 위에 일부 변경용역 이 부분에는 어떻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시경관과 쪽이나 이쪽으로 과목변경이 있었으면……
낙진
정낙진위원장
세운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거기 계시니 최기준 담당관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이건 리튬연구 관련해서 하는 부분 중에 리튬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 변경부분이 되다보니까 여기에다 세워 놓았는데 저희들이 업무 자체를 묵호항재개발 관련 부분이 아니고 항만 배후단지개발 관련부분에 넣다보니까 이건 해양정책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아니 리튬 관련 예산이 이 부분에 주민의 어떤 의지가 모여지지 않았고 이 부분에 반대도 있고 또 그 부분에 적정 타당성이 예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확정적으로 리튬연구소를 그럼 망상지구에 유치를 하겠다 라는 확답을 받은 겁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마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경영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리튬 관련한 연구소 설치는 우리 지질학연구소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후보지에 대한 검증단계에 있고요. 아마 5월에는 후보지가 확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어차피 유치가 된다고 하면 유치하는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걸 용도지역 변경을 하자면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하다 보면 또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될 것 같아서 기왕에 하고 있는 묵호항재개발과 관련된 용도지역 변경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변경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5,000만원 예산이면 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전에 어떤 이 부분이 확정도 되지 않은 부분 모르겠습니다. 우리시가 기대하는 부분이 리튬연구소가 우리시에 온다 라는 확정 속에 이 부분이 진행되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확정이라는 확정소신 속에서도 이 예산이 세워진다면 또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고 확정이 된다 해도 주민과의 의견이 일치가 된 다음에 이 사업이 유치돼야 되고 또 하나 문제점은 전반적인 기곡에서부터 노봉일대까지 우리가 관광유원지 측면으로 개발이 도시전체 방향이 설정되었는데 이 부분을 느닷없이 리튬을 유치하겠다. 이래서 그 부분을 어떤 연구시설부지로 용도변경을 하겠다. 이건 아니다. 먼저 주민과의 대화 속에서 이 부분이 의견의 어떤 합의 도출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확정된 다음 이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삭감을 주장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망상해수욕장에 수직풍력발전 시설이 있잖아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것도 전략산업과에서 관리합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게 지금 가동이 안 되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지금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저 구조물을 철거해 버려야지 보기 싫게 저렇게 그냥 방치할 겁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해당업체에다가 지난번에 위에 나사못 이런 부분들이 조금 손상이 가서 일부 철거해서 내려놨는데 그 부분을 빨리 보수해서 다시 데이터를 뽑는다든지 이런 실험용도로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철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하라고 해서 지금 요구를 해놨는데 자기들도 이사진끼리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 조치를 빨리 해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흉물스러워가지고……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실패한 작품이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지금 정부로부터 기술인정부분은 계속 진행을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관령에 한번 가 보세요. 가보면 아주 샤프하게 만들어 놨는데 기가 막힙니다. 저기 망상은 조잡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시비 들어간 것은 없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시비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까 빨리 철거하라고 하십시오. 보기 흉물스러운데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32쪽에 LS전선 파일공사 보조금 부족분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와 시비부담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언제까지 돼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바로 오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나머지 3개과를 오전 중에 마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협력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협력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통상협력교육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종태
지종태통상협력교육과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통상협력교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337쪽부터 3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331쪽과 한중대학교 재학생 장학금 2억원을 추가 계상해 4억원이 됐는데 부족분은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종태
지종태통상협력교육과장
저희들 지금 1회 추경은 재원이 조금 어려워서 다음 추경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언제요? 다음 추경때……
종태
지종태통상협력교육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학교측하고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종태
지종태통상협력교육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학교측하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종태
지종태통상협력교육과장
학교측에서는 조기확보를 요구하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이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종태
지종태통상협력교육과장
저희들 자체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전체 확보는 하지 못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0쪽에 보면 신 물류루트 개척을 위한 동북아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341쪽 상단에 보면 도지사 추천 대학진학지원 시부담금 해서 3억 82,725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슨 내용인지?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태
지종태통상협력교육과장
