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유 의원 발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4.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기관인 함안군의 보조기관 부서에 대한 명칭을 변경하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 사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의하면 실은 업무의 성질과 과로서는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행정안전부 지방제도과와 경상남도 기획관리실에 문의한 결과 실과의 구분 기준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뚜렷하지 않으며 사업부서인 보조기관인 원칙상 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실로 변경할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또한 시군의 주민자치생활과장이 지방 4급으로서 위상 정립 차원에서 과를 실로 조례를 개정할 경우 어쩔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여타 지자체에서도 개정하려는 추세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실로 전환하는 사유에 대한 집행기관의 설명이 필요하며 본 조례 제정 공포 시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동시에 개정되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사전 조치가 병행되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우리군의 여건 및 실정 등을 감안하여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와 관련 법령 8페이지, 9페이지의 개정안 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5. 함안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과장 안태훈입니다. 함안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송금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함안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관련조례는 함안군 지하수조례이며 2009년 4월 6일 조례 제1868호로 의원발의 제정되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의2제2항에 의거 지하수관리위원의 임기 및 이의제기 기간 조정 등과 특히 부칙 제2조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하수 물 이용 부담금 부과징수조례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가 수반되는바 군민홍보를 필요로 하며 2년간 부과징수에 따른 상세한 설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등 법적 절차 이행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종전에는 거의 2년으로 되어있던 게 3년으로 변경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3년으로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6. 함안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과장 임점섭입니다. 함안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함안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법률개정에 따라 규제가 완화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이며 개정의 주된 내용은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시 도로는 건축법, 상수도는 먹는물 관리법, 하수도는 하수도법을 적용, 개별법에 적합토록 하여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였으며 군 계획위원회에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추가하였고 군 계획위원회의 회의 시 과반수 출석위원을 군 계획 관련 분야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되도록 하였으며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을 다소 완화하였고 특히 계획관리 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등 법적 절차 이행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5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그리 안 되어있습니다.

원칙상은 도의 지침이나 지시사항에 보면 그전에는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했는데 지금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것은 대학교수가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호선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건 조례상에 군 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되어있습니다.

예.

저희들 당연직 위원인 군의 실과장들은 빼고 대학교수라든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이 위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병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는 여러 가지 질의할 게 많은데 하나만 한번 물어봅시다. 24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전녹지지역에서는 종교시설이 되는데 〔별표15〕 생산녹지는 종교시설이 안 되는 특별한 이런 게 있습니까?

보전녹지하고 생산녹지는 좀 다릅니다. 생산녹지는 법상으로 지금 제한을 시켜놨습니다.

생산녹지는 종교시설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24페이지 〔별표14〕보니까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6호에 의해가지고 종교시설로 되는 걸로 되어있고…

보전녹지는 되고 생산녹지는 법상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보전녹지는 하는데 생산녹지가 안되는 것은…

전에는 저희들이 자연녹지에서도 조례상으로 종교시설을 제한을 시키는데 이 앞에 계획조례 개정하면서 풀었거든요. 풀고 이번에 별표 사항에 완화를 많이 시킨 것은 전 시군 조례를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군에서 좀 완화를 시켜야 될 사항을 전부 추가로 이번 기회에 다 시켰습니다.

다음에 좀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7. 함안군 4대강 살리기 사업 하천골재판매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정책전략사업단장 김광수입니다. 의안번호 316호인 함안군 4대강 살리기 사업 하천골재판매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전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송금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함안군 4대강 살리기 사업 하천골재판매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관련법령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업무처리지침 및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지침이며 본 조례안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발생되는 골재의 효율적인 판매와 판매대금의 운용을 위하여 하천골재판매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며 입법예고 등 법적 절차 이행으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4대강 살리기 사업 하천골재판매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4대강 살리기 사업 하천골재판매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전략사업단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8. 함안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농업산림과장 조용관입니다. 함안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송금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함안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법률은 농지법 제44조이며 농지이용 및 농지관리에 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읍면장 추천서에 의거, 군수가 위촉,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991년 3월 12일 조례 제1205호로 제정, 운영되어왔으나 상위법률인 농지법 제44조가 삭제, 폐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 법적 절차 이행으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4대강 살리기 사업 하천골재판매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산림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9. 군 관리계획(악양근린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정책전략사업단장 김광수입니다. 의안번호 318호인 악양근린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송금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군 관리계획(악양근린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50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며 경관이 뛰어난 악양루 일원에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차후 공람·공고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 청취 및 법적 절차 이행이 필요하며 둑방 생태자원과 연계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 관리계획(악양근린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 관리계획(악양근린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전략사업단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