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이정희 의원님, 구선호 의원님, 전태현 의원님, 이흥재 의원님, 배병인 의원님, 이양수 의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이양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철원군 지역치안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원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회기일정은 위원장, 간사 선임과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이정희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구선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배병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에 배병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병인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 지역치안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위원입니다. 철원군 지역치안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철원지역의 법질서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정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 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철원군을 만들어나가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7조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협의회의 기능으로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노인, 아동, 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그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을 시행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철원군 지역치안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여 의견이 없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철원군 지역치안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세무과장 민준기입니다. 철원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추가가 개편되어, 군세의 세목조정 및 지방세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도시계획서에 대한 세율인하를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보통세 및 목적세 세목조정으로 안 제3조에 지방소득세를 신설, 농업소득세 삭제, 사업소세 삭제하였으며, 안 제18조 2의 주민세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면 적용자 신고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에 주민세세율 중 균등할 명칭변경 및 재산분 신설, 안 제21의 3에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신고의무신설, 안 제22조의 4내지 21의 6에 지방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 신고사항 세율 신고의무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농업소득세 및 사업세 폐지에 따른 관련조문을 삭제하였고, 종전조례 부칙 제2조에 도시계획세 세율인하 기간연장을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2010년 2월 9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세 세율인하로 인한 세수결손액은 3,724만1,000원이 예상되겠습니다. 철원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신구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규입니다. 철원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동법에서 위임된 상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철원군세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으로서 그 근거는 타당합니다. 내용으로는 지방소득세 신설과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고, 도시계획세에 대한 세율인하를 2010년까지 1년 연장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달한 표준안에 준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등 제 규정에 상충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철원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철원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세무과장 민준기입니다. 철원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 12월 31일까지 화물차로 등록이 되어있었으나,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분류된 무쏘 픽업 등의 차량에 대하여 부과되는 자동차세 과세특례를 2010년에는 화물자동차로 과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16조 2항에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된 등록된 차량은 724대이며, 세입감소액은 약 9,698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신구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규입니다. 철원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하여 과세특례 조항을 신설, 2010년도에도 화물차세액을 지속 적용하여 군민의 세입부담을 완화 경감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달한 표준안에 준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등 제 규정에 상충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철원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재무과장입니다.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그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전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다순화 하였습니다. 기존에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이라는 명칭으로 단일화 하였고, 잡종재산이라는 명칭을 일반재산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수립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단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이 되는 재산의 기준가액을 완화하였습니다. 예전에 취득·처분·용도폐지 되는 재산의 공유재산심의를 당초 재산가액 2,000만원이던 것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다른 법률에 의거 선행 행정행위로 취득·처분이 강제되고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제도를 폐지함으로서 불필요한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에 대한 위탁 개발제도의 도입에 따라 위탁제도의 개념을 관리위탁은 행정재산의 사용관리를 위탁하는 제도로 위탁관리는 일반재산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도입하는 제도로 용어를 통일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행령 제19조 2항내지 3항 개정에 따라 병원, 수련원 등 특별한 기술과 장비 및 능력을 요하는 시설에 경우 장기관리 위탁이 필요함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을 2번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그 평가방법과 절차를 조례안 23조 2항내지 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이때 공유재산관리 위탁평가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구역 내 주택용 토지의 대부요율 완화로 대부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법 제42호의 개정에 따라, 토지신탁의 종류에 기존 분양형, 임대형이 있었으나, 여기에 혼합형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 관계법령의 인용조문 정비, 일본어투 및 한자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안 설명서에는 없습니다만 조례 제51조에 3급 관사를 신설하였음을 추가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규입니다.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매각·교환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그밖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그 법률적 근거 및 그 취지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단순화 하였으며, 불필요한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하고자 다른 법률에 의거 선행 행정행위로 취득·처분이 강제되고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심의 제도 폐지와 공익사업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취득?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은 심의를 생략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개발구역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대부요율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의 합리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3쪽에 5조 공유재산심의회업무에서 공익사업……. 5조2항5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으로서의 사업인정 시 취득?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이라 하면, 세부적으로 어떤 재산을 얘기하는 거죠? 철원군으로 봤을 때?

도로라든지…….

도로요?

