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 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신용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문환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르면 자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맑고푸른해운대21추진협의회의 명칭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조례로 직접 규정하고, 환경보전 시책추진에 적용해야 할 기본원칙이 누락돼 있어 이를 신설하며,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그밖에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한 우리말로 순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기본원칙 신설입니다. 안 제3조에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사전배려의 원칙, 오염원인자 부담의 원칙 등 총 6개의 원칙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정의 규정, 현행 제3조입니다마는 정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자 및 민간단체의 책무(역할) 규정이 현행 제6조와 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던 맑고푸른해운대21추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직접 규정하였는데 제3장(제12조～제22조)에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칙을 제4장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부터 안 제25조까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고, 예산조치나 합의나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주요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규정에 따르면 자문기관의 설치 규정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야 함에도 맑고푸른해운대21추진협의회 명칭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직접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이번 임시회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환경보전을 위하여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사전배려의 원칙 및 오염원인자 부담의 원칙 등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던 맑고푸른해운대21추진협의회의 명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에 맞게 조례안에 직접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도록 전부개정조례안 제17조제3항의 내용 중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는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조(목적)에 보면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함으로써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되어 있고, 3조(기본원칙) 2호에 ‘생활환경·자연환경 및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이라 돼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있었던 장산데크를 설치해야 되는데 보전이냐 사용자 편의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지 않습니까? 이런 원칙에 따라가면 그런 거는 아예 못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겁니까?

그런 내용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개발을 함에 있어 자연환경을 배려하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조화롭게 하는 사항으로 봐집니다.

아니,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찬성하는 게 반이고 반대하는 게 반이라고 생각할 때 이런 조례가 있는데 개발할 수 있느냐? 하는 논리로 나오면 못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장산데크 문제는 장산관리기본계획이라는 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습니다. 장산관리기본계획에 장산의 보전을 위한 대원칙들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맞게끔 개발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지나 구유지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없겠지만 만약에 사유지가 걸린다면 상당한 분쟁의 소지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사유지가 저런 자연하고 가까이 있을 때, 그린벨트 안이라든지 근처에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해당사항이 있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가 돼 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4조(구의 책무)에 보면 구민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효성이 있습니까? 구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이런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까?

환경교육이 사실상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기간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애초에는 4월, 5월, 6월 달부터 계속해서 연중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별로 교육계획이 수립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선거 때문에 잠시 연기되어서, 선거 마치고 나면 바로 하게 되겠고, 그 외에도 환경교육이라는 것이 홈페이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유인물에 의해서 교육도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교육을 수립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교육들은 주민들이 받을 기회가 많이 없다고 보거든요. 학생 때 같으면 모르는데, 적절하게 반상회라든지 여러 부분을 통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맑고푸른해운대21추진협의회 중에 14조(구성)에 보시면 당연직 의장으로 부구청장이 선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세계적인 추세가 녹색성장이니 저탄소니 여러 가지 관심사항이 있는데 부구청장보다는 구청장이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 부분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는 자문의 기관이고 또 민간위원하고 공동의장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단체장이 민간하고 같이 공동의장 체제의 필요가 있을 때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적절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목적에 보니까 맑고푸른해운대21추진협의회의 운영규정에 대해서 조례로서 규정할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질문인데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환경보전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환경보전, 저는 조화라고 봐집니다. 도시의 문제에 있어 환경과 사람간의 조화로운 방향을 잡아가야 하는 것이 보전의 기저에 깔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들은 다양한 분야가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제 생각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목적에 보면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과 제2조2항에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바람직 한 도시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운대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환경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물론, 구청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다수의 구민들은 환경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안가라든지 이런 지역에 고층빌딩이 들어서고 또 멀쩡한 산에, 위험하지도 않은 곳에 데크를 설치하려고 하고 또 멀쩡한 하천을 헤집어서 정비한다 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다가 큰비에 다 쓸려내려 가버리고, 다시 복구한다고 그에 준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의 충돌이 생기고 또 분야별로 의견들이 수렴되고 또 새로운 환경과 인간의 조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끝없이 과정을 거쳐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본적인 이념에서의 환경보전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부분 이견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적정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접근을 하다보니까 아까 임채웅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충돌이 많이 생기리라 봐집니다. 그런 충돌이 생기는 이해당사자간에 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폭넓게 의견수렴이 되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 가면서 민관합치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 지금 탄소줄이기라든지 온실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앞으로의 방향은 조금 더 환경친화적으로 가야 된다고 다들 생각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당위를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 건데 당위만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실천이 뒤따라지지 않으면, 개발이 머릿속을 지배하는데 환경을 보전한다고 조례를 만들어 놓은들 어떤 의미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제가 하나 비견한 예를 들면 작년 7월 달에 큰비가 왔을 때 미포지구에 있는 ‘팔레드시즈’로 인해 춘천천이 범람을 했잖습니까? 해운대백사장 그 앞쪽은 백사장이 거의 유실이 다 돼 버렸어요. 지금 거기에 그보다 더 큰 엄청난 건물이 들어설 예정에 있잖아요. 결국은 춘천이 또 범람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주거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예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해운대구! 이러면 해운대백사장 빼놓고 이야기 할만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앞으로 미래세대까지 살고 즐기고 할 수 있는 백사장 같은 그런 큰 자원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자원을 훼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해운대구청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라든지 이런 데서 그렇게 벌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조례들이 그런 것을 조절 통합할 수 있냐는 거죠.