먼저 340쪽에 신 물류루트 개척을 위한 동북아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은 저희들이 크루즈선 취항 이후에 동북쪽에 중국에 동북3성이라든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쪽에 이제 물류개척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기관 자체로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어서 전반적인 코트라라든가 무역협회 이런데 저희들 같이 개척하기 위해서 현재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좀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341쪽에 도지사추천 대학진학지원 부담금 1,000만원은 저희들 당초에 3개 대학에 연대원주캠퍼스하고 한림대학교, 관동대학교 해서 3개 대학에 각각 500만원씩 도지사 추천학생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올해 지금 당초 신입생이 1명 밖에 선정이 안되고 기존에 있던 신입생에 비해서 대상학생이 줄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신 물류루트 개척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은 어느 법인이나 이 부분에 줘서 개척을 해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종태
지종태통상협력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자체로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이래서 코트라라든가 아니면 무역협회라든가 거기 산하기관이나 이런데 대해서 저희들 필요하면 자문도 받고 또 위탁하든가 그래서 같이 한번 동북3성이나 러시아쪽 블라디보스톡에 저희들이 한번 개척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비를 민간경상보조로 보조금을 줘서 저기서 어떤 과업지시에 의한 용역을 제출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돈만 주는 겁니까?
종태
지종태통상협력교육과장
저희들 지금 확정된 계획은 아닌데 내부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코트라라면 코트라 쪽에다가 동북3성 저희들 DBS가 저쪽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동북3성 쪽에서 아니면 블라디보스톡 쪽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물류확보 물량을 코트라 쪽에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아니면 거기 물류단가라든가 이런걸 협의해서 일종의 민간위탁을 줘서 그 결과물을 저희가 보조를 줘서 갖기 위한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아니 좋습니다. 내가 왜 이걸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이 부분이 자치단체가 개입할 부분이냐 아니면 기업에 어떤 영업행위로 봐서 기업이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태
지종태통상협력교육과장
사실 이게 전적으로 물량확보라든가 이런걸 기업이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관내 업체라든가 아니면 관내에 기지를 두고 있는 해운사라든가 행정차원에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원해 주는 차원으로……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자치단체 내에 있는 모든 기업이나 상·사업을 하는 부분을 다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결론에 또 도달하거든요. 적어도 DBS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항차보상이나 컨테이너 이런 부분 다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데 이러한 기업고유의 어떤 영업망 확충 이런 것까지 자치단체가 지원해 준다. 나는 그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건 자기 스스로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서 자기들의 영업활동에 의해서 이런 망을 구축해 가야지. 우리가 어떤 연구해서 그 자료를 준다고 그게 개입이 되어서 그 기업에서 그걸 활용해서 확충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태
지종태통상협력교육과장
저희들도 알기로는 이게 국가차원에서 코트라라든가 이런데서 저희들 국내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데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원에서 해운선사하고 같이 다시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해운선사도 일부분을 부담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이 부분은 전혀 기업에 대한 어떤 보조차원을 넘은 우회적 지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태
지종태통상협력교육과장
여기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아니고……
낙진
정낙진위원장
아니 글쎄 그건 알지요.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우회적 지원이다. 내가 이런 표현을 썼잖습니까? 적어도 항차보상이나 물류보상 뭐 이렇게 수억원이 나가는데 또 이런 부분까지 해 줄 필요는 없다. 이건 기업의 고유업무이고 자기들의 어떤 자구적 노력에 의해서 이 부분이 가야 된다. 행정이 이런 부분까지 개입을 해서 그 부분이 또 자기들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도 우리가 모르는 그런 자료만 만들어 가지고 준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종태
지종태통상협력교육과장
물류 해운선사에만 꼭 지원하는……
낙진
정낙진위원장
글쎄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이런 부분은 자기들 기업이 스스로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통상협력교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통상협력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협력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물류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물류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물류센터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해양물류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345쪽부터 3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348쪽에 동해항 화물유치 지원 시·도비 각기 2억원씩 4억원을 계상했고 349쪽에 크루즈훼리 운항 지원비 시·도비 등 11억 8,200만원을 확보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가지 설명해 주십시오.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348쪽에 동해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은 장금상선 컨테이너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349쪽에 있는 지원사항은 DBS크루즈훼리 지원사항입니다. 348쪽에 있는 4억원은 장금상선에 지원하는 사업하고 DCT하역회사 또 화주한테 지급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운항 첫회부터 지난해말까지 지원한 보조금 내역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양레포츠센터 건립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었으면 관련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두가지입니다.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민간보조금 이전관계에 대해서 금년도 지급 금액입니까? 이제 홍순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해화물 컨테이너하고……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네, 금년도 지급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진엽위원
이게 우리 체결한 내용에 의해서 집행되는 금액입니까?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언제까지 몇 년간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3년간 지원됩니다.
