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규현 입니다. 제16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지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상만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4월 16일 집회공고하고 4월 23일부터 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2010년 4월 16일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안안건으로 2010년 4월 16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과 인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세무회계과장 방광수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먼저 세무회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인제국유림관리사업소 기린경영팀과 저희 인제군 재산 교환 건이 되겠습니다. 기린경영팀 청사를 저희들이 신축해서 제공하고, 구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던 청사를 넘겨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당초 도시계획도로 및 진입로로 돼있던 일부 토지 즉 현리 454-26번지 1,412평방미터를 요구했던 면적을 국유림관리사업소 측에서 도시계획 시설을 폐지해서 진입로와 함께 자신들에게 이전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행정안전부에 청사 수급계획에 승인을 받는데 원활하다는 사항이 돼서 454-24번지와 454-26번지를 합병해서 같이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남면복지타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자 신남리 334-9번지에 8필지 및 건물 2동을 매입해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토지는 1,698평방미터이고, 건물은 12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 무상 임대하여 현재까지 사용중인 개인소유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자와의 오해와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안정한 매립장 구획을 명확히 하여 폐기물 처리에 안정을 기하고자 북면 월학리 산 138번지외 1필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면적은 21,26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건 잘 들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경제도시과 소관에 관련해서 궁금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국 도시계획도로 선을 변경 한 것이 아닙니까?

예.

변경을 하면서 이 주위에 있는 주민들한테 도시계획변경에 관련한 어떤 동의를 다 구하고 이루어진 사안입니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제반 절차를 다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 시점이 언제쯤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금년 1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김상만 의원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점용부지 매입계획에 용지도를 보면 외형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당초에 매립장 부지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사항은 환경보호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기호입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사용선이 있을텐 데 부지 일단에 지금 매입계획이 된 것은 이 안에 새로운 부지 매입계획이란 말입니다. 이게 왜 당초에 이 선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지금 매입을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게 새로운 매입계획이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96년도에 매립장, 폐기물 처리장 당초 시설계획에 포함됐던 것 중에 지금 현재 어디냐 하면 매립장 맞은편에 있는 침출수처리장 옆에 있는 것이 김철동씨 것이고 그 위에가 최현구씨 것이고 그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차홍조씨 것이고 그 위에 것이 김수현씨 것인데 김철동씨 것하고 김수현씨 것은 군에서 매입을 했어요. 당초 4필지를 무상 사용 합의를 받아서 사용하다 김철동씨 것하고 김수현씨 그 두개 임야는 군에서 매입을 했어요. 매입했고, 지금 두필지 최현구씨 하고 차홍조씨꺼 두필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단의 개인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합의각서가 있었을텐 데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로 평가를 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여기 평당미터당 매입 추정 가액을 보면 그 당시 매입가 하고 무상 사용을 그 당시에는 하기 좋아서 합의각서를 했겠지만 매입추정 가액을 보면 상당히 그 때 당시보다 가격이 높다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조치가 당장은 무상사용을 했더라도 지금 취득가격은 높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상에 비효율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검토를 안 했습니까?

당초 96년도에 저희가 그걸 매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평방미터당 7~800원 정도 그러니까 평당으로 따지면 2,000원 정도 밖에 안 나와서 협의를 보다 협의 취득이 안됐습니다. 안돼서 다만 사용하다 매립장이 종료된 후에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해 주고 다시 돌려주는 조건으로 해서 무상사용 합의를 받아서 지금 사용해 오다 본인들이 일부 매각 의사도 있고 또 군에서도 계속 무상사용 합의로 간다는 것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매입계획을 세워서 매입하려고 합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04년도 6월달에 인접 부지 매입할 때는 평당 3만원정도, 그런데 여기 추정가액을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추정가액은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 옆에 추정가액이 있잖아요.

추정가액은 저희가 최종가액 판단은 의원님들이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감리평가로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정평가액이 판단이 되는데 2004년도에 저희가 아시다 시피 평당 3만원정도를 인접 토지가 된 것으로 봐서 지금 감정평가 하면 그것보다 상위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상금액이 얼마입니까? 맨 위에 있는 것이 24만원 표시된 거예요?

총액입니다. 까맣게 칠한 게 공시지가인데 그건 저희가 살 때는 감정평가금액으로 사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낸 자료에 공시지가 금액입니다.

그러면 예상금액이 2억4,000만원이다?

그보다 더 상위하죠.

왜냐하면 모든 사업을 할때 협의취득이 안된다고 해서 그냥 임시로 무상사용을 해놓고 어차피 불가피하게 매입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면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은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 대처를 빨리 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기린경영팀 교환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454-24번지하고 454-26번지하고 합병하여 교환을 하게 되면 14페이지에 보면 차액이 1억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건 우리 인제군에서 산림청에게 돈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1억2,000만원 정도를 지급해야 됐었는데 지금 면적이 늘어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돈을 1억523만9,450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합병이 되면 교환이 즉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시일이 걸립니까?

이게 저희들 쪽에서 할 수 있는 건 다했습니다. 산림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다 들어줬습니다. 다만 산림청 쪽에서 자기들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청사를 신축하거나 청사수급계획은 행정안전부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청사수급계획에 의한 청사승인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건 다 했습니다.

현재 임시로 현 1리 노인회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인제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조금씩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저희들이 지금 청사를 짓고 저희들도 무상사용을 하는 동의를 해줬지만 기린경영팀 옛날 구 사무실도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써도 좋겠다 라는, 그런데 다만 거기에 자원적 투자를 할 수 없는 이유가 혹시나 나중에 이런 협상이 잘못돼서 재감정 한다든가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사실상 거기에 새로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더욱이 금액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막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철거를 해야되는 건물이라서 지금 계속 보수 차원에서 돈을 투자할 수도 없고 그런 사정은 있습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애로라든가 민원이 야기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희 의원-거수) “이경희 의원님”

이경희 의원입니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영림서 그 안에 엄병용씨 부지에 대해서 계약하는데 문제점이 없었나요?

상당히 오래전 일이라 기억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해결을 하셨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추후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이순선입니다. 인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을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절차 등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농지법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와 동법시행령 제61조부터 69조까지 규정되어 있었던 농지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인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김상만 의원입니다. 지금 농지관리위원회 조례를 폐지한다. 이 부분은 대부분 농지전용을 할 시에 민원인들이 각 읍면에 농지전용 허가신청을 했을 때 전용 여부를 판단해 주는 그런 위원회 조직을 해체한다는 얘기인가요?

위원회에서 그 규모의 적정성이라든가 전용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하는 절차상이었는데 그 절차를 빼버리니까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해서 판단해서 바로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바로 한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씩 농지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형식상 그렇게 해서 농지전용 절차가 이루어졌었는데 이 조항을 없앤다?

예. 절차 하나를 없애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