하천이라든지 이런 각 도로법이라든지, 하천법에 명치돼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될 경우, 그런 경우에 여기 5조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박물관이나 문화시설도 이거 여기에 해당합니까?

개별법령에 명시가 돼있으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애매해서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거의 저희가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다 포함된다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다 포함되는데 그 체육관이라든가, 문화시설 복지시설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된다 하면 그건 다 아닐 것 아니에요? 도로나. 하천이나, 상수도나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도로, 하천, 상수도 이런 것은 개별법에 명시가 돼있으니까, 되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체육관이라든가 그런 것도 거기 관련법에 명시가 돼있으면 법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쪽에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있는데, 이거 우리 재산총괄부서에서 좀 이 룰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 전까지 철원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예산편성 후에 다 올라오거든요. 공유재산관리승인이.

대부분이 이게 원칙입니다만 예산편성 후에도 사업계획이 성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에 편성 전까지 이렇게 해놓고…….

저희가 2010년도 가…….

여기에 임의사항도 아니고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연말까지 사업계획이 없어가지고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저희가 승인을 안받았습니다만 2010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예를 든다면 이런 사항입니다. 종합운동장 시설 부지 매입관계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설명 드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게 아니고, 과장님?

네.

대부분이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을 받는 대부분의 것들이 대부분 예산편성 후에 올라오는 경우가 대다수에요, 그래서 진짜 사전에 예산편성 후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양해를 구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는 의무사항으로 정해놓고 임의사항도 아닌 의무사항으로 정해놓고 대부분의 의결이 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이 예산편성 후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례로 해놓고서도 이걸 지키지를 않는데,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를 다루는 재무과에서 이 부분 지켜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조에 3급관사는 어떤 종류의 관사를 말합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저희가 1급관사는 군수님이 쓰시는 게 1급관사고요, 그다음에 2급 관사는 부군수님이 쓰시는 거, 3급관사는 그 외의 직원들 소속공무원들이 쓰는 것을 3급관사로 하는데, 지금 여기 3급 관사에 대한 운영에 관한 것을 이 조례에다 다 명기하기는 너무 방대하니까, 이건 별도의 규칙에다 명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운영내규를 정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관사운영비에 부담에서 3급 관사도 운영비부담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전기, 전화, 수도, 아파트 관사 공동관리비 이런 재산유지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비용적 부분까지 우리가 3급 관사까지 적용을 해야 됩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니까, 관사로다가 지정이 되면요, 여기 조례에 준용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사로 가급적이면 엄청난 제안을 해서

아니, 제안이 아니라 이게 지금 56조 보면“관사운영비 부담에서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근데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해갖고 여유를 만들어 줬거든요.

네.

3급관사도 일반 직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52조 사용허가 부분에서“다만 51조에 의한 사용대상 공무원의 이외의 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이렇게 했는데, 이게 공무원 이외의 자가 사용을 할 때도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다 지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서…….

관사를 다른 사람이 이용을 해도…….

여기서 말하는 대상 공무원 이외의 자라 하면 1급관사, 2급관사를 다른 공무원이…….

아니, 다른 공무원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51조에 의한 사용대상 공무원 이외의 자가 이렇게 했는데, 이외의 공무원이 사용할 경우에는 몰라도 대상 공무원 이외의 자가 군수나, 부군수나 그다음에 3급관사로 이용하는 공무원 이외의 자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관사를 민간인이 쓸 경우에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지금 1급관사는 누가 사용을 해요? 전에는 플라즈마 연구원 직원들도 사용을 했잖아요?

지금 공무원이 쓰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공무원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관사를 우리가 이용하게끔 한 사례도 있었단 말이에요? 1급관사를 그렇게 사용한 사례도 있었고, 근데 거기에 우리 전기, 전화, 수도요금까지를 지출해 준다고 하면이건 문제가 있거든요. 위에서 여건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들을 지원할 수 있게 다 만들어놨는데, 최소한의 이건 우리가 1?2급이라든가 아니면 몇 급 이상의 공무원, 어떤 또 타지에서 철원군에 들어온 공무원에 한한 어떤 조건을 좀 붙여주는 게 이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폭은 좀 좋겠다 싶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재무과에서 좀 더 좀 고민하셔서, 검토하셔서 좀 이런 것들이 악용되지 않고 제대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총 4건의 조례안은 4월 3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