김진엽위원
3년간 입니까?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네.
김진엽위원
지금 2년차 나가는 겁니까?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올해가 3년차 입니다.
김진엽위원
올해가 3년차……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12월 30일이면 만료가 됩니다.
김진엽위원
컨테이너선은 지금 항간에 운영이 상당히 불확실해서 금년 보조금까지 나가면 추후에 사업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그런 얘기가 도는데 소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네, 들어봤습니다.
김진엽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6월까지 저희 직원들하고 출장 중에 있는데요. 연안여객선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장금상선이 컨테이너선을 계속 운영할 것인가? 지금 6월말까지 저희가 대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안들이 우리 시민의 혈세가 장밋빛에 끝날 수 있다. 끝나면 그만입니다. 철수하면 그만입니다. 이 돈 몇 십억원 얌전히 그냥 나가는 겁니다. 소장님 생각은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다만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
물론 준비할 때야 얼마나 화끈하게 전번에 설명할 때도 잘 되는 걸로 설명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시가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는 진짜로 깊이 생각을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내 돈 같으면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이거지요. 2억원이라는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런걸 이래하다 보면 열도 받고 화도 좀 나나 물론 우리 집행부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 잘 하려고 했습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앞으로도 이러한 사안을 경험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48쪽에 민간행사보조 강원수출유망기업 CEO초청 워크숍 및 포럼개최라고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강원도 수출유망업체를 한다면 강원도에서 주최를 하는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워크숍과 포럼을 개최하게 되면 우리시에 미치는 이면적인 시너지효과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저희가 물류상담회를 이제 상·하반기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럼 포토세일을 겸해서 한다. 그럼 수출하는 사람들의 여건이라든가 동해항의 여건, 물류여건 또 일본측에서의 수입여건 이런 걸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강원도하고 저희 동해시하고 함께 해서 6,000만원의 예산으로 물류 무역상담회를 합니다. 일본측에서 한 60명정도 오고 이번에는 하반기 쪽으로 계상해서 강원도 CEO초청포럼도 같이 하고 무역상담회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하게 되면 효과는 상당히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물류……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여건이라든가 하여튼 제반적인 사항을 전부 다 포함하는 포토세일 차원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강원도 전체적인 수출유망기업에 대한 CEO를 초청해서 하는 것이니까 물론 강원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상반기에 하고 후반기에 우리가 한다고 그러는데 끝까지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을까요?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이게 강원도뿐 아니고 일본 기업체 전국적으로 기업체가 원하는 동해항을 이용하는 업체들 전부 초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우리 시비만 들여서 포럼과 워크숍을 한다고 그러니까……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상반기에는 강원도에서 3,0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영창
전영창위원
하반기도 강원도에서 하자 이거지요.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49쪽에 전천해양레포츠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 5억원이 증액이 되는데 맞습니까? 수련원 건립사업……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해양레포츠센터 9억원 예산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본예산 의결시에도 제가 질문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전개방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예산이 5억원이 확정되면 건립은 준비가 되는 겁니까?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조금 모자랍니다만 저희 규모에 비해서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예산에 맞춰서 알뜰하게……
낙진
정낙진위원장
기본 확정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앞으로 운영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 부분에 방향설정이 된 운영방안에 대해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물류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물류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해양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411쪽부터 4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417쪽에 인공어초시설 사업은 금년에 와서는 추진 안했잖습니까? 어느 지역에 투하합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아직 장소는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서면……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당초에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가내시를 받아서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만 확정내시가 도에서 도비지원이 안되는 걸로 와서 지금 추경에다가 저희들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도비는 올렸어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도비를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안 됐어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422쪽에 활선어판매장 수조 및 좌판제작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이건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금년도 2년차에 걸쳐서 묵호항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활어판매센터하고 금년에 짓는 선어판매센터에다 활어나 선어를 판매할 수 있는 기본진열대를 제작해 주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차양막 식으로 많이 해 놓으셨던데……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그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활어판매센터……