이 조례를 가지고 바로 통합할 수는 없다고 봐집니다마는 이 부분은 큰 원칙상에서 우리 구에서 나아갈 방향을 정했습니다. 임채웅위원님 말씀하신 보다 큰 건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발계획이 확정되기까지 각종 의견수렴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더 개발계획이 자연친화적으로 다듬어지고 그런 방향으로 과정을 많이 거쳐야 된다고 봐집니다.

제가 다른 걸 주문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조례 제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해운대구에서 일어나는 무분별한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이 조례 개정으로서 어느 정도 조절하고 통합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것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강력하게 제한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부서장이라든지 여러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연찬회 같은 걸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좀더 의견을 좀더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본예산에 편성돼 있던 환경관리기본계획 4,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용역발주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장산 부분, 바다 부분, 하천 부분 전부다 환경과 개발간의 조화 부분에 방향이 나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걸 충분히 참고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저희들도 의견을 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 조문을 제가 세심하게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고요.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조(구민의 책무) 중에서 2항2호에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의 제시’, 이 조항이 어떻습니까? 구민의 책무로서 구의 조례에 이런 내용을 꼭 담아야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의미에서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받아들이기에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원론적인 문구만 봐서는 타당성을 완전히 잃었다고는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타당성을 잃었다 그렇게 문제제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자극적인 조항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히려 구민의 책무에서는 환경정책에 적극적으로 따르도록 한다든지 생활상에 있어서 환경오염이라든지 환경훼손에 관련해서 하지 않도록 실천적인 이론교양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몰라도 ‘무조건적인 반대, 지역이기주의’ 이런 표현들이 과연 이 조례에 맞느냐는 말이죠?

조금 강조하다 보니까...

강조를 하더라도 좀 세련되게 해야죠! 세련되게. 누가 보면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이런 것도 안 짚었느냐 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주민들한테 자극적인 문구는, 물론 일반주민들이 이 조례를 다 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는 관심을 안 갖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구보다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생활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 위주로 문구를 바꾼다든지 환경감시자로서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구민의 책무로서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14조(구성)에 협의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뒤 18조에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그 뒤에 보면 19조에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분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협의회 체제를 전체회의를 30인 이내의 협의체로 구성하고요, 30인 전체를 모아서 회의를 하기에는 그때그때 적시성이 부족하니까 운영위원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운영하되 분과위원회는 사안별로, 전문성을 기하는 사안별로 필요에 의해 적절하게 사람 구성을 달리할 수 있겠지요. 분과위원회는 그때그때, 그렇게 봐주면 되리라 봐집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는 전체 협의체를 대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분과위원회는 사안별로 전문성을 가졌을 때 그때그때 구성하는 그런 체제로 봐 주시면...

