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우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손영순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 우순노 의원님, 간사에 조충제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심사 결과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불산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도시관리계획(폐기 물처리시설)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몽원입니다. 지난 4월7일 조충제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제32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지방자치법 관련 잘못 적용된 조문을 정리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송정문입니다. 지난 4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안 외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된 웅촌면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목욕탕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간결한 표현을 위하여 중복되는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제증명 등 발급수수료를 감면하여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조례의 개선 요구에 따른 사용료 환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조례의 개선 요구에 따른 사용료 반환 사유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용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호입니다.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불산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불산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12월31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원의 지정 폐지와 또 공원계획의 결정 변경 등 신불산군립공원 관리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신불산군립공원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5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식회사 후레쉬산업이 삼동면 하잠리 산427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소음·분진·매연 등에 따른 민원발생, 골재운반 차량 등으로 인한 도로파손,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차량출입 가·감선차로 개설 등 종합적인 대책이 우선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불산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순노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3월3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4호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는 4,189억3,270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072억101만9,000원보다 2.88%인 117억3,168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744억2,186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67%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45억1,084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24%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관계규정의 적정 여부,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심사 기준으로 정하여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원안심사하였으나,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수정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세출예산 일반회계 중 문화관광과소관 영화 만리향 제작지원 외 2건에 대하여 1억6,037만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