순만
홍순만위원
여러 가지를 해 놓았는데 이건 활어하고 또 틀립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건물 내부에다가 진열대입니다. 우리 주택으로 말하면……
순만
홍순만위원
앞에 막이라 그러나……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고기를 올려놓을 수 있는 그릇 같은게 있잖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저는 그런데 지식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계단식으로 해서 미관상 살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19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러시아산 활게 수입업체 줄도산 위기라고 보도됐는데 요즘 수입량이 어떻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수입량은 지금 현재는 러시아에서 활게가 연중 생산되는 양이 제일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수입량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때 되면 꼭 그렇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이 시기가 원래 제일 적습니다. 연중 어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살은 안에 많던데……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살은 많다 하더라도 주 조업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양이 좀 줄어든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요. 앞으로 그럼 이 시기만 넘어가면 회복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회복은 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한러간 IUU어업협정체계를 작년 12월에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IUU라는 것은 불법어업방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한러간 어업협정이 체결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공해상에서 그냥 러시아 어선에서 바로 싣고 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제도는 없어지고 정식 수입절차를 밟아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입량은 조금 떨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해 주십시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9쪽 하단에 보게 되면 수중정화활동에서 1,5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민간경상보조비에 민간단체는 수중정화활동을 하는 주 단체는 어느 단체가 됩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해양연맹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해양연맹 거기서 400만원으로 되는군요. 작년도 예산에 3,500만원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400만원밖에 안세워 놓았어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시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많이 못 세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조금전에 홍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어, 선어판매장 추가로 건설 중이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금년도에 선어판매장……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입점하시는 시민들은 다 수용 됐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다 수용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더 이상 민원이 안 생깁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것은 좋은데 주차장이 문제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주차장은 지금 현재 기존 위판장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저희들이 67대인가 주차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활어장을 첫 시공할 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못하셨어요? 민원이 생길거라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처음부터 예산이 충분했으면 저희들도 활어판매 하시는 분, 선어하시는 분들 다 지어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쪽 공간에다 적게 시설한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까 기분 좋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갔으면 괜찮은데 꼭 어디 끌려가는 것 같잖아요 그죠?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우리 행정이 시민들 다중 민원발생에 대해 사전에 감지를 하시고 그런 부분을 찬찬히 이렇게 해 나가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등한시 한 것 같습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조금 아쉬운 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당초예산때 제가 언급을 몇가지를 했는데 묵호어판장에 지게차 관계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김진엽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김진엽위원
시켰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김진엽위원
고맙습니다. 그건 됐고 그 다음에 우리 동해시에 자산이라 이러면 사실 우리 김학기 시장님도 전자에 말씀했습니다만 바닷물이라 했습니다. 그렇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김진엽위원
제가 당초예산때 분명히 언급을 했지요? 또 본회의장에서도 언급을 했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김진엽위원
혹시 해양심층수 용역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게 기억이 나십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기억이 납니다.