알겠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협의회하고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이분화, 물론 30명, 15명 두 배니까 차이는 많이 난다 하지만 15명도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분화 할 필요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고, 이게 「환경정책기본법」에 몇 명으로 구성한다는 게 돼 있습니까?

「환경정책기본법」에 인원수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최초 중앙단위의 표준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전체회의 인원수는 30명, 그다음에...

그러니까 30명 이내겠죠?

예, 30명 이내.

그러면 20명 이내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전문성을 요하면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꼭 운영위원회를 둬 가지고 이렇게 이분화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이것만 놓고 보면 협의회는 거의 형식적인 거고 운영위원회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실제 운영할 때는 연간 운영계획이라든지 연간계획의 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하반기에 전체회의를 통해서 운영하고요. 그때그때의 일상적인 일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면, 또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운영위원회 체제하고 전체회의 체제가 편의성에서...

그렇죠. 편의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구청이 조금...

구청보다도 실제 위원님들의...

아니, 지금 대부분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걸 보면 대부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거죠. 이게 특별히 멀리 있어서 오기 어렵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관내에 있거나 부산지역에 다 계실 텐데 오실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협의회를 잘 운영하도록 해야지 운영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별도의 회의를 하고 이게 필요하냐 이거죠. 이 자그마한 자치구 단위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회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하나의 단체간의 네트워크인데요. 운영위원회는 민간단체 대표자들로 거의 구성되어 있고, 전체협의회는 단체의 대표자 외에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맑고푸른해운대21 전체 단체원들의 많은 참여하에 이루어지는 행사들을 결정하고 하는 부분은 전체회의보다는 운영위원회가 아주 실효성이 있고...

지금 협의회가 몇 명이죠?

30명입니다.

지금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회의도 1년에 두 번씩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를 제정하면서 환경의 보존을 우선으로 하는지 보전을 우선으로 하는지 조금 그렇더라고요. 조례를 보니까, 지금 6조와 7조의 내용을 보면, 현재 위원님들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전보다는 보존을 더 우선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는 보전을 하다보니까 보존되어야 될 자연이 훼손되고 이래서 민원이 생기고 이런 게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7조에 자연환경의 보존을 우선으로 해서 6조의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이런 게 맞다 생각이 안 됩니까?

6조나 7조 이 부분은 하위개념이라고 하고요, 제1조하고 제2조의 목적이나 기본이념이 상위개념으로, 조례 체계상 개념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 환경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환경을 우선할 경우가 있고요,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인간이 조금 더 환경보다는 우선할 사안이 있고, 그래서 상위개념에서는 조화라고 보고, 6조, 7조에서는 보존부분을 상당히 강조해 놨습니다. 보존부분을 강조한 것은 우리가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존이라는 부분을 놓치지 말고 유념하라 하는 선언적인 의미로 봐집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하는 것이 환경과 인간의 조화거든요. 그래서 한쪽만 치우치는 사항은 아니라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면 제3조 신설되는 기본원칙에 그것이 들어가야 맞지 않겠느냐 그 점을 지적하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1조, 2조, 3조 모든 부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한 조항 한 조만 따로 떼어 보면 그럴 수도 있으리라 봐집니다. 1조, 2조, 3조, 6조, 7조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해석을 해 내면서, 전부다 어째 보면 선언적인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각 개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큰 뜻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구 단위에 와서는 ‘환경 기본 조례’ 여기에서 정하는 대원칙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 개별계획들이 수립되면서 조화로운 개발계획이 되도록 하는 방향 그렇게 해석해 주면 되리라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하거나 개정되는 조례안을 보면 위원회가 통합되면서 대다수가 부회장이라든가 부위원장라든지 이런 제도가 다 없어지더라고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가던데 우리 ‘환경 기본 조례’ 14조(구성)에 보면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체는 상위법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부의장 제도가 왜 폐지되느냐?” 하니까 “상위법에 따라 가기 때문에 폐지가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다른 부서에서는,