김진엽위원
그런데 추경에 분명히 당초예산때 하시기로 했는데 이 사안이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문사항은 저도 세번이나 말씀을 들었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재정이 빈약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지금 1회 추경예산은 아직까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변명할 수는 없고요. 혹시 차후라도 예산편성 기회가 있으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예산절감 측면에서 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증액 자체가 예산편성이 필요 없지요. 그리고 의원이 한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본회의장, 소회의장에서 누차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능력부재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이 사안은 원래 경제자유지역에 외국자본까지 현재 유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6월부터 지금 가동을 해양심층수에 대해서 생산판매를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있는 회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당해 주가 어떤 용역에 대한 결과도 안 갖고 물을 팔아먹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아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진엽위원
그렇다고 하시면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다시 주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계수조정할 때 부합을 시킬 수 있게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해가지고 오시면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416쪽 상단에 어구실명제 표지기 지원 이게 당초예산에 우리가 편성이 안 됐었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표지기 지원 말씀이십니까?
낙진
정낙진위원장
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안되어 있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어민들로부터 제가 이 얘기는 많이 듣고 이 부분을 편성해 보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예산 표지깃발 아닙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물 던지고 이거면 다 충족이 되는 겁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이 예산으로 충족은 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현재 통발이나 자망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표지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예산범위 내에서 분쟁의 우려성이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얼마나 부족하십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거기까지 정확한 실태조사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안 해봤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부족하다면서 현 상황파악도 없이 부족하다고 하면 됩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다 반영을 못 시키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부족하다고……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러니까 어업인이 요구한 사항이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자료를 좀 뽑아주시고……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이게 뭔 얘기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420쪽에 친환경 어구보급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어구를 보급하려고 그랬습니까? 다 삭감을 했는데……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이건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현재 정치망 이런데 보면 스티로폼 같은 걸 많이 씁니다. 친환경어구는 스티로폼이 아닌 PVC로 해가지고 고급재질로 나온게 있습니다. 거기에 표지기를 대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뭐라고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친환경어구라고 해서 지금 현재 부표가 있지 않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장
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부자를 지금에 있는 부자가 아닌 개량된 부자를 보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런데 왜 삭감을 했어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삭감이 된 겁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국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된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당초에 저희들한테 내시가 내려온 것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라고 공문이 내려왔었는데 그 이후에 공문이 다시 내려온게 국비 예산확보를 못했으니까 사업계획 변경이 내려왔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아까 답변에 의하면 수조 및 좌판지원을 1억 5,000만원이 있어서 저쪽 시설 만들어 놓은데 그리로 들어갈게 아닙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런데 이건 또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획물 유통 처리장비 지원 5,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하시려고 그럽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어획물 유통 처리장비 지원은 지금 현재 어업인들이 어획물을 가지고 왔을때 그 어획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어획물을 처리하기 위한 지게차하고 그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아까 김진엽 위원님이 말씀하신걸 알기 쉽게 표현해 놓지 이래 놓으면 다른 장비지원이 되는가? 이래서 내가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지게차가 5,000만원이나 드나요? 이거 몇 톤짜리를 할 겁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지게차 1대 하고요. 그 다음에 쇼케이스라고 해서 수산물 냉장·냉동고가 있습니다. 그거 2종류 해가지고 5,000만원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아주 참 잘하셨습니다. 지게차 관계 진짜 제가 오징어 사러 갈 때마다 아침으로 나가보면 말이지요. 상당히 어부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게차 벌써 사 드려야 됩니다. 사드려야 되는데 잘하셨고 두 번째는 제가 해양심층수 관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과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월요일 아침까지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약속하실 수 있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