이 부분은 상위법하고 배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집행부에서 조례규칙심의회 때 논란이 좀 됐습니다. 부의장 제도를 없애고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의장대행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좀 됐습니다. 개별법에서 그런 부분을 따로 정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고, 맑고푸른해운대21추진협의회 이 단체는 거의 민간단체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은 의장체제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과장님, 부의장 제도를 폐지할 때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해서 그것만 안 되면 협의회 자체는 상위법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도 하고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에 맞도록 바꾼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17조3항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개의하고’는 용어정비에 따라서 ‘시작하고’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그래 해도 관계없다고 봐집니다.

모든 용어 정비가 ‘시작하고’로 다 바뀌어 가더라고요.

저희들이 미처 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3조(기본원칙)에 환경관리의 원칙, 전부 ‘원칙’ 해놨는데 원칙이라는 게 뭡니까?

원칙은 그야말로 기본적으로 유념해야 될 방향이랄까 이런 걸로...

원칙이라 하면 법에서도 통행할 때 보행자는 우측으로 간다, 차는 좌측으로 간다 그러한 게 어느 정도 돼 있는 게 있어야 그런 원칙을 따라주는데 생활환경·자연환경, 지구환경 보전관리, 사전배려의 원칙... 전부 ‘원칙’ 해놨는데 이게 전부 포괄적으로 되어 이해가 안 가는데...

보행환경에서 우측통행이라든지 좌측통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원칙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의 따라야 될 법이라고 보고, 이 원칙은 그야말로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봐주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기보다는 선언적인 의미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 조례는 거의 다 보니까...

거의 선언적인 의미입니다.

구민이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임채웅위원이 질의했듯이 구민의 책무라든지 구의 책무 이런 것도 보면 거의 다 포괄적으로 해놔서...

맞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도 보면 몇 가지 조문 빼고는 거의 다 선언적인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초로 하는 환경 기본 조례에도 몇 가지 조항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대다수가 선언적인 의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맑고푸른해운대21추진협의회, 협의회 의장을 두 명이 공동의장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부의장을 2명으로 하고, 보통 그렇게 한다 아닙니까? 공동의장을 하면 운영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실무적으로는 큰 어려움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공동의장 체제가 이루어진 배경은 협의회 자체가 행정, 민간, 기업 3자의 공동체적인 성격입니다. 공동체라는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한 부분에서 공동의장 체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행정 쪽에서 한 명, 민간 쪽에서 한 명, 그런 부분을 부각하는 단체의 성격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특별한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의장이 한 명이고 부의장을 두 명 해서 관리하면 잘되지 않겠느냐 해서... 잘 되고 있으면 그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간사 라외순입니다. 환경문제와 관련한 구민들의 실천성을 강조하기 위해 조례안 제5조제2항제2호의 내용 중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는 삭제하고,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의 제시’로 수정을 하도록 발의하고, 또한,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도록 조례안 제17조제3항의 조문 내용 중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라고 규정된 부분은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로 변경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라외순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라외순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처리 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라외순위원이 수정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환경위생과장 안신용입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산업활동으로 자원의 고갈과 급격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다른 상품에 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를 부과하고,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기구 등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녹색도시 조성에 부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안 제2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적용대상 기관, 구매이행계획 수립 및 실적공표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까지 제3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라. 구매이행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를 두되, 맑고푸른해운대21추진협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합니다. 안 제4장에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제공 및 포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5조에서 16조를 안 제5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주요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는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민이행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를 두되, 맑고푸른해운대21추진협의회에서 대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품질향상 및 유도를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과 녹색도시의 조성에 이바지하며 보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번 조